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9쪽 도시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110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사업비 1억237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총 5억2480만원입니다. 이중 5억30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217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총예산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203만원, 예산집행잔액 1913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 중 1518만원은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주요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서 이월된 2020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액 1억2370만원 중 1억10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되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예산액 2천만원 중 1782만원을 지출하여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 21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1677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1533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1677만원이며 지출액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억37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0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1410만원으로 총수납액은 10억348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403만원이 발생되어 실제수납액은 9억9045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그 외 수입인 국고환급금, 지난연도수입금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2012년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시세 반환액입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141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172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전출금 6억과 2012년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국세 반환액 172만원이며 집행잔액 4억123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093만원이며 수납액은 4653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093만원으로 주요사업인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세출예산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조수형입니다. 2012 회계연도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입니다. 건설방재과의 예산현액은 2011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377억18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7047만원으로서 지출액 222억831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137억3999만원을 제외한 총예산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85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0억6464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9005만원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비는 서부우회도로와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예산현액 231억2742만원 중 93억9762만원을 지출하고 136억7592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387만원은 양산동,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낙찰차액 등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93쪽 하단에 도로시설관리입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불편처리사업 그리고 도로유지보수사업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과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비로서 예산현액 103억5741만원 중 98억80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406만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1331만원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중간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태세 구축을 위한 재난 대비 연습훈련비와 방재시설관리 및 장비보강, 그리고 재해예방사업 등으로 예산액 29억8500만원 중 17억2013만원을 지출하고 12억6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이 많은 이유는 은계동 일원에 하수관로정비사업이 LH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와 중복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억58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기금조성 총괄, 하단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37억2488만원이고 당해연도 증액은 3억3134만원으로서 연도 말 조성액은 40억5624만원입니다. 다음은 466쪽의 재난관리기금 수입ㆍ지출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32억원으로서 주요수입은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입니다. 467쪽의 지출은 방재사업으로 4억3078만원, 예치금 24억5623만원, 예탁금으로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조수형 과장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이 넘게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꼭 조수형 과장님께만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실ㆍ과ㆍ소에 묻고 싶은데, 과장님은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4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 목적을 달성하면서 보조금의 예산을 절감해서 잔액이 남았을 때 국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어제 자치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남은 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비슷한 사업에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알고 사업을 하는 것과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예산절감해서 남은 것을 유효하게 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 오래 전에 법제화된 규정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그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6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117억4,111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사업비 2억9,711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0억3,822만원입니다. 이중 108억5,652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5,06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3,103만원이 발생하여 총 예산대비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총 집행잔액 2억3,103만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2억1,06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966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중 5,031만원은 공사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8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비로 예산액 1억4,096만원 중 9,860만원을 지출하였고, 환경청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불가로 집행잔액 4,236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오산역 환경정비 사업은 예산액 2억5,904만원 중 1억9,9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용역비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11년도에서 이월되었던 6,000만원은 반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개선대책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1,559만원 중 1,02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심의안건 사안 미발생으로 인한 해당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불용되어 잔액으로 53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11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시설비 3억4,000만원 중 낙찰잔액 6,2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억8,411만원이며 수납액은 69억2,641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주ㆍ정차 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억8,411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사업비 6,3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64억4,711만원입니다. 이중 30억9,337만원을 지출하였고, 6,04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32억9,329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를 제외하면 3억772만원이 되어 총 예산대비 95.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2억6,725만원이며, 예비비가 29억8,557만원입니다. 예비비의 규모를 지속 늘린 이유는 주차장 설치시 소요사업비가 많이 듦에 따라 예산비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ㆍ정차단속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3억9,473만원 중 3억5,823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정차과태료 관련 고지서 발송건수 감소로 3,65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 시설비는 예산액 3억8,299만원 중 낙찰잔액으로 2,64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비 6,04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84 페이지입니다.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은 예산액 10억3,589만원 중 9억1,585만원을 지출하고 반납함에 따라 1억2,0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난해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많이 있었어요. 일반회계에 있던 게 특별회계에 오면서 6억 정도가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전 과장님께서 전자예금 압류하고 체납관리팀이 신설이 돼서 징수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50%가 채 안 됐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체납 관계는 징수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교통과 소속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체납액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징수팀이, 징수과에서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50%가 안 줄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사안이에요. 하여튼 답변을 좀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차안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입니다. 예산액은 21억8943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사업비 4억604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6억4989만원이며 지출액 23억118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5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08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이 9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54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상단에 선진광고문화 정착사업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1억8676만원 중 1억550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70만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철도변 방음벽 설치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4347만원이고 2억78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사업은 사업시행방식 변경과 철도용지사용승인 등 철도시설공단 측과 행정적 절차 이행관계로 2억5천만원 전액이 2013년도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146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 유엔군 초전비 기념관 신축으로 예산액 17억3336만원 중 17억161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2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 부분, 도시주거환경 정비추진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안내문 제작 및 행사홍보 등 업무운영비로서 예산액 1930만원 중 28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45만원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 주택재개발사업 주민제안 신청이 없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건축과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나온 항목이 시책업무추진비에요. 전 과에 예산절감 항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 이게 일률적으로 몇 %씩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건가요?

10%……

10%씩?

예.

아, 그래요?

예.

올해도 그랬나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하철 올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10%씩? 아, 그래요? 그래서 예산절감이군요.

예.

예산 사정이 빡빡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비 절감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절감해서 계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요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저희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사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소극적인 행정으로 이어질까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게 현실하고 안 맞다라고 저희는 느껴집니다.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할 기관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예산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 쪽하고는 조금 분위기상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써야 되는 거를 못쓰는 것 어떻게 판단, 이게 써야 될 건지 안 써도 될 건지를 어떻게 판단……

기관방문을 이를 테면 5번 방문했으면 흡족한 어느 정도 결과를 기대하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것도 건축과장님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정책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어제 7월 4일 중부일보를 보니까 화성동탄 2신도시 47만 평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아, 그게 도시지원시설용지인데 그것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셈나는 부분인데, 이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기업 이전이 허용되고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으며 지방세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화성동탄 2신도시가 우리 가장산업단지와 평택 고덕단지 등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받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기사에 보면 동탄 2신도시 인근 산업단지는 이미 국내외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하면서 우리 가장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와 가장산업단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이미 삼성전자, 엘지전자, 삼성SDI 연구소가 있고, 이러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장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큰 요인이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화 되면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고 많은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면 동탄 2신도시도 우리 가장산업단지와 평택산업단지를 끼워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우리 옆에는 동탄 2신도시가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같이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던 없던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산업단지는 저희도 사실은 조성원가에 공급은 한 겁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원가에 공급을 했는데 인근의 산업단지에 비해서 그런데도 비싸다,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사실은 이게 임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임대를 사실상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두 가지 영향이 있고요. 화성이나 고덕이나 평택, 여기 진위산단 이런 데가 저희보다 좀 조성원가가 쌉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저희가 그동안에 거기가 시내에 인접되어 있고 거기에 지장물들이 많다보니까, 지목도 대지로 바뀐 부분이 많고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상실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업종 자율화 아니면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시키는 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게 원래 그 취지가 그 목적이, 임대를 주로 깔은 목적이 이를 테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여기 다시 리턴 해 갖고 들어 온 업종, 업체들을 주로 받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일정시간이 경과돼야지만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정 시간은 얼마 정도 남았어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그런데요. 한 2, 3년 정도가 준공이 되고 나서 있어야지만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앙부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하다보면 또 길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추진 중이시겠지만 규정이 그렇고 2~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손 놓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상생협력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협력관계가 많이 구축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 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중간에 보게 되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과다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게 원래는 뉴타운사업에 결부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정하철 건축과 건축담당 정하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뉴타운 해제가 된 연도 후에 2012년이었기 때문에 뉴타운 때 전에부터 진행하던 추진위가 구성된 게 대략 5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남촌 1ㆍ2, 원동, 그다음에 은하도 있었고, 궐동 포함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별 추진이 가능한 게 그때 70% 찬성 나온 게 3개였고요. 그래서 자율적인 감안을 했을 때 홍보비나 이런 책자를 만들고 지정해주는 여러 등등 그런 예산으로 유추해서 5개 단지를 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때. 그런데 결국이 진행이

아니, 그런데 이것 예산 세울 당시에 작년도 예산, 2011년도인가? 그 당시에는 이미 해제가 된 상태 아니었을까요? 뉴타운

정하철 ‘11년도 말에 본예산을 책정한 거잖습니까? 그때 수요가 진행중이 가능성이 있던 게 5개 단지로 봤었고, 그것 했을 때 행정지원차원의 그런 차원이었는데 해제하고 나니까 지금 궐동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그러면 이것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죠. 반납을 했어야죠. 그렇죠?

정하철 그것도 뭐, 예.

그것은 조금 미스죠?

정하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휘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1쪽입니다. 예산액은 27억611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지출액은 26억4054만209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055만7905원으로 총 예산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억2055만7905원을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속서류 177페이지에 예산절감 50만원, 예산집행잔액 6461만1305원, 보조금 집행잔액 5544만66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8622만1000원 중 10억6462만60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9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41쪽 중단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1246만3000원 중 2억582만80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96.8%입니다. 다음 243쪽 하단, 244쪽 상단의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244쪽 중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비 중 의료집행잔액으로 678만8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단의 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1407만5000원 중에 14억2564만90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94.1%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244쪽 중단의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비로 민간 병의원의 접종수요의 증대로 계획대비 실적이 감소해서 3053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집행률은 54.2%입니다. 다음 247쪽 하단, 결핵 입원명령자의 입원비 지원입니다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1명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예산현액 1500만원 중 237만995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 1억1169만8000원이고 이 중 1052만135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6%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올해 결핵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하셨고요.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 여기에는 올해는 4,700원밖에 집행잔액이 없네요. 작년에 결핵접촉자 검진비와 결핵관련 예산을 언급하던 중에 그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저조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결핵을 치료받은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보건소에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죠?

현재 구축이 되어 있고요.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할 사항이 보건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저소득층이나 특히 작년에 다문화가정 지적했었는데,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었죠?

예.

그랬는데, 점검 철저히 해라 그랬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진척상항은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핵환자에 대한 사항은 법적업무이기 때문에 발생이 올해도 학교가 몇 군데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에 대해서 일부 발생된 학생 수는 전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 결과 이상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도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하고 문제가 있어 보여요.

다문화가정은 다문화센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거기서 저희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단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자원봉사 쪽으로 와서 저희하고 소통이 되게끔 그런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뭐죠?

보건소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현재 집행액이 54.2%고요, 3053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국비 50%, 시ㆍ도비 25, 25%로 매칭사업비인데요. 저희가 민간의료의 행위료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의 약품접종비를 작년보다도 줄여서 해 놨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을 반밖에 못해서 8월에 도에 추경이 있을 때 줄여달라 그랬더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보조금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예, 보조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하신 거예요? 반납 했고?

예, 보조금 반납했습니다.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그랬어요, 구료비. ‘구료비’라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244페이지……

예.

그거는 다른 데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의료 및 구료비는 집행과목명입니다. 법적인 통계목입니다, 통계목. 그중에 구료는 구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료니까 의료, 구료 그런 뜻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단어겠죠.

치료비 뭐 그런, 치료비를 지원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진료비면 진료비지, 구료비라니까 생소한 단어 같아 갖고.

사회복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료구호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호비하고 구료는 같은 저기네요? 치료비 정도?

예, 구호는 그냥 주는 거고요. 치료는 병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해 주는 거라서 구료.

위원님, 잠깐만요. 이거는 감염병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게요. 생소한 저기라……

국가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라, 구료라는 용어가 조금 구시대적인 용어고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도 이게 접종비가 많이 감해지겠네요?

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회, 3회 추경 때 그런 변동사항들을 도에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저희가 올립니다. 여기서 여기는 많이 남으니까 이리로 빼서 병의원비를 올려 달라.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추이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오는 분들이 적어서 많이 줄여놨습니다만, 그게 한 8월달 정도 되면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일반 병의원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같이 가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박용균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3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3899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억3899만원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부속서류 182쪽의 예산절감 5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11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373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제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3741만원 중 3억310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7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1%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250쪽 상단,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로 모범음식점의 감소로 예산현액 1500만원 중 99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5284만원 중 13억150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83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2%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256쪽 상단,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예산현액 2억693만원 중 1억768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007만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29억6819만원 중 27억735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9464만원이며 집행률은 93.4%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259쪽 상단, 정신요양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13억3500만원 중 12억550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95만원입니다. 259쪽 중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입소자 감소 및 종사자 퇴직으로 예산액 4억1516만원 중 3억512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96만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601만원 중 358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액은 2억2363만원이고 사용액은 2억3973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과 합산하여 2012년도 말 기준 3억2934만원이 보유되었습니다. 444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 조성액 총 5억6907만원 중 2012년도 사용액 2억3973만원을 제외한 3억2934만원이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 2012년도 기금운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보조금 1억8602만원과 예치금 회수 3억4544만원 등으로 총 5억6907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6287만원과 예치금 3억2934만원 등으로 총 5억69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작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목이 없는 것 같은데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름이 바뀌었나요?

예, 그게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지금은 통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서비스라고 한 게 그건가요?

예.

우리가 그냥 바꾼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예, 위에서부터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운동처방센터 운영하시면서 보험 들고 그런 데 돈을 썼다라고 대답하셨었는데, 그 내용은 똑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에서 작년에는 3,000만원 예산에 1,318만원인가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때 이유를 뭐라고 대답하셨었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고, 그거는 저희가 시민의 날 때 외식업 지부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줬던 사업이면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향토전통음식축제 개최할 때 공직자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그때 다 못 썼다, 축제 참가업소에 대한 지원금을 다 못썼다, 그렇게 답변하셨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셨죠?

올해 집행한 거요?

예.

2012년도인가요?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28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행사였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상황의 변화가 있었길래 집행을 잘 하셨냐 이거죠.

작년에는 우리가 외식업 지부에 위탁을 줬었고요. 그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접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은요? 행사의 내용은?

행사내용은 외식업 지부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했다고요? 우리가 직접 했다고요?

아니죠.

위탁을 줬다고요? 작년에 위탁을 줘서

작년에는 위탁을 준 거고 그 전년도는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면 공직자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고, 그래서 위탁을 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음식문화 개선하고 좋은 식단을 발굴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참가하고 음식을 선보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식단이 발굴 됐어요? 좋은 식단이 발굴돼서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엔? 행사축제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좋은 식단을 발굴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좋은 식단을 발굴한다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없는 거를 새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를 더 일반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같이 시식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없었던 품목이라 그럴까요? 없었던 종류를 새로 발굴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맞죠? 발굴이라는 건 있었던 것에서 찾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지금 일회성 축제로 끝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식단을 발굴했으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차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건강위생과에서 저염식단이라든지, 저염식단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지 않나요? 노력하시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좋은 식단 발굴이다 그러면 저염식단을 짜서 그런 음식을 팔고 있는 음식업소를 발굴한다든지 채식식단을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소도 발굴한다든지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음식문화의 거리와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한 제안을 해보고,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하기로 50개소 정도 인센티브를 주시기로 했는데 그만큼 지정을 못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업소가 받았죠?

34개 업소입니다.

34개 업소죠? 모범음식점이 왜 이렇게 줄지요?

주는 게 아니라요, 그 모범음식점을 몇 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계획으로는 세워져 있는데요. 모범업소를 저희가 신청을 1년에 2번씩 받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받고 하반기에 한 번 받는데, 받는데 모범업소가 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한 것을 적합한가 아닌가를 봐가지고 점수로 환산하고 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가 돼야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데, 신청은 했더라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점검할 때 점수가 미달되는 수도 있고 기존에 모범업소로 있던 업소가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범업소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범업소의 기준도 기준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기준을, 규정이 있습니까, 모범업소 지정하는 데? 예를 들면 몇 가지?

위에서 그게 기준의 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 딱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염식 이런 거 있어요?

저염식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점이라 그래서 사실 너무 짜고 맵고, 사람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다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꼭 좋은 음식점은 아니잖아요.

예.

건강위생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기준을 바꿨으면 하는 거죠.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염이라는 게 사람마다 그 기준이 틀려요, 어느 정도가 짠지. 사실 그것을

OECD 기준도 있고 그렇잖아요.

함량만 갖고 따져야 되는데 매번 음식 할 때 그거를 샘플로 해서 어느 정도 염도인지 그거를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특화거리,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받은 독산성, 음식문화 거리에서는 반드시 그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거는 일정 계획된 구역 안에서 그렇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런 저염 레시피를 많이 발굴해서 홍보할,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 선진도시에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뭘, 지난번 아까 발굴 뭘 좋은 저기를 했느냐, 식단. 사실은 저희가 음식 짜고 이런 거는 나중에 추후로 하고 지금은 웰빙으로 해서 공기, 밥공기 그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담으면 반찬 같은 경우도 조금 담아도 푸짐하고 보기 좋게, 그래서 식당마다 앞으로 그런 거를 확대해서, 그러면 음식 반찬도 덜 먹고 염도 섭취가 적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그걸 지금 다 설명 드리기가 좀……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보건소 좀 방문할게요. 그다음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이게 그린푸드 존이에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하는 그 존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걸 말하는 건가요? 어린이 먹을거리에 어떻게 안전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600만원의 예산을 다 잘 쓰셨는지, 어떻게 쓰셨는지 이 내용이 궁금한데요.

아, 그거는요, 우리 보건소를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생들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양사들이 실제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어린이들 왔을 때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돈이 거의 남지를 않은 겁니다.

아, 그러면 그건 그린푸드 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집행도 잘하셨고 그랬는데,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치매에 대한 게 단계별로 우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요. 치매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우선 치매라고,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은 정신건강센터에 오시면 우선 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선별검사를 하다보면 이분이 치매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시스템화 돼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각 과마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치매예방체조 도입해서 여기도 삽입을 해 주세요.

예방체조요?

예, 예방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치매기가 있는 사람은 검지와 검지끼리 이거 못 맞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치매기가 있는 겁니다, 이거 못 맞추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좀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인건비는 한 절반 정도 나갔고 그 밑에 나머지 부분이 집행률이 전혀 없는데요. 이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도비보조 내려온 거, 국비 보조 내려온 거를 저희가 별도 인건비를 들여서 사업하기가 중복성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부가적으로 내려온 지침상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사람을 더 써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내용에서 어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담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거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진료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살예방사업이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 먼저 나왔던 거는 그렇고요.

이 생명사랑 프로젝트 중에 집행률이 없는 게 의료 및 구료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에서 80만원 중에서 80만원이 다 남게 된 것은 당초 계획상 2명이 그런 사람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대상자가 부재하는 바람에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위험군

예, 그게 우리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 책자 105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줄에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놨어도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홍보가 덜 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학생 대상에서도 위험군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아무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보건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2012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위원님들, 이거 받으셨어요? 이번에 이거 받으셨어요? 이게 작년까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 이 자료를 줬는데 올해 안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행부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이거를 숙지하지 못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있었어요. 이거 80만원 왜 집행이 안 됐냐? 여기 보면 자살시도자 가족치료비 등 운영 당초계획 2명을 잡았는데 자살시도자 및 가족치료비 대상자가 부재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원인을 분석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굉장히 이게 참 의문이 들었던 게,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살시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야 되는 자살위험군, 거기서 2명을, 2명 정도 있을 거라고 지금 추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예상을? 그러면 자살위험군을 어떻게 그동안 살펴보셨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예산을 세웠으면 자살을 시도할만한 사람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작년 하반기에 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와서 사람을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자살예방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들한테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내기는, 예방사업이지 찾아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사업일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당신, 자살할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고, 평소에 긴밀한 연락관계가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든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2명이 자살할 것이다’라고 추측했다가 없다고 해서 그냥 불용되는 이런 경우가 사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아니면 사업의 방향을 실용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이왕 이야기 나온 거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교육협력과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혁신교육지구 생기면서 교육협력과에서 학교마다 상담사를 한 명씩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요. 거기 상담사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자살위험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가족들까지 상담을 받아야 되는 가정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노인 저기, 오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자살 그거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작년에 자살예방 조례가 나와서 시에서 이 자살위험군에 대한 환자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량이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이 됐으니까 학교랑 연계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생들도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갖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예? 이상입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그럽시다.

14시 몇 분이요?

환경과장 이명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현액은 274억8,390만원으로 이 중 217억4,127만원을 지출하고, 44억4,295만원을 계속비 이월시켜 집행잔액은 12억9,967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7페이지 하단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25억4,760만원 중 25억1,27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83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단의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6,757만원 중 5,23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18만원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중단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악취관리,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 악취관리방안 수립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8,322만원 중 1억5,14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75만원입니다. 270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신고보상금이나 계획 10건 대비 2건만이 접수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의 품격 있는 화장실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296만원 중 7,43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57만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단의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입니다. 쓰레기 위탁처리비, 화성소각장 쓰레기처리비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73억5,454만원 중 63억1,47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억3,979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의 기타부담금은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 분담금으로 공사의 부과결정이 유보되어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하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 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 74억8,114만원 중 30억427만원을 지출하고, 44억4,295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9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단의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나눔장터 운영 및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2억5,750만원 중 2억4,22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0억2,428만원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57억을 전액 지출하였고,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5,842만원을 지출하여 6,5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 장정재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 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고서 19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액이 119억8600만원, 자본적 수입액이 8억1843만원, 이월재원이 106억1309만원으로서 세입예산 결산액은 234억175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109억3189만원, 자본적 지출액이 22억4266만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6억6748만원으로서 세출예산 결산액은 138억4204만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은 전기이월액이 104억7852만원, 수입액이 127억7592만원, 지출액이 138억4204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94억1241만원으로서 그 차기이월액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8억7673만원, 가압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건설개량 이월금 5억3567만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 수입의 항목으로는 상수도요금 급수공사 수입 등의 영업수익과 일반이자수입,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구성되며 총 결산액 119억8600만원 중 98.8%인 118억434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억4255만원으로서 이 금액이 2012년도 체납액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출내용 중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모두 109억319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9억2820만원으로서 예산 대비 92.2%를 집행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내용은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정수구입비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109억28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5120만원입니다. 다음 30쪽 중간부분 영업외비용을 보시면 지방채 상환이자로 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과 경기도 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으로 수입액은 모두 8억1840만원이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상수도시설의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으로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시설인 가동설비자산에 20억4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5억3567만원은 상수도 가압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겨울철 동절기 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35쪽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의 이월재원 세입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 세입결산액은 107억3221만원으로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인 미수금 2052만원과 불납 결손액 1억1912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97억991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이월재원 세출결산의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인 외삼미동 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배수지 제어시스템 보강공사에 6억6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135쪽까지는 결산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명세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136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 재무제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재무상태 중 총 자산이 622억2275만원이며 부채가 6억2394만원, 자기자본은 615억98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 공급원가를 산출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주는 원가계산으로서 2012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126억5510만원으로 톤당 645원입니다. 급수수익은 170억8662만원으로 톤당 550원이 됩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85.2%이며 전년대비 2%가 제고되어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2013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도요금 인상분 적용에 따라 향후 결산부터는 요금 현실화율이 9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업무 경영평가 시에도 우수한 결과가 기대되며,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배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수익적 수입의 항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익, 분뇨처리비용 등 잡수입 의 영업수익과 일반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구성되며, 먼저 하수도사업수익 총 결산액은 133억6049만원 중 99.2%인 132억554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납액은 1억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중에는 오산시 분뇨처리비용인 일반회계 전입금 7억449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 지출결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인 하수도 사업비용 총 예산 125억882만원 중 113억62만원을 인건비, 시설운영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82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 대비 90.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제2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공사 분담금 수입으로 결산액 193억1065만원 모두 수납되었으며 그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교택지지구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및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분담금으로 126억2150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하수도시설물의 신설 및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으로 가동설비자산에 16억37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2억6806만원은 재이용공급수 관로공사사업으로 겨울철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개량 이월사업비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및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비가동설비자산에 87억9769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89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분담금 중 우리시 부담금 39억5346만원을 집행하였으나 GS건설과의 제2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관련 소송 미 종결로 인하여 집행잔액 10억140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월재원 세입결산액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에 대한 수입으로 240억4637만원 중 230억906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 9억2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9억2379만원은 수용가미수금 2982만원과 기타 미수금 8억9396만원, 불납결손액 3193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6억2666만원은 제2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의 공사지연 배상금에 대한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비가동 설비자산인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건설 공사 등에 24억1420만원을 집행하였고 25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쪽부터 121쪽까지는 결산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176억2057만원으로 톤당 원가 468.1원이며 사용료 수익은 93억9134만원으로 톤당 요금은 249.5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53.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3.3%로 전년대비 19.3% 상승하였지만 이는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GS건설 부담금 74억4500만원이 일시적으로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음에 따라 7년간 유지되었던 적정투자 고시율이 전국고시 6.0에서 4.76으로 하락하여 총괄원가가 낮아져 일시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공사 분담금 등을 미반영한 요금 현실화율은 35.6%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이관구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6억3554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9093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2억334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1113만원입니다. 총 예산액대비 93.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은 예산집행잔액 4608만원과 국가하천 유지사업비 입찰차액 5924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쪽 상단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하는 사업비로서 예산현액은 29억5649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7796만원이고 이월액은 7억933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515만원입니다. 27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는 오산천 유지관리 및 오산천 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 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2754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241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9만원입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입니다. 생태하천보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오산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억1784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609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4010만원 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7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요. 그게 사업대상이 29개소에서 14개로 축소되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죠?

그전에는 LG이노텍이라든지 조절되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배출을 했는데 거기에 그게 201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한 사업장들이 2011년도에는 29개소에서 사업장소도 줄어드는 부분이죠. 현재 쌍용제지라든지 대성에너지는 직접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에 맞춰서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금액 얘기하실 때 24억을 2,400이라고 잘못 얘기하셔서 속기에는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과에 놓친 게 있어요. 소장님 계시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27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집행잔액이 10억 정도가 남았지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을 하고도 지금 남은 거지요?

예.

그래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광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이게 뭐 같으세요? 저 파란, 저 동그란 파란 덩어리들이 풀 같지요? 이게 쓰레기에요. 쓰레기봉투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제작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뉴질랜드 쓰레기봉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민의 제안을 받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1억6455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4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1억7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9억832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9569만원이며 총 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상단의 환경 및 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예산현액 8억6220만원 중 7억939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82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원인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청소관리용역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으로서 예산현액 5억3230만원 중 4억388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34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원인은 도서관 KT 전용회선망 중 3개 도서관의 자가망 구축에 따른 비용절감과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절감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운영이 집행률이 59.4%잖아요.

예.

그런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하죠?

1년에 평균적으로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하셨고 그다음에 대출도서 반납기일 연체자 반납독려 문자발송으로 연체도서 감소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칭찬 받을 일이네요.

밑에 거는 칭찬 받을 일이고요, 위에 거는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 사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운영위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3월이 개편할 때는 도서관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 위주로 위촉을 해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서비스 운영하는 데 집행률 9.1%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무슨 문화강좌라든지 무슨 행사, 전시회 같은 거를 재능기부 강좌 위주로 추기를 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인분석에는 독서의 달 및 여름방학 독서캠프 등의 행사를 도서관 주변입지 및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5개 도서관에서 1개소 운영을 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셨다 그랬거든요.

어디?

이 예산현액 300만원에서 지출 27만2000원 하신 거. 116페이지 그 분석자료요. 집행잔액 원인분석.

116페이지요?

예. 우리 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페이지가 어디시죠?

116페이지에요.

11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한현 사서담당 한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를 5개 도서관으로 상정을 했다가요, 그다음에 그거를 중앙도서관에만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냐하면 행사운영비에서 전시회 등에 들어가는 택배비 등 그런 거를 놨었는데 저희가 재능기부 전시회를 많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 전시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300만원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럼 비용을 절감하셨다는 거네요? 긍정적인 의미로?

한현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런데 5개 도서관 한다 그랬다가 계획을 변경해서 1개소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수립 하실 때 조금 지나치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현 전시회 등을 5개 도서관에서 처음에는 하고자 했었는데요,

그게 중앙도서관으로 몰아서 하는 바람에?

한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광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명시이월사업비 1억5132만원 포함 2억4515만원, 지출액 2억3169만원, 집행잔액 134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등 663만원은 번호판 제작소 건축비와 장비구입 낙찰차액이며 행정운영경비 543만원은 자체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억191만원, 지출액 1억6170만원, 집행잔액 4021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0%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60만원과 공공운영비 3664만원으로 청소용품비,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안내우표 구입비와 전기요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6160만원으로 이 중에서 15억161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97.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액 195만원, 예산집행잔액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2642만원으로 이 중에서 6억2518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 시스템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2119만원 중에서 2억704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4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집행잔액은 뉴스 퍼레이드를 월 1회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주간뉴스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8560만원 중 3억7926만원을 지출해서 6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 시의회 협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1232만원 중 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사업에서는 예산현액이 2억5197만원 중 2억3441만원 지출해서 17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송비용과 배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3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중에서 3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절감하신 부분, 뉴스 퍼레이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뉴스 퍼레이드라 해 가지고 월 1회 제작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를 주간뉴스로 다 통폐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뉴스 퍼레이드 월 1회 제작하는 인건비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뉴스 퍼레이드는 퍼레이드 식으로 해서 편집이나 아니면 원고를 쓰는 거나 많이 무슨 인력을 요하는

별도로 월 1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없애고 주간뉴스, 주 단위로 한 번씩 제작하는 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그 부분의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주간계획 받고 월간계획 받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이 뉴스로 보자면 뉴스 퍼레이드거든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보는 게. 그래서 인건비를 얼마를 절약하셨어요?

인건비가 아나운서하고 작가 인건비가 12회니까 20만원 해서 480만원하고요. 통역, 수화통역이 120만원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월별로 아니, 주간뉴스를 편성하셨잖아요. 그걸 편집을 다시 해서 퍼레이드를 만드는 게 어때요? 확 확 지나가면서 한눈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띄우는 부분이 대부분 계획보다는 진행된 행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하기 때문에 월(月), 한참 지난 거가 나중에 띄워져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에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총 예산액은 213억2822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사용 승인액 3642만원을 제외한 세출예산현액은 212억9181만원으로 지출액 132억606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0억3118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2.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우수제안포상금 등으로 예산액 1억3027만원 중 457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52만원입니다. 하단에 성과중심의 성과 체계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성과관리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제작, 성과평가위원 수당은 사무관리비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연구용역비 성과관리평가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예산액 7214만원으로서 398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26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계획적 재정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제작 및 지방재정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은 1억58만원에 767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85만원입니다. 하단에 감사기능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사수가 소모품구입 청념교육 및 자료구입,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등, 예산액이 3348만원 중 239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56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98억4650만원 중 3642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예산현액은 68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수용비 급량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9288만원 중 70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38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보존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갈곶~동부대로 간 개설공사 스포츠센터 및 시청사 건립 이전 및 원금상한액으로 예산액 42억8450만원 중 42억8450만원 잔액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9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예산액 97억6787만원 중 공단전출금 70억5885만원과 예수금원리금 상환액 16억565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0억5252만원입니다. 다음은 355쪽에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다음연도이월사업비로 자료관 운영사업 외 37건인 353억493만원이며 종류별로는 명시이월이 28건에 96억6561만원, 사고이월 1건에 6045만원, 계속비이월은 9건으로 255억788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쪽 통합관리기금 조성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2011년도 조성액은 70억8693만원이고 2012년도 조성액이 17억1582만원, 사용액은 5억7819만원이고 2012년도말 현재 82억2456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3쪽에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말 총 채무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쳐 224억5천만원이며 당해연도 100억 발행으로 상한액은 38억5천만원으로 2012년도말 채무액은 28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보다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총괄 본 내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게 얘기를 전해야 될 게 있어서, 예산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결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처음 시작한 데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하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전체적인 살림을 맡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부분도 있고 요구에 따라서 다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실 과 소, 다 나눠주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있어서 어느 게 먼저 중요성을 순서 매기기도 힘든 거지요. 각 부서에서는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시책에 중요 순서를 매기고 중점사항도 있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부분 이외에는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 중에 이것 좀 한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률 가지고 전에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집행률과 상관없이 예산이 집행률이 아니라 사업이 미발생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하나 만큼은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는 집행율이 그 다음년도에 예산편성에 기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계속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설령 예산을 아껴서 써 놨다하더라도 평가를 못 받게 되요. 오히려 과하게 예산편성 했다는 오해도 받게 되고 자의적인 판단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도 인정이 안 되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집행률을 다음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합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 집행을 안한 사유를 저희들이 알거든요. 고질적으로 예산만 확보하고 돈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집행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집행률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거 자체가 결산검사보고서 내용에도 집어넣었던 건데요. 예산절감이 명백한 반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제한을 받거나 조기집행율 정책적으로 보면 그거 하느라고 엄청나게 맞춰서 분기별로 집행실적 보고 때문에 ‘필요치 않는’ 이라고 표현은 하기 어렵겠지만 예상치 못한 것들, 집행하고 하는 경우도 파악이 되었고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습니다. 면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수치화된 율로 봐서 ‘이건 왜 집행율이 적게 나왔을까!’ 이런 질의에도 지적도 해 주시고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게 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에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진짜 예산을 절감한 건지 그건 표현하기는 어렵지요?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어디가 절감을 한 건지.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예산절감은 올해도 중앙에서 경상비는 1일 절감 계획이 내려와서 일단 1일 절감 계획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서가 노력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치화 되어서 나오는 게, 일률적인 절감이라는 게 이거지요? 업무추진비 몇% 써라! 몇% 남겨라!

전국적으로 경상비 5%를 절감하라는 것이 중앙지침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비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전기도 지금현재 보면 절전하면 전년도 대비 몇% 줄여라, 하고 보니까 전년도에 너무 절약 절약하다 보면 올해는 더욱더 부담스러움을 추구하는 이런 분야도 생기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업무추진비 절감하라는 것은 업무추진 게을리 하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확인이 되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런 게 있어요.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예산집행율이 잣대가 된다면은 그것도 일정부분은 들어갈 수 있지요? 그게 잣대가 너무 되면 진짜 절감하거나 필요치 않은 예산, 익년도에는 필요하지만 올해에는 발생되지 않은 예산을 내년도, 익년도에 쓰기 위해서 강제로 소진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결산검사 때 보고났으니, 다만, 이거 탄력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전에 실링실링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일정부서, 어느 특정부서에서는 실링을 배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분야라든지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이 하나 나왔을 부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집행 편성하실 때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그런 결산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받은 부분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전체적인 것 말씀드리면서 다른 때는 말을 못했다가 오늘은 예산, 결산은 시작이 되는 게 예산부터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하고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이거든요. 우리가 총괄설명 감사관으로부터 들을 때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다보니 번거로운데 이 표를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나오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몇 건에 얼마, 그러면 작년에는 또 몇 건에 얼마, 그래서 전년도 올해 이렇게 증감표시를 해서 맨 앞장에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박용철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가족여성과 총 예산현액은 483억3655만원이며 지출액은 443억730만원과 이월액 31억8799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집행잔액은 8억4125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부속서류 136쪽을 참고하셔서 2%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875만원, 과 여비 등 10% 절감, 예산절감목표로 156만원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 4억4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2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정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3쪽 상단에 가족정책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3억3690만원 중 12억833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59만원으로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사업은 15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675만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 1753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 46.8%를 집행한 것, 잔액이 1700이 발생한 주요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국도비가 90% 지원사업이며 시비 10%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확정한 검정고시 학습비 배분한 대상 사업과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과 자립지원 촉진수당을 지원하는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며 올해에는 두 명의 신청자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에는 당초 20명이 지원을 했었으나 20명 대상이었으나 신청자가 9명으로서 11명이 감소한 상태고 예산지출에 집행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에서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비해서 자립대상인 미혼모아이들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에 일류보육도시구현입니다. 우리부서 총 예산에 94%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4억8967만원 중 지출액은 415억4426만원과 이월액 31억8799만원을 제외한 순수집행잔액은 7억5742만원이며 집행율은 98%입니다. 2%의 집행잔액의 주요사업별 내용은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1억99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지원 중에 보육시설 저소득가정자녀 입학금지원으로 1억3천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5세 누리가정에서는 1억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예산현액 4억8366만원 중 4억7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인 1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여성일자리사업에서 51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에 저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1085만원 중 8억75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집행율은 98%입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에 여성인 양성촉진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780만원 중 지출액은 360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4월1일자로 가족여성과로 조직개편된 청소년업무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에 편재된 청소년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142쪽 하단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에 예산현액은 10억530만원 중 지출액은 9억8235만원과 이월액 300만원 제외한 집행잔액은 1994만원입니다. 97.7%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에 청소년문화탐방지원에서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2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2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쪽에 기금결산서 중 성평등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3쪽, 가족여성과 소관 기금은 성평등 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조성액은 11억1511만원이며 이자수입과 기타수익금을 합친 2012년도 조성액은 7511만원입니다. 이중 기금사업비로 다문화가족 문화캠프 등, 4개 사업에 2050만원을 사용하여 2012년도말 조성액은 11억6972만원으로서 2011년 대비 5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있잖아요. 집행 전혀 안하신 거, 잘 모르시겠으면 집행잔액 원인분석에 56페이지요. 이거 비장애아라고 표현한 이유는 일반 어린이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대상 어떤

이 여섯 명은 어떻게 계획하신 거에요?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에요? 소속과 이름 밝히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이명숙 보육지원담당 이명숙입니다. 이번에 6명인데 신청자가 부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 대상을 방과 후 보육시키는 내용인데요. 신청자가 부재해서 발생한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런 어린이집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6명으로 계획했냐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 시간이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건강위생과장 박용균 환경과장 이명순 상수과장 장정재 하수과장 배종익 생태하천과장 이관구 중앙도서관장 김장환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광희 공보관 윤병주 기획감사관 양덕렬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