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금번 총 세입 예산은 4208억 789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91억 789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이 별정직으로 있다가 금년부터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서 나오는 수입을 우리 군 세외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 243억 3471만 3324원은 세입세출 결산 결과 113억 3471만 3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125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잔액 98억 9553만 5000원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결국 이 돈은 나중에 도비, 국비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에 보통 교부세가 금번 추경에 452억 2166만 5000원이 증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 특별교부세 총 12억 94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네 건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1억 301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1억 1555만원, 도재정보전금이 16억 6621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은 9개 사업에 4억 9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11개 과소에 112억 9699만 9000원이 보조되어서 예산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기금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 등 여섯 개 과소에 5억 3747만 40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제일 위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등 15개 과에 도비부담분 37억 8419만 8000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총 예산은 180억 6269만 1000원으로 기정 본 예산보다 6억 485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군 일반회계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번보다 3.5%가 증가했습니다. 여비를 보시면 도비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해서 80만원이 도비로 반영이 되었고 또 국내여비로 해서 체납세 징수여비, 운영여비 해서 447만 9000원이 도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6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정기 재물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그라고 해서 물건에 붙이는 표입니다. 그 구입비로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비가 96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단촌면에 청소차량이 고장 나서 수리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1억 7500만원 해서 다목적 승용차로서 이것은 읍면장용인데 저번 본예산에 여섯 대, 금번에 네 대해서 총 열 대분으로 이번 추경에는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량 5000만원은 부군수 차이고 박물관 차는 조문국박물관이 새로 생기면서 운영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에서 일반운영비가 총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군에 도에서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45만원, 또 행사 운영비로 115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담당 공무원 한마음대회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21명에 55만원씩 해서 2박 3일 제주도 여행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군청 지하실 소방 펌프 교체비로 1600만원, 13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화장실 증축 및 주변정비공사 1억 1916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지붕보수 공사에 2000만원, 옥산면사무소 부속건물 내부공사 3000만원, 가음면사무소 민원주차장 확장공사로 9910만원으로 시설부대비와 함께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보수 중에 기본급 7급들, 이것은 재원 변경입니다.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아서 우리 군비로 부담했다가 분권교부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3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4580원, 1일 3만 6640원인데 당초 예산은 3만 6000원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는 16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계약 통합에 따른 직원 증원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읍면장 승용차, 저번에 여섯 대 하고 이번에 여섯 대 하면…….

이번에 네 대입니다. 총 열 대입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는 주고 어느 면은 안 주고…….

기준이 12만㎞ 이상 그 다음에 내구연한 7년 이상 된 읍면을 우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읍면부터 주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비슷하게 다 찼지 싶은데…….

내구연한은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키로수가 미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줄 때 다 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작년 연말에 규정이 바뀌면서 내구연한 7년, 그 다음 운영거리 12만㎞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찌는 듯 한 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평소 저희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 당초 예산은 185억이었습니다. 추경에 61억 2800만원이 되어서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총 24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시설비입니다.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5600만원, 지정현수막 게시대 보수에 6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낙단보 주변 경관조성 사업에 2억원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1000만원을 해서 간판 도색을 하고 조형물을 설치하고 간판을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2억 1000만원인데 도비, 군비부담을 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당초에 900만원인데 추경에 1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9억 9200만원에 금회 추경에 14억 99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19억 예산이 되어 있었고 올해 24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15억을 더 해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발주가 될 겁니다. 설계 납품이 다 되고 모든 절차, 허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예산이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에 읍면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1억을 세웠습니다. 당초 1억 5000만원인데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점곡 사촌 신문화공간 배수로 설치입니다. 여기는 점곡 사촌 신문화공간에 운동장이 옛날부터 배수에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사용을 해서 복합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을 짓고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배수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 농지보전 부담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육성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안계초등학교 잔디구장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군 게이트볼장 연합회 대회출전 경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 이것은 의원님 시설비를 1억 감하고 1억을 이번에 새마을문화과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이 시설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부기조정을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연합회 대회 출전경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 이번에 민간행사 보조로 이렇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30만원입니다. 두 개 종목입니다. 농구하고 정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국민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성마늘배 전국 컬링대회 개최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강사 풀제운영에 8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개에 지원되는데 초등학교 12개학교, 중등학교 한 개소인데 옥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인데 이건 순수한 도비입니다. 개강식을 어제했는데 김창회 선생님하고 여러 강사들이 나와서 선비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관식 할 때 보니까 군수님 사모님하고 의장님 사모님, 여러 사모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다음에는 문화예술 단체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경북문화재 지킴이 의성한마음대회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지역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한 3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자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204만원, 공공운영비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예도록 발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하고 봉양, 다인, 안평 서실 회원이 작성한 작품을 도록으로 발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7경 문화 한마당에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기획이 되어서 낙동강 주변 시군에 일률적으로 도비보조가 되어서 시군에 부담을 해서 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사업 지원과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2억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탑리오층석탑에 주차장설치가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된 이유는 문화재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 지적이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부지를 사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밖의 부지를 문화재청의 돈으로 사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이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의성만취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3000만원을 감하고 3000을 연구용역비로 세우는데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만취당을 보물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형문화재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물 지정이 가능하다고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해 올리면 지정이 한 80% 이상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처리 기준 마련에 연구용역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상변경 기준을 만드는 것인데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은데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문광부하고 조계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10년 사업으로 구축하는 사업인데 교구당에 매년 1개소씩 설치합니다. 거기는 CCTV하고 소방 방재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만천리 향토유적 보수에 5946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담장하고 대문하고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안리 석조여래좌상 입상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문소루 중건 상량문 등 제작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인현청사 부지정비에 10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대곡사 적조암 축대보수에 3000만원, 이것은 축대가 밀쳐 나오고 장마 시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월사 전선 지중화 사업 주변정비사업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사업에 관광안내 표지판 보수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점곡에 있는 것 하고 단촌에 되어 있는 것하고 2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산수유꽃 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인데 우리 산수유꽃 축제가 도내 10대 축제에 당선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3500만원을 받아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받아서 우리가 향후 발전 방안하고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예산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에 의성관문건립공사입니다. 이것은 부대비까지 5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비하고 토지매입이 거의 없습니다만 토지매입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관문설치하는데 총 공사비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15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해서 몇 개 안을 가지고 확정이 되면 돈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한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소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산수유 복합마을 전기료, 그 다음에 축제행사지원 협의회 식비 105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년제 개최지원, 이것은 국제 연날리기 행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민간행사보조에 2012년도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개최에 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는 당초 예산에 3억이 되어 있는데 기금 3억이 와서 그렇게 해서 6억을 해서 한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기금이 늦게 와서 기금이 오는 것을 대충 내부적으로는 되었는데 예산 성립할 때 제 때 조치가 중앙으로부터 안 되어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013년도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개최 지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연초에 바로 되니까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다음연도 예산을 가지고 사무국 운영을 하면 바빠서 일이 되지를 않아서 2년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한 3, 4개월 이상, 5, 6개월 정도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일부 운영비로 세워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운곡리 대방골 둘레길 설치에 2970만원, 만경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5940만원, 가음면 쉼터조성에 1000만원, 산수유마을 건널목 설치에 69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일부 되겠고요. 벼락지 진입로 정비가 2억 6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름골 약수터 개발에 1980만원, 탑리리 약수터 개발에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각 사업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에 587만 9000원, 문화관광 해설사 상해 보험료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하반기에 문화관광해설사 두 명을 뽑았습니다. 정부의 티오를 받아 가지고 1주일간 공고를 해서 두명을 했는데 이건 어디 배치하느냐 하면 단밀에 마애불상에 관광해설사를 배치합니다. 군에서 억지로 우리가 요구하고 해서 두 명의 티오를 받아서 그 쪽 지역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계조사에 33만 6000원, 그에 따른 보험료가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에 당초 예산이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7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의성의 산 책자 발간에 3000만원, 그에 따른 의성의 산행 지도 제작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고운사 관광안내소 내부 수리에 100만원, 의성의 산 책자 우편발송료 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에 낙단보 관광 안내소에 책상 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 바우처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8만원,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금과 도비 지원에 따른 여비,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행바우처 사업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단체복 구입에 140만원,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제지 복원사업의 예산을 감했는데 대제지 복원사업에 토지매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출장을 수 십 번 하고 공청회를 몇 번했는데 거리가 가까우면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매입이 불가해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몇 번 나가고 해도 욕심이 많아서 안 되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것이 동산이 있어요. 동산이 안 되어요. 동산이 안 되면 다른 것 다 해봐도 헛 일이라요. 동산에서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혼자인 것도 아니고 문중산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되면 한 사람이 안 되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에 신라본역사지움사업에 1억 2700만원을 감하고 1억 27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면 감리를 해야 되는데 감리비로 목조정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신라본역사지움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인쇄용 프린트, 토너 구입에 3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 196만원, 그 다음 포럼 개최, 이것은 조문국 관광 자원화 포럼개최는 우리 과가 분리되면서 2000만원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박물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여비인데 이것은 계가 한 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인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문국 관광 자원화 포럼 참가자 보상도 박물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신라본역사지움 사업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작년도 9월 달인가 하고 올해 예산 13억하고 23억의 예산이 서 있는데 다 나가고 현재 돈이 없어서 받고 있는 것이 한 1억쯤 되고요. 지금 전화가 많이 오는데 추경예산관계 때문에 서류를 받아 놓으면 기간이 더 지연되고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은 90% 이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바로 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문화과에 전자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잘 안 되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217만 7000원, 그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 2010년도, 2011년도 잔액 16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일반회계는 이렇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문화과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문화과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는 40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순세계잉여금하고 새마을문화과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소득융자금입니다. 거기에 따른 결산하고 남은 돈을 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돈이 26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융자금 지원에 융자금, 민간융자금 해서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을 세출에 2666만 20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6억 33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회 새마을문화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에 낙단보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2억을 가지고 하는데 자부담 1000만원은 뭡니까? 지원이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이것이 시범 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이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누구입니까?

주최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한 7-8회 만났습니다.

그래요? 경관 개선 사업에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있는 간판을 LED로 하는데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물 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을 2억 해주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인데 굳이 자부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시설비로 목 조정을 해서 군에서 발주하면 돈 2억이 다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조내시될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도내에서 의성하고 상주하고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작전을 해서 상주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고 우리가 해놓았는데 늦게 예산 작업을 하면서 상주에서 알고 날뛰어서 도의원하고 역할을 해서 의성하고 상주하고 똑같이 양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주최가 뭐라고 했어요?

번영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굳이 번영회 자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고요. 실제로 할 사업은 4억도 되고 5억도 되는데 자기네들 자부담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억을 어디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손을 안 대고 외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과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보조금 집행 규정에 의해서 돈만 주고 과에서는 그냥 다 맡겨 놓은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에서 관심 있게 사업이 내실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데요. 지금은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입찰을 봤는데 제가…….

입찰하지요?

그렇지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지원되는데 교과부하고 도교육청에서 자부담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1억입니까? 우리가 1억을 지원합니까?

부기에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 5494만 4000원, 도교육청에서 2억 9503만 6000원, 의성군에서 1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재량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를 협의가 되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량사업비가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저 쪽에는 그 만큼 삭감하지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안계초등학교입니다. 항정 없이 시끄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지금 아시다시피 봉양중상고가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 관례가 되면 봉양 지역에 있는 군의원들도 못 배기지 싶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발을 빼고 돈을 안 해주는데 하도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쁜 선례가 될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과장님 말씀이 2013년도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개최 지원비, 내년도 사업비를 미리 확보를 하자고 하는데 취지라든지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3000만원이 확보되면 이것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입니다.

운영위원들 급식비나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겁니까?

급식비도 아니고 사무실 인건비입니다.

그럼 이것은 정리추경에 확보해도 되잖아요.

그건 너무 늦지요.

굳이 돈 3000만원을 미리 당겨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리 추경은 늦습니다.

정리 추경에 안 되면 다음에 해달라고 하든지 내년도 봄에 쓸 것을…….

봄에 쓰는 돈이 아니고 올해 10월 달, 9월 달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 1월 달부터 쓰는 것은 당연히 내년도 예산으로 쓰지요.

내 견해가 잘못되었으면 과장님 말이 맞을 것이고…….

선처를 해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중에 지금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인데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전통 종교시설 주변정비사업이 1억에 1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씩 100년 넘은 교회에 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이거든요. 저번에 로비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있었고 기회가 되면 좀 더 세워서 종교 편향이라기보다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고 과장님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까? 과장님 관심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이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질금질금하지 말고 이번 추경에 종결을 하자. 그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까지 반영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자고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남은 것을 다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개 밖에 안 남았습니까?

다섯 개인가, 일곱 개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하다 안 되면 의원님들을 동원해서라도 할 생각입니다.

읍면별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사전에 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의성관문건립 공사가 있는데 관문 건립공사 자리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여기에서 나가자면 다리 바로 건너자마자 다샘이 있지요? 구봉산 앞에요. 수도사업소 건물 끝 지점하고 문소루있는 산하고 해서 관문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안동에 가면 들어가다 있는 그런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의성은 의성에 맞는, 의성의 지형에 맞는 그런 관문을 설치 합니다. 안동 같이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 의성읍으로 들어오는 문소루 밑에는 군민들 들어오는 길밖에 안 되고 아무리 관문이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4차선 도로 같은 데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의성의 관문이면 구안국도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지, 국도청에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성의 관문이기 때문에 의성의 최고 요충지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건 실과소장들 보고회 때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18개인가, 19개 중에 선택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에 관문을 설치한 자료도 다 봤고 했는데 읍에서 올라와서 사업은 저희들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현장을 여러 번 갔다 와서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림은 제가 그려 놓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대충 잡아서 15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15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의성에 관문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관문 설치를 내가 들어오는 대문 앞에만 해놓으면 내 집에 드나드는 식구들밖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주변에 가까운 데 안동을 보면 두 군데를 봤습니다만 4차선 도로를 질러서 그렇게 해놓고 안동에 어떤 선비의 정신 안동, 이런 것을 해놓았는데 우리 의성도, 물론 지형상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하더라도 홍보 효과가, 우리 군이 홍보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넓은 뜻에서 보면 그게 상당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보고 정 위원님하고도 수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가 5억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성에 관광단지가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설치를 어디에 하는지, 또 보수를 어디에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 내용이 관문 설치하는 5억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의성관문건립공사 15억이고 0.7%로 구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문을 설치하는데는 사업비가 15억 정도 드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15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자면 설계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도해야 되고 하는데 토지매입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계용역하고 이런 것 하는 돈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서 다 해놓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관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5억을 요구한 것은 설계용역비를 요구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라고 해놓고 밑에 번호에는 의성 관문 건립공사로 해서 5억을 해놓아서 총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자면 15억이 지출이 되는데 과연 의성에서 관광홍보 시설을 설치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과연 이것이 설치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송이라든지, 봉화 청량산 같은 데는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국가의 보조도 많고 한데 의성은 내가 볼 때는 옥산 휴양림이라든지 춘산 빙계라든지 규모가 작은 것 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서 뭐를 해서 관광홍보시설을 해서 소득을 얻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군 자체에서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도 과장님 이것을 해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성 탑리5층석탑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성 탑리5층석탑에 주차장을 하려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매입은 문화재청 돈으로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묘하게 서류를 만들어 올려서 돈을 받아 와서 매입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 버렸어요. 부지매입해 놓았는데 올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2억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 왔는데 걸려 버려서 문화재청에서 돈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에 따라 우리가 군비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되어서 차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알아 보고 매입을…….

매입은 본래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는데 그 매입은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의성군으로 봐서는 몇 억이 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문제가 되지 군에서는 억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했는 것 자체를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돈을 준 중앙정부가 감사원에 걸려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지역 안에 해야 되는데 밖에 부지를 구입했다는 이 말입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놓은 것을 보셨지요?

예.

넓습니다. 거기에 2억이 된 것은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선 긋고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은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물로 해서 그 주변정비사업으로 국도비를 따와 버렸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서 문제가 되어서 부지매입을 하고 다 한 것을 내어 놓으란 소리를 못 하니까 위에 시설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삭감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연구를 한 번 해주시고 163페이지에 이것은 전통사찰 CCTV 하고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것하고 전통사찰하고…….

이것은 문광부하고 조계종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10년간 사업으로 교구당 1년에 1개소씩 CCTV하고 소방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소방방재시스템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이 화면이 다 뜨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건 투융자심사하고 전부 절차가 이행된 상태에서 제가 왔습니다.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는데 70억이 든다. 그런데 70억을 한꺼번에 다 세운 것이 아니고 연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하고 이런 것이 다 되어서 공사를 발주하면…….

전체를 받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단체 이런 것을 배재하고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해서 문화원에서 서예를 하는 단체들하고 봉양면에 서예교실이 있고 다인면에 서예교실이 있고 안평면에 서실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쓴 작품을 도록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나 이런 단체라면 의혹을 사지만 이것은 여러 개 서실을 운영하는 사람들, 기술자들의 실력을 도록으로 해주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서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3억 세웠습니다. 과거에 국제연날리기대회 경비는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3억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 성립할 때 보조내시가 안 되고 해서 일단은 군비를 3억 세워 놓아야 연초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놓으면 기금이 내려올 때 군비 3억을 부담하라고 해서 3억을 준겁니다. 기존에 3억을 해놓았으니까 거기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해서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 3억을 안 세워 놓았는데 기금이 3억, 군비 3억으로 해서 하라고 내려왔으면 예산 성립 전 사용해서 사용을 못 합니다. 돈을 집행 못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그건 모르고요.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도저히 불가항력에 부딪히니까 예산도 이월, 이월되고 했는데 더 이상 이월되어서라도 조금 근접치가 되면 우리가 노력을 하겠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이게 더 뒤로 나자빠져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지구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과의 업무가 많고 한데 아무리 일이 많아도 될 것 같으면 하겠는데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래서는 연말에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기보다 결정이 되면 제 때 제 때 정리를 하자. 그리고 군수님하고 실과소장님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중요사업 추진보고회를 매월 하거든요. 거기에도 자꾸 문제가 되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빨라질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와서 이 업무를, 제가 평생을 프로젝트 사업을 한 과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스피드하게 발주도 하고 또 발주하면서 토지 감정도 하면서 양면 작전을 써서 사실상 일을 당겨서 되니까 지금 보상 통보를 다 해서 보상을 타 갈 사람이 있는데 우리 토지 매입비는 순수한 군비로 쓰는데 전체 금액이 45억이 됩니다. 그런데 23억을 작년도 10억, 올해 13억으로 23억을 했는데 보상금을 다 타가고 또 현재 타가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보상이 되면 60%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8-90%가 타 갈 것 같아서 23억을 세운 겁니다. 제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토지매입 사업 중에 큰 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년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 이 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까, 말까, 그 다음 해로 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지구 지정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다 연차지요. 5년간 계획 사업에 토지 매입을 몇 년 만에 이룰 것인가는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잊어 버렸는데 보고를 하고 안이 확정이 되고 용역비가 얼마 들고 하는 것이 제가 출장을 갔다 온 지 한 1주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체 한 20억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사항을 달게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정혜입니다. 오늘 하반기 원구성으로 존경하는 최영재 부의장님과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전체 예산은 33억 69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2억 18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단가 인상으로 1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예술 공연활성화에 자산 및 취득비에 공연장 무빙라이트 구입비가 6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피아노 유압식 운반기는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연료비가 경유에서 전기로 바뀌면서 118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무선랜 서비스 구축비가 980만원 감액되었는데 검토한 결과 활용도가 낮아서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서가 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간조성으로는 인건비가 800만원 증액되었고 3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서 의성 체육관 바닥 매트리스 구입비가 16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태권도를 할 때는 매트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는 구봉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구봉산 공원이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이관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 야구장 외야 안전 휀스 설치와 내야 전망 보강 공사로 1650만원과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서 인건비가 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30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방송 댄스 강사비가 42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운영비가 315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보호활동지원비에서 강사비가 6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등 학교 악기 구입비가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비로서는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99만원이 편성되었고 운영수당으로는 8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위원회 및 간사 수당입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 학교 폭력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280만원, 대책위원회 급식비가 4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79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7188만 8000원, 309페이지입니다. 군립도서관 전기사용료가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유에서 전기로 바뀌면서 경유비가 삭감되고 전기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에서 시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금이 1500만원 반환되었습니다. 기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으로도 업무에 어려움이 없어서 센터 운영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반환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성 조문국박물관장 이재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가 의성군의 발전을 앞당긴다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국박물관은 신설부서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박물관에 근무하는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위해 나름대로 상세히 준비를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설부서이어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럼 의성군 조문국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산운생태공원 운영에 인건비 인상분 6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 생태공원 소방안전협회비로 연회비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운생태공원 시비 건립은 금성면 산운리 출신 독립운동가인 경재 이태직 선생의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시를 산운생태공원 내에 시계탑이 있던 곳에 시비를 건립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빙계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인건비 중에 빙계군립공원 관리 인부임에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중에 환경정비 인부임은 상시 캠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당초에 2개월 분을 계상하였다가 4개월 분으로 증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는 저희들 빙계군립공원 근무자들이 갖추어야 될 근무복이라든지 메가폰 구입 등 빙계군립공원 관리 용품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빙계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는 식수대가 다섯 개소가 있고 놀이터 1개소, 화장실 10개소, 목재 시설물 3개소 등이 있어서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화산업 육성에 세부사업 박물관 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분야에 박물관이 신설되다 보니까 박물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가 65만원 해서 3개월분 1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 박물관은 10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세콤 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박물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기안전관리법에 75㎾ 이상 자가용 수용설비 시설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박물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런 것은 승강기 관리 업체에 대행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박물관이 신설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박물관 운영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문화과에 당초에 속해 있던 부분을 새마을과에서는 감액시키고 저희들 박물관으로 이체 형식을 빌었는 겁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문국박물관 건립입니다. 저희들 10월 말 예정인 박물관을 만들면 홈페이지 구축을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전시 운영 및 유물 관리입니다. 저희들 현재 학예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으로는 지금 유물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상황에 미치지 못해서 유물정리 인건비를 5명으로 해서 10일 해놓았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매장 문화재 보조원 단가는 10만원 이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2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가지 수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실지 박물관에 유물관리 및 보존 처리 소모품은 저도 박물관에 6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나서 이런 소모품이 어디에 필요한 건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학예관련된 부분이나 그런 구성원이 실지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여유물 운송을 위한 임차료입니다. 저희들 유물 관련된 부분은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박물관에 출향인인 박찬 변호사께서 1212점의 유물을 기증하기로 했는데 저희들 유물을 가지고 올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차량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상설전, 대여유물 보험료입니다. 저희들 대여를 해오는 유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조문국 관광자원화 포럼개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새마을과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새마을과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저희들 박물관이 신설되면서 이체 형식을 빌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유물 훈증 소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물을 전시관 안에 넣고 나면 안에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얼마얼마, 그렇게 나타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으로 나타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박물관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안내표지판은 현재 상황에는 한 군데도 비치된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없지만 10월 준공과 연계해서 금성 소재 삼거리와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서 한 군데, 구산 삼거리에 한 군데 등 도로용 유도 안내표지판과 국도변에 도로 안내 표지판을 기존 교통 표지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1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박물관 메인 지주 및 안내 싸인볼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 내에 메인 지주라든지 동선에 따른 안내 표지판, 싸인볼, 거기에 따른 제작 설치비를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유물 촬영용 카메라 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 업무추진하면서 요즘은 스마트폰도 잘 나와 있고 하지만 유물 촬영용 카메라를 한 대 300만원 계상하였고 유물 보관함, 그 다음에 유물 보관 및 운반용 물품구입입니다. 유물 운반대차, 유물 작업용 테이블, 유물 수장고용 받침대, 진열장, 이동대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설되면서 학예사가 현재 한 명 있는 상태로 박물관을 운영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한다고 타 박물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굉장히 자문을 받으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는 학술연구용 도서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박물관 관련해서는 학술연구용역에 따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도서 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주변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의성 역사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의성 역사테마파크 조성 사업 중에 현재 4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광특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길 복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금성산 쪽에 옛길 복원사업 부분인데 당초 예산은 4억으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비에서 700만원을 감리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문국 사적지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조문국 사적지운영 관리에 대한 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에 조문국 사적지 고분 전시관 전기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고분전시관은 외형은 다 갖추어져 있고 안에 전시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환풍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가는 전기료가 8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저희들 조문국 박물관이 신설되면서 인건비라든지 318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라든지, 319페이지에 기본경비 부분은 저희들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 역시 신설되면서 복사기라든지, 문서세단기라든지, 책상, 서랍장, 그 다음 박물관이 생기면서 회의실용 탁자, 의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 금성면 초전리에 구 민속자료 전시관에 임시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박물관이 되면 저희들 사무실하고는 박물관 내로 이동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물품을 자산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 계상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문국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역사테마파크사업을 하면서 이월시켜서 사업 추진이 안 되면서 불용처리를 시킨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