정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항상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2011회계연도 예비비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방제사업 외 네 건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비비 사용현황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은 57억 7446만원, 12억 1801만 1000원을 사용 승인 후 8억 4089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3억 771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된 세부 내역으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1월 14일 구제역 긴급 방역 사업으로 7억 3000만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 후 구제역 통제초소 설치 운영비로 소독약품 및 제설제 구입에 9031만 6000원, 그리고 방역 근무자 급식 및 장비 임차에 2억 674만 2000원,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에 8849만 5000원, 백신 시술 및 살처분 인력 보상에 3343만 7000원 등 4억 1899만원을 집행했으며 3억 1101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이는 2010년도 11월 28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의성군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2010년 12월 2일부터 2011년도 3월 21일까지 방역 초소 운영 등 축산협회, 경찰, 행정과 함께 총 역량을 다해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이동 제한과 방역 활동을 한 운영경비입니다. 다음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2차 오염예방을 위해 구제역 가출 매몰지 정비사업으로 2011년 3월 2일 1500만원을 사용 승인 후 국고보조사업 예비비가 교부되어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군비 사용 승인 금액 전액을 절감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공공시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3억 9400만원을 사용 승인 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로 지방하천 시설 5개소에 8085만원, 소하천 시설 10개소에 1억 6237만 6000원, 수리시설 3개소에 3712만 4000원, 소규모 시설 6개소에 9284만 5000원, 총 3억 73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80만 5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7월 7일부터 7월 14일가지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복구비로 2011년 8월 5일 3700만원을 사용 승인 후 옥산면 입암리 산사태 피해 복구비로 2284만 1000원을 집행 했으며 1415만 9000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8월 2일 집중 호우로 인한 소규모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로 2011년 8월 22일 4201만 1000원을 사용 승인 후에 다인면 덕지1리 농로 수해 피해 복구 사업 외 3개소에 2586만 5000원을 집행했으며 1614만 6000원을 남겼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14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이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다는 다른 의견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실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늘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군수가 군 계획을 세워서 기획이 들어갈 때는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큰 부서가 기획실인데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달라져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예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에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4대, 5대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1억 이상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절충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들을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 추경에 올려 버리면 의회 검토와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가능하면 1년 후에라도 검토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늘 이야기 하던 보따리 예산, 어쩔 수 없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나 도로계라든지 수리시설 개보수, 이건 불가피하게 세우긴 세우되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것도 18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 관계 때문에 갈등이 없도록 사전에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번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저희가 의정활동할 때는 풀비도 그 지역구 의원과는 다 자기가 할 자리에서 다 하도록 합니다. 그렇더라도 사전에 예산계장은 절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사전에 승인액이 실제 집행보다는 과다하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각종 사업 같으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예비비 부분이든 각종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실장으로서 처음으로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데 이런 좋으신 말씀 명심해서 이점을 유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구 안녕하십니까? 경리계장 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일자로 정규석 의성읍장님이 재무과장으로 발령 받아 오셨습니다만 오늘 이취임식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정숙희 대표 위원님과 이대희, 권준범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보고서 등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부터 지적사항, 조치 결과 및 수범 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칭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합계가 5040억 29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이 5074억 6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078억 9600만원, 차인잔액이 99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378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79억 57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1400만원, 이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22억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은 8%, 세출은 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5110억 6000만원, 실제 수납액이 5074억 600만원, 미수납액이 36억 5400만원인데 결손액이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3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 대 실제 수납액 대비는 100.7%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이 5040억 2900만원, 세출액이 4078억 9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57억 8800만원, 집행잔액은 30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해서 80.9%가 지출되었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 세입금 33억 7600만원과 집행잔액 303억 43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15억 1400만원을 뺀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2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입니다. 3페이지에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집행잔액이 303억 43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이 288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57억 74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된 금액이 12억 1800만원, 지출 원인행위를 8억 4000만원, 지출액이 8억 4000만원, 집행 잔액이 3억 7700만원입니다. 내역은 구제역 긴급 방역 및 호우 피해 복구 등 17건이 되는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146건에 예산 현액 1299억 7800만원, 지출 원인 행위가 1007억 2500만원, 지출액이 787억 700만원, 집행잔액이 134억 4000만원, 이월액이 37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83건에 예산 현액 1344억 300만원, 지출 원인 행위가 1183억 1000만원, 지출액이 896억 8600만원, 집행잔액이 167억 5900만원, 이월액이 279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합해서 229건에 예산 현액이 2643억 8100만원, 지출 원인 행위를 2190억 3500만원, 지출액이 1683억 1300만원, 집행잔액이 301억 9900만원, 이월액이 65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2억 7300만원인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이, 즉 수납액이 5억 3200만원, 사용액 즉 지출액이 8억 44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또는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2억 2800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51억 200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 54억 5100만원, 이자 1억 8400만원, 합해서 56억 3500만원이 소멸되었고 그래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7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용을 보면 융자금, 미수금,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78억 5600만원, 당해 연도 증감액 중 발생액은 없고 소멸 상환 금액이 14억 4600만원이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합해서 3027억 1100만원, 당해 연도 증가액이 325억 8800만원, 감소액이 13억 4100만원이 되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33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유가증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은 6만 6160주가 있는데 이것은 대우증권, KCP등 구 경북축산, 이것은 경상북도 시군이 공동 출자한 회사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및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2012년 6월 현재 평가금액이 2억 3685만원 정도됩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현황은 정수물품을 결산하며 그 종류는 32종으로 자동차, 복사기, 컴퓨터 등 물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750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 1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5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5074억 600만원, 세출은 4078억 9600만원, 잔액이 995억 900만원이며 농협중앙회 의성군청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별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4600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66억원, 지출액이 65억 98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1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부담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은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결산입니다. 예산결산은 현금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입, 비용 증감을 표현해서 현재 예산 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결산 총평, 재무재표,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서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상태 보고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해 우리 군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조 6561억 4400만원인데 이 중 유동 자산이 1070억 8600만원, 투자 자산이 56억 1600만원, 일반 유형자산이 877억 7700만원, 주민편의 자산이 1132억 6000만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3420억 3900만원, 기타 비 유동자산이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48억 9700만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79억 35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51억 2000만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1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으로는 도로 점용료 부과 철저 등 여덟 건의 문제점과 자금 배정 방법 변경으로 인한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수범 사례 한 건이 있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앞으로 군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총 결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도 6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경리담당, 과장님도 안 계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였고 승인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대체적으로 도로 점용료 등 경리계장이 이야기 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고 예비비 집행 관계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돈이 쉬고 있다는 것도 지역 경제가 덜 되는 것이니까 연구를 하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 관계가 소홀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국비나 도비를 가능하면 계획을 잘 세워서 반납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 할 때는 몇 가지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는 재무담당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것이 좀 문제는 됩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과 결산이 다른 부서에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있는데 필히 의논해서 앞으로는, 특히 국도비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종구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최소의 금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 위원입니다.

살림살이에 대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철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예비비 집행 과다 발생,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개선 방안이나 문제점을 의원이나 누가 제시를 하면 담당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박종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 대책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미비하다 싶으면 다시 해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담당 부서에 의견조율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을 받아 가지고 거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총무위원회로 넘어 와서 오늘 첫 대면인데 앞으로 사심 없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서로 상의해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수의해서 최대한 이후에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구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나 기계 장비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 저당을 잡힌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