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1개과와 자치행정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내손동 지역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내손동 지역의 게이트볼장 1면과 족구장 2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착공해서 8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임산부들에게 임신 중 스트레스 해소 및 임신으로 인한 체중관리를 위해 금년 11월까지 체육회 소속 지도자를 강사로 선발하여 내년 1월부터 임산부에 대한 수영교실과 필라테스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입니다. 의왕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를 활용해 우리시 유적지, 관광지, 둘레길 등을 대상으로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완주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스탬프투어를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연장 650석과 250석을 갖춘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8월에 의뢰하여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조건부승인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설계자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내년에 공모사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9월까지 완료하고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다음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왕곡동 523번지 일원에 약 6천평 규모로 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GB관리계획심의를 완료하였기에 실시계획인가를 10월까지 득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레솔레파크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입니다. 레솔레파크를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카이트레일, 네트형 및 목재형 어드벤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향유입니다. 먼저 수장고 상부에 유물전시관 및 교육체험관 증축사업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고, 청계사 신중도 및 목판을 활용해 청계사 경판학교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 유물구입 추진과 고도서인 품산만필 번역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먼저 12개 민간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연 및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연습 및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외부 초청 정기 공연, 의왕예술인 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갈미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한글 콘텐츠를 중심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마을 추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문화서포터즈 육성, 한글학자기념전, 한글축제, 문화마켓, 한글놀이터 등의 사업을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축제 개최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를 2년간 하지 못했으나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 내년에는 철도축제, 백운호수축제, 레솔레파크 겨울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시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대외적으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을 통한 우리시 위상 제고를 위해 내년에는 학교체육 육성 지원, G-스포츠클럽 운영,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등 대내외적인 체육대회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에도 생활체조교실 운영, 셴닝시와 스포츠 교류 준비,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등 각종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번째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이게 참 우리시의 10년, 20년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900석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결국 650석 밖에는 안 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건가요?

네, 오늘 일단 공문내용을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조건부가 어떤 조건일 것 같습니까?

지금 조건은 저희가 아침에 오기 전에 전화를 해 봤는데요, 공문을 참조하라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따가 공문이 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심각한 조건은 아닐 것 같고, 650 이미 우리가 많이 양보라기보다는 후퇴를 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재원마련인데 현재까지 일단 내년에 예산에 150억을 시비로 올리실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설계자 공모를 하고 준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예산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계획일 뿐이지, 본예산에 150억을 넣지는 않겠다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이게 지금 450억이에요. 450억 정도인데, 이게 원래는 우리 백운·장안을 개발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공공기여로 짓겠다 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공공기여 얘기는 저는 아직, 처음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시행될 때부터 사업의 이익이 생기면 그거로 짓겠다, 재원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여러 번 밝히신 것 같고요, 전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님의 입장은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은 이게 좀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문화예술 차원에서 시민들의 품격을 올려준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수익창출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민회관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립재원을 장안, 백운밸리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시장님이 여러 번 밝히신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요?

네.

그런데 지금 백운밸리에서 일정한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안하고 백운은 백운호수 주변에 시설하는 데 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운호수 주변에?

네.

백운호수 주변은 그러면 훼손지사업으로 처리하는 거고

답변을 안종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전임 시장님께서는 500억 정도를 갖다가 백운밸리 수익금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공약도 하고 그러셨는데, 도시공사에서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구외사업비를 갖다가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는 어떻게 결론이 됐냐면 그 백운밸리 이익금은 공원사업이라든지 터널 뚫는 비용 그 부분을 충당을 하고, 나머지 청산하게 되면 수익금이 이제 시로 배당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거를 재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회관을 짓겠다 이렇게 진행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청산절차가 오랫동안 남아있는 상태라서

청산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청산이 되어가지고 수익이 넘어와서 일단은 도시공사로 수익이 떨어지고 반반이니까 지금 투자자가 반반이잖아요? 우리도 대장동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반반인데 그 수익금이 우리가 100% 대주주니까 당연히 시로 다시 넘어오겠죠. 그거로 이제 사업을 대장동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물어본 거예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시 예산을 미리미리 쓰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결산을 기다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완전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백운개발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손나구역 폐전철부지 매각대금이 80억이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일부를 갖다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가지고

돈은 일단 들어오면 이름표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나중에 시장님의 결단으로 집행을 하는 거고. 어디다 쓸 거냐는 나중 문제니까 일단 들어오는 게 예상이 되니까 150억씩 이렇게 미리 당겨 설정하지 마시고 좀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이게 말이 길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을 좀 스마트하게 빨리 지어서 사실 저는 투자심사 이전에 좀 스마트하게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시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민회관이 구시대적 이름이 필요한가 이런 태클도 저는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명칭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시들 시민회관이라고 쓰는 데는 옛날에 지어진 데만 그렇지, 요즘에는 다 아트센터니 뭐 여러 가지 좋은 명칭들이 많은데

저희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가칭으로 시민회관으로 왔는데요, 나중에 공모를 해서 새로운 명칭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칭은 그렇고요, 결국은 운영주체의 문제까지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시가 직영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결국은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맡겨야 될 거라는, 뭐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은 경기도에서도 8개 시군만 지금 문화재단이 없는데요, 그걸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 체제로는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시가 직영할 수는 없는 거고, 도시공사 체제로도 안 될 것 같고 별도의 전문재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미리미리 재원문제하고 같이 심도 있게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준비는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늦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송광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약간 제가 추가로 좀 하고 다음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정협의회 때도 이제 시민회관에 대해서 개명을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책자나 보통 사업이 올라오면 지금도 시민회관 건립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가칭이라도 쓰든지 그렇게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그 다음에 165쪽에 전통문화 보존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청계사에서 이제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담아서 지금 넣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신청을 해야 되죠?

예, 일단 청계사 측에서는 먼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해 가지고 일단 설계비 먼저 계상을 시켰습니다.

청계사 관계자하고 얘기가 된 거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신 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비, 시비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따로 또 나오나요? 165쪽.

지금 현재 5대5로 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 시비인데 국비가 또 있냐고

국비 없습니다.

도, 시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밑에 사업비에 또 국비가 밑에 따로 40% 이렇게 되어 있네요? 165쪽 전통산사문화. 그런데 국비 있고 도비 있고 따로따로 매칭으로 내려 오냐고요. 청계사 주변정비

이건 위에 있는 수장고 상부는 도비하고 시비고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 도, 시비가 이렇게 3가지로 매칭이 온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국비 따로 있고 도비 따로 있고 매칭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에 내손동 지역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여기에는 보니까 내년 3월에 공사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향후계획에.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내년으로 되어 있네요?

예.

내년이면 후반기에나 기공식을 하겠네요?

일단은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이 동일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같이 발주를 해 놓으면 족구장은 조금 더 빨리 완공이 되고요, 게이트볼장은 지붕이랑 해서 사업이 좀 많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0쪽 신규 임산부 운동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신규인데 이게 지금 수영장 강사 선생님들이 수영교실이랑 필라테스를 무료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도 필요한 사항인데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무료강습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2021년 10월, 10월이면 벌써 이달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 체육회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해서 자격요건을 봐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팀을 일단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라테스 교실을 운영해도 다른 하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택을 해서 시킬 계획입니다.

아무튼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 하지 않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랑이 부의장님께서 했던 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규 임산부 운동 교실 운영을 우리가 얘기하면 임산부에 대한 거는 보건소 영역이 맞을 거라고 설계하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한 거는 저희 수영교실이라든가 운동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기가 저희는 보건소에서 임산부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임신부터 출산까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하고 필라테스에 대한 부분만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추진을 하되 보건소 프로그램하고 또 서로 상의해가면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받아서 시켜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절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체육회로 주시는 건가요?

체육회 지도자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무료로 좀 해드릴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다시 또 보면 161쪽 보면 의왕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시티투어가 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이제 스탬프투어는 어차피 조례를 저희가 예정이잖아요? 하고 나서 상품권을 5천원짜리를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홍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지

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500인데 기념품 제작까지 500이라는 거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념품 제작 외에 상품권까지 같이 넣어줘야 저희가 헷갈리지 않는데 여기는 괄호 치고 기념품 제작만 해놓으니 상품권 지급을 어떤 예산으로 할 건지가 저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시켜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시티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시티투어를 서울역에서부터 쭉 외부사람들을 차 한 대로 해서 만원씩인가 받고 우리시 관내를 투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봄부터는 다시 한 번 재개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스탬프 투어는 핸드폰으로 찍고 가면 자기가 쭉쭉 가면서 체크하다 보면 완주, 이렇게 하면서 뜨기 때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저도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61쪽 스탬프투어 했었잖아요.

네.

이게 결론은 걷기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스를 만들어서 그러면 자기 핸드폰으로 쭉 가면 한 바퀴 돌고 완주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거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알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관내 유적지면 유적지, 관광지면 관광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어를 쭉 코스를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코스가 좀 다르다?

네.

하여튼 겹치지 않게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162쪽에 아까 시민회관 건립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향후계획에 밑에 보면 자산매각이 25억이 있어요.

네.

재원확보는 통합재정기금하고 국비를 병행한다고 하셨는데 자산매각 25억이 뭐예요?

내손동에 있는 한전변전소 개발하는데 공원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땅하고요, 고천지구에서 일부하고 해서 매각토지, 이것은 저희가 한 25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당초에 내손동 전철부지 매각대금이 224억 그걸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광의 의원님 말씀대로 추이를 보고 수익금을 한번 따져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5억은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야구장 조성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투자심사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보상중이에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보상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평 해서 보상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고?

지금은 이제 행정절차는 실시계획인가만 나면 다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4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준공한다고 보면 돼요?

네, 어제 그래서 저희가 송도에 있는 LNG기지 있는 데 거기 야구장이 4면하고 인조잔디 2면하고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디요?

송도요 송도.

송도

그런데 4면은 이제 마사토로 만들어놓은 구장이고요, 거기는 라이트가 없었고, 인조잔디 깔아놓은 2개는 라이트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2개 비교 좀 하려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혹시 착공하기 전에 인근시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야구장을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어제 또 안양석수야구장도 갔는데 거기는 완전 엘리트로 만들어 놔가지고 관중석하고 전광판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지역이 많이 위축됐다가 위드코로나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활동을 좀 하려고 그러신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제 활동을 많이 장려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체육회가 이제 법인으로 떨어져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거기 직원들, 이렇게 활동을 내년에 시작을 하면 체육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말 내지는 이런 때 많이 되는데 거기서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수당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일단은 거기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이 단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근로기준법 따라서 줘야 되고, 시간을 몇 시간을 하느냐 이거는 같이 예산팀, 체육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활동이 위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과도 좀 비교를 해 봤는데 현재는 체육회 쪽에서는 양평군 지급액을 좀 사례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한꺼번에 많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문제고 그래서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이제 다시 또 임금 관련해서 회의를 또 할 계획입니다 체육회에서.

지금 기획예산에서 전액을 지금 커트 당한 사안은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여지는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거기서 만족할 만큼은 안 되겠지만 거의 맞춰주는 게 그래서 이제 야간에 활동을 할 수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쉬는 날도 나와서 체육행사 이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제가 전에 시정 질문 때 아마 시장님한테 한 얘기인데 혹시 청계동에 체육공원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체육공원 계획은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시고 검토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백운지구 내 인라인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를 사용을 안 하길래 제가 그거를 그때 공원을 하든지 어떤 시설을 하든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 오셔서 그 인라인장이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은 없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체육회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내년부터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인라인장으로 운영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만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 총무팀장 권희순, 조직성과팀장 김은희, 인사팀장 길경선, 노사복지팀장 박은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소통과 쉼이 있는 마음 충전 캠프 추진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신규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3회 90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해서 신규직원과 화합 및 휴식 제공 등 원활한 조직 적응에 도움이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신규직원과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직원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및 보육을 통한 후생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수탁기관은 2월까지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영유아 맞춤형 실내디자인 등 인테리어 공사를 8월까지 추진해서 직장어린이집 입소자를 모집해서 10월 중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의왕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대화합을 위한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모락산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 모락산 정상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벚꽃축제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4월 중 청사 주변에서 열린무대, 체험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4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중에 기념식과 음악회, 체육대회 등으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입니다. 기준인건비제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구 및 정원은 2021년 지금 현재 4국, 1직속기관, 1사업소, 41개과, 154팀, 746명입니다. 향후계획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정원 조정 등 기능 및 인력재배치를 통한 조직정비를 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 성과관리 운영결과 및 2022년 운영계획은 3월까지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지향적이며 바람직한 공직마인드를 갖춘 의왕시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서 연중 직무, 소양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전년도 교육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과 변화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 수요 및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상시학습 체제를 스스로 학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직무성과와 전문성에 근거한 합리적 인사관리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열린 인사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열린 인사행정을 위해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내실화와 선호 및 기피부서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인사균형 유지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65일 인사상담실 및 시장 핫라인 등으로 인사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 및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으로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상조서비스 지원과 공무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연수, 힐링 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휴양시설 콘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기존 콘도 외 리조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내 직원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취미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노동조합은 공무원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무직은 공공운수, 한국노총, 전국민주연합 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직은 노조활동 보장과 안전보건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갈등 적극 대응을 위해서 노사갈등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교섭 및 합리적 협약체결을 위해서 전문 공인노무사를 채용,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2번 항목에 우리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어린이집을 짓는 거는 회계과 소관인 거죠?

네,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이고 그리고 지은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총무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네, 저희 노사복지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인데 아동청소년과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직원복지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추진하고요, 아동청소년과는 대외적으로 시에 관련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총괄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이 주인데 굳이 총무과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주가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직원들의 후생으로 생각하시면 그러시면 저희가 직장보험이나 이런 단체보험도 그렇게 따지면 그런 부서가 틀리지만 저희는 직원 후생 쪽이기 때문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3억5천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중에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이제 운영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신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가 내년에 2천만원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인테리어 비용은 8〜9억 정도

네? 3억5천에 인테리어 공사비가 2천이면 돼요?

그러니까 설계비가 2천이고요, 이거는 사업비가, 인테리어 비용은 3억5천

3억5천 대부분이 인테리어로 내년에 들어가는 거고, 개원 이후에 비용은 후년으로 넘어가는 거고. 3억5천이 다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운영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개원은

10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테리어가 3억5천이 대부분 인테리어다?

네.

아무튼 누가 주체가 되든 간에 잘 운영을 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가, 복리가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은 특별한 건 없으신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이게 178쪽인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 기준인건비라는 게 나오는 건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수요사업에 따라서 그리고 행정인력이 증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40명 정도, 45명 정도 추가가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는 50명, 최근에 2020년도에는 53명, 그리고 작년은 45명 인원이 이렇게 정원이 증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서 간에 업무조정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조직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인원이 정원이 더 느나요?

지금 현재 올해만큼 늘어나지 않지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명 전후해서 내외 정도는 추가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우리 조직개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내려오는 인원에 따라서 최소한의 부분만 지금 내려오게 되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이라든가, 왜냐면 행정수요가 변화에 저희가 대응하려면 과 단위는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팀 정도, 아니면 필요한 과가 있다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내려오는 것 봐서 진행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말씀을 미리 좀 드리면 우리 시의 조직을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시는 크게는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 그런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원부서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다, 사업부서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방향은 있으세요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디가 정답이라는 말씀은 어렵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향후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우리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가끔 보면 임기제 직원들 중에 전문직 직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문직 직원들이 임기가 다 되면 다른 쪽으로, 임기가 다 되다 보니까 다른 시로 가고 이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쪽에서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전문직 임기제직원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필요하다라면 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어요?

임기제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요, 매년 성과에 따라서 하고, 5년 지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신규채용을 하는데, 저희 최근에 디자인 관련된 직원이 5년이 지나서 다시 공개채용해서 그동안 의왕시를 위해서 또 많은 성과도 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임기제는 그냥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된 게 아니라 그만치 성과나 실적이 있을 때 다시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를 하면 5년 지났다고 그 직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성과를 내면 지속적으로 의왕시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혹시 하여튼 능력 있는 우리 전문직 직원들이 있으면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사업은 10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2억6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 사업을 찾아 추진하는 주민자치강화 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개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더욱 체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교육과 현장 활동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은 물론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활발히 운영해서 동별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의 주민자치회 임원과 위원은 물론,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세 번째 시민사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왕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우리시도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찾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모델을 찾아서 지역문제를 시민 스스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2월 달 추진계획으로 보고서상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90페이지에 마지막 신규사업 국제 교류도시 청소년 토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국제교류사업은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시와 노쓰리틀락시, 셴닝시, 베트남 하이쩌우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대응방안과 4개국의 청소년교류사업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제1회 온라인 토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토론회 운영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4개국에 순연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사업 다섯 번째입니다. 주민중심의 자치회 기능 정착에 매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오전동과 내손2동이 올해 총회를 거쳐서 자치계획에 대한 실행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컨설팅 및 퍼실리테이터를 2개 동에 집중지원해서 주민참여가 높고 사업효과가 큰 자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개 동의 주민자치회 기능과 자치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4개 동의 아직 시범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모범과 기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사업 여섯 번째 선거사무입니다. 내년에는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거업무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사무로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곱 번째 시민 공감·소통입니다. 현장의 시민 목소리를 듣고 바로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소통인 시장에게 바란다는 현재 85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불편신고나 요구민원에 대해서는 최단시간에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94페이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부곡동, 오전동, 내손2동에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00회 정도 순찰이 있었고요, 2,700건의 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현장불편 해소와 더불어서 경로당 환경개선이나 우리동네 클린데이, 독거어르신 말벗 되어드리기 등 각 동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아홉 번째 국내 교류사업입니다. 저희가 괴산과 무주, 서귀포시와는 내년에 자원봉사교류와 체육회 등의 민간교류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홈스테이, 일일문화체험 등도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사업 열 번째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국제도시 간 방문교류사업은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돼서 직접 방문교류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베트남 하이쩌우군과 중국 셴닝시와는 각 시 대표단이 상호방문하고 공무원 교류, 그리고 미국 노쓰리틀락시 대표단을 우리시에 초청하고, 또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미국, 캐나다 방문계획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 운영 인력해서 모집을 또 12월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모집을 하는 그런 포맷입니까?

예, 1년 단위로 운영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해촉하고, 또 다시 계약,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도비를 내려주는 기준, 50%가 이제 도비로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동일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을 골고루 기회를 주자라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셨던 분보다는 안하신 분한테 새로운 1년짜리 단기라도 일자리를 제공해주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3개소에 이제 개설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도심, 소위 말해 주거취약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오전동 모락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가 원래 취약지역이었는데 지금 오전나지역으로 이제 완전철거가 됐어요 지금. 100% 철거가 되어 가지고 거기를 이제 취약지역이라고 하기도 그렇게 됐고, 오전동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로 변할 예정이거든요, 사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고천동도 그렇고, 내손도 마찬가지고. 이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장기도 아니고 2〜3년 내에 우리 의왕시 관내의 취약지역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지금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의 고용문제 이런 거를 잠시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방식이 이 사업 자체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장치를 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장님 생각도 좀 비슷하신가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조그만 불편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자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목적인 것 같은데, 오전동처럼 그렇게 민원 해소할 만한 불편이 없다 그러면 필요한 요소에 더 장소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장소를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고

활동하는 분이 그쪽 근처에서 활동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이런 불편해소만을 가지고 행복마을관리소가 1년 내내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단순한 불편만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시간이 좀 남을 때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 드리는 역할도 하고, 또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시장의 어르신들 물건 못 드시면 그런 것도 해서 이제 이런 단순한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좀 더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5억인데 5억5천, 도비가 50%라고 그러지만 시비도 반이 들어가는데 이게 효과를 내려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특색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예.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치과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내려줘야지 일을 하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거의 안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옮기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활동범위를 다양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동도 마찬가지인데 다, 라 재개발이 되면 여기도 좀 거의 취약지구가 사라질 텐데

이게 영구히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라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제일 하고 싶은 게 우리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인 업무가 주민자치회예요, 업무가. 그런 내용이 많네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189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실행방안 수립이 있어요. 이거 제가 내용을 좀 봐도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공익활동 조례가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공공의 역할이 공익활동의 전반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공익활동을 할 경우에는 공공목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지원해 주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례에서 시장이 의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조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찾는 거는 이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누구로 할 것인지, 또 공익활동의 범위를 얼만큼 하는 게 우리시에 가장 적절한 건지, 또 사업범위는 어느 정도로 한정되어야 되는 건지, 또 중복사업들은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 건지라는 전체적인 제반의 문제들이 합의점을 찾아야만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랑 같이 토론회나 이런 것도 많이 가져가지고 또 잘한 데를 또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저희가 경험하지 않은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좀 같이 받아가지고 올 연말,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공익활동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범위를 정할 건지, 또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2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용역비였습니다.

용역을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방향 제시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 공익활동을 뭐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단체들이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돼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단체에서 받고 있는 사업비로서의 범위하고 또 그 사업비를 받지 않지만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게 잘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찾아내기에는 좀 벅찬 감이 있어서 용역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넓은 용역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시의 단체들 보조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동, 이런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활동 이런 것들도 겹치는 것도 많고, 어디까지가 이게 공익활동인지 이런 구분도 좀 어떨 때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각 단체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잘하면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2,200만원 가지고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겉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깊이 있게 그런 방향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예, 저희도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이 많은 용역을 갖다가 해드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큰 욕심보다는 이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에 대한 결과가 아무리 잘 나온다 한들 실행과정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부딪쳐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출발을 조금 반 발짝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운영과정에서 고칠 것, 수정할 것들을 이렇게 좀 잡아나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년에 세워가지고 내후년에 당장 뭔가를 하자라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준을 자꾸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용역비는 사실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한번 마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마련됐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들하고 뭐가 딱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자료 197페이지 202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신규사업 도시정비사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지방세 신고 사전안내와 조합원 입주권 전매 등 납세자별 맞춤형 지방세를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세정과 취득세팀에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정비사업단계별로 조합에 지방세 신고 납부사항을 안내하고 조합원들이 소유권 이전, 입주권 전매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정비사업단계별 지방세 사전안내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세원 누락방지와 조합원 및 분양자들에게 유익한 지방세 정보 제공입니다. 202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목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보다 지방소득세가 50억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소비세 또한 도에서 최종적으로 5,600만원 증액편성 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시세 본예산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동분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지방세 현년도 징수목표액은 2,566억9,300만원으로 시세는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국내의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상가 신축, 과표 상승 등이 예상되어 2021년도 본예산 1,173억1,900만원 대비 264억7,900만원 증가한 1,43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세는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주택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취득세 증가가 예상되어 2021년도 본예산 1,030억4,200만원 대비 98억5,300만원 증가한 1,128억9,500만원 편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세는 추후 경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액은 20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철저한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시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 법인 중과,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지방세 중과세 조사와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대체취득 등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주민세는 사업소분 등 신고자료 및 누락분을 조사하고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자료 등을 철저히 대사하고 자동차세는 신규등록, 양도, 양수 등 정기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이전, 지목변경 등 부동산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표준주택 176호를 포함한 2,837호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공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이의신청 등 처리 시 상급기관 유권해석, 조심사례, 대법원판례 등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호한 법령해석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전국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과 납세자별 맞춤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단계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시스템 분석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단계로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세무행정시스템과 클라우드 기반을 구축하고 유관기관 자료 연계 및 대민포털을 구축하여 2023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9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및 시금고와 협약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의 협약기관은 관내 의료기관인 시티병원과 영내과의원이고 우대혜택은 공통적으로 종합검진비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시티병원은 입원 및 일반진료 시 본인부담 비급여 부분 10%를 할인하고 영내과는 예방접종비 10%를 할인합니다. 시금고는 수신 및 여신금리 0.1% 추가혜택과 환전 및 금융수수료 할인 등이 되겠습니다. 경품지급 대상은 성실납세자 총 수 1%에서 2%로 확대하여 추첨된 분들께는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기타 지방세정 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대상에 대하여 안내문 및 문자 발송을 통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서비스 제공과 납세자가 지방세를 알기 쉽게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세정과 내에 개설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문자가 없으니까 아무 거라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 있잖아요? 그게 항목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세외수입이라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요?

예, 세외수입입니다.

발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징수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고요, 현년도까지는 관리하고

교통과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하고 체납이 되잖아요? 이월된 체납분만 징수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교통유발분담금을 발행을 지로를 보내면 그거는 이제 각 은행에 보면 ATM기에 지방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뜨잖아요. 그런데 교통유발분담금은 지방세 부분에도 안 뜨는 것 같아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로 들어가서 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실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영수증은 날아왔는데 가서 하면 할 데가 없는 거야. 다른 거는 본인의 지방세든 뭐든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교통유발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시민들이 지로를 분실했다든가 하면 또 다시 와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 항목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물어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지로도 보면 지로 날아오는 것도 넣으면 안 돼, 바코드가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납입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럼 교통과에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교통유발분담금은 특별회계로 들어간대요 그게요. 특별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고 특별회계로 지금 들어간답니다.

하여간 그거는 교통과에 물어 봐야겠네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세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부과액의 목표가 그냥 전년도 대비액의 목표액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해요? 보통 비교 자체도 그냥 전년도 대비 몇 %다라는 거로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수추계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수치가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기를 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세수추계를 하는 거다 보니까 내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오고 그거랑 비교하는 거는 전년도 본예산이 얼마였다, 요즘은 추경예산도 이제 넣어서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비교치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하고 달라요. 이제 기업의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많이 세워버리면 세수가 펑크가 나서 세수가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수추계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를 해서 사실 본예산 편성하는 거고요. 이번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신 게 어떻게 하든 간에 타이트하게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세목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올랐거든요, 올려서 제가 증액을 세웠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50억 올린 게 추계 당시에는 우리가 이번에 양도세율도 많이 인상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계속 본예산에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봤어요. 추이를 보니까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50억을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증액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으로 한번 하려고 추계해서 이번에 50억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30%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순위가?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재정자립도를 여쭤본 이유는 재정자립도라는 거는 저희 총 수입분의 아마 지방세에다가 세외수입을 더하는 거일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결론은 지방세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방세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느냐의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 모든 수입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런 거 다 지금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말이에요. 지방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방세 목표도 중요하고 부과도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대훈입니다. 2022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시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입 징수목표는 총 1,665억5,600만원으로 올해보다 280억8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가 264억7,9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2,900만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주요증가사유는 롯데아울렛 입주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210억원과 재산세 주택분 가격인상 및 롯데몰 준공에 따른 33억원 등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동자동차 공영차고지 주차요금수입 등 사용료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도세징수교부금 등의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징수목표액 세부내역은 2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단계사업이 추진 중이며 우리 총 사업비는 1억6,472만원으로 올해 부담하는 협약사업비는 8,400만원이며, 이후 사업비 부담액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연계대상 개별시스템을 차세대 정보와 연계하고 그러한 작업을 추진하게 되며 일정이 완료되면 23년 2월부터 새로운 세외수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일반공개경쟁 지정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4년 동안 새롭게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시금고에 대해 금고지정기준 평가항목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겠습니다. 약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며, 시금고 지정계획과 공고를 22년 7월중 실시하고, 10월중 시금고를 지정 결정하고, 약정계약 체결 후 사업비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 추진일정은 219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취약분야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를 비롯하여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중과 등에 대해서도 연중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9월말까지 정기세무조사는 208건을 조사하여 1억8,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이월 지방세 체납예정액은 66억4천만원으로 올해 이월체납조정액 68억6천만원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월체납예상액의 50%인 33억2천만원을 적립목표로 삼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이월체납조정액 중 30억5,400만원을 정리하여 44.5%를 정리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체납액 징수추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등을 통한 맞춤형 징수 등을 추진하는 체납관리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 중이며 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4,300여건에 5억4,5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내년도에도 추진예정이며 현재 사업계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5명 적은 12명으로 가내시 되었으나 경기도의 사업계획 확정시 변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45억3천만원으로 이월체납조정액 57억3,200만원 대비 12억2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21%입니다. 내년에는 이월체납 예상액이 52억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20%인 10억4,700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부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실시하고 미환급금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체감하는 납부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메일, 위택스 등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확대 운영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징수과 직원들은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체납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226쪽에 보면 납세자 종이로 보냈잖아요 고지서를. 그런데 전자로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도 이 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이로 나가는 부분은 독촉고지서가 주가 되는 내용이고 본 고지서는 고지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납부할 때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ATM·공과금수납기, 아니면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등을 활용을 해서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홍보를 좀 해서 납부편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니까 지방세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종이는 완전히 없애고 그냥 전자로만 하는지,

아직은 그 차원까지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중, 계속 종이하고 같이 발송을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보면 우리 시금고 경쟁이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시금고가 2022년 12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까지?

네.

그러면 내년에 시금고 지정을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통 시금고라고 하면 여기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고 금융기관에, 절차도 투명성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롭게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죠?

네.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기대효과를 보면 은행별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라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게 인근 다른 금융기관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해요?

일단은 선의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제안서를 일단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경쟁을 유도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판단해서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은행이 한 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몇 개소가 제안서를 제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에 시금고 할 때는 몇 개 은행에서 들어왔어요?

전에는 2개 은행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2개?

네.

우리시에서 홍보를 좀 덜 하거나 이런 것을, 안내를 좀 덜하거나 이런 건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이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4개? 4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고지정이 유리하겠다 안 하겠다 그 제안서를 제출하고 안 하고는 그쪽 은행 측의 어떤 사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은행을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금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금고가 지정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왜냐면 시금고가 지정이 돼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우리시 공무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별도로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러니까 시금고는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을 위한 그런 일반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시의 공금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일반시민한테 세세하게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무슨 뭐를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포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안서상에는 자기네들 판단해서 최대한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얼마를 더 해야 된다, 뭐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요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면 최소한 우리시 직원들만이라도 우리시 직원들이 750 몇 명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혜택 정도는 줘야지, 시금고라고 지정해놓고 직원들한테 특별한 혜택주는 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협약서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편리성은 조금씩 봐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니 그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게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챙겨주는 그런 일인 거예요. 하다못해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유도를 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시금고의 역할을 좀 해줘야지 한 번 지정이 되면 그걸로 끝 이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참고를 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좀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도 궁금해서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출을 해요? 누가 선정하나요?

지금 심사위원은 아직 그룹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때 조례에 의해서 그 때 봐가지고, 물론 시의원님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시고,

저희야 포함되는 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포함으로 해서 전문가들 포함을 하고 물론 담당공무원, 관련공무원들도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뽑냐는 얘기죠. 선정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선정을,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하냐는 얘기죠.

시장님이 그거는,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거죠?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그리고 함께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사지하 리모델링 공사용역입니다. 활용도가 낮고 노후화 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는 부서이용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 7월부터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2023년부터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설입니다. 행정수요와 조직규모 확대에 대응하는 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상2층 규모의 주차장을 증설하려고 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관을 고려해 지하1층, 지상1층, 옥상1층 총 3층 구조로 주차장을 증설하도록 하였고, 주차장을 증설하게 되면 의회 앞에서 볼 때는 1미터 높이와 주차장과 거리는 50미터로 경관을 크게 해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초 예산은 136억에서 63억이 늘어난 199억원으로 주차면은 270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199억 중 특조금 10억원 확보하였고 특별교부금 40억은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직원들의 육아부담 해소 및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11월에 착공하여 옥외놀이터와 지상2층 건축물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3천만원으로 특조비 5억원 받았고, 특별교부금 9억3천만원은 신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포일어울림센터 안정적 운영 기반조성 및 조기정착입니다.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시설운영기반조성 및 안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기관의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이용자 편의시설 보완 및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커뮤니티센터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층별 확정시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와 시금고 ATM기기 설치, 나머지 공간에는 주변 상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입주시설을 고려하여 설치하겠으며, 2층은 입주시설이 다 확정되었고, 3층은 도서관 자리가 헬스장 소음으로 인해 4층으로 이전해달라는 의견에 따라 4층으로 이전 설치되었습니다. 아직 설치된 게 아니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3층에 도서관 이전자리와 4층에 542평 자리는 아직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와 육아나눔터는 올 11월에, 도서관과 문화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시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의 정확한 결산과 공시로 투명한 재정운영과 차기년도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유재산 5,038필지와 도유재산 1,628필지, 총 6,666필지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시청사 도색공사, 조경수 전정, 병충해 방제, 소독, 수목 보식 등 노후 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지원입니다. 각 부서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신축, 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업무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건실한 재무행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237쪽 질문 좀 하겠습니다. 4층에 지금 전혀 들어온 게 없고 뭐가 예정이라고요 4층에?

4층에 지금 당초에 3층에 있던 도서관이 4층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쓰는데, 몇 평이나.

도서관이 182평입니다.

그러면 182평 도서관 하나도 지금 수리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되어

그냥 예정이었고 지금 수리 하지 않고 182평을 했는데 4층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옮긴 겁니까?

네. 3층이 헬스장하고 소음문제 때문에 장소를 4층으로 옮겨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3층 것도 비겠네요? 182평이.

네. 도서관 자리하고,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속 지금 여기가 비어있고 민원인 때문에 도시공사가 뭐 가네 어쩌네 했었잖아요.

네.

지금 도시공사 1년에 1억2천 나가는 것은 시민 세금이 아니고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고, 거기를 가겠다고 해도 지금 안 된다. 시민 세금은 왜 혈세가 나가느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시공사도 한 번 좀 고려를 해보시고 이미 지나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잖아요. 그 부분을 더 한 번 검토해보세요. 이렇게 비어놓고 도시공사 1억2천 나가는 것은 돈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희도 들어가는

그리고 1층도 비어있는데 1층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가요?

1층은 지금 현재 로비하고요, 민원발급기하고 시금고 ATM기기는 설치되고

그거 하고 그 나머지 평수들은?

지금 6개가 남아있는데요.

어디 휴게공간 의자 놓고 휴게공간도 좀 준비한다고 그렇게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로비는 그렇고요, 지금 6개 평으로 나눠있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일반임대를 주고 나면 다음에 내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주민들 편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1층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한다 하지만, 4층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의장님 추가적으로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이랑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8월 달에 다 뽑혀가지고 9월에 한 번 다 같이 만났어요. 청계동주민센터에서. 그런데 저희가 원래 당초에 작년 도시공사하고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이 도시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사실 회의하면서 얘기를 저희가 못 꺼냈었어요. 왜냐면 주민들은 주민 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도 사실 지금 이랑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도서관을 3층으로 했다가 헬스장하고 GX룸이 거기 소음 때문에 일단 4층으로 요구를 해서 4층으로 옮겼고요, 3층하고 4층은 지금 다목적실하고 회의실로 일단은 남겨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주민들 의견이다 해서 저희가 얘기조차 지금 못 꺼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좀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를 임대료를 생각하면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그 전에 약속해놓은 거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그 주민들은 도시공사 안 오기로 했지 않느냐, 합의를 해놓고 왜 뒤집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한 번 어느 분한테 뉘앙스를 꺼내봤더니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접근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 주민들은 자기 물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주민 입장에서 저희도 시민 선출직으로 왔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 우리가 일은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 한 겁니다. 도시공사 1억2천 나가는 것은 돈이 아니고, 거기에서 기부채납 해서, 세금 내는데 세금은 맨날 세금 많이 뜯어간다고 난리 하면서 1억2천씩 나가는 돈은 돈이 아닌지 이야기 좀, 회의 할 때 저 한 번 부르시지 그랬어요?

저희도 지금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워낙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분들을 그 얘기를 꺼내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날도 이 얘기조차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당초에 도시공사가 안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그게 작년에 도시공사

원래는 거기가 도시공사가 들어가게끔 처음에 기부채납 받은 거잖아요.

주민들 설문조사 해가지고요, 설문조사 해서 그 때 도시공사하고 대화를 해서 그럼 도시공사는 안 들어가는 걸로 결론이 그 때 난 문서가 저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설문조사를 누가 주최해가지고 한 거예요?

도시공사하고 해서요. 도시공사하고 설문조사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시공사가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그 주민들 의견만 지금 100% 수렴하신 거잖아요? 그죠? 도시공사 직원들의 그분들의 생각은 전혀 개의치 않고 주민들한테만 의견을 수렴하신 거잖아요.

그 때 아마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현수막 붙이고 그 때 한 번 한 동안 시끄러웠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걸로 결론을 내리려고 수렴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때 저희가 회계과에서 맡기 전에 그 부분을 도시공사는 들어가는 시설에서 빠져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들어가서 뒤집어 보려고 한번 얼핏 얘기를 한 분한테 했더니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뒤집어요? 그렇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도시공사가 주최를 해서 했는데 그 결과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그걸 뒤집으려면 뒤집어 지겠어요 국장님? 안 되지.

그러면 그런데 뚜렷한 시설이, 들어갈 시설이 있다면 저희도 인정을 하겠는데요, 사실은 거기서 지금 4층에 요구하는 게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근에 지금 라구역에 기부채납 받을 시설이 청소년 시설이 있고요, 포일어울림센터에 청소년 시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거기다 넣는 다는 게 몇 십억을 또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우리는 안 맞다.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거기로 옮겨 달라 그 얘기잖아요.

네?

도서관을

아뇨, 청소년 시설을

지금 청소년 시설로 해달라는 거예요?

네. 청소년 시설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도서관을 옮겨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넣고요, 나머지 공간은 청소년 시설을 넣어 달라는 거예요.

아, 나머지 공간을,

네. 그런데 그게 청소년 시설이 들어가려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라구역에서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거고요, 포일어울림센터 있는데 이중적으로 또 들어간다. 내손·청계 바로 옆에 그런 시설이 3개나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전경숙 의원님 다 끝나신 거죠?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원래 처음에 도시공사를 우리가 들어갈 걸 예정만 했어요. 확실히 이야기 안 했고 도시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걸 지을 때. 그 다음에 주민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안 된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포기를 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든, 동대표들이 설문조사를 했든 근거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다 돈 들여서 비싼 돈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업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단지 단지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 대표도 만나봤어요. 당신들이 1억2천씩 나간다, 세금 많이 걷어간다고 하면서 1억2천은 돈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발은 아니다. 아마 김학기 의원님도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잘못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시에서도 밀어붙일지도 알아야지 일을. 거기서 안 된다고 계속 그러면서 시·도 의원들 좀 부르세요. 불러서 설득을 시키도록 해야지, 건물을 맨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라도 앞으로 기부채납 하면서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 위주로 해 달라, 시에서는 너희 도시공사고 뭐고 모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우리 기반시설만 해 달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저희도 지금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걸 원합니다. 왜냐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1년에 1억2천씩 임대료 나가는 거를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위기를 보면 일부 저희도 의견을 들어봤는데 들어가는 것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요 반대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시·도 의원님들 한 번 해서 한 번 설득 해봤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무리 표를 먹고 살지만 시·도 의원님들도 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도 하고, 공무원 못 믿으면 시의원들도 다 이야기를 해서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은 비워놓고 맨날 무슨 이게 시 돈이 썩은 돈이예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저희도

밀어 붙이세요 그러니까. 밀어붙이시라고. 안 되면 다 부르세요 시·도 의원들 전부다. 불러서 싸움을 하든 안 되면 표를 깎아먹든 말든.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소리 크게 해서.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른 질문,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늦었지만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좀 드리고요, 시청 부설주차장 있죠?

네.

이게 총 사업비가 136억이예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었죠.

당초에?

네.

그러면 아까 199억이 들 예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내역이 잘못 된 내용이네요. 그죠?

네.

왜 이렇게 뽑으셨지?

이게 낸 시점하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중간보고회 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현황이 좀 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 건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재원마련요?

교부세를 지금 40억 신청해놓으신 거

지금 특조금은 10억을 받았고요 특별교부금은 금년도 40억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한 60억 정도 특별교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전체적인 계획인 거죠?

네.

그럼 시비가, 나머지는 다 시비가 들어가게, 거의 한 10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휴,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감당하나 우리가 지금? 지금 착공은 내년에 하시고 23년 준공예정인 거예요? 다 해서?

2023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용역

23년 10월에?

네.

아, 이게 3월이 아니네. 10월로 되어 있네요.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10월로. 그리고 아까 층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하1층, 1층 그 다음에 2층,

1층하고 옥상까지 3층이 되는 거고요, 지하1층, 지상2층 하면 옥상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3층이 되는 겁니다.

3층까지?

네.

아까 면수는 거의 한 270면 정도?

네. 270면 정도. 최종적인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예상하는 게 270면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과장님 지금 회계과의 내년 사업이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이것 밖에 없네요.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게 지금 어린이집이든 부설주차장이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는 저희 지하 리모델링만 넣었고요 지속적으로 청사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새로

내년에는 특별히 신축되는 건물이 없나요?

내년 신축되는 건물은 저희가 지금 10페이지 보면 계속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강수영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및 변경 또는 강조할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신규사업으로 종합민원실 대기인원 조회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민원대기시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이며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설치하고 통합민원, 여권, 지적, 세무, 차량민원으로 구분하여 순번대기시스템과 홈페이지 중계서버에 연동하여 시 홈페이지에서 종합민원실 대기인원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 신규사업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포일·청계동에 이어 초평·월암·삼동 일부 및 오전동 일원이 신규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 시 검토를 철저히 하고,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특이민원에 대한 안전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9월 32일에 헤드폰처럼 착용하면 녹음과 360도 회전하면서 찍히는 웨어러블캠을 노조에서 2대를 구입해줘서 1대는 통합민원창구에 나머지 1대는 차량등록팀에 두고 쓰고 있으며, 내년에 1천만원을 계상하여 20대를 구입하여 동 주민센터와 민원이 많은 부서에 배부하여 악성민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자로 청원경찰이 종합민원실에 배치되어 소란스러운 민원이 줄었음을 피부로 느끼며 청원경찰 배치가 6개동에도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민원행정서비스 역량강화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올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민원 9,449건 중 표본으로 940명을 대상으로 적극성, 신뢰성, 공정성, 친절성 등 9개 항목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를 모노리서치를 통해서 실시한 결과 우리시 민원만족도 점수가 88.3점으로 낮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가 경기도 합동평가항목으로 타 시도 다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민원만족도 조사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 신뢰받는 지적측량 추진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우 손실 망실된 기준점을 복구 및 폐기하고 지적관리팀에서 직접 만든 측량수행 및 검사 시 법정 여건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첨부 및 확인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왕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현황을 최대한 일치시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7,800만원 전액 국비이며 사업대상은 왕곡동 8번지 일원 365필지입니다. 올해 진행한 솔고개지구는 23건 61명 100필지가 경계결정 합의를 하였으며, 8월 27일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쳤으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12월에 솔고개지구는 마무리 됩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육성입니다. 올해의 지도점검 결과 10월 26일 현재 업무정지 15일에서 6개월까지 행정처분이 5건, 125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과태료가 4건으로 총 9건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정기지도점검을 통해 건전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적재조사 왕림마을이 내년에 끝인 거예요?

네.

아, 그러면 또 계획이 또 있죠?

네.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괴말지구를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괴말,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아직 할 데가 또 있나요? 순서대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네. 계속 저희는 특히 할 곳이 많아가지고 교동마을도 해야 되고요 계속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이민원 251쪽에 특이민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 배치가 됐어요?

네.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아, 7월 1일자,

네.

그런데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보면 주민센터에 각 동에 1명씩 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죠?

일단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청원경찰이 배치되고 나서는 좀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민원이 정말 확실하게 줄은 건 사실입니다. 제복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6개동에도 한 명씩 청원경찰이 배치되면 아무래도 악성민원 대처에도 좋고 피해보는 그런 공무원들이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6개동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도 많이 밀어주시면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 우리나라의 주민센터에 청원경찰 배치된 데는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있어요?

지금 지방 쪽에는 좀 어떤 사건사고가 좀 있었던 데는 배치된 곳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인에 주민센터마다 배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용인은?

네. 용인은 했는데 그때 아마 복지 쪽에서 예전에 사건이 나면서 용인에서는 그렇게 재정투입을 해서 그렇게 청원경찰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센터마다요.

아,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주셔서 또 좋은 말씀해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1개과와 경제환경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