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ː김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고령군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을 새로이 추가로 조정하여 편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검토해보면 법에 의한 정식절차에 의해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행정편의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만으로 낙동강 수계에 접하고 있는 다산면을 비롯한 관내 4개 지역을 수질환경 "가" 등급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점하고 있는 대구, 경북은 물론 우리지역의 산업기반은 붕괴 될 것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이에 군민복리를 책임진 고령군의회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나아가 본 계획안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령군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청정지역을 새로이 추가로 조정하여 편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 낙동강 수계의 물관리 체계에 안일한 행정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1995년도에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 낙동강 수계의 대구광역시에서 공업입지 부족과 시내에 산재한 공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조성코자하는 과정에서 부산, 경남의 반대로 공업입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자 정부는 이들 경남·북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코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제정이 점차 어려워지자 법제정을 하지 않고도 행정편의에 의한 수질환경보전법상에 환경부장관의 고시만으로 간단하게 법제정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하여 경북, 대구의 기존 산업기반을 규제토록 수질환경 "가" 등급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재도 경북, 대구의 산업기반이 전국적으로 최하위를 점하고 있는데더 이상 경북, 대구의 경제는 희망이 없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군민복리를 책임진 고령군의회로서는 동의할 수 없고 나아가 본 계획안을 원천적으로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환경부는 환경부 고시에 의한 수질환경 등급 지역을 조정하기 전에 낙동강 수계에 대한 기존 낙동강물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법에 의한 규제를 하라. 1. 환경부는 고령군이 처한 지리적 상황이 낙동강 수계에 영향을 초래하는 하천은 지방 1급 하천인 회천외에는 없음에도 이와는 무관하고 우수기에 홍수외에는 낙동강 수계에 전혀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1. 환경부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군이 낙동강 수계를 오염시키는 실태를 먼저 공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직접적인 산업시설과 주민들의 재정부담에 대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고 지역간 불평등한 규제로 재산상 간접 손실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한 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4월 11일 고령군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