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국 1개과와 경제환경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지현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신규 발굴한 4개의 사업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1번 온나라 문서 2.0 전환구축입니다. 전 부서에서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사용 중인 온나라 문서 시스템이 장비가 노후화 되고 행안부의 기술지원서비스 종료가 예정됨에 따라 보안성과 호완성, 운영성 등을 강화한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8천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7식과 소프트웨어 17식 도입과 시스템구축 및 데이터 이관입니다. 3월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까지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9월까지 시스템 설치 및 데이터 이관작업까지 완료하여 10월부터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구축 컨설팅입니다. IP 기술이 접목되는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전산자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개별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자원을 통합하고 표준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이를 통해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 기관의 정보와 인프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클라우드 환경 구축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스템 자원관리 일원화로 유휴자원 활용이 용이하고 운영비용 등의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데이터기반 행정우수사례 공모전입니다. 데이터기반의 시책발굴 및 추진이 시민 중심행정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공공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개인 또는 팀별 신청을 받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5개 팀을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및 도로개설 등에 따른 지형지물 변화를 반영한 최신예 수치지형도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지리연구원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비는 4억1,750만원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지도는 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제작된 것으로 최근 우리시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을 감안했을 때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통해 3월부터 사업자 선정 및 용역착수 하여 항공사진 촬영, 지리조사 및 보완측량, 정위치 편집 등을 거쳐 12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스마트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자원의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5,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3개 분야로 분류됩니다. 먼저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로 PC 200대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산장비 교체와 기 배포된 PC 1,000여대 등 이에 대한 유지관리로 3억1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행정업무시스템 서비스 지원 및 운영유지관리로 새올, 온나라 등 표준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 기타업무지원시스템 등 총 하드웨어 44종과 소프트웨어 81종에 대한 유지관리로 2억7,2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 및 자가통신망 유지 등을 위한 하드웨어 165종, 광케이블 110Km에 대한 유지관리로 3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최적의 시스템 환경이 유지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장비구축과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정보자산과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이버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 PC 취약점 및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한 점검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관련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에 대응한 훈련은 연1회 실시하고 전 부서 뿐만 아니라 의왕도시공사 정보보안 지도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보화사업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보안성 검토와 보안적합성 검증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접속기록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VPN, IPS, L4 스위치 등 정보통신 보안장비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2022년도에는 조사통계로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사회조사 등 세 가지를 실시하고, 보고통계로는 기본통계 및 여성통계 등 2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원 모집, 대상 및 표본추출, 조사내용 설계 등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 구축하여 보편적인 통신복지를 실현하고 이용현황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 및 시책활용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신규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1억이며 현재까지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215개소, AP는 388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97개소에 대해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도 확대구축대상지는 2월까지 선정하여 6월까지 준공하여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스마트 공산정보 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8,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 변경자료 갱신, 도시계획 고시자료 및 각종 개발행위허가 자료 갱신과 이와 관련된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공간정보에 대해 자료별 갱신주기에 따라 정확한 변경자료 관리로 최신 자료가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점검은 4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271쪽에 신규사업이예요. 데이터기반 행정우수사례 공모전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거기에 보면 이 예산은 포상에 들어갈 예산인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해서 이 금액을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300만원 정도 나와요. 그죠?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2명, 그래서 장려상이 2명 해서 합산을 하면 300인데 이게 소요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고, 이게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해서 거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또 타 시에 사례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우선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정업무를 한 것은 올해, 작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우수사례라고 하고 벤치마킹 할만한 시군은 아직은 찾지는 못했고요 다들 지금 출발하는 시기이고, 이게 빅데이터나 이런 게 사실은 데이터가 좀 쌓여지고 어느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 시군 벤치마킹을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또 정보통신과가 지금 우리 시정업무를 하는데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과에서는 직원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포상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실지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거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분석한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접목해서 시상을 하는 데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벤치마킹 할 시군을 찾지는 못 했지만 지속적으로 인근 시들 사례를 봐가면서 저희 시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뒤지지 않도록 접목할 사업이 있으면 저희 시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리고 사업비는, 예산은 잠시만요, 의원님 이게 저희가 좀 높게 잡아놓은 거긴 하고요, 포상금 형식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걸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야 되니까 이 안에 전문가의 심사수당이라든지 기타 제반비용을 좀 포함시켜서 500만원으로 일단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강화시켜서 올렸으면 좋은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를 않았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이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례가 생길거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선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좋은 공모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조금 아까 데이터기반 행정우수사례 공모전 있잖아요. 글쎄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를 노리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기반 행정을 우리과에서 한다기 보다 직원들이 그런 데이터기반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직원들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저는 오히려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 자료를 제공을 해주면 되지, 더군다나 과에서 포상금을 500만원이라는 이런 포상금을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라는 의문도 좀 들어요 과장님.

그런데 빅데이터나 이런 행정업무를 할 때는 그거를 정보화부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실지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에 접목하는 해당과에서 그런 데이터를 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한 자료가 필요한 리즈가 일단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정보통신과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해주지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건지에 대한 이런 걸 수요파악을 문제인식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도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포상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료 많이 만들어 놓을테니까 잘 활성화 해라, 유도해라, 해서 써라 라는 이런 게

그런 걸 유도하는 거죠 부서에.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어떤 시책을 만들기 보다는 누적된 데이터나 다른 데이터 접목해서 좀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을 해봐라 이런 분위기 좀 잡아보자 이런 의미로 저희는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검토 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있죠? 결론은 수정제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뭐라고 그러나 자료가 좀 정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미반영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국토부에서는 사실은 시가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갱신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5년이나 10년 위주로 갱신을 하라고 약간 권고사항으로 있는 건데요, 사실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예산 여력이라든지 사정에 따라서 주기가 길어지는 시군도 있고요, 1년마다 개발이 많이 된데는 1년마다 이렇게 갱신한 시군들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로 갱신을 하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참 개발 중이니까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갱신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갱신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하니까 지도를 좀 갱신해야 최신정보를 가지고 도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중간에 한 적이 없네요?

2010년 이후로는 갱신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올해 예산 중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컨퍼런스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실행은 하셨나요?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 번 올렸었었는데 최종예산에서는 컨텍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 굉장히 선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조례를 제정을 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먼저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자료를 봤는데 인턴계약직들에게 빅데이터 활용해서 자료를 좀 정책발굴을 하라고 이렇게 과제를 준 것들을 두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좋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수추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화폐자료 그거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그런 분석해서 일반의 시각으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발굴도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각 부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도 필요하지만 정책발굴이 시민이 필요한, 시민의 리즈에 맞추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 그 데이터에 따르는 정책발굴이 우선적이지 않나.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통신과가 지속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이 빅데이터, 우리 시나 도시공사, 각 기관들이 빅데이터 활용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 물어봤고요. 저는 공공와이파이 구축 서비스 고도화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와이파이도 구축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경로당이 올라왔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공공와이파이를 어디까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 공공와이파이가 처음은 한 2013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가장 많이 설치된 게 작년하고 올해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97개소는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이거는 국비지원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97개에 대해 국비로 설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와이파이가 설치는 보편화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1억의 예산이 혹시나 더 추가된 게 있지 않나 라는 예산으로 1억은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설치된 것들에 대한 이용률을 분석을 좀 해본다거나 거기서 시책으로 창안할 만한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나 빅데이터 분석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지금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불하는 걸로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여기 1억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 예산이 또 따로 잡혀있나요? 운영비가?

그것은 공공요금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각종 공공요금에 통합관리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1개소당 보통 한 3만원 정도 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7개의 경로당이라고 하면

97개 경로당요. 그럼 100개라고 치면

월 3만원이면 300만원, 월 300만원

네. 평균,

그런데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데에 따르는 그 비용이 지금 공공요금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나 비용분석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비용을 늘리는 것이 맞는지.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경로당 그러면 국가에서 하라고 지정을 해서 했어요. 우리시에서는 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있는지.

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무튼 저희가 와이파이를 설치할 만한 곳은 대부분 다 설치됐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더 이상 확대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요?

네.

이렇게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도 사실은 유지관리비도 좀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우리시에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찌보면 이게 아파트 내에도 설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의 비용부담도 좀 제시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게 내려왔을 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학기 의원님이 물어봤던 1/1000 수치지형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시에 그 도엽이라는 게 딱 이렇게 몇 도엽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188도엽이예요?

네. 188도엽, 네.

그런데 거기에서 시가지지역이 100도엽인데 지금 여기 167도엽을 새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수치지형도, 그럼 그 시가지 지역의 100도엽을 167도엽으로 세분화를 더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이예요?

우리시 전 지역이 188도엽이고요, 100도엽이라는 건 2010년도 당시에 시가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100도엽이었는데 그 전에 시가지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저희가 많이 백운이라든지 월암, 초평,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67도엽 정도 되는 겁니다.

아, 67도엽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시가지가?

네.

그래서 167도엽을 새로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예요?

네. 신규 또는 수정으로 해가지고 167도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주실 거 아니예요?

네.

용역하는 데 몇 도엽마다 얼마 이런 식으로 가나요?

수정은 기본적으로 얼마, 신규는 얼마, 수정 얼마 이렇게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에는 여기 지금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게 다 지금 시비죠?

대부분 시비입니다.

대부분 시비, 지금 아까 얘기한 수치지형도 이것만 국비인 것 같고 나머지 사업들이 다 시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이렇게 좀 따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 예산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이나 공모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생기면 계속 해보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 배석해주신 권혁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기업지원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윤은숙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셔서 팀장 3명이 업무보고를 대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왕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다양한 주제의 맞춤형 강좌 운영으로 임직원의 직무능력 및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기업 혁신강좌 운영과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기업인증 획득지원사업은 업무보고 제출 당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으나 인증비가 과다하고 준비 및 취득기간이 오래 걸려서 연내에 마무리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물 책임보험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상공회의소 단체보험으로 추진하여 보혐료 할인을 받고 업체당 보험료의 50%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기업에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노동상담소 운영 건입니다. 내년 조성되는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에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여 취약노동자의 상담 및 권리를 구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근로자복지회관 리모델링이 끝나는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노동자와 사업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노무사가 근무하여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 도비 50%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2022년 총 발행규모는 360억, 할인율은 6〜10%, 사업비는 36억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면 11월 17일에 상품권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할인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구매한도, 상품권 보관기관 등을 수정한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상금, 시상금 등 상품권과 연계된 신규정책수당을 발굴할 계획이며, 어르신 대상 카드형상품권 사용방법 교육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점포를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지원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이며, 점포환경 개선지원, 홍보비 지원, 기타 안전관리, POS 기기, 방역소독 지원 등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하여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및 기술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크게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사업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업SOS 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450억원 규모로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을 최대 5억까지 1〜3%의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시비 참가비 지원은 총 7,200만원의 규모로 국내외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 또 오늘부터 개최하는 G-FAIR코리아 참여업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 해마다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분야별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특례보증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개발생산판로맞춤형 지원사업과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지원사업과 뿌리산업 지원사업, 또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금 등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사회적경제 조직발굴, 통합브랜드 참여업체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3개, 예비사회적기업 4개, 협동조합 27개, 사회적협동조합 13개, 마을기업 1개로 총 48개이며,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창업교육과 ‘多가치 의왕’이라는 통합브랜드도 만들어서 참여업체 공동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1월중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창업교육도 상, 하반기 2차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 덕에 우리시가 9월 23일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에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정무역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실천운동으로 인식개선 캠페이너 양성가 활동을 확대하고 공정무역 캠페인을 2히 추진하며 정책간담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정무역 판매처 및 커뮤니티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 우리시가 공정무역도시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서 2년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노동자 휴식문화공간 조성 운영건입니다.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1, 2층 329㎡에 이동노동자와 일반노동자를 위한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올해 4월 경기이동노동자 거점쉼터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 3억을 확보하여 총 6억으로 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 운영입니다. 현재 포일어울림센터 5층에서 8층까지 3,456㎡ 규모의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위한 61개 입주공간이 있고, 지난 8월 입주기업 선정을 거쳐서 현재 41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인 ㈜클리오와 위탁 운영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엑셀러레이팅 및 Scale-Up 프로그램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공모신청, 청년이룸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입주기업이 무럭무럭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투자 가용지 현황은 백운, 월암, 청계2지구로 총 13만9,727㎡로 허용업종은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입니다. 월암공공주택지구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기업선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기타요인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지체되고 있으며, 청계2 공공주택지구 자족시설용지 기업유치공모는 9월 이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연중 기업 및 기관방문, 다양한 경로의 홍보를 통해서 우리시에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테크노파크 관리 업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2개를 비롯하여 29필지 분양을 완료하여 700여개 업체와 입주계약, 임대신고, 공장등록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2,190건의 입주계약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부곡도깨비시장 차없는 거리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여 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부곡도깨비시장 내 일방통행로 약 190미터 구간에 매일 11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완료하였고,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신우아파트 주 출입구 변경공사 실시설계도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여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상권 맞춤형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침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하고요 내년에는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범시민 소비촉진 붐업 이벤트를 비롯하여 상권홍보, 공동상품개발, 환경개선 등 골목형 상점가 맞춤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청결지키미 운영, 공공배달앱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과 지속적인 물가관리를 하겠습니다. 소비자 권릭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교육을 5회 실시하겠으며 국산·수입산 농축산물 비교전시회를 2회, 올바른 소비생활 및 절약 캠페인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2회 물가동향을 공표하고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불법 사금융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 하나 3번에 노동상담소 운영,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원래 이게 근로자복지회관에 휴식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근로자복지회관에 입주사무실만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그거를 휴식공간으로 하고자 도비 신청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데, 지금 제가 왜 묻냐하면 이것은 신규고, 그 다음에 294쪽에 노동자 휴식공간인데 이거 노동자 휴식공간이 여기는 근로자, 예를 들어서 공직자나 급여를 받는 그런 근로자로 내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294는 지금 대리운전, 택배배달 하시는 분들 이것도 공모사업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2021년 4월달에 되어가지고 내년 12월달에 이게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지금 이게 공모로 됐는데 밑에 보면 지금 향후 계획에 쉼터 근로자 채용, 쉼터운영자를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네요 내년부터. 1월달부터.

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좀 거기서 매칭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공간은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뇨, 지금 아직은 1층에서 횟집도 장사하고 있고요, 나중에 공사가 11월 중에

그러면 노동자상담소 운영공간, 그 다음에 노동자 휴식문화공간 그런데 노동자 상담소 운영도 비슷해요. ( )안에 보면 284쪽에 노동자휴식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2층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서 이쪽에는 공직자나 그런 근로자하고 여기 이쪽도 한 쪽에는 대리운전이나 그냥 일반 이동노동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1층, 2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층에는 휴식공간이고 2층에는 사무실이나 그런 노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희 팀장님이 대답해주실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유치팀장 조정란입니다. 노동자쉼터 문화휴식공간이 1, 2층에 조성이 되고요 1층은 이동노동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은 회의실이라든지 상담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동상담소는 2층에 1주일에 한 번 노무사를 상시 근무를 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 노동자는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 근로자 모든 사람, 이 사람들도 택배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되든간에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이중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라. 이게 보니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온 거라서 두 개가 따로 따로 공모사업으로 된 거 같은데 이것도 지금 50 대 50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노동상담소 운영도?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알아두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휴식문화공간은 하드적인 거고요, 거기에 노동상담소는 소프트적인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적으로 하고 휴식공간으로, 그래서 지금 이쪽에 신규에도 노동자 휴식공간이라고 이렇게 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이렇게 좀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위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택배하시는 분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소외감을 서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두 개를 보고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아무튼 한 건물 안에서 층은 다르지만 한 건물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세요. 서로 이렇게 소외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 끝나서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온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또 해야 되나요?

해마다 도비가 내려올 거고요, 벌써 내년도 예산 1억4천이 문화휴식공간 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4쪽에 향후계획에 쉼터운영 근로자 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어떻게 했는지, 2021년 4월부터 됐으니까 올 4월부터잖아요. 그런데 이제 휴식공간을 한다, 채용을 한다 이래서

네. 미리 채용을 할 계획이고요, 인건비도 내년 내려온 1억4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4월달부터 했으니까, 올해 4월부터, 사업기간이 지금 4월달부터잖아요.

아, 이거 개관은 내년 6월이고요, 그 전에 개관하기 전에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기간이 2021년 공모사업인데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잖아요. 그동안에 지금 쉼터운영근로자 채용을 안 했어. 그러면 그동안에 4월부터는 어떻게 했냐고 지금까지는.

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그게 여태껏 없는 상태에서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없이도 했는데

아직 공간이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공간때문에

네. 공간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4월로 얘기한 것은 4월달에 저희들이 시군 공모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추가질의 드릴게요. 노동상담소 운영이 사업비가 1천만원이 내년에 잡으신다는 얘기잖아요? 도비 500에 시비 500

네.

그럼 이 1천만원은 노무사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이건 노무사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를 이 위에는 노무사가 상시 근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주일에 한 번 하루?

네. 하루입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하는데 1천만원의 인건비를 책정을 한다? 이거는 도에서 매해 내려오는 거예요? 노무사 채용하라고?

노무사 채용은 아니고요, 사례로 현재 여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2천만원을 하고 있고 1주일에 한 번 예약을 받아서 와서 직접 면담을 하고 전화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만, 그날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주는 2천만원을 잡는데 우리는 왜 1천만원을 잡으셨어요?

내년에 저희는 6개월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비는 2천이다? 1년에 2천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사의 상담소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노무사를 상담할 수 있으려면 돈을 내고 한다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를 간다든가 이런 상태라서 아마 이것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좀 타당한지,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고요, 노동자문화공간 조성에서 보면 내년 1월부터 공사를 들어가실 거잖아요 거기?

네. 맞습니다.

지금 횟집이 다 빠져나가면. 그 때부터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도비가 1억4천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건 운영비입니다.

그 1억4천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1억4천이 나오면 50 대 50 매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표시는 왜 어디에도 안 나와 있죠? 그럼 결국은 노동자 휴식문화공간의 운영비가 2억8천으로 보면 되요 연간 운영비가? 지금 위에 6억은 공모사업으로 따셔서 시설설치하고 집기사고 그러는 비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로자 채용 한다고 그랬는데 근로자 채용은 몇 명을 예정하고 계세요?

현재는 4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4명,

네. 왜냐면 택배라든지 이동근로자가 늦게까지 오시기 때문에 교대가 필요해서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1억4천이 내려올 예정이예요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네.

내년 예산으로?

네.

그러면 이게 50 대 50 매칭비율인지,

매칭비율입니다.

매칭이면 이게 우리가 근로자 휴식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가 2억8천으로 봐도 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1억4천을 올리셨다는 얘기네요 본예산으로?

사실은요, 이게 1억4천이 확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본예산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1억4천을 가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오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팀장님. 그러면 이 가내시 내려온 게 50 대 50 매칭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이 비용으로 사용하고 매칭비율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 50 대 50인 것은 확인만 됐습니다.

확인 됐으면 올해 본예산으로는 안 올렸지만 내년 추경에 1억4천을 올릴 예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데 2억8천이라는 돈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1억4천이라는 돈이 도비에서 내려왔다면 요구를 했을 거 아니예요? 어떤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 비용이 필요합니다 라고 올라갔을 거고, 도에서 너네 이 정도 공간이면 이 돈이 필요해 하고 내려주지는 않아요 돈은 절대. 그렇죠? 시에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시에서 2억8천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4명의 인건비가 2억8천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비용이 너무 크고요. 그죠?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 의원님 제가 도비 매칭에서 1억4천 온 건 시비까지 포함해서 1억4천입니다.

그러면 7천만원씩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7천만원은 본예산에는 안 올라온 거고 그럼 1억4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신규사업으로 이게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한다는 거 있었죠 처음에?

네. 맞습니다.

이게 4천만원 잡은 건데 결론은 이걸 안 하고 아까 제조업체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겠다?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기업혁신강좌가 1천만원, 그리고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이 3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 제조물책임보험을 3천만원?

네.

그리고 찾아가는 기업 강좌는 하실 거고?

네. 1천만원

이걸 어떤 식으로 해요 1천만원 가지고?

1천만원 가지고요 강사료, 그리고 강의장 대여료, 이런 게 있는데 일반기업체들이 그냥 4대 법정업무교육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을 버는 게 급하다 보니까 못 챙기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그러면 대상자는 의왕시의 기업들 다?

네. 관내 중소기업 전부 다 해당됩니다.

아, 다?

네.

그럼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찾아가서도 교육을 해드리고요, 강의실이 없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회의실 이런 것도 빌려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사이버교육 같은 것도 주선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누가 시켜요?

교육은 상공회의소에서 할 건데요 강사진을 풀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1천만원이면 되요?

강사료만 드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소기업이 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1천만원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91쪽에 우리 사회적 경제기반 구축 강화 있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교육을 하시고 바우처 지원사업 이런 것도 하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참여해서 4천만원 잡혀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多 가치 의왕’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이예요?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多 가치 의왕’이라는 통합브랜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多 가치 의왕을 사용하는 업체도 모집을 했습니다. 열 네군데인가 그 안에는 보면 사회적경제 중에서 사회적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는 건데 일단 올해는 지금 저희는 온라인마케팅을 좀 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것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판매하는 온라인마켓 시장을 두 번을 운영했었습니다.

결론은 여기 지금 참여업체가 다섯 군데인데 이 참여업체를 통합브랜드 多가치 의왕이라는 이런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이예요?

네. 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여기서 홍보를 해준다?

여기 다섯 군데는 1회차 할 때 다섯 군데 홍보를 했었고요 2회차는 10월달에 했었는데 그 때 여섯 군데 해서 다가치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천만원이면 과한 돈 아니예요? 홍보만 두 번 하는데 4천만원이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홈쇼핑 운영하듯이 사회자들이 둘이 있고요, 시간을 정해서 송출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라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 예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게 다 골고루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특정업체만 이렇게 4천만원씩 해주면 그렇잖아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이게? 그죠?

네. 맞습니다.

또 다음에 지금 의왕테크노산업단지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기업유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현재 19필지에 산업시설의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지산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계약 체결이 비전21이 62% 완료된 상태이고요, 비즈원은 준공된 지가 한 달 밖에 안 돼서 아직 입주계약 체결은 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아직 다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인거죠?

네. 맞습니다. 다는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는 우리시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산업시설은 다 분양이 되어서 입주한 데도 있고 아직 입주하지 못한 데가 몇 군데 되지는 않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산업시설은 다 분양이 끝난 상태고?

네. 입주까지 대부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포일어울림센터 지금 입주가 다 된 건가요 여기는?

포일어울림센터는 41개사가 입주를 완료하였고요, 공실은 3개가 있습니다.

아, 3개,

네.

3개는 그러면 입주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저희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다 뽑지는 않았고요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세 군데는 공실이 있습니다. 또 12월에 뽑을 예정입니다.

12월에?

네.

여기는 오히려 지원자는 많은데 기준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맞추니까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입주를 하게 되면 어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맞게끔 다시 또 뽑고?

네.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연장평가를 하고요, 자격에 미달되면 다시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6개월마다 평가를 해요?

네.

아, 너무 좀, 알겠습니다.

자극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97쪽 의왕테크노산단 지금 여기가 입주계약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 과보다 산단이 나와서 그러는데 정리는 완전히 다 끝났나요 그러면? 완료가 됐으니까. 지금 다른 관계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땅 같은 거 그거 매매 같은 거

아, 분양은 전 필지가 다 되어 있고요, 입주계약 및 완료신고는 저희가 입주계약을 받고 공장등록이라든지 개시신고완료를 이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나머지 테크노파크 근무하던 분들이 완전히 정리되어서 끝난 건 아니죠 사업이?

그 AMC는 아직 청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산, 청산, 청산은 다른 데다 물어봐야 되나,

네. 도시개발과에

아니 우리시 개발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입니다. 기업지원과가 일거리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맞춤형 지원사업 그거 잠깐 질의를 할게요. 이게 옛날에 상공회의소에 4천만원을 지원했던 그 부분을 다시 살리려고 그러는 걸로 봤어요 저는. 그 부분이죠 이게?

아니 상공회의소가 올해,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고 그 전에는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 금액 그대로 살린다기 보다는 상공회의소가 그래도 우리 기업체의 중심인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보자 해서 얘기를 충분히 나눠서

이게 그동안 4천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아마

네. 못 했습니다.

그 쪽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 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했는데 올해 다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1천만원, 3천만원 쪼개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갑자기 그렇게 변했어요?

아뇨 저희는 처음부터 보조금 신청을 얘기할 때부터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그래도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못 챙기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하는게 좋지 않겠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아니다, 기업체는 그래도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만들은 건데, 그런데 하나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네.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때 그 상공회의소도 회장님이 바뀌면 아무래도 사업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자꾸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시에서 쫓아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생기는 것 같고. 지속적인 무슨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시에서 좋은데 회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자꾸만 이렇게 들쑥날쑥 해버리는 것을 시에서 올해는 해줬다가 내년에 안 해줬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거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의왕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상품권에 대한.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이런 거를 잡으신 건가요 예산을? 지금 중앙정부 예산삭감은 몇 프로라고 그랬더라? 엄청 많은 예산삭감을 단행을 했어요 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그런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거를 대비를 하고 이렇게 발행목표를 잡으신 건지, 지금 360억 발행이라고 그러면 그걸 10% 36억을 잡으신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판매액이 2020년도에는 186억이었다가 올해는 420억까지 지금 발행액이 올라갔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10%니까 이게 지금 매출이 팍팍팍팍 이렇게 돼서 한건데, 내년 되면 이게 다시 6%대로 떨어트리고 그리고 발행액이 줄어들거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보조가 또 줄어들면 이게 축소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상품권이 각 지자체마다 앞으로 축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질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거를 발행을 기준을 잡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국도비 지원 기준은 8 : 1 : 1 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거의 다 지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지원조건이 또 10% 할인해주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1년 내내 10%를 유지 했었고요, 그런데 내년에 내려오는 내시를 보면 국비가 10%고요, 아니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80% 삭감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국비가 거의 10%만 남기고 70%를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율도 6%〜10%로 해서 이거를 결정을 10%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6%로 하다 보면 발행액도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8월달에 조정한 것처럼 한도를 좀 개인별 한도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최대한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해주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시면

상품권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윤팀장님 담당이신가요?

아닙니다. 지역경제팀 담당입니다.

네. 경제팀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이게 한 점포당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내려오는데 사실 이게 컨설팅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컨설팅을 받아서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억에 300만원씩 지원받은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변동이 없으니까,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파악한 자료는 있는데요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64개 점포가 지원됐는데 금액별로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컨설팅업체 선정할 때 컨설팅업체의 비용은 얼마나 지불을 하고 있어요?

아, 컨설팅, 그러니까 운영대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서 보통 저희가 사업비 2억원에서

2억원을 주면서

2억원을 주면서 직접사업비로는 한 1억5천 정도 보고 있고요, 간접사업비로 한 5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업체로 인해서 제가 컨설팅업체가 역할은 잘 하고 계셔요. 정말 적절한 곳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수요처를 굉장히 발굴을 잘 하고 계시는데 계속 컨설팅을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한 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웬만큼 지원이 되고 지원금액이 어디 어디라는 것이 웬만큼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는 컨설팅 비용도 절약하면서 소상공인에게 더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내년까지 사업을, 올해 보니까 사업이 점포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지원하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면 그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팀에서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지원받아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더 넓게 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 지금 도비가 또 내려오는 게 있죠? 소상공인 지원 환경개선사업비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는 별도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도비가

아, 지금 혹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1억 내려온 거 있습니다.

그거 말고 도에다가 지원해가지고 소상공인

따로 도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직접 시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결국은 2억 정도에 의왕시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중복사항은 물론 없겠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 사업도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결국은 의왕시의 예산으로 보면 4억이라는 얘기예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그런데에다가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또 따로이고, 환경개선사업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과 컨설팅업체를 언제까지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정무역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윤팀장님 담당이시죠?

네. 맞습니다.

공정무역도시로 지정이 되는 데까지 어쨌든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공정무역도시로 지정까지 받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아, 네.

네. 이거는 본예산에 나올 거니까 여기 표시를 안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공정무역도시 활성화 지원금에 보면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지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예산서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지속적인 물가안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너무 개략적으로만 그냥 설명만 해놨어요. 지난 달엔가 우리 전국소비자물가가 사상 최대치로 올랐다는 이야기가 신문보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우리 소비자물가는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조사하고 회의하고 이러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서 의왕시만큼은 이것도 우리 시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의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는 좀 방향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물가안정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고요, 함께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자리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입니다. 일자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먼저 청년공간 확대 운영입니다. 의왕청년발전소 1호점 고천센터에 이어 2호점 포일센터 개소로 청년공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4층에 위치하는 청년발전소 포일센터에서는 스터디룸, 강의실, 면접체험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취업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취업, 창업 및 여가문화 관련 특강 실시와 취업, 개인 심리문제 등으로 정서적 불안과 좌절감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용빈도가 낮은 캠핑용품, 여행가방, 공구셋트 등의 생활용품 대여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공유물품 대여 서비스 운영, 또한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통한 가상의 면접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면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면접역량을 높일 수 있는 AI 모의면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중장년 재취업지원 직무 멘토링 특강입니다.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재취업 전략 제공으로 재취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 중장년층 선호직무에 대한 현직자 특강을 분기별 1회 운영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가구시공, 보안·경비 등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직무들을 선정하고 현직자를 멘토로 초빙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과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배우고 취업준비 과정 및 취업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멘토링 특강을 통해 중장년 구직자의 자신감 향상 및 취업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07페이지 여성취업 새일 JOB 카페 운영입니다.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페 등의 장소를 대여하여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편하게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새일 JOB 카페를 반기별 1회 운영하겠습니다. 장소 섭외 및 현장면접 기업 선정과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계획이고, JOB 카페 운영시 직업상담사의 1 : 1 취업상담도 함께 운영하여 취업률과 취업의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희망의왕 청년 내일로 사업 운영입니다. 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3년차에 근속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기업과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6개 기업에 1억7,900만원의 인건비를, 16명의 청년에게는 4,2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2021년에 참여한 28개의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속하여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급 도래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신규사업 공모예정으로 인건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미래입니다. 청년들에게 시정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협의체 운영,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정책 제안대회 등 청년 참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청년지원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지급, 의왕청년 든든 신용회복지원,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 등 청년 금융지원사업과 청년 옷장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청년 생활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과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계층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청년층 대상으로 청년 취업캠프, 원데이 직무캠프, NCS 집중캠프 등을 진행하고, 중장년층 대상으로 소셜마케팅 크리에이티브 양성과정, 가구시공기사, 도배기능사,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및 신중년 미래설계과정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는 여성구인 수요가 많은 직종인 보험행정 전문가 과정, 단체급식 전문가 과정, 아파트 경리사무원 양성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구직자와 구입기업의 현장 밀착형 서비스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시민의 일자리 서비스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동행면접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의왕시 일자리 발굴 전담반 운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숨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직업상담사 4명으로 일자리 발굴 전담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발굴단이 의왕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및 관내 기업을 방문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방문기업 중 중점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기업변화 체크 등으로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박람회 참여 및 상설면접장 제공 등 구직자 매칭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체에는 맞춤형 일자리를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생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각 단계별 80명씩 240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0명을 모집 운영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여성 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경제활동 촉진 및 가계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취업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새일센터에서는 새일여성 인턴사업,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사업, 동행면접사업 등 여성 취업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신규에 중장년 재취업 직무멘토링 특강 있잖아요? 지금 그 멘토링 특강사업비가 300만원인데 이게 강사비만 300만원인가요?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이 돈이 300만원 가지고 되나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직무 멘토링 특강은 사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운영을 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나한테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교육을 수강을 해야 될 건지를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4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비와 홍보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들은 예를 들어서 가구시공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지금 분기별로 해서 4회 하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예를 들어서 특강을 한다거나 가구시공, 보안·경비하고 요양보호사는 그런다고 하지만 가구시공 같은 경우는 이건 장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장소를 실질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 강의 장소를 저희가 물색을 해서 할 거고요, 그 전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직자들이 와서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킴으로서 내가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어야 할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배과정이라든가 저희 계획으로는 가구시공이라든가 요양보호사, 소셜마케팅 크리에이터 과정 이 4개 과정을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45〜65세 중장년 구직자인데, 강사비가 1년에 4번, 한 번 하는 걸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특강이 지금 현직자라고 그랬잖아요 중장년, 선호하는 직업들인데, 그래서 이거 예산이 이것 가지고 강사비가 되나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좀 잘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과에서 가장 주된 업무가 뭐예요?

일자리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의 일자리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자리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네. 찾아주는

여기 314쪽에 보면 우리 일자리박람회 개최가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 2회 정도 개최예정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충 나온 게 좀 있어요 계획이?

지금 저희가 원래 코로나 상황이 아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일자리박람회를 분기별로 1회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작년에도 일자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1회만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올해도 온라인으로 최근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회로 일단은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규모나 이런 것은 이 코로나 상황 봐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일자리 발굴전담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2인 1조해서 4명을 한다는 건데 인원을 새로 뽑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일자리발굴단을 운영을 했는데요 별도의 인건비를 채용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희망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이렇게 채용을 저희가 해서 그 사업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원들이 있어요? 이 인원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도 상반기에 그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일자리과에 신규사업을 좀 봤는데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장년 취업지원이라든지 여성 취업지원에 멘토링 특강하고 카페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좀 되지 않게끔 어떤 뭐라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무슨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실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경력단절여성 직업 교육프로그램이 3개가 있는데 그 과정이 50명을 선출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에 없었던 게 눈에 띄는데 보험행정 전문가과정이 이게 새롭게 도입한 교육과정인가요?

보험행정 전문가과정이

313쪽 하단에

네.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새롭게 지금 도입한 교육이죠?

네.

그 외에는 단체급식이나 아파트 경리는 기존에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세 가지만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회계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업 훈련교육을 해가지고 직업 훈련교육으로 집중적으로 이거 세 가지 과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성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직업상담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상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취업도 100% 알선을 해야 되는데 취업알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나 저희 새일센터나 새일센터 뿐만이 아니고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을 수료하신 분이나 특히 상담을 하셨던 분들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맞는 그분들에 맞는 그리고 기업체랑 이렇게 연결을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률이 그렇다고 보면 좀 상당수 높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특별히 이런 직업훈련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더 저희가 밀접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취업이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이렇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상당히 아이들 키우다 보니 집에서 케어하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다 자라고 하다 보니까 직업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전문직도 있는데 거기에는 입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에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2022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주요업무는 도시농업 육성, 안전농산물의 생산, 학교급식의 지원, 반려동물 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첫 번째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 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상자텃밭을 공급하여 식물재배로 정서적 안정 도모와 교육적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약 1,000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가구당 두 상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50%, 자부담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출산부와 임산부에게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6,800만원으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농림부의 수요조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산부와 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12개월간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며, 사업비는 도비를 합쳐서 약 12억 정도로 예상되나 정밀조사를 하면 약 9억 이하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대상은 주소를 우리시에 둔 농업인으로 우리시와 연접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농업인 개인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관련사업 추진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사업은 동물보호 인식과 시민이 공감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문화의 날 운영, 마당개 환경개선 지원, 유실·유기동물 긴급구조 포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들개 포획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배려하고 이해하는 동물사랑을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육성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교육적 정서적 함양과 텃밭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분야는 주말농장 조성, 스쿨팜 운영, 시민농업교육, 어린이집 및 경로당 상자텃밭 지원과 운영, 도시농부 활동지원 등 총 8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촌경관 힐링공간 조성사업은 초평동 레일바이크 중간정차장 주변과 백운호수 주변에 유채, 코스모스, 연꽃, 핑크뮬리, 벼아트 등 3㏊를 조성하여 우리 시민에게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농촌경관을 조성하여 코로나 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경관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촌활성화와 정부양곡공급 지원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호 및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등 5개 사업과 정부양곡이 필요한 서울구치소, 사회복지용 가공용 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계속해서 관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지민원 및 세외수입 확대사업은 농지원부의 작성 및 정비,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농지전용 및 부담금 부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올해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로 9월까지 세외수입을 3억7,300만원을 세외수입을 확대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소득을 지지하고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익직불제 및 친환경직불제 등 195농가에 대하여 약 1억4,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소득과 관련된 각종 직불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및 특화농업 육성사업은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의 육성, 친환경농약 공급 등 농지의 지력을 높이는 사업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약 1억8,2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안전농산물 생산과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농업생산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예농가의 상토 및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며 사업비는 융자보조금 포함해서 8억6,900만원이며 향후에도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의왕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사업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로 통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참여농업인의 교육, 잔류농약의 검사실시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선한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개척과 안전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토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함과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로는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12억1,100만원입니다. 우수농축산물 공급과 우유공급, 초등돌봄 및 어린이집 과일공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인·수 공통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축사소독, 가축예방접종 등 사업을 추진하며, 의왕꿀 생산을 위한 양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상황실 운영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중성화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반려동물 등록과 학생승마체험은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를 위하여 추진하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1억8천만원입니다. 2022년도에도 계속 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상자텃밭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신청량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5천만원 잡았는데 이게 지금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한 가구당 자부담이 50 : 50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만원이죠? 10만원인데 5만원 자부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자부담 5만원 그런데 신청량이 이게 지금 1,000개로 해서 1,000세대로 잡은 건가요?

네.

그러면 신청이 더 많으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네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계를 딱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개만 지금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나도 하고 싶은데 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나는 왜 안 되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 상자텃밭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텃밭이기 때문에 올해 안 되신 시민들은 내년에 또 신청을 해서 받고 내후년에 받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50 : 50이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퍼주기 사업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 같은데, 선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24쪽 임산부에 농산물 꾸러미를 해서 지원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이 내년에 임신하신 분 + 출산부라고 했는데 임신하신 분들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출산 후에도 주는 거예요?

출산부까지, 농림부 지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산할 때까지?

네.

음,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네. 출산해서 1년까지 아마 지원하는 걸로

출산해서?

네. 출산하고 난 다음에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지원을 해야 산모가 친환경 농산물로 드신 그런 부분이 건강적으로 좋으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임신 중인 사람만 주는 거냐, 출산 후에도 주는 거냐,

출산부와 임신부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게 원래 10달만에 출산을 하는데 + 1년, 12개월을 주네요. 12개월간.

네.

그러니까 출산 후에 한 몇 개월 더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나간다 하면?

네. 저희가 다양한 매체로 홍보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아직 불투명한 사항이라서 그 사항을 보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산 설명하실 때 어떻게 이게 홍보할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같은 거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네.

매칭사업에 저희가 어떤 사업에 응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나 이 지자체에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전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다 해당이 되는데 농림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정해져 있을텐데

네.

물론 금액이 나오는 거에서 그 금액을 다, 많이 내려와서 남으면 괜찮지만 모자랄 경우에는 결국은 국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이니까 결국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다 공급되게끔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배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대상자 전체를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연간 사업비가 7억6,800만원이라는 거는 추정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 대략 임산부와 출산부를 보고

아, 우리시의 예정금액?

네. 보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지 우리시에 다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거의 한 8억 이상을 받아야 추가로 발생하는 임신부라든지 출산부라든지 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금액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 결국 시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결국은 다 줘야지 되잖아요?

네. 농림부에서 지침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니까 선착순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는 걸 보고 저희가 우리 시민한테 주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 주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에서도 어쨌든 두 가지잖아요. 그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오든가 아니면 정부방침으로 예산이 부족하니 선착순이라고 방침을 내려보내도 그럼 시에서는 정부방침대로 시에서 선착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추가부담을 얼마 더 해서라도 다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금액이 내려오는 대로이지만 그래도 우리시의 어떤 방침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333페이지에 친환경농업 및 특화농업 육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827농가 줬고, 우렁쌀은 의왕시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친환경 농작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렁쌀처럼 집중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지원하는 곳은 많으나 이것이 올곧이 친환경만 하는 곳에 지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지금 친환경 지원과 저희 부서에서는 GAP 우수농산물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안전농산물에 관련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사실 각종 병충해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배추무름병이 발생해가지고 농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냥 뽑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과 우수농산물 생산하는 데 지원하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만 우리가 우렁쌀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것처럼 배추농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친환경만 하겠다고 하면 토양부터 관리해서 친환경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느 특화단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친환경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비료를 나눠주고 권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화해서 거기는 친환경이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의왕시만의 어떤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방대한 것을 줄여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들이 다 좋아보여요.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도 좋고 보니까 내용도 좀 좋아 보이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의왕시 기본소득지원이 있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가 몇 군데 있어요?

네. 지금 올 2021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곳이 여주, 이천을 비롯해서 한 6개 정도가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 6개?

네.

이 반응은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럼 우리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반려문화 조성 있죠? 이게 지금 결론은 반려동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뭐 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현수막으로 홍보하거나 뭐 이런 거?

네. 저희가 연 1회 정도 반려문화 관련되어서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활동하는 산책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반려문화 행사를 하려고 내년 사업에 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천변이라든지 어떤 산책로를 보면 반려견 같이 데리고 다니는 현수막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내용이 좀 괜찮아 보이든데 우리도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촌마을에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마당개 있죠 마당개? 마당개가 이게 지금 끈이 없고 개물림 사고가 좀 많이 있어요.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간에 분쟁도 좀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혹시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실 들개 포획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들개 포획을 하는데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수립을 해서 전문 포획단하고 같이 들개 포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각 동마다 통장회의 하시죠? 그 때 이러한 교육을 좀 해주세요. 입마개 착용 기본으로 좀 하고, 끈이라고 그러나 이런 것 좀 할 수 있게끔 통장님들한테 해줘서 주민들한테 해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농촌마을이나 이런 데도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수막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325쪽 보면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 밑에 보니까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설명회 등 심의결과를 통과한 지급대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도비라서 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 조례 제정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네.

아니, 지급대상이 농민들이 농민도 농민 나름이잖아요. 농사도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적게 짓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지급을 해줘야 할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는 것은 조례 제정을 하실 때 세부규칙이나 세칙을 좀 잘 검토하셔서 우리시에 맞는 토를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기본적인 지급하는 방법에 관련되어서 대상자에 관해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연 3,700만원 이상 되시는 분은 제외가 되고 우리시에 연접하지 않는 농지를 갖고 농사짓는 분도 제외가 되고 그래서 실상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본 결과 한 1,500명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4시부터 환경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상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단열, 차열, 창문형 에어컨 설치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4천만원 92가구를 지원하게 되며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올해 8월 신청하여 10월 확정 받았습니다. 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전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부곡도깨비시장부터 부곡중앙남1길까지 389m구간의 가공선로와 전주 10기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중 국비와 한전, 통신사가 70%를 부담하게 되며 시비는 30%입니다. 올 8월 4일 사업신청을 하였고 22년 3월 협약 체결 후 착공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가속된 불투수면적 증가로 하천건천화와 지하수의 하강, 비점오염원 증가 등 수생태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사항으로 장래 물순환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물순환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올해 2월 비점오염저감 국비 지원사업시에 물순환기본계획 제출을 명문화 하고 있어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례회의에서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왕송호수 유역은 저희가 9월에 비점오염원 저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강수계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물순환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우수 공동주택을 선발하여 시민의 실천행동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탄소중립 실천사업 참여 및 홍보노력도 평가를 하여 우수공동주택 5개소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347쪽입니다.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하여 교통분야 오염원을 저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로 기후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후된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8억6천만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543대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33대를 지원하게 되고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기타 천연가스자동차 전환을 지원하고, 충전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기반 전기충전시스템 인식기를 추가설치 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세부 실행사업은 2단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50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제와 가정과 상가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의왕에코학교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우리시 영상교재를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에게 수업에 활용함으로서 지역환경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쪽 지속가능한 의제21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8천만원을 들여서 10여개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설계 중으로 22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내손동 가구역과 나구역의 전신주 73기, 가공배전선로 3.5km를 지중화 하는 사업입니다. 353쪽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동안양변전소에서 내손 다구역 송전탑 4기 및 송전선로 1.4km를 지중화 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손 다구역 조합과 한국전력, 시 관계자가 회의를 거쳐 지중화사업 이행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협약체결 후에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단독주택 30가구에 대하여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에는 미니태양광 20가구를 보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가 차세대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5쪽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체계 구축사업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을 1,000대를 1억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영과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측정망 운영 및 미세먼지 신호등 확충 등 대기관련 시민 건강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356쪽 대기, 수질, 기타수질오염원 등 281개 환경오염사업장 관리와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우리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태환경 조사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한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을 22년 7월 완료 예정이며,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와 야생동물 구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왕송호수 야생조류 등 생태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분류군별로 서식지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사장 환경관리와 석면건축물을 제거, 감독하고 노후슬레이트 개량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디지털뉴딜 사물인터넷기법과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서 유아와 어르신, 장애우 등 환경성 질환 예방과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공기질 상시모니터링 57개소 사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를 121개를 지원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을 100개소 추진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21년부터 30년까지의 2단계 수질오염 총량 경기도 기본계획이 올해 8월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안양시, 군포시가 한강수계랑 진위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3개 지자체간 협약물량으로 합리적인 조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협약물량을 조정하고 2022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 받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수질총량목표달성을 위한 삭감계획을 신중히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362쪽 하천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수질개선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5개소, 호수의 수질을 모니터링 하면서 습지의 적정유지관리, 오염사고에 대비하는 등 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사업장에 설치된 36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초기 강우시 발생되는 오염원의 하천유입을 차단하고 건강한 물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2년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 신규사업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취약계층 맞춤형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사업비가 1억4천 정도 드는데 국비 50%, 시비 50%예요.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차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옥상 쿨루프 시공인데 이게 열차단하는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수물질로 이렇게 칠하는 건지 그거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쿨루프는 의원님 알고 계신 거와 같이 차단 페인트가 시판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블록이나 이런 보도 입히는 타일 같은 것들도 열을 좀 더 차단을 하는 효율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재질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한 1천㎡에 대해서 실시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 사업은 단열창호하고 창문형 에어컨 설치사업이 주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단열창호라고 하고 창문형 에어컨이 73가구가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단열창호나 창문형 에어컨이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취약계층

73가구나 19가구에서 안 된 사람을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 동별로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후가 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다면 참 좋겠네요. 이게 쿨루프사업이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타 시에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검토를 잘 하셔서 타 시에서 만약에 이게 시행을 하고 있다면 어떤 효과를 봤는지 이런 것 좀 자세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입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354쪽에 우리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있죠? 사업비가 이게 다 시비예요? 2,700만원? 시비로 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 이것은 저희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도비예요?

네.

전체가 다 도비예요?

아니 시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구분은 안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태양광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어때요 반응이?

지금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감축되는 효과를 얻고 계시고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니태양광 같은 사업은 다세대에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가구 정도 저희가 그래도 같이 살고 있으신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50가구를 단독주택은 50가구를 예상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해요? 과장님.

네. 매년 그 사업실적이 저희가 작년에도 지금 단독주택 지원사업이 저희가 작년에는 19가구 정도 지원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가구들이 있어서 한 50가구 정도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좀 활성화 하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 하면 설치비가 대략 얼마 들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대당 6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드는데 이게 84만원 지원해주면 이걸 해요 일반시민들이? 여기 지금 미니태양광도 마찬가지고, 48만2천원 해주면 이게 시설비가 600만원, 규모가 더 크면 비용이 더 나올텐데, 한 1천만원 이상 나올텐데, 그렇죠?

네. 지금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은 84만원 정도, 총 84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설치비의 한 80%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미니태양광은 신청자들이 혜택을 보시는 거죠.

있어요? 단독주택은 600만원 넘는 거 80만원 해주면 누가 이렇게 하나 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걸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 우리 부곡동에 전통시장 지중화사업이 있죠?

네.

여기도 국비, 시비,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6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해 내손동에 전신주 지중화사업도 있죠? 이게 20억 들어가요 저희가. 그죠?

네. 시부담금이 그렇습니다.

이거 총 금액이 67억 중에. 그리고 내손동 송전탑도 우리 시비가 지금 한 30억 들어가나?

지금 30억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이예요? 이게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중화사업에 주민들은 좀 안전하고 편리한 주변환경을 위해서 지중화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이제 어떤 하공으로 선로가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 도시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은 이제 모든 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어떤 시민들의 보행환경이나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신청하면 그 때 그 때 맞게끔 해주겠다 이 얘기인거잖아요 과장님. 왜냐면 제가 내손동에도 아까 지금 두 군데를 올 초인가요? 해준다고 그랬고 또 이게 지금 부곡동에도 신청을 했는데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라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니예요.

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지역에 많은 다수의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했고, 그 사업비도 저희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내려주는 건 아니고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거나 신규로 도시를 만들 때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지중화를 하도록 유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인 의왕시에 조성할 사업이 어느어느 곳인지를 전체적인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대다수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원칙을 좀 세워졌으면 하는 당부의 얘기고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물순환체계 구축에 여기 지금 저희가 비점오염 관리구역도 다 포함이 된 거죠 이번에 제정된 내용에, 그죠?

왕송호수 지역은 올 9월에 지정을 받아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물순환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아, 나머지 지역의?

네.

저영향개발기법이라는 게 뭐예요? LID라는 게.

환경에, 그러니까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발사업의 형태로 하는 것으로 투수면적이 늘어나면 물순환이 되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일시에 하천, 호수로 물이 들어가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투수면적을 늘려서 좀 저감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빗물 같은 것을 계속 바로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조경수나 이런 데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순환을 시키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어떤 공원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할 때 그 친수공원 조성에 그 재활용수를 이용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하수처리장 물이나 우수를 활용해서 평상시 도로의 비점오염원들을 좀 처리를 해서 초기 강우시에 하천의 부하를 줄이는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가지 기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내손 가하고 내손 나구역이 있잖아요. 지금 내손 가구역이 어떤 결정이 안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인데 국비가 그 때 당시 이소영 의원님께서 서둘러가지고 국비를 아마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 있나요?

네. 1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죠?

네.

그럼 나머지는 시비하고 한전에서 이거를 예산을 투여할 건데, 한전에는 그러면 공사 바로 시작하면 예산을 줄 건가 아니면 이것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지금 사업을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행협약이 되어서 사업비는 본인들이 전기선로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할 거기 때문에 국비랑 저희 시의 사업비가 한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시비하고 국비는 안전하게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과 또 함께 배석해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청소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미경입니다. 청소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출생신고 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입니다. 신생아 양육가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 등 생활폐기물 다량 발생으로 종량제봉투 소비량이 높은 관내 출생세대에게 1년간 사용할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종량제봉투 개선입니다. 종량제봉투에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를 표기하고 QR코드를 삽입하여 쓰레기 배출요령 및 정보를 제공하고, 픽토그램의 간단한 그림문자로 배출가능과 배출불가능 품목을 표기하여 다문화가정에 종량제봉투 편의성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입니다. 위급상황시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공중화장실에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31억8,200만원이며 투입인원은 126명입니다. 권역별 수집운반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노면청소 실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서비스 근로자 안전 및 친절교육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에 계량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공동주택에 RFID 기기를 의무설치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수시교체 및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은 월 4.9톤이며, 3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의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최소화 홍보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 43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폐기물 적정 처리하여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연간 운영비는 5억9,400만원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기간이 올해까지는 2년이지만 내년에는 2024년까지 위수탁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이 된다면 자동집하시설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생활쓰레기 수거 및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재활용센터 사전정비 강화로 시설보완 및 처리효율을 증진 시켜 자원 재활용율을 향상시키고 과천시와의 과천자원정화센터 광역 이용에 관하여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협약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경에 협의 체결하여 관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생활화 기반조성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등 자원순환가게 시범 운영 및 자원순환교육 내실화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재활용을 생활화 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안심·쾌적 선진화장실 조성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56개소로 공중화장실 44개소, 개방화장실 12개소, 2022년에는 노후공중화장실인 백운호수 빗물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및 방역시설 점검과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신규사업 369쪽 출생세대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하는데 지금 연도별로 우리가 출생신고가 지금 이렇게 나왔나요?

네.

당구장 표시 안에. 그러면 1천명을 예상했을 때 계산해서 540만원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전액 시비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우리가 시가 지금 계속 입주를 하잖아요. 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더 많이 출생이 많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럴 때 예산이 추가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임의로 숫자를 산정한 건 아니고요, 연도별로 통계를 낸 사항이고요, 기본적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출산관련 지원방안 강구 정책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 자료입니다. 좀 여유있게 작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

우리시가 지금 2018년도에 869명 이런 식으로 2021년도에 1천명, 내년 2022년도 1천명을 잡았네요. 출생아이가 많은 시는 발전하는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떠나서 많이 출생아이들이 좀 많았으면, 우리시가 만아지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청소과에도 사업내용이 그래도 내년에도 시대에 맞게끔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출생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 다국어 병행표기, 이거 생각 못 했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있죠?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요 진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아, 그러게요. 왜냐면 지금은 이 상황을 보니까 위급상황에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의 상황실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럼 경찰서에도 이게 부담이 좀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여기 내용에 보면 장난이라든지 오작동도 있고 그렇다고 출동을 다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협의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처음부터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추가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는 화장실은 있죠? 그대신 음성인식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벨을 음성인식으로 지금 교체하는 건가요?

네. 의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에 있다시피 56개소 공중화장실이 있고 일반적인 안심벨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음성인식은 사실 없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응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화장실에서 어떤 비상벨이 작동이 되면 실시간으로 경찰서하고 음성으로 위급상황을 통화해서 출동하게 하는 그 시스템이 이건 처음 하는 겁니다, 음성인식은.

그러면 과장님 비상벨도 놔두고 별도로 음성인식 비상벨도 설치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넣을 건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음성인식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네. 추가로 음성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왜나하면 저희가 상하반기에 만족도 조사를 좀 했어요 공중화장실에. 이런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되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그래도 좀 불안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첫 번째 신규사업 출생신고 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에서 이게 100리터 짜리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요구사항인가요?

아, 이 100리터는 용량이 100리터가 아니고요,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출의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출산관련 지원방안 정책보고서에 보면 신생아가 한 달에 10리터 짜리로 기저귀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게 한 10장을 사용한다고 통계로 나와 있어요.

10리터 짜리 10장?

네. 그래서 1년을 하면 10리터 짜리 10장이 12달로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총으로 이렇게 10리터가 10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는 100리터가 되고 그런 개념으로 산출을 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리터수를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10리터 짜리를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10리터 짜리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리터 짜리로,

왜냐면 또 너무 크면 버리기도 좀 무거워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저귀가 소변양이 있으면 무게가 나가니까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단으로 잠깐 이동을 하지만 또 불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서 하지 말고 출산한 가정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리터수의 지정보다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내지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의왕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라든가 지급의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소과에서 사실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 2026년도 이후에 소각장 허가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시는 대비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요. 팀장님은 심각성을 아시는데 시장님은 이 소각장의 허가가 2026년 이후에는 나지 않는다 그러면 소각장을 짓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우리는 이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어딘가에 버리려고 굉장히 기회비용이 늘어나고 힘들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저는 올해도 내년에도 늦었지만 소각장 설치 타당성 용역을 좀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청소과에서는 이 부분을 준비 안 하고 계시는지, 달리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의원님들께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신규사업에는 안 나오고

네. 일단은 금액이 작고 해서

특별히 보고가 없어서 정말 급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또 물어봤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구상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쌈지공원 사업은 자투리 유휴공간에 수목식재 정도로만 시행되어 왔습니다. 금번 사업은 녹지공간과 도심의 삭막한 공공공지 공간을 주민들의 실질적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보다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1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대상지는 오전동 78-8번지 모락로변 진달래아파트 앞 녹지공간과 삼동 580번지 덕성초 맞은편 장안지구 공공공지입니다. 모락로변 녹지는 인근 해당 아파트 진달래아파트 대표와 사전 면담을 실시하여 그 면담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동기구 및 쉼터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연초에 착공하여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라산휴양림 증설입니다. 백운호수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교통 접근성이 좋아 휴양림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늘어나는 휴양수요에 대응하고 이용자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노후 된 고정식 텐트자리에 통나무집 19동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산림교육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이 소요되며 토지매입비 55억원은 기 집행되었으며 건축비 23억과 GB훼손부담금 7억원을 22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절차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간략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교육센터 및 건강증진센터는 신청안대로 통과되었고, 통나무집은 19동 중 9동만 신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잔여 10동은 글램핑장을 개량하고 욕실 및 싱크대 등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GB관리계획 승인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국토부 심의가 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녹색필터 초록도시숲 조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숲을 통한 도심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경수대로, 고산로 등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레솔레파크 공원관리사무소와 의왕도시공사 캠핑장 관리사무소에 녹색줄기식물로 그린커튼을 조성하여 열섬 현상을 막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외에 도심내 녹지대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백운지구 시설녹지 4개소에 관목식재 및 포일로 띠녹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왕시민정원사 교육과 함께 하는 경관조성입니다.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된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쌈지공원이나 녹지대관리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람을 갖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시민정원사 양성계획은 4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및 도시숲 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연중 유지관리 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억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녹지 및 쌈지공원에 대한 제초, 가지치기 등 연중 관리와 가로수 전지 및 병해충 방제 연중 관리입니다. 아울러 상시적인 도시숲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5년 의왕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도시환경개선 및 경쟁력 강화가 그 목적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2020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확충배치에 대한 검토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재검토 및 집행계획의 수립입니다. 현재 용역 중이며 장기미집행에 대한 의견수립 분석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시민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2년말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과 도시, 시민이 함께 하는 백운호수공원 조성입니다. 백운호수근린공원은 약 64만㎡로 이중 27만㎡는 5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미집행부지는 수면을 포함해 36만㎡입니다. 5개지구 훼손지복구사업과 미집행부지를 통합 관리하여 완성도 높은 백운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특색 있고 친환경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훼손지복구사업의 진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는 금년초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백운지구는 보상완료 됨으로서 착공예정입니다. 고천지구는 실시계획인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암, 청계2지구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중이며 실시계획인가 후 보상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하나의 공원을 5개 지구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조성하는 만큼 공사시기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점검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현안사항 및 민원해결 등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6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이 도래한 미집행부지에 대하여는 3회 추경에 실시계획 관련 용역비 4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인가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방지함으로서 향후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개발사업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추진 구상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집단취락 해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집단취락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은 36개소 31,650㎡이며, 사업비는 약 773억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중 8월 31일 발표한 의왕, 군포, 안산 공공지구 내 포함된 5개 취락내 공원 12개소 8,500㎡를 제외하면 미집행공원은 24개소 23,000㎡로 사업비는 약 634억원이 예상됩니다. 금년까지 취락내 도로개설계획, 주민수혜도 및 형평성,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우선순위 및 실효대상을 결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재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민이 추구하는 휴식공간과 쾌적성 향상을 요구하는 민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시민의 민원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포일숲속 5단지 옆 까치공원 및 청계마을 6단지 옆 한직공원 정비에 4억원이 소요되고,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대상공원은 산빛공원, 오전철교 앞 공원, 다람이공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파고라, 벤치, 수목식재, 놀이시설 확충, 황토포장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겠으며 공사 시행 시에도 각 동과 이해관계 집단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및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산불 및 산사태 등의 재해 사전대응방안으로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산불 및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산사태 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재해 제로화가 실현되도록 함으로서 산림이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기능이 충족되고 나아가 시민에게 쾌적한 산림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정책사업으로 탄소흡수원 역할 증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식목행사와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과 매미나방, 대벌레 등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산림의 이용편익과 생태계 보호와 균형 있고 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우리시 6개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 안전시설 설치, 운동시설과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편익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산림교육을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바라산휴양림 이용자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숲해설 분야, 목공예 체험분야, 산림치유, 유아숲 체험원 등 4개의 분야로 보다 나은 프로그램 개발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주를 축하드리고요, 시에 들어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운호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다른 백운밸리 내 훼손지복구나 장안지구나 월암지구나 청계2지구나 이런 데는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과장님.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고천지구의 훼손지복구는 LH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실시계획 내부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돌고 있고요

네. 그건 알고 있고요

네. 관계기관 현재 부서의견 수렴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 관계는 우리시가 일단 사업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사업하고 나중에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별도로 LH와 진행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시에서 165억, LH에서 236억을 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토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712억원으로 이게 아주 고가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의 예산액은 우리가 지금 이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 그게 이게 그냥 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정, 그 때 당시 행감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도 과감하게 해서 LH에 대한 뭐랄까 LH에서 모든 공사비를 댈 수 있도록 한다고 그 때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는 게 아니라 일반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그냥 쉽게 전략적으로 나갈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비용을 대라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끌어가고 유도하고 하겠지만 비용부담을 갖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시가 귀책이 있느니, LH에서 부담해야 되느니 이런 게 현실적으로

혹시 알고 있는가 질문을 했고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만 조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은 여기 담당이 또 따로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광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 좀 질문 드릴게요. 모락로변에 녹지대 리모델링과 공공공지 리모델링 두 가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인거죠? 그런데 오전동의 산 78-8은 한광샤인빌하고 의왕초등학교 사이, 그러니까 약수터,

지금 약수터 맞은 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도수관로공사 하는 메타세콰이어 심어져 있고

예전에 체육시설 몇 개 설치해놨던

아마 체육시설 몇 개 있을 겁니다. 거기

그곳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실

LG아파트하고 도로 사이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 공간을 개수대도 있고 정자도 만들어 달라해서 그게

이게 어디에서 요구한 사항이예요?

그게 주민참여예산 거기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나무가 심어져 있던 자리인데 그게 바로 LG아파트하고 붙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죠. 도로하고.

그러면 거기에 공원조성 하는 것에 대해서 LG아파트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그거는 시 땅입니다.

시 땅요?

네.

시 땅에 지금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다 베어내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지금 나무상태가 그거 우리가 앞으로 할 방향하고 맞춰서 지금 식재되어 있고요, 나무상태가 상당히 지금 불량한 것도 있고요, 하도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우리가 나무 식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배치나 이런 것도 시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주소상으로는 보면 한광샤인빌하고 오전초등학교 위에 약수터 방향으로 나오는데 약수터 방향이 아니고 지금 LG에 붙어있는 그 땅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 건너편에 똑같이 한진아파트에 이 자투리공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죠? 건너편에 있어요.

공원 거기는 사면 같은데요?

사면인데 그 위쪽으로 소규모공원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 등산로 올라가는 데

아뇨 아뇨. 한진아파트 쪽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쌈지공원이라는 것이 우리 도심 속에 잠깐 쉴 수 있는 어떤 녹색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8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공원을 조성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건너편의 공원과 그리고 또 반대편에 약수터 가는 방향과 좀 어울리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시민들이 발생을 할까봐 우려를 했는데 그 얘기야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오래 되고 상태가 안 좋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틀림없이 공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공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체육시설 갖다 넣어놓고 벤치 몇 개 갖다 넣어놓고 이것이 아니라, 옆에서 LG아파트에서 요구했다 그러면 LG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원이 있어야 될 것이예요. 왜냐하면 그 담벼락 하나 사이로 붙어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붙어있는 주민들이 소음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는 삼동 공공용지 리모델링지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덕성초등학교 육교 건너편, 육교를 건너서 왼쪽 부분에 아마 도로와 맞닿은 공지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네. 공지

그런데 여기는 이미 바닥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런데 이거를 다 들어내고

아닙니다. 공지로서 있는데 그 공지를 그래도 벤치라든가 수목이라도 좀 식재하는 게 휑한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무를 심으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네. 기본구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나무나 벤치 이런 식으로 너무나 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사항으로 공원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계속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빈 공간 옆에는 아마 건물이 안 들어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지 거기에 세워지는 건물과 걸맞는 어떤 식재가 가능하지, 우리가 또 설치해놨다가 일조권을 방해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꼭 참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니 만큼 조금 더 꼼꼼히 잘 살쳐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잘 들으셔서 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왕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본계획에 사실은 이런 자투리땅이라든가 앞에 우리 쌈지공원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적인 의견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니, 여기에서 공원녹지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법정 계획입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의 개념은 사실은 이게 한정적으로 우리가 임시적인 그 시설로 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어떤 효율성만 더 가미한 부분이지 그걸 그 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쌈지공원은 그럼 제외되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그 계획인가요?

네.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통칭해서 쌈지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투리 땅에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약간은 조금 모자란 듯한 못 쓰는 땅 이런 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은 2% 부족한 형식으로 진행된 게 쌈지공원입니다.

저는 이것은 용역의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투리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넣으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쌈지공원도 녹지를 이용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전체적인

네. 넓은 의미에서는

같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도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계획이 또 수립이 되어야 되네요 여기도.

그건 미집행의, 이게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토지수용법이나 이런 거,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걸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미집행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쌈지공원은.

아, 쌈지공원이 아니라

아, 미집행에 관한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원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2025년 해제되기 전에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검토단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이 사실은 내년, 후년, 2년 내에 구성이 되어야 그 땅을 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또 이 사업이 또 뒤로 미뤄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의 순서를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용역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의회에서 또 많이 회기 때마다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시비가 앞으로 더 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설결정을 하는 데 이 시설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아마 주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시설결정 할 때 다시 또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회비용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내년도 사업이 신규사업은 쌈지공원 조성 하나네요 과장님?

일단 쌈지공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는 이제까지는 자투리 땅만 이용했는데 지금의 이 사업은 나름대로 도시계획으로 된 사업이고 한데 체계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조금 계획적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특별한 그런 어떤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라산휴양림 증설 계획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이게 결론은 도유림을 매입을 했죠?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85억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숙박동하고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 자체가 85억이란 돈이. 그런데 지금 조건부 승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림휴양시설은 허가가 됐고, 그죠?

네. 건강증진센터하고 산림교육센터는 원안대로 신청한 대로 승인이 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 승인입니다.

그런데 숙박동은 왜 9개동만 신축을 하고 10개동은

그걸 배경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개동이 전체적으로 통나무집으로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그린벨트에 기존의 이용자의 이용률에도 글램핑을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다른 시설이, 타 시설, 말하자면 펜션, 그 위에 백운산동하고 청계산동하고 그 부분이 꽉 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거지 그게 거기에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 거기 가지 않는다 라고 설득을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통나무집하고 글램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선 통나무집이 원론적으로 더 우수하고 자연과 더 흡사하고 자연친화적인 시설 같습니다. 그런데 9동만 하고 10동은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동은 글램핑장을 지금 개량하고자 하는 면적대로 크기는 맞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욕실하고 화장실을 추가하고 식수대하고 다 준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 향후에 이게 몇 년을 쓰다가 이게 만약에 바뀌면 우리는 토지매입 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다, 우리 당초 안대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경기도 승인사항을 무시하고 끝까지 그렇게 하면 국토부 가서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남는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가지고 다음 번에 경미한 사항으로 몇 년 지나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일단 그럼 도의 의견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일부 변경을 좀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백운호수 조성계획이 있었죠?

네.

이게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난 게 어디까지예요? 고천지구까지?

고천지구는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협의, 부서 기관협의를 하고 관계기관 협의하고 있습니다.

월암하고 청계지구는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네. 그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지금까지는 장안하고 백운지구까지만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백운호수에 백운지구 내에 제가 잔디구장이 설치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 거예요?

잔디구장은 체육시설이, 저는 잔디구장도 체육시설 같은데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체육공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거기? 그 얘기 자체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는 체육공원이 아닌 거죠? 잔디광장을 얘기하신 거지, 그죠? 계획이.

네. 그거는 우리 공원조성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네.

네.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조성팀장 이귀숙입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백운밸리 훼손지복구사업지구에 다목적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일반 체육공원의 축구장 한 두 배 정도의 규모인데 사실 훼손지복구사업지구 내에는 공식적으로 체육시설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비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체육공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필요성에 의해서는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식으로 잔디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문화체육과랑 협의해가지고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공원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것을 또 체육공원으로 했을 때 다른 주민들이 사실 싫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고천 훼손지복구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 지금 상가나 이런 지역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제외하는 거예요?

포함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시키는 걸로?

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내용을 변경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훼손지복구사업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변경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당초에는 처음에는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당초에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시켜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시에 일부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 고천지구 내에 하천면, 하천면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 예산에 맞게끔

그거는 국토부에서 거부 당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왜 제외 시켰냐 다 포함시키라고 얘기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행정이,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렇지만 이게 자꾸 오락가락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착오를 하고 반발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당초에 훼손지복구사업 구역을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불가해가지고 당초대로 가는 걸로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정확히 면밀히 좀 보시고요, 이게 백운호수가 전체적으로 준공될 시기가 언제예요?

호수공원요? ?

네.

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4년까지?

네.

그럼 24년이면 미집행부지까지 다 포함시켜서

미집행부지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미집행부지도 일몰에 걸리는데 지난번에 용역비 세운 게 4억3천 세운 게 일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3회 추경에. 그런데 훼손지복구사업에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걸 재정사업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3기 신도시 공원주택지구인데 그쪽으로 해서 옆쪽으로 연결시켜 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백운호수 주변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시기를 좀 앞당길 생각은 없으셔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지금

그런데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이 지금 세워놓은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재정사업으로 공원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나머지 잔여부지도 400억이 넘는 돈인데 그 부분은 대형사업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3기시 사업 할 때 그걸 그쪽으로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백운호수 훼손지복구사업도 있고 미집행부지도 같이 어울려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백운호수하고 어울리는 이런 공원이 조성이 될까 라는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시설을 넣을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원계획을 공원의 조성 그림을 잘 그리셔서 백운호수하고 잘 어울리는 공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과장님.

네.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그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것만 질문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로수 및 도시숲 등 유지관리인데요 여기 공원, 아니면 쌈지공원도 포함되어 있죠 과장님? 이게 유지관리라는 게. 그렇죠?

이 업무의 분장은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팀별로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용어는 쌈지공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을 뺀, 도시공원을 뺀 부분입니다.

아, 제가 왜 그러냐하면, 다름이 아니고 매년마다 쌈지공원도 늘어나고요 또 근린공원, 가족공원이 다 늘어나는 반면에 항상 민원이 오는게 뭐냐면 공원 내 청소, 아니면 풀 제거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청소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 기간제분들이 좀 늘어나게 하고 있는지.

기간제를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분들을 늘렸는지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어떤 복지 쪽으로 많이 간다 힘들다 이래가지고 지금 5명씩 늘려서 했는데 신청은 5명씩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 부분도.

그게 요즘은 굉장히 공원에 와서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5명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공원관리 하면서 청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40명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아마 그것은 좀 줄여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늘어나고 관리하는 분야는 많아지고 부분도 많아지는데 계속적인 매년 했던 인원으로 하려고 하니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백운호수 쪽하고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석해 주신 홍석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1개과와 안전도시국 6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