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는 편의를 위해서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고, 보고 드리는 순서는 생활지원국 직제순 및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1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예산 1,188억 7천 8백만원 대비 11.8%인, 140억 4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1,329억 2천 2백만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0억 3백만원 대비 50.5%인 25억 2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75억 3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긴급복지비 등 8건에 20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긴급복지 등 28건에 55억 1천 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9%인 37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52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 급여 등 27건에 425억 3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생계급여 등 54건에 95억 9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1쪽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597억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인 31억 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한솔어린이집 보육료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35건에 350억 8천 5백만원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 113건에 246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부터는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6%인 1억 5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45억 3천 8백만원으로, 수수료 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7억 8천 5백만원을, 부담금과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억 7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3건에 3천 2백만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유통되는 먹는 샘물 수거검사 등 9건에 1억 4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7.8%인 44억 2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89억 5천 6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고객지원센터 건물 임대수입 등 2천만원과, 중앙시장 주차장 수탁료 등 4억원, 부담금과 잡수입으로 4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68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22건에 54억 2백만원을, 269쪽에서 270쪽의 시비보조금 등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55건에 26억 6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터 위생과 소관의 세입예산액은,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8%인 2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7백만원과 271쪽의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안전 관리비 등으로 1천 2백만원, 시비보조금으로는,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보조 등 3건에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85쪽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1%인 142억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421억 3천 2백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억 9천 4백만원, 교육만두레 학습지원 교사 운영 3억 3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2억 1천 2백만원, 재향군인 회관 건립 7억원 등 24억 1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11억 6천 5백만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8억 2천 4백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19억 2천 3백만원 등 38억 6천 5백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19억 4천 9백만원, 보육서비스 증진사업 7억 8천만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4억 4천 4백만원 등 32억 6천 1백만원의 사회보장성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23억 9천 1백만원,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4억 8천 9백만원, 재래시장 육성사업비 23억 5천 8백만원 등 총 46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부사항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2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3.6%인 24억 1천만원이 증액된 79억 4천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289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훈대상자 위문비 등 일반보상금 4천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 5백만원 등 보훈선양사업 운영비로 1억 6천 5백만원, 290쪽입니다.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5억 9천 4백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로 7억원, 푸드뱅크 및 마켓지원비로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1쪽의 복지만두레 사업비 1천만원과,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자 귀향구호비, 노숙자 보호사업과 쪽방생활자 지원 등 사회복지보조금 6억 7천 1백만원을 포함한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 6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3억 4천 3백만원, 산내동 무지개 프로젝트 예쁜 동네 만들기 5천만원, 교육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운영비 3억 3백만원 등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중간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사업관련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및 자원봉사활동 운영비 등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94쪽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로 9백만원, 295쪽의 민생안정지원사업비로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를 위주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 등 1억 2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6쪽,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는 20억 7천 9백만원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는 2천 5백만원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2억 1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시설관리비로 1천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긴급복지비로 3억 4천 5백만원, 다음은 298쪽 복지정책과 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99쪽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88%인 38억 6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529억 2천 8백만원입니다. 먼저, 301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일반 생계급여 245억 1천 6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1억 1천 4백만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 1억 6천 3백만원, 302쪽의 기초생활 보장 주거급여 61억 8백만원, 기초생활 보장 교육급여 13억 1천 5백만원, 303쪽의 기초생활 보장 해산장제급여 1억 4천 9백만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등 8천 8백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로 10억 8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쪽부터 306쪽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사업자 보수, 자활근로 사업비, 디딤돌사업, 자활지역센터 운영, 희망키움 통장사업 등에 42억 8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고,307쪽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27억 9천 7백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장애인 단체 및 행사지원비로 5천 4백만원 308쪽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1천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08쪽 중간부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로, 장애수당 11억 3천 3백만원, 301쪽 상단의 장애연금 31억 7천 4백만원 등 총 46억 2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10쪽 중간부터 312쪽 중간까지는,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한 바우처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비 13억 4천 7백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2억원, 장애인활동 보조를 위한 추가 사업을 위한 4억원, 312쪽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비 8억 4천 2백만원 등 35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12쪽 하단부터 313쪽 중간까지, 장애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18억 6천 8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9억 1천 7백만원 등 27억 8천 6백만원을, 313쪽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15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안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5.42%인 32억 6천 1백만원이 증가된 총 634억 5천 9백만원으로, 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 319쪽까지 행복한 노후 구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19억 2천 2백만원, 가정•경로의 달 행사 보조금으로 9백만원, 독거노인 유산균음료 배달 3천만원,장수축하금 2억 1천만원, 노인돌봄서비스 9억 2천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4억 5천만원, 시니어 클럽 운영비 1억 9천만원,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천 5백만원 등 37억 8천 3백만원을, 320쪽부터 321쪽까지,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199억 8천 2백만원, 경로목욕권 5천 5백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3억 8백만원,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에 1억 2천 3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8천 1백만원, 노인단체 및 예절교육사업 지원에 3천만원 등, 205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1쪽 하단부터 322쪽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등 사회복지보조금으로 6억 2천 1백만원, 322쪽 하단부터 324쪽까지 노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2개소 운영비로 6억 3천 8백만원, 경로당 유지관리비 5천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한 인건비 등 1천만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2천 5백만원,경로당 156개소 운영보조금으로 3억 3천 4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에 7천 7백만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에 3억 2천 3백만원 등 14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부터 328쪽까지, 여성복지증진 사업 중,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등으로 7천 4백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천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4천 7백만원, 326쪽,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5천 8백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5억 5천 2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8천 6백만원, 328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4천 3백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6천 6백만원 등 10억 3천 7백만원을, 요보호 여성지원 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지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과 의료비 지원 등, 2억 7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0쪽부터 336쪽까지는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총액은 285억 6천 3백만원입니다. 중요사항으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1억 6천 1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사업에 213억 8천 5백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1억원,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로 4천 6백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는 1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부분,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 1천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1억 4백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6천 9백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국비사업에 1억 6천 5백만원, 시비사업에 5천 2백만원, 334쪽 중간 보육시설관련 보조금 3천 6백만원,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으로 1천 6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1천 1백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에 30억 3천 7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등으로 21억 7천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간부터 343쪽까지는,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사업비는 69억 9천 5백만원이며, 세부사항으로는, 어린이날 행사 1천 4백만원 등 어린이 주간행사 및 소외아동 보호를 위하여 2천 1백만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및 338쪽의 기관연계 프로그램지원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과 339쪽 드림스타트 운영보조금 등의 민간이전 사업비 등,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억원, 339쪽부터 341쪽 중간까지,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지원을 위하여,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9천만원, 340쪽, 가정양육보조금으로 2천 4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5억 9천 7백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천 6백만원, 입양수수료 지원을 위해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추진관련 사항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43억 6천 1백만원, 342쪽,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 4천 1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4억 6천 4백만원 및 343쪽 추가지원비 4천 3백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9천 1백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2억 7천 4백만원 등, 44억 2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부터 344쪽까지 가정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5천만원 등 급량비, 여비등으로 총 1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45쪽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78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69%인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49쪽 중간까지, 환경보전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2백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비 5천 2백만원, 348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2천 2백만원, 그린리더 활동 지원 3천 6백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1억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부터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1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 4억 7천 2백만원, 350쪽 하단부분 차량비 8천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2천 6백만원, 351쪽,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비 2억 7천만원을 포함한 재료비로 3억 4천 6백만원, 공중 화장실 관리를 위해 1억 3천 2백만원, 352쪽의 실버청결도우미 보수 4천만원 등이며, 및 개방 화장실 관리, 실버 청결도우미 지원 등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 사업비로, 6억 5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중간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50% 반영분 5억 5천 7백만원,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50% 반영분 3억 1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8천 3백만원 등,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로 11억 5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수질관리를 위하여, 먹는 물 관리와 수질환경 보전에 5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4쪽,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대기오염 방지 강화에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맑고 푸른 대청호 조성을 위하여는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 2억 4천 4백만원을 355쪽 하단부터 357쪽 중간까지, 환경관리요원 103명과 공해배출 가스 측정요원 2명의 보수 및 수당 부서 일반 운영비 등으로, 56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환경관리과 마지막입니다. 357쪽 중간이후로,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7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59쪽,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97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0.29%인 46억 3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361쪽,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8천 2백만원, 362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직업상담사 인부임으로 1천 3백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비로 5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2쪽 하단부터 364쪽 하단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 10억 9천 1백만원, 자재구입비, 일반운영비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1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는 물가안정 관리비로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8쪽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 소득 지원비 4천 1백만원 366쪽의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억 8천 1백만원, 농촌 복지생활 지원비 5억 5천 9백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2천만원, 토지 개량제 공급 4천 7백만원, 식량 원예사업 지원 1억 2백만원,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으로 2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68쪽 중간부터 371쪽까지, 농촌 문화체험 마을 운영 7백만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8천만원, 농업경영 컨설팅 1천만원,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1천 8백만원, 전통식 문화체험 행사지원 7백만원,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9천 9백만원, 370쪽의 근교농업 육성지원으로 7천 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중간부터 372쪽까지,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업 기반시설 정비 6천만원, 37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2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중간부터 374쪽까지, 축산농가 소득지원 5천만원, 373쪽, 학교 우유 급식 3억 2천 3백만원, 374쪽, 유기동물 구조비에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4쪽 하단에서 376쪽 중간까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재래시장 경영관리 선진화를 위하여는 고객지원센터 관리비 1천 8백만원, 375쪽의 이벤트홀 평생교육관 관리비 1천 1백만원, 시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에 1천 2백만원, 전통시장 홍보비 4백만원 등 4천 6백만원을, 376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중앙시장 1길 아케이드 설치비 24억 8천 2백만원, 신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 등 5억 9천 5백만원,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비 17억 6천만원, 전통시장활성화 사업비로 7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경제진흥과의 마지막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1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1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2%인 2천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383쪽, 공중위생 안전관리로 2백만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1천 3백만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1천 4백만원, 384쪽,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봉투 지원 1천 8백만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7백만원, 유통식품업소 안전관리 등 1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85쪽 행정운영경비로 8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의 2011년도 예산액은 6억원으로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503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6억원이고, 507쪽부터 508쪽까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의료급여 진료비,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 등으로 역시 6억원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011년도 예산은 20억 5천만원이며 전년대비 2.5%인 5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513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2천 2백만원, 금강수계 관리기금 부담금 20억 1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2천 4백만원으로 2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517쪽부터 518쪽 중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 예비비로 2천 6백만원을, 대청호 취수탑 주변 인공습지관리비로 인부임 등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19쪽부터 520쪽 중간까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주산동 농기계 창고 신축비 및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 6천 6백만원, 농기계 구입 및 마을공동비료 구입비 등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6천 7백만원, 520쪽 가계생활비 지원을 위해 3억 9천 2백만원, 주택 수리 및 가전제품 구입비 1억 8천 7백만원 등 14억 8천 8백만원과, 520쪽 중간 부분입니다.대청호 주변 순찰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고, 521쪽 하단부터 522쪽까지, 기본경비 1천 1백만원과 대청장학기금 적립금으로 2억 4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11년 세입예산액은 162억 5,357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213억 9,057만원보다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억 7,025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2,025만원 시•도비 보조금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액 29억 6,19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8억 1,103만원, 272쪽, 시도비보조금 11억 5,094만원입니다. 2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억 66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2,240만원 시도비보조금 8억 8,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억 2,791만원으로 세외수입 10억 3,381만원 국고보조금 8억 500만원 274쪽, 시도비보조금 23억 8,91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억 7,31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910만원, 국고보조금 8억 4,700만원, 275쪽, 시도비보조금 3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억 1,373만원으로 세외수입 4,770만원, 국고보조금 15억 1,847만원, 시도비보조금 6억 4,7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74억 7,45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7억 5,259만원보다 7.66%가 감소되었습니다.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단•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11억 5,9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458만원보다 39.13%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91쪽, 도시계획 시설관리비 1,987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025만원 392쪽,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비 10억원 393쪽, 원도심역세권 사업추진비 3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44억 4,4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7,123만원보다 6.5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 397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꽃묘생산 관리 1억 4,399만원, 398쪽 국화단지조성 1,816만원 꽃도시 조성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사업비 6,117만원, 399쪽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사업비 8억 7,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비 2억 9,809만원, 402쪽 녹지대관리비 2,519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403쪽,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등 6개 세부사업비 1억 1,336천원을 계상하였고 405쪽,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등 5개 세부사업비 6억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09쪽, 산림휴양시설 관리비 6억 760만원,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을 위한 실내전시관 및 시설확충 등 4개 단위사업비 7,08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412쪽, 대청호 추동 취수탑주변 레저단지 조성 8억 2425만원, 추동 습지보호지역관리 시설비 4억 3,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7,207만원, 413쪽, 기본경비 6,7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10억 8,0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512만원보다 53.2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417쪽,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등 세부사업비 2억 22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7쪽 하단부터 419쪽까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구지정게시대 정비유지 및 설치 등 3개 세부사업비 7억 5,2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9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5,039만원, 기본경비 5,5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52억 7,6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1,905만원보다 46.8%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423쪽, 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 등 3개 세부사업비 2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4쪽, 하수도 생활민원 관리비 3,308만원, 가로•보안등 관리비 7억 4,006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42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 7,896만원, 노후교량 및 시설물관리 3,090만원, 428쪽 도로기반시설 사업 3,768만원, 도로생활민원관리 3,318만원, 429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8,784만원, 431쪽, 기본경비 71,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은 45억 2,4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2,090만원보다 28.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435쪽,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8개 세부사업비 16억 4,049만원을 계상하였고 437쪽, 자동차 관련 단속 및 지원사업비로 28억 1,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978만원과 기본경비 3,4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억 4,0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8,104만원보다 26.1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441쪽, 재해•재난대비태세 구축을 위하여 종합관리체계 인프라구축 등 5개 세부사업비 5,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3쪽,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사업 3,242만원, 444쪽, 민방위운영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교육장 관리 등 6개 세부사업비 3억 1,938만원, 446쪽,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1,5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친환경적 하천조성 사업비 20억원, 448쪽,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1억 1,820만원, 449쪽, 가도교 상황관리 1억 1,1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50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810만원, 기본경비 5,63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451쪽, 기금전출금 1억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예산안은 80억 4,749만원으로 전년도 55억 5,065만원보다 44.98%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455쪽, 동구 신청사 건립 추진비 19억 7,140만원, 청사 도서관 건립비 43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603만원, 기본경비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00만원보다 67.7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5,850만원, 국•시비 보조금 21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추진 22억9,241만원, 행정운영경비 1,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9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5,000만원보다 157.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 8,500만원이며 539쪽 세출예산은 낭월지구 도시개발 4억 8,827만원, 용운지구 도시개발 2억 4,748만원, 예비비 1억 6,4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1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300만원보다 4.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50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 2,550만원이며 551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55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8,100만원보다 69.1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5,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200만원이며 557쪽 세출 예산은 지하수 유지관리 1억 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22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 100억 1,600만원보다 77.21% 감액 하였습니다. 567쪽,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9억 6,199만원, 568쪽 시도비보조금 등 6,200만원이며 571쪽,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 사업비 1억 2,895만원, 572쪽, 주차질서 확립 5억 3,316만원을 계상하였고 574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2억 4,671만원, 576쪽 기본경비 7,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7쪽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가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에 상정된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급자, 모자가정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 다음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 우리 동구와 타구를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다음 생활지원국 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 장애인, 노인에 대한 인구수를 동구와 타구까지 함께 해서 2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급자, 장애자하고요,

노인. 동구와 타구 비교해서 인원 수,

숫자만 나오면 되요, 숫자.

그러니까 인원 수만,

가능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당 위원회 전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76쪽입니다. 2011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7,921만원이 감소한 45억 7,873만원으로 증지수입은 620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은 3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4,000만원이 감소한 1,28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8억 7,426만원은 국고보조금 1억 9,199만원과 기금 16억 8,22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3,46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79쪽, 시도비보조금 등 23억 8,547만원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9억 610만원과 순시비보조금 14억 7,93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5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억 9,632만원보다 4,699만원이 증가한 58억 4,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459쪽, 수준높은 보건행정 예산은 2억 5,45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39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증액 요인은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인건비 반영과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세부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459쪽에서 460쪽 경로진료비 지원 2,995만원과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13,996만원 461쪽 쾌적한 청사관리 7,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467만원이 증액된 3억 1,897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은 결핵관리사업과 재가한센인 생계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462쪽 성병 및 에이즈진단시약구매 1,111만원, 46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2,000만원, 464쪽 방역소독 등 예방의약관련 자체 사업비 2,3751만원, 465쪽 신규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에 3,377만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8,986만원이 증액된 13억 183만원으로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난임부부지원, 국가 예방접종실시 사업 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466쪽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4,328만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억 2,132만원, 467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752만원, 468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9,060만원과 469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억 5,356만원, 예방접종 관련 자체사업비 3,157만원, 470쪽, 난임부부지원 3억 4,177만원과 국가예방접종실시 3억 5,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맞춤형 가정간호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221만원이 감액된 20억 5,785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과 정신보건센터 운영, 치매치료비 관리비 등이고 주요감액요인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완료되어 전년 대비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471쪽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2억 3,202만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5,993만원, 473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1억 2,740만원과 지역사회건강조사 4,873만원, 47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4,208만원, 476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5,300만원, 477쪽 치매 조기검진사업 2,064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 1억 5,648만원, 정신요양시설 지원 9억9,880만원, 478쪽 사회복지시설지원 1억 4,94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21만원이 증액된 15억 613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등입니다.주요세부사업으로는 478쪽 암 조기검진 2억 8,163만원과 47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8,308만원, 48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5,527만원, 481쪽 영양플러스사업 8,207만원, 482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1,868만원, 483쪽 의치 보철 1억 9,379만원, 484쪽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9,800만원과 48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행정운영경비 4억 400만원은 행정조직을 위한 최소한 경상적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 2억 6,764만원, 488쪽 기본경비에서 1억 3,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동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

김종성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우리 세입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예. 세입은 늘어났습니다.

국•시비가 늘어났지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세입이 늘어난 것을 기뻐해야 될 처지가 못 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적 구비부담액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낼 수 있으면, 만들 수 있으면 상당히 환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형편을 볼 때 세입이 늘어나는데도 환영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늘어난 세액에 의해서 우리가 구비 부담율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우리 예산서와 맞춰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루어지도록 감세 정책 개정방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상향 조정이라든가 근본적인 틀을 바꾸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해야 되는 지침이나 아니면 해야 되는 항목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우리 구에 맞춰서 이것을 잘 짜여질 수 있게끔 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한테.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

예.

제가 볼 때 여기 빈곳이 많아요. 물론 세세하게 질의응답을 할 때 묻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편성표가 올라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잘 될 것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고 과연 이 심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신 있게.

매칭을 못하는 부분은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노인 인구라든가 복지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시에 그런 요청을 했었어요?

부분적으로는 개정여부도 요청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른 구보다 수급자라든가 노인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더 돈을 달라든가 아니면 국•시비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노인인구 수라든가 그런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구비 재정부담이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100원 있는 사람이 10원을 쓰는 것하고 50원 있는 사람이 10원을 쓰는 것하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10원이라도 엄청난 차이지요? 배 이상 차이 아닙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시에 얘기를 하고 해서 시비부담이 많아지고 우리 구비부담이 하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자꾸 전개를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교부율부터도 의원님들도 의심이 되어서 그렇게 건의도 하고 가서 투쟁도 하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 보실 때 다른 구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서로 질의 응답을 하면서 검토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나오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동구를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하시리라 기대는 합니다, 국장님.

예. 하겠습니다.

266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 대비 6천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예상액이 맞습니까?

예. 증 되었습니다.

6천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더 잡으셨는데요. 6천만원 수입을 더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의 지속적인 단속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의 홍보효과로 인해서 종량제 봉투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봉투 판매 수입 증가입니다.

그렇지요. 봉투판매 수입으로 6천만원 가량을 더 내년에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그 이유는 불법쓰레기 투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상황이니까 늘어났다,

예.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6천만원을 월로 환산을 하면 5백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5백만원이면 100리터짜리 봉투가 얼마지요?

몇 리터요?

100리터 제일 큰 것이요.

3,300원이요.

3,300원입니까?

판매 단가가요.

판매단가가 3,300원이면 장수로 몇 장 정도 되지요? 5백만원 어치가.

예.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1,500장 정도,

1,500장 정도요?

예.

그러면 불법투기 홍보를 하셔서 한 달에 1,500장 정도의 그런 불법 투기량이 감소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당한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맞지만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달갑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줄어들어야지요. 그 이유는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봉투에. 그러면 피티병이라든가 종이류라든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쓰레기는 다시 분류를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많고 쓰레기 봉투를 끝까지 안 채우고 물론 나름대로 채우시겠지만 안 채우고 양이 다 안 찼는데 버리는 부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면 쓰레기 양이 확 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겠지요?

예.

그렇지만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느끼겠지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우리 동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쓰레기 봉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동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심도 있게 우리 동구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은 생각이 나오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간을 두고 동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좋은 아이템을 낼 것인가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 맞지요?

그 목적으로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구 관내에 연탄을 사용하는 집들이 대충 몇 가구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먼저 연탄 나눠주기운동을 했거든요. 576가구입니다.

576가구요?

예.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무렵에 저희 집도 연탄을 사용하고 연탄가스를 마신 기억이 있거든요.

예. 일산화탄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 좀 하셨어요? 연탄가스요.

연탄가스에 대해서는 다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오염성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문틈이나 이런 데로 틈새로 들어오지 않도록 집 수선도 그래서 어려운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도 집수선비도 세우고,

강정규 위원님.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질의를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질의를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연탄가스 예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방비 부담액 중 시비부담율 상향에 대해서 시에 강력히 요구하시고요. 대전광역시 위임 사업 중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았더니… 아까 전문위원께서 내년도에 구비부담액이 미반영분까지 해서 예산이 총 337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광복회라는 단체에 금액은 200만원이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직원들 경상비까지 삭감하고 줄이고 있는데 광복회라는 단체에 신규로 보조금을 배정하였나, 광복회라는 단체부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43-87번지이고 광복회 대전 동구•충남•계룡•금산연합지회이고 설립목적은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이바지하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단체연혁은 '62년 3월 1일 광복회를 설립했고 '67년 2월 17일 광복회 충청도지회를 설립했고 '85년 6월 1일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로 분리했고 2008년 9월 4일 광복회 대전 동구•충남•계룡•금산연합지회로 설립이 됐고요. 단체구성은 대표자는 박문식이고 등록회원수는 35명입니다. 전년도 주요사업 실적은 제3회 충청애국선열 추모제 참여 1회, 유적지 순례 1회, 태극기달기 나눔행사 1회, 삼일절•현충일•광복절 회원 친목행사 4회,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제4회 충청애국선열 추모제 참여 1회, 유적지 순례 1회, 태극기달기 나눔행사 2회, 회원친목행사 4회로 단체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경상비까지도 삭감해 가면서 전년도에 없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원결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도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337억원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금액이야 200만원이라서 적지만 적은 금액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보조금이 새로 생긴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 단체도 다 삭감하는 판에 신규 보조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심성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1년도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며 그 동안 이 단체에서도 수 차례 지원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않다가 보훈단체 업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광복회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때문에 이번에,

아니, 이것이 저희들의 재정만 충분하다면 다 주면 좋죠. 좋은데 타 단체도 다 줄이는 판에 이것을 신규로 어려운 이 판국에 또 만들어 놔서 그래서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심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타 단체도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예.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또 보육시설연합회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4군데가 없던 것이 생겼어요. 사회복지과 장애인인권포럼이라는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로 신규로 됐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사회복지과 장애인인권포럼이나 가정복지과 금성노인봉사회나 또 보육시설연합회, 이곳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는 충분한 단체인데 지원을 또 제일 많이, 360만원이나 했네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 구의 살림살이도 삭감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타 단체는 다 삭감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암동에 있는 장애인인권포럼은 대표자도 중증장애인이고 장애인분들의 재활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동안에 계속 신청을 누차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도로 구 재정 압박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금성노인봉사회는요?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습니다. 재정만 충분하다면 봉사단체에 충분히 드려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면 좋지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고 타 단체도 다 10%씩 절감하는 이 마당에 이것이 신규로 나와서 내년도에도 337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는데 적은 돈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더 졸라매고 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선심성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려운 이 때에 신규로 세 군데… 이 보육시설연합회 이 문제는 전년도에도 안 했고 재작년도에도 안 했는데 신규로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삭감된 것이고요.

보육시설연합회가 저번에 감사 때 말씀하신 신종플루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했다는 그 부분이에요?

예. 그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회 여기는 돈이 많은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그렇고 장애인인권포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자를 과장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덕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보조금 예산이 왜 섰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2010년 10월달에 장애인인권포럼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활동 보조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가 되는,

그러면 2010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예. 등록은 되어 있지만 활동은 그 전부터 했었습니다.

예. 등록은 안 되어 있었고 활동은 했었어요?

예.

그러면 등록을 작년에 하신 거예요?

예.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보조금 가지고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나요?

사업계획서를 지금 저희들이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여러 요소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인권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것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분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 드리는 것이죠.

제 얘기는,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14,80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개구 따져 가지고 한 21%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영세민 집단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세대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을 동구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장애인을 돕는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애인 쪽에는 더 많이 도우면 좋죠. 좋은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질문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 분들이 하시는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고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려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 제출이 가능합니까?

아직 자료를 못 받았다잖아요. 안 올라와 있대요, 세부적으로. 올라오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없다는 얘기고요, 과에 가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가 있어요?

예.

방금 전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권 활동하는 실적에 대한 자료는 없고 그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개괄적인 현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면 오늘 일정 끝나시기 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국장님한테 금성노인봉사회를 신규로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 있고 이 노인봉사회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요.

금성노인봉사회는 준공일자는 2009년 2월 10일날 준공이 됐고 위치는 홍도동 78-4번지이고 운영 프로그램은 생활체조, 댄스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근거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책상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동구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회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자부담을 보니까 3,064만원이네요. 자부담이 많네요. 보조금이 이번 예산에서 결정이 되면 200만원하고 3,064만원의 자부담이 있는데 이쪽에 생활체육 계통으로 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나보죠?

예.

그러면 회비를 내고 하시나보죠? 그 분들은.

2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강사료하고,

강사료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목마다 강사가 다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생활체조, 댄스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요. 작년 2009년 2월 10일날 개원했다는데 현재 회원은 300명인데 그러면 회원이 종목을… 아까 몇 종목이라고 하셨죠?

11개입니다.

11개 종목요. 그러면 강사가 11명이어야 되잖아요.

겹치고 있습니다.

겹쳐서요. 댄스하시는 분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요.

자원봉사도 활용합니다.

자원봉사. 홍도동 어디에 있어요?

78-4번지입니다.

78-4.

예.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 광복회 이런 곳에 지원이 충분히 가도 되지만 우리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신규로 나와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를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미뤄도 되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5개 구청 형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5개 구청 형평상 서로 맞춘 것입니까? 연합회 체육대회는 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나보죠?

이것은 모든 사업이 구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 단위로 하는데 왜 타구를 생각하십니까?

타구에도 각 연합회 회장들끼리 서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5개 구 중에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10% 덜 했습니다.

10% 깎아서… 그런데 깎은 내용이 없잖아요. 자료 받은 것에는 없는데요. 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을 위해서 타구와 동일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 동구가 5개 구 중에는 제일 문제가 있잖아요. 쉽게 직원들 봉급도 문제가 있다가 간신히 해결이 되는 판국인데 5개 구하고 딱 맞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하셔야 되요?

예.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과장님. 꼭 해야 된다니까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이라도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경상비도 다 깎고 보조단체도 많이 깎는데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이 꼭 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꼭 도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재정이 저희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런데 지금 계속 신규 단체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자금 요청하면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박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지원요청을 했더라도 저항이 심하더라도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하셔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사항이니까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앞으로는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장애인인권포럼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는 현재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과에 지체장애인동구지회에 1,100만원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 동구지회에 100만원, 대전광역시 곰두리봉사회에 민간이전 그렇게,

곰두리봉사회에 30만원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인권포럼에 200만원, 시각장애인연합회에 100만원, 지체장애인연합회에 1,100만원,

곰두리봉사회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장애인인권포럼이 없다고요? 지금.

인권포럼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여기에는. 여기 본예산서에요.

과장님 이리로 잠깐 와 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가 잘못 온 것입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그 단체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본예산에 빠진 모양입니다.

여기 보니까 빠졌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어요.

본예산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 자료로 제출할 때는 그 예산이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아마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출된 자료를 보는 것이지 본예산을 어떻게 압니까? 의회 자료에서 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선용 위원님.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온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예산을 책정했다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마,

우리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보고 하는 것이지… 우선 저는 저희들한테 온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서에 없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올라온 자료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자치국 소관의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끝나면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기획담당께서는 일단 다음 시간에 오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복지계획대상 현황, 5개 구. 그것을 보면 가운데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수급자 현황이 잘 나와 있네요. 동구는 가구수가 7,313가구에 인원이 12,377명이고 중구는 서류 있을테니까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대전시 중에서 우리 구 기초수급자가 비율로 27.3%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수급자들에게 가는 모든 비용이 5개 구가 명칭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살든 여기 살든. 자, 그랬을 때 의무적 구비부담에 있어서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해서 부담이 많이 가고 지금 보면 서구 같은 데, 유성구 같은 데가 지금 재정 상황도 제일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유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의 1/3도 안 되는 사항 같죠.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2/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숫자에 의해서 의무적 구비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의무적 구비부담을 더 지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례적으로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같은 비율로 국시비를 주더라도 구비 매칭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동안 수 차례 건의를 했고 조정교부율이나 교부금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을 충당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국비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우리한테 해 줄 때 적어도 유성보다는 한 3배는 더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지금 3배 더 받아옵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가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은 우리가 좀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구가 살아남느냐 아니냐가 여기에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해서 시에서도 의무적 부담비율을 유성구는 80대10대10으로 주고 나머지 4개 구는 90대7대3으로 비율을 조금 조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유성구는,

80대10대10이고 4개구는 90대7대3입니다.

유성구 빼고 나머지 4개구는 똑같은 것입니까?

예.

다시 불러주세요. 4개구만요.

90대7대3입니다.

자, 지금 서구 같은 데도 우리하고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더 많아서 부담이 가는데 4개구는 왜 똑같은 상황이 옵니까? 이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90대10대, 우리는 제로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복지비 일부가 차등보조율을 조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수급자 생계비 같은 경우는 동구 부담율은 3%, 유성구 같은 데는 10%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시에서 이 조정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고 있는 상태가 잘못됐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투쟁을 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 우리 집행부에 얘기한 것이 몇 년 되요. 그리고 지난번 의장 시절에는 시장한테 직접 따지고 난리도 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여태까지 변하지 않고 간다고 그러면 우리 구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개선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와서 지금 이렇게 예산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다 못해 우리가 공무원 수도 많아서 봉급도 더 나가고 모든 여건이 제일 못사는 구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저도 알아요. 우리 생활지원국이 구에서 최고 많이 일을 하고 최고 많이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적은 최고 많이 받아요. 왜, 부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개책을 한번 소신껏 한번 더 우리 국장께서 얘기해 줘 보세요.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적인 지원 불균형이라도 시정을 하고자 앞으로는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지 않고 공문화해서 근거를 축적해서 제도적으로 바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 비율로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3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90대7대3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3을 우리가 안 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3을 안 줬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느냐고요.

3을 안 줬을 때… 저희들은 지금까지 있는 범위 내에서 시비라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5개 자치구의 부담비율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도미노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하여간 부담,

좋다 이거예요.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90대7대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이 없으니까 97만 줬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느냐고요.

일단 97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가능하니까 일단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을 안 줬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거죠.

마지막에 가서는 수급자한테 3이라는 숫자가 못 돌아가는 결과가 옵니다.

법적인 하자는요. 우리 국장 잘 들으세요. 지금 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 줘야 되는 것 있잖아요. 나는 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반영 안 했습니다.

주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3을 안 줬을 때 어떤 상황이… 확실히 얘기를 해 보세요.

예. 지금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이라는 숫자는 수급자한테 결과적으로 못 돌아갑니다.

수급자 그 분들 자신에 대한 손해만 온다, 법적인 사항은 상관이 없고.

아니죠. 저희들이 3이라는 숫자를 제로화 시키도록 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3을 안 줬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거예요.

수급자 생계비에 조금은,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물으신다면 법적으로야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책임까지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집행부서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그렇죠?

예.

97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이 없어서 못 줬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사항이 오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매칭펀드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90대7대3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97만 받았잖아요. 3은 우리가 주라고 해서 100%를 맞추라고 했는데 그냥 97만 갖다가 줬다 이거예요. 3은 못 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느냐고요.

원래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3%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했을 때는 국시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이 3%를 제로 페이스로 만들도록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되요.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3이라고 하니까 별 숫자가 아니지만 우리 예산의 60% 이상이 여기죠? 생활지원국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냐고요. 그렇지만 지금 없잖아요. 오죽하면 내가 우리 쓰레기처분 하는 그것도 떼어먹자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못 준다고요.

예. 현재 총체적인 대응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만들어 내세요.

3%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것은 답변을 못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하여간 구비 부담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조금 아까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더니 또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갑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만들어 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들어 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타개하는 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박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단체에 나가는 돈을 다 삭감하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공자 단체라든가 태극기선양사업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병행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인데 다 깎이다 보면 그런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단체 이름을 보면 정말 우리가 같이 도우면서 같이 가야 되요.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2011년 1년 동안만이라도 한번 보조단체에 주는 돈을 전부 전체적으로 다 한번 삭감을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공익을,

전부 다 공익이죠. 사익 아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이것이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오겠어요?

승인이 안 되면 의회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우리 판단에 따라 주시겠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93쪽에 산내동 무지개프로젝트 예쁜 동네 만들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내주공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주공아파트 및 낭월동 지역의 담장 및 옹벽이 이끼가 끼어 가지고 흉물스러운 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닦아내고 그 자리에 벽화라든가 조형물을 설치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담장 및 옹벽에 벽화 등을 그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박선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포럼관계는 포괄적으로 저 쪽에 되어 있다, 500안에 들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올해 말에 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 할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심의가 있다 보니까 예산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에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변화가 생기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빨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7,720만원이 시비로 해서 잡혀 있네요?

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장애아동의 영구장애예방,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의 최소화 및 지속적인 조기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있는 것입니까?

예. 판암동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내에 있습니다.

판암동 장애인 사업 중의 하나로 이 사업이 지금 포함되어서 진행 중인 것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7,729만원을 더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저희 구비가 들어갈 확률은,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은 시비죠. 앞으로,

구비 반영율은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의 지원내역은 내시된 것이 1억 5,458만원인데 1개소에 순시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미편성을 했습니다. 구비부분 50%를,

그러니까 50대 50 매칭펀드입니까?

예. 매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순시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액 미편성을 해놓고 총력 대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담비율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 시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거의 안 한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아주 잘 하셨고요. 또 장애아동의 재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싸우셔서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액수가 줄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쪽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이 있네요?

예.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부탁 좀 드릴께요.

사업 대상은 저소득가정의 등록여성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시비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구비는 아직 반영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100%가 시비인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 100%입니다.

순수 100%,

예.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오픈이 안됐죠?

예.

오픈이 안 되어서 오픈하면 그 때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 2011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오픈은 안되어 있는데 언제 오픈합니까?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무엇을 공모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밀알에서 하는데요. 밀알복지관에서 하는데,

아니, 밀알에서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언제 오픈을 하느냐고요?

준공검사를 지금 보완을 해서 12월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준공검사에서 문제점이 생겨 있습니까?

난간 부분이죠.

난간, 학교 쪽으로요? 아니면 산 쪽으로요?

전반적인 난간 부분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가 알고 있기로는 벌써 준공검사가 나서 이것이…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이 됐었어야 되는 날짜인데 아직도 안되고,

준공검사를 했는데요. 보완 지시를 한 것입니다, 난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서둘러서 준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장애우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독려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311쪽을 보면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 5천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것은 별도입니까? 국•시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성, 시각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접 지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밀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세 군데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군데에서 인원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세 개 단체로,

예.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신청을 하면 밀알장애인 복지관,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써 활동보조를 수혜하는 기관은 밀알복지관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활동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계속 활동보조지원사업비로 당사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국•시비이고 구비는 부담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에 대한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국비지원을 계속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하면 지금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구에서 다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이면 제가 무슨 사업인지 알았는데 써 있는 것이 비슷비슷하게 써 있어서 본위원이 잘 파악을 못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축하금 지원 관련 인원수는 우리 전산자료에 입각해서 시에 올리신 것인가요? 나이,

이것은 주민등록 세대별 카드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나이에 입각해서 시로 올려 가지고 받으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을 보니까 맨 밑에 노인일자리사업 재료구입이라고 4,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재료구입이라고 하면 무엇을 구입하는 것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재료비구입은 피복비하고 회의비, 각종 장갑이라든가 예를 들어 집게라든가 낫이라든가 호미라든가…

그러면 노인들이 일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비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8쪽 중간쯤에 보면 대전광역시 노인체육대회 참가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을 1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체육대회는 무슨 종목입니까?

이것은 10월달에 노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5개 구 지회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대회 종목은 모르시죠? 세부적으로.

금년도에는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 훌라우프, 게이트볼, 공을 뒤로 던지는 것, 이런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9쪽에 보면 중간쯤에 사회복지기금 보조금 해 가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을 어떻게 돌보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 20%, 시비 80%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독거노인은 1,500세대가 있습니다. 센스를 설치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화재감지라든가 가스유출감지라든가 응급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전화 놓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누르면 연락이 가는 것,

예.

그것이 매년 4억 5천씩 되나요? 1,500세대를,

이것은 2011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2012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없던 사업인데 올해에 만들어 가지고,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해에 시설을 하고 12년부터 가동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34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개소가 있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민간이전 부분에서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4개소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육시설 차량운영은 장애인 보육시설 성심어린이집, 하소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4개소는요?

이것은 국공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공립만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0쪽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2억 3,900만원씩이나 삭감됐네요?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요.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구비가 미반영 됐습니다.

구비가 아직 책정이 안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빨리 빨리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기들이 굶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에 더 상향조정해서 달라고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관리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대청호 주변 폐비닐 수거문제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거할 때 1키로당 100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800에서 250만원으로 시비만 책정된 것이죠?

예.

제가 그 때 대안으로 폐비닐을 수거하려면 키로당 100원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그 쪽 지역에서 등급을 매겨서 1등한 곳은 얼마 인센티브, 2등은 얼마, 이렇게 하면 수거가 잘 될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