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 2010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실시된 안건심사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

박선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공호수로는 전국 최초의 습지로 지정되었고,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자연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 91번지 일원의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습지를 보전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고, 추동 습지지역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대청호 추동 습지보호지역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청호 추동 습지지역 감시업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 추동 습지보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지역 주민 2인 이상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대청호 추동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습지보전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보전,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대청호 추동 91번지 일원의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김종성입니다. 먼저 열의를 갖고 이러한 조례안을 올리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박선용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지역인데 보니까 가셔서 사진도 찍어 오시면서 그 쪽 지역에 대한 많은 것을 습득해 오시면서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조례를 올리신 박선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올린 것은 상위법을 생각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발의하신 수정발의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께서 현장까지 가셔서 이것을 만들어 오시면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우선 지역에 답사를 갔습니다. 직원하고 전문위원을 모시고 지역에 나가 보니까 이 곳이 습지로 지정이 왜 되었나를 제 자신이 느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장순희라는 여사님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습지에 대한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그 분한테 이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정말 대전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인가를 우선 질의 문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대전시나 상위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 동구에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보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우리가 더 보존을 해야 된다, 우리 지역문제를 우리가 자체 내에서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구 자체에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보전상태를 잘 보전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주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법이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고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죠?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사항에서 조례 4조 습지보전 실천계획수립과 상위법과의 부합 여부에서 조금 충돌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수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발의를 하면 상위법과 상충이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이 조례가 성립이 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습지보전에 대해서 더 책임을 느끼고, 습지보전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라온 조례가 좋은 조례인가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까?

예.

원래는 우리 구에서 생각하며 노력을 했었어야 할 부분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시면서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시의적절하게 조례제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조례안은 윤기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9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이 조례의 수정이유는 명칭하고 주소지하고 또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기간, 이 세 가지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명칭하고 주소하고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간을 없애려고 합니까?

기간은 20년으로 정했는데요.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삭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0년으로 재조정을 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2월 31일로 명기되어 있는 충남 한국토지공사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토지공사하고 어디하고 하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것입니까?

동구청하고요.

이러한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무상임대로 빌려주는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이라 12월 31일까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한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또 20년간,

또 20년간 재계약을 한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재계약을 위해서라고 하셔야죠.

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명칭이나 지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20년이 되어서 기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되고 다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시킨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실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째서 이런 것은 빠지고, 도로 지번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바뀌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명칭 바뀌는 것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하는 것인데 이 기간 같은 것은 앞으로 이 조례가… 이것은 법 아닙니까? 올라오고 할 때는 뭔가 명분있게 무엇 때문에 이 기간을 바꾼다든가 명시를 해 줬으면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예.

이래서 바꾸는 것이구나 하고요. 심의를 할 때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고, 또 원칙에 맞춰서 해 줘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말에요.

여기 조항에 조례개정이고요. 부연설명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연설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간이 지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는 본 조례의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비고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명시기간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그러한 것을 심의과정에서 빨리 알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관계 법령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무엇이 나왔습니까? 시행규칙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시국 업무에 소중한 의견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기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확보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거론된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없어졌으면 하는 상황으로 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의 현실인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갑갑합니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예산은 1년에 한 2,500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건수가 조사는 되겠지만 그 수요를 조사해 봐서 대상자가 늘게 되면 예산을 조금 늘릴 필요는 있겠죠.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는 천만원이다, 거기를 넘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요.

2,500만원이라고 하면 두 군데 반밖에 못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범위만 잔뜩 늘여놓고 해 주는 것은 그것밖에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원성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염려를 같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한 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한 건이라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주민들 대표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타 구청에서는 기왕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만 제한을 너무 많이 뒀다고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동구 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주택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것하고, 15년이 10년으로 내려앉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더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별 것이 아닌데 그 이외에 나타나는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범위가 확 변하는 상황이 오니까 괜히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통과됐었을 때의 문제점, 또 좋은 점, 나쁜 점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이것이 통과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이 조례 자체안을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정이나 폐지할 때는 반드시 국장이 사전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정이나 이런 것은 준칙안이나 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고요. 제정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국장이 직접 설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 시간에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 응답도 했었고 조례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