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후반기 원구성 당시 행정문화위원장 선거 이후에 다소 매끄럽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제336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종로구민을 위해 처리되어야 할 안건들이 심의 의결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된다면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정상화되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의원총회 때 본회의장에서 행정문화위원장님이 사퇴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사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매끄럽지 못한, 행정문화위원장 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게 뭐 있었어요?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면서, 또 문제는 사과할 때는 그냥 사과로 끝나야 하는데 행정문화위원회가 제대로 안건처리나 해야 구민들한테 이런 걸로 같이 묶어 가시지 말고 그냥 가능하면 핵심에다가만 딱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분명히 사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하셔야 하는데 이런 우리가 안건처리를 못 한 거 이 부분도 유감이라고 하고 다 유감이라고 얘기하시면 누가 지금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그만들, 그만들 해요. 진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자리이지 어떻게 해야지 진심을 보이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들 하자고요. 그만들 하고 그냥 우리는 임시회 합시다.

아니, 사퇴를 한다고 했지만

아니, 위원장님이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끝난 것이지 그 자리에서 “이시훈 위원님 그냥 행정문화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사과를 하는, 엎드려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죄송하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했으면 됐지 그게 그렇게 행정문화위원회 여는데 중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개인적인 사생활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아니,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이제.

이미자 위원님!

그만해요.

지금요 우리가 7월달에 있었던 본회의장에서 행정문화위원장 사퇴 건에 대해서 그것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자, 원래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이 자리에서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아니,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미안하다고

본회의장에서 언제 미안하다고 그래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번복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아닙니다. 그냥 의장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자, 의장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사퇴 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예,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사퇴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선거 이후에 매끄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한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닌가요?

선거 이후에 매끄러운 거하고 사퇴 건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가자는 것하고는 틀리죠. 그건 틀리죠. 아니, 매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진작 끝날 게 진작 끝날 게 계속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10월달 행정문화 안건에도 참여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까지도 안 해주면.

정회하고

예, 정회하죠.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광규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륜구 의원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종교 간 상호교류 및 이해증진을 돕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사업, 종교문화예술 진흥 사업, 사회·문화 복지 및 건강증진 사업, 돌봄 및 교육 사업,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 유휴 종교시설 활용 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종교단체와의 상호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안 제3조의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와 안 제5조의 정기교류를 위해 구청장과 종교계 대표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는 3·1운동을 기리는 종교평화음악회부터 지역사회 종교시설 공유시설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협약 체결 등 역사, 예술, 복지 분야에서 종교기관과 협력하며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7개 종교단체 연합기구의 본부가 전국에서 오직 종로에만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교와 협력 및 연대를 모색하며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종로만의 특별한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표발의자인 이륜구 의원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이유는 역사, 문화의 중심 도시인 종로구에서 선도적으로 영상물 촬영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영상물과 시설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 시설물에서 진행되는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 혼잡, 보행의 불편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영상촬영을 위한 사용장소 범위 규정, 사용 신청대상, 사용기간 및 방법과 절차, 사용 요건과 준수사항, 위반 시 권고사항 등을 담은 영상물 촬영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 관광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주거권 침해, 교통 혼잡 등 민원 발생 시 우리 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이 정주권, 보행권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거리 촬영의 갑질에 대한 기사에 익숙하실 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중구와 마포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징에 따른 매뉴얼과 관리 규정으로 영상물 촬영이나 공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과 상권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국 어디에서도 각종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주민의 통행권이나 정주권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자치법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중심인 종로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선도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시고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해서 해당되는 건데 집행부에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민원을 자주 받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 운동하는데 손잡이라든가 이런 거 잡았을 때 거기 청소를 좀 해 달라든가 이런 요청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안전 부분 지적도 많았고 우리 이응주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관리를 하시겠죠? 지금까지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체육시설의 정기 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현장 방문해서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노후되거나 탈락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수리하고 큰 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개수가 저희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만족할 만한 건 못될지언정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운동기구가 칠이 벗겨져 있는 것도 많고 안전이 걱정되고 무엇보다 안내문이 지금 떨어져서 대충 청테이프로 막 붙여놨더라고요. 어떤 안내문은 오래되어서 흐릿해졌고 담당부서는 건강도시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옛날 부서명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표지판 다시 새로 할 거고요.

조례가 발의를 했으니까 이 조례라도 해서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니까 청결 같은 데 이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이나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노후하고 파손된 기구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두루 확인하러 다니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운동기구는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교체를 해주세요라고 낙산에 배드민턴장 안에 있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들로 교체해달라고 저도 전화드렸거든요?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로 안 쓰는 것은 빼고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기가 안 됐더라고요.

이게 조금 저희 부서가, 저희가 하는 관리가 관광체육과하고 도시녹지과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 낙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교체를 하거나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 하려고 할 때도 좀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노인정에 있는 것도요? 실내에 있는 것도?

실내요?

예.

실내체육시설은, 지금 이거는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저기 이미자 위원님! 창락경로당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아, 여기는 야외니까?

예.

그래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도시과가 관광체육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예, 관광체육과를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지금 관광체육과에서만 답변하시는데 이게 야외운동기구가 도시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지금 부서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광체육과가 관리하는 부분들도 더 신경을 써야겠지만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이 무슨 국이죠? 거기가? 도시녹지과 있는 데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 하도 국이 바뀌니까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요. 도시관리국이나 다른 국에다도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는 관광체육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야외운동기구는 아마 공원 내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해서 그게 여기에서만 국한되지 말고 전체가 종로구 전체가 해당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구민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도 매년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완주기념품과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하고자 체육진흥 조례에 기념품과 경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종로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에게 건강한 여가시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센터,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 환경교육장 등을 갖춘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제정 당시에는 「자원순환법」이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9월 31일 기준으로 약 66억 2,5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기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국장님,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걷기대회를 했다든가 할 때 경품을 줬었어요. 전에도. 아시죠?

예.

그런데 왜 다시 또 이걸 한다는 취지가 뭡니까?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속 저희가 올 상반기 79회까지 걷기대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기념품이랑 경품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거는 그때 그거를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 때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기를 권고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5조 2항에 보면 체육진흥 조례인데요 5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금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선관위에 의뢰해보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렇게 해도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그리고 이거 조문을 의뢰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정말 죄송한데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선관위에 이거를 이 조문을 의뢰해보셨냐고. 혹시라도 구청장님이 정치 목적으로 어떤 위배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선관위에다 의뢰해보셨냐고요. 이 조문 2항에 시상금 주고 상금을 주고 기념품을 주는데 이거 의뢰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 예. 지급근거 이 문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뭐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구 이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

예, 받았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들으셨어요?

예.

예,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우리 고 국장님! 국민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연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죠?

예.

우리는 왜 안 하죠?

저희가 걷기대회도 있고요.

걷기대회를 구민체육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에처럼 한 운동장에서

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있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17개 동에 약 500만원씩이면 뭐 1억도 안 가지고, 1억 정도 가지고 그 행사를 했었어요, 구민체육대회를.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법에 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는 거는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고 안 하거든요, 거의.

저희도 예산이 만약에 있으면 동별로 예를 들어서 유니폼부터 해 가지고 500 갖고는 굉장히 역부족일 거 같고요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좀 더 올라가겠죠. 1억에서 1억 5천 들어가도

저도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을 할 때 보면 옷도 만들어주고 또 음식 또 텐트도 치고 유니폼도 만들어주고

그때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 받아서 제가 우리 부암동도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체육대회를 준비해서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체육진흥법에도 있는데 기왕이면 저는 그래요. 문화국에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레이저쇼 1억 5천에 하는 거하고 구민 전체가 모여서 한번씩 하는 데에 1억 5천이 들어간다면 어떤 게 우리 구민들한테 17개 동 구민들한테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17개 동 한마음체육대회가 저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에도 있고 하니까 이걸 한번 추진도 해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에 지금 약 300억이 더 필요해요, 지금 66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300억이 400억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청사 하는 데 처음에 계획이 2,600억이 지금 6,000억 됐어요. 지금 수치로 된 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뭐 더블은 안 되겠지만 지금 이미 물가가 올랐으니까 4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1년에 12억 적립한다고 그랬죠?

예.

12억 적립하면 2029년도에 완공이 돼요?

2029년까지 조성 예정이기는 합니다.

300억을?

150억, 기금에서 150억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사를 짓는데 돈이 없어요. 왜, 2,600억 예산이 지금 6,000억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뭐 몇 천억 단위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또 기금 모아서 1년에 12억 모아지는 거 가지고 삼사백억 들어간다고 칩시다. 이거 또 어느 세월에 합니까? 지금 그쪽이 개발되고 더 개발되기 전에 저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5년 이내에 끝나야 돼요. 3년이나 5년 이내에 끝내놔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구민들은 반대를 해요. 일부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죠?

예.

여기다 왜 하냐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렵다는 얘깁니다. 돈도, 기간도.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는,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나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기간이 훨씬 짧아져요. 왜, 그분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땅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생각을 안 해보나요? 국장님!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이 톤당 단가라든가 어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는 있지만 차고지라든가 적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위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도 아니기 때문에 좀 BTO 방식이라든가 BTL 방식이 적합지 않은 거 같고요.

이게?

예. 그리고 그게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부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 설립되고, 지금 구역지정이 됐고 조합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이후로 저희한테 실체가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최소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지만 지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들어오려면 언제 정도로 봐요?

그것은 조합 설립이 되고 관리처분이

그쪽이 창신동 23번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창신동 23번지?

예.

23번지가 아직 조합도 결성이 안 됐다?

예. 지금 아직 구역지정도 아직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조합이 설립되고 구역이 지정돼야 어느 정도 일부 땅을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예. 조합도 설립되고요 관리처분도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적환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땅을 더 기부채납 받은 걸로 활용을 하나요?

23번지, 23의 315번지 일대 그 필지를 저희가 지금 기획재정부 땅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지정을 확정해 가지고

기획재정부 땅인데 그분들이 조합이 결성되면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우리가 기획재정부 땅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층수를 높여주고

층수를 높여주는 대신에 그 땅을 사서 우리가 받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요원하네요? 지금 아직 조합도 결성이 안 되고 그분들도 층수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지금 있는 거 같던데 그거 발표한 지가 그쪽 지역에 23번지를 발표한 지가 지금 한 3년 된 거 같은데 아직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법정절차는 금방금방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지금 자원순환센터를 얼마 정도면 건립한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이 최선인데요 일단 조합 설립도 안 됐고 조합이 설립이 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땅이 우리 구에 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너무 인접되어 있고 앞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밑에 완벽한 자원순환센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지를 확보를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합법적으로 좀 더 괜찮게 만드는 그게 최선일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400억 이렇게 많은 돈은 소요될 거 같지가 않습니다.

소요될 거 같지가 않다?

예,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BTO 민간투자개발 이런 것도 용역에 과업으로 넣기는 했습니다.

넣었어요?

예, 넣기는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목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어요. 지금 신청사 저걸 어떻게 빨리 정리를 해야지 신청사가 빨리 완공이 되든지 뭘 해야지 그때까지는 지금 돈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그런다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몇 백억씩 넣으면 우리 구 재정 그나마 없는데 다른 사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저는 용역하는 데 이미 맡겼다고 하니까 결과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만 민간투자라도 돌릴 거는, 돌릴 건 그렇게 돌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센터도 기왕에 건립할 거 같으면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희연 위원님!

저도 그 부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만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대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소차가 왔다갔다 하면 물도 엄청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다 건립을 해놓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은 차량들이 왔다갔다 할 텐데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드나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반발심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거기에 저렇게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그런 얘기 귀기울여 듣고요. 조금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이길룡 회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체육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크랙이 나고 지금 모든 게 다 폐쇄됐잖아요. 수영장이고 뭐고 배드민턴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11월달에 협회장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알고 있나요? 배드민턴 근데 그거를 협회장들이 그거를 대회를 치릅니까?

그 장소에서 일단은 지금 안전진단 중이거든요.

안전진단 나오기 전에 이 대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회를 치른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루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루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이 중요한 거지 그거 한번 좀 잘 좀 하세요.

예.

나중에 그 대회 치러 가지고 무슨 문제라도 있으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파심에 하는 얘기예요.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저는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계속, 이것도 큰 사업이라.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땅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 짓는 땅이.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민간투자 방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기반시설 이런 걸 다 하게 하고 아니면 10년이면 10년 운영권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회수를 한다든지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도로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놓고 난 뒤에 비용 받다가 그 사람들이, 공사한 사람들이 비용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 아까 우리 과장님은 그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도 했는데 또 국장님은 생각이 좀 틀리셔!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왜! 우리 구가 지금 2030년까지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신청사 완공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자원순환센터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아까 토지문제나 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 상태에서 더 좀 파고 위로 올려서 하는 게 지금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늘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좀 자원순환센터는 하루라도 빨리 돼야 하는 게 왜! 앞으로는 쓰레기든 뭐든 우리는 이걸 재생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다른 데로 가죠? 일반쓰레기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들은 인접 구에서 가져와서 하면 우리도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민간이 만약에 한다고 해도 민간도 수익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 가져가야 하니까 그 기간을 좀 잘 정해서 그것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저희도 지금 타 자치구 서대문이라든가 송파 다른 곳에서 지금 빌트인 방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소송으로 가고 있고요. 또 그 핵심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떼어가고 결국은 폐쇄되고 마지막

잠깐만요. 그러면 그것을 계약할 때 정확히 해야죠. 고속도로 민자 하다가 국가로 돌아올 때 뭐 다 떼어갑니까? 그 도로 떼어갑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약을 잘 해서 다른 구에서 그런 게 소송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도 계약서에다 넣어서 10년 뒤에 우리한테 전환이 될 때 하자 없게끔 만들어 놔야죠. 그걸 제대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소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같이 넣어놔야 소송이 안 되게 하고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는데 중요한 거 빼가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지금 도시 내에서 어떤 폐기물처리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 우리 창신동 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처리 시설은 아니지만

그렇죠. 폐기물이 아니죠.

아닌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그만한 공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또 거기에 휴게실도 들어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어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만 우리가 지금 거기도 한다고 한 지가 지금 또 몇 년 됐잖아요? 주민들은 괜히 주민들은 동요만 해요, 계속.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미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여기다 하느냐, 설명도 안 돼 있고 이거 하나 하는데 그렇게 끌어가면 그 자리에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서두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우리 구가 돈이 없으니 민간투자 방식으로 좀 해서 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사용하게 해서 비용 받고 해서 우리도 그 비용을 좀 내는 거죠. 왜! 그 돈을 만들 동안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좀 주고 쓰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0년일지 15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뭐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빨라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구 부담이,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 부정적으로만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시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시라고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국비에서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우리 구 예산 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서울시 또 지금 폐기물처분분담금도 서울시에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것을 또 우리 시의원님들 협의하고 또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어떤 게 빠르게 되고 또 어떤 게 경제적일지 우리가 부담이 안 들어갈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 식사와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은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일자리정책의 효율적인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구의 일자리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적인 취업지원, 보다 나은 일자리지원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사업 운영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한 일자리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하천 변상금의 납부유예 근거를 마련하고 불명확했던 소하천 점용료 감면율 구체화 및 유사 법령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 있었던 점용료 인상률 상한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하천 점용료 분할납부 금액과 횟수를 명시하고, 점용료 반환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배수점용료 규정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과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국 하천·소하천 징수 조례 관련 ‘소상공인 규제개혁 대상 발굴 및 개선요구 권고안’을 우리 구 여건에 맞게 받아들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점용료 징수 업무 추진과 함께 주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용어변경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여 구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규정된 동일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공감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한 건 한 건 하시지 전체를 그냥 다 같이 하자고요?

예.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인 게 아니고 빨리 끝내려고, 하나씩 하나씩 안건을 가지고 해줘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위원님들이 하다 보면 이것 하다 저것 하다 이러니까 한가지씩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3건인데요

같이 하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안 다뤘잖아요? 일괄 상정을 해서 하시죠.

아니, 일괄 상정은 좋은데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세세하게 하자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이광규 위원님.

일자리정책, 아까 우리가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고,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안 제7조 일자리지원시설 설치·운영을 한번 보면요 1항은 종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의 근거인 것이고, 맞습니까? 이게? 국장님!

일자리플러스센터뿐만 아니라 일자리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도 맞는 거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해서

자, 2항은 창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청년창업센터를 의미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청년창업센터도 포함하고요 별도의 청년센터도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창업센터를 폐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새롭게 창업센터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청년창업센터의 기능이나 운영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청년창업센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아니, 지금 거기에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우리 청년창업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2항을 보면 창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센터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요 지금 현재는 청년창업센터가 있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근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창업센터와 기능, 운영 이런 거는 중복되지 않도록 좀 잘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을. 조례에서 일자리위원회는 기존의 일자리창출위원회를 폐지하고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지하는 조례에 있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일자리창출 추진상황,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은 새로 생기는 일자리위원회에 기능 맞습니까?

예,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창출이 이 기본 조례안에 제가 말하는 기능은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왕 이런 조례를 새로 하는 만큼 우리 일자리 저기를 위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중복되는 일자리 저거는 좀 폐지하고 새로운 저거를 한다니까 잘 좀 준비해서 계획을 잘 짜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자 위원님.

이광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일자리위원회하고 청년하고 이렇게 함께 가지 않는다고요?

일자리위원회가 있고요 청년네트워크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청년발전 및 지원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좀 다릅니다.

이거하고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위원회는 청년, 노인, 여성 등등 종로구 전체 일자리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청년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제안이라든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쪽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아까도 사전에 조금 얘기하기는 했지만 우리 종로구 구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살짝 이렇게 조금 조례에다가 삽입하면 안 되나, 추가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00% 구비로 유지되는 일자리사업이 있고 또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일자리사업이 있다 보니 각 사업별로 구민에 대한 어떤 배려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조례에 일관되게 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구민들은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에 이거를 예를 들면 차량 운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거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 사람을 쓰는 게 맞지 않다는 어떤 불평불만들을 많이 토로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구민들을 위한 조례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구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좀 구민들의 몫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실질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조례에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인데요 이거를 보면 소하천법 시행령에서 보게 되면 43조 2항에서요 여기 보면 변상금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진 날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끝난 지점을 말하는지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나는 시점을 명시를 해 가지고요

끝나는 시점일부터 7일 이내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없어진 날이? 없어진 날이 그 끝나는 날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 또한 하천법 시행령에서 도로법처럼 이런 납부금도 이렇게 그냥 내는 걸로 하면 어떤가 싶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시행을 개정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천정비법에서 보면 여기가 2조 4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갖고

그게 대표적으로 천재지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외에는 개인적인 사유이고 전체적으로 포함될 사항은 천재지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그냥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별도로 심의를 한다든가 일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니까 어떤 한계점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또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또 조례에 일일이 명시하는 것은 그닥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어떤 건이 있을 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조례 보니까 변상금 지정 및 점용료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변상금 지정에서 빼서 수정해도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면밀히 보지를 못해서 잘 짚어주셔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 조례는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죠? 새로 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 있는 거 다 이거 만들면서 이제 없앨 건 없애고?

예.

아까 얘기 나왔던 게 만약에 평가나 이런 거는 일자리 찾은 상황 평가나 이런 거를 5조에다가 넣어도 되잖아요? 일자리 창출 산업에다가 일자리 창출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도 넣어도 큰 문제가 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그건 행정행위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다 들어가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데서는 평가를 넣어놓고 그렇게 했었을까요? 일자리위원회 때는 왜 그거를 평가하고 하자 왜 넣었어요? 다 하는데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항상 그 피드백도 하고 개선책까지 전부다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구체화시킬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계속 지금 얼마 남으셨죠? 국장님!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나요?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그 평가도 함께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그냥 조례에 어차피 5가지, 6가지 있는데 하나를 넣어주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다가 일자리 창출 추진사항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 넣어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건 5조에다 추가해도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법령에는

그리고 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종로구에서 만드는 것은 종로 구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제 종각역에서 지금 일자리박람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전 부스를 다 돌아봤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은 매일 출근하는데 거의 매일 출근하잖아요, 평일날은. 출근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기본 월급이 210만 원, 24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왕의 일자리박람회를 하려면 우리는 우리 구에서 하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최대한 기업체나 이런 데들 좀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종각이니까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할 수 있게 하려면 요즘은 편의점 알바해도 이백 몇 십만 원 받아요. 거의 300만 원 돼요, 알바해도.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는 내가 뭔 일 있으면 하루 쉬고 자기 마음대로 많이 하는 부분인데도 이것저것 알바해서 더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월급받고 하는 그런 거를 기왕이면 저런 업체도 선정할 때 뭐 택시가 2개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이 직장을 꿈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좀 컨텍을 해서 해 주는 게 이 조례를 만드는 데도 근간이 돼야 한다. 조례는 만들어놓고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나오고 뭐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일자리는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그 조례는 우리 과장님은 넣으면 안 될 것 같다? 거기다가. 수정해야 되니까

넣는 자체는 중복 개념이기 때문에 법령에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갑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구체화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요. 알았어요.

조례에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의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며’ 라고 돼 있어요. 취·창업이 이거 취업이에요? 뭐예요? 취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죠?

예.

근데 그 2항을 보면 여기서 느닷없이 취약계층이란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뭐죠?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 정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의에서?

예.

일자리 기본 정책의 정의에서 취약계층이 느닷없이 나와서

2조 정의에서는요 일자리 여기 지금 정책 기본 조례안에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여기에서 정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이런 계층을 말한다.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아는데 여기 우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서 느닷없이 취약계층이 왜 나오는지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인가요? 이게

아니고요.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뒤에 지금 5조에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 취약계층 사업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5조 3항에 보시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해도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다 법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다 꼭 표기를 해 줘야 되냐고, 그럴까요? 우리 지금 아까 조례에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넣어도 되고 이거는 잘 모르니까 취약계층이라고 어떤 건지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항에 이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취약계층 찍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다 아는 건데 여기는 들어가고 아까 그거는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정의의 2조를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빼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상관이 없을 거 같아요.

맞습니다.

꼭 취약계층 정의를 여기다 왜 내려주냐고,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에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우리 과장님도 고집이 굉장히 센가 봐요. 보면 이게 아까 정의도 그렇고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거 우리 일자리 창출 추진 사항 평가, 개선과제 이걸 정의를 해서 그럼 거기다 표기를 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건 왜 굳이 안된다고.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취약계층은 정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넣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해서 이걸 넣어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5조에다가 넣으면 되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주로 그러시니까 저희가 뭐 취약계층 정의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은

아니, 내가 이 기능이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운영 추진 사항 평가, 개선과제 변경해서 거기다 올려주세요. 그거를 굳이 안 된다고 왜 자꾸

4조에 넣든지 5조에 넣든지 그거 맞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

이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많이 좀 숙지해 주시고요. 우리 소하천점용료 징수 조례 한번 이게 1996년에 이게 처음 시행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소하천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구가

우리가 소량으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데는 평창동에 하나 있고요.

부과하는 데 말고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나요? 소하천하고 지금 하천도 있죠?

우리가 보통

6개 있습니다.

소하천 6개, 하천 1개 맞습니까?

예.

`95년부터 지금까지 소하천 점용료 좀 징수 좀 됐나요? 평균적으로 몇 건, 얼마의 징수액이 좀 있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요

금년도 말고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됐어요?

`95년도부터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폐기 실적 같은 건 뭐 있으니까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23년도는 이제 한 15건 그다음에 `24년도가 올해죠. 올해 48건 이렇게

그렇게 많아요?

소하천 안건이고요. 소하천 안건이고 변상금이

아니, 점용료가 지금 징수가 얼마나 돼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몇 건이고 그 징수액이 얼마나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아요?

아니, 소하천은 1건만 있고요. 소하천 1건 7만 6,000원

1건밖에 없죠?

예.

그런데 아까 무슨 뭐 그렇게 많이

하천에 대한 걸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징수액 지금까지 점용료 이런 징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좀 잘 좀 듣고 이렇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이면 거의 없네요?

예.

1건이 왜 과세대상이 된 거예요? 뭐 텃밭으로 쓰고 뭐 이런 건가요? 뭘로 한 건가요?

아마 평창동 46ㅡ3인가요? 그 부분에 1건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뭘로 과세대상이 된 거냐고요?

공공목적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토지점용 그거 맞습니까?

예.

7만 6,000원 이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매년 그냥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상위법 위임 조례인 게 계속 유지돼야 되죠?

예.

운영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개정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개정안 3조에서 감면대상 감면을 표가 있어요. 개정 전 조례에도 있던 거고요. 감면 비율을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에서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수수료의 감면 비율만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개정안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서 감면 대상, 감면율 표는 삭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정재호 위원님.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기동에서 매표소부터 내려오는 거를 소하천이라고 그래요? 중하천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불려요. 거기는?

거기는 소하천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가 소하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1건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그 1건이 어디쯤인지 대강 알아요?

평창동 43번지

평창동 43번지면 구기동 내려오는 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내려오는데 옛날에 비봉휴게소 건너편 그 집이 좀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태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1건뿐이 지금 징수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런 데는 누락된 거예요? 뭐예요? 평창동 하나만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내고 있어요.

하천하고 공유지 사용하고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하천을 점유하고 있어서 내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 지금은 공유지 구거라든가

아니요, 그거 하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 땅이 또 대지가 도로에 이쪽 옛날 비봉휴게소 앞쪽으로 지금 돼 있어서 아마 그쪽에 한번 가보시면 경계석을 해놨어요, 자기 땅이라고. 경계석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사용료도 안 받는다. 왜! 도로를 사용하면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좀 아는 이유가 그 도로에 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하천을 좀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하천은 함부로 불하를 못 하고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건뿐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질문을 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저쪽에 화정박물관 쪽으로 내려오는 데도 점유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우리 재무과에서는 종로에 1건이라고 하는지 좀 한번 잘 살펴서 전수조사해서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왜 세입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예.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그거를 자료 좀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재무과에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구에서 행정재산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20년 이내에 쓸 수 없는 땅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10년, 20년 내에 그 땅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고 과태료 안 내고 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이영 팀장, 특히 이영 팀장님이 그 담당이죠? 약속합니다!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야,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구청 지으려면 돈 아직도 3,000억 이상이 모자라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뒤에 저는 20년 뒤에 쓴다고 하면 제가 팔지 말라고 해요. 행정재산은 웬만하면 매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가 저기 부연사 쪽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고 다른 지역도 좀 그때 분명히 부구청장께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평창동에 담이 있다 보니까 그 일부가 우리 땅인 경우도 있고 그분들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태료를, 과태료라고 하나요? 그거를?

점용료

점용료를 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좀 전수조사해서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강필영 부구청장 때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왜! 바뀌고 또 과장, 팀장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는 여 과장님이죠? 여영환 과장님, 그다음에 이영 팀장이 있을 때 좀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엊그제 공유재산심의회 했죠?

오늘 합니다.

오늘 합니까? 그럴 때 좀 그런 얘기를 해서 과감하게, 왜! 주무부서에서 뭔가 의지를 가져야지 녹지과나 다른 데서 용도폐기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의지가 있으면 위원회 위원들도 설득이 되는데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분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이화동에 있는 광명빌라 앞에

그거는 추후에 소재지를 주시면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그것 한 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거기도 하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구거일 수도 있고요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주소지를 물어볼게요.

30년도 전에 한 지역 아니에요? 광명빌라 두 채 주위에 소하천에 있는 거 구정질문에서 다 들어가 있는데요.

몰라요, 나는.

제가 잠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 1년에 포상금 쓰는 금액이 얼마나 잡혀 있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나 포상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잡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거든요.

예, 금년도 예산에 1,600 잡혀 있습니다. 1,600 잡혀 있고요 지금 집행한 금액이 82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지방세 쪽은.

제가 이거 지급내역서 포상금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요 거의 다 공무원들이 받은 거잖아요?

예.

과에서 받은 거잖아요?

예.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한데 포상금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늘 직원들이 특히 금전 관계는 민원인하고 항상 부닥칩니다. 우리가 특히 이 부분은 체납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다 정리를 그렇게 해서 체납포상금을 조례로 원래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 자체가 특히 체납금액을 징수하고 이럴 때에는 직원들이 많은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고 또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고 또 속된 말로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징수 조례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걸로 각 지자체에 다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포상금 내역이 아니라 격려 차원 내역서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죠. 이게 지금 말은 포상금인데요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체납징수금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구청에 수많은 과들이 있는데 이 일이 세무과만 가장 일이 힘든가요?

아닙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세입징수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다 세무과고 건축과, 교통행정과, 주택관리과, 재무과는 한 번씩밖에 없는데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 드린 거는 지방세 체납 관련한 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드린 거고요 기타 직원들에 대한 유공포상금이나 뭐 다른 기타 실적에 대한 포상금은 행정지원과에 포괄적으로 포상금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받은 것이 다 세무과로 나온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공무원들끼리 일하는데 왜 세무과만 유일하게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원장님!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16, 17, 18, 19에 보면 거기 보면 건축과, 교통행정과, 주택관리과, 재무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 17, 18, 19예요.

그러면 여기는 과가 한 번씩밖에 받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총계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걸 계산을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 아니면 상하반기로 하든지 이게 총누계로 된 금액입니다.

아니, 제가 이걸 보면 날짜가 전혀 기입되지 않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날짜 기재해서 정확히 왔으면 질문을 제가 안 할 수도 있죠. 언제 어떻게 지급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이것만 갖다준 거지, 어떻게 이렇게 갖다준대요? 날짜가 며칟날 지급됐다 이렇게 말을 써서 정확히 와야 되지 않나?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상금이나 격려금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똑같이 고생하시는데 이 세무관리과만 유일하게 나오는 거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날짜 부분을 다시 해서 한번 정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박희연 위원님.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더 하십시오. 정재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십시오.

지금 세무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정리보류’는 이번에 지금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가 저번에 추경하고 본예산 때 책자에 ‘정리보류’로 쓰여 있지 않았어요? 왜 이 ‘정리보류’가 진작 우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바꾼다는 거예요?

법은 2023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고요 저희들 조례에 법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용어는 ‘정리보류’를 먼저 행정용어로 언급을 했고요 이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해서 조례도 ‘정리보류’로 개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법으로 그렇게 ‘정리보류’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2024년 10월, 지금 10월이에요. 어떻게 그동안에 왜 안 하셨냐고? 우리가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는 전임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이번에 바로 바꾼 겁니다.

전임 과장님을 소환을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이거 할 때요 저희 직원 보고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게 바뀌고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바로바로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거를 다 집행해놓고 책자나 이런 게 작년 예산서에 제가 ‘정리보류액’을 봐서 그때도 물어봤어요. 그때도 물어봤는데 그랬으면 그때 바로 조례도 안 바뀌었으면 조례를 바꿨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전임 과장한테 물으라고 하니까 앞으로 팀장님들! 팀장님들도 잘 좀 생각을 과장님들이 바뀔지 모르니까 팀장님들이 과장님이다 생각하고 일들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같이 바뀌었어요.

아, 팀장님도 같이 바뀌었어요?

다 하셨어요?

예,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다시 좀 할 게 있으니까

아니, 지금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 일자리 조례는 5조에다가 그거 하나 삽입합니다.

5조가 아니고요

4조에 삽입해야 돼요?

만일에 하신다면 4조를

예, 4조에 삽입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놔두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제4조 제2항 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일자리정책 추진상황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규율하는 조항 안에 변상금의 징수 조항에 포함이 적절치 않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등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자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미자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은실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3일 수요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 조은실 일자리정책과장 김태범 재무과장 여영환 세무관리과장 마호식 재산관리2팀장 이영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 고동석 문화과장 소명훈 관광체육과장 성혜영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환경과장 김미경

의사담당 이동은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