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먼저 271쪽부터 276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원도심활성화추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89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23쪽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3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송진국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예산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단장께서는 민선 4기 때도 단장을 하셨죠? 그 때도 단장이었나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그 때는 원도심정비사업단장이었습니다.
윤기식위원
정비사업단장이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단장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지지도 받았고, 시로 가면서 주민들께서 왜 시로 가느냐, 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 아주 의지가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은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이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단장을 맡고서,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는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단장이 보시기에 지금 대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을 또 나게 생겼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서의 힘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여기를 지사라고 하나요? LH공사 지사,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LH대전 충남 지역본부입니다.
윤기식위원
지역본부인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본부장을 의장과 같이 가서 만나 봤는데 부채가 얼마고, 이런 얘기만 해요. 자기네들이 대동 2구역 소제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당시에 재개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한테 뺏길까봐 그 당시에 전단지까지 뿌려 가면서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고 까지 지역주민들에게 LH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한 전례가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까지 해 놓고 이제와서는 부채가 많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단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전국 지자체가 LH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하고 국토해양부, 주공 본사,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구 사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우리 것만 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주공의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팀장이 여기에서 저하고 같이 인동지구를 담당했던 윤석총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대신2구역은 어떻게든지 간에 먼저 가는 것으로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 올 겨울을 또 나야 되니까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지역에 보내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번 올 겨울에는 해결된다, 내년 봄에 또 해결된다는 식의 결과보다는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서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지금 현 상태에서 설명회 계획은 없고요.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보면 손실보전을 일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임영호 국회의원님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죠. 드리다 보니까 장광근 의원이 보금자리주택 보전한 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같이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을 넣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만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윤기식위원
그러면 손실보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요? 대신 2구역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주민들에게 득이 되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입니다.
윤기식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에 손실보전에 대한 조항을 넣겠다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을 정부가 일부 손실보전할 수 있다,
윤기식위원
정부가,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어차피 이 사업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족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모든 사업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벌려 놔 가지고 수습을 못 하고, 또 지금 이번에 들어와서 보금자리주택까지 하니까 중복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윤기식위원
우리 단장께서는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일해 오셨으니까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최소한 전체 주민에 대한 설명회는 어렵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라든가… 주민대표회의는 구성되어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주민대표회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에 추진위원회는 사실은 법적인 기구가 아니었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주민대표자들하고는 충분한 대화를 갖기 바랍니다. 아셨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시면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7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고개 넘어가다가 검문소 가기 전에 그 부분인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이것의 당초 사업비를 2차 사업계획에 164억을 우리가 올렸어요.
윤기식위원
64억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10억밖에 못 받았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억씩만 해서 4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부분, 도시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긴급한 부분에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윤기식위원
그러면 올해에 할 10억은 어디에 하실 거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올해 할 부분은 비룡동 도로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비룡동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거기 비룡동을 주로 할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세천 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이 자료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오후 2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단장께서는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2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삭감이 얼마나 된 것이죠? 예산이.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전년도 대비 14억 98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 4,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은 우리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네요? 중요한 부서인데요. 393쪽을 보면 청원경찰부분이 나오거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강정규위원
청원경찰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청원경찰은 당초에는 대청동하고 산내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 한 분이 계셔서 세 분이 각기 떨어져 있다가 이번에 다 이 쪽 사업단으로 같이 합쳐졌습니다.
강정규위원
세 분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부분에 보면 청원경찰 1인으로 나와 있어요. 6,863원 초과근무수당, 그러면 한 분만 초과근무를 하시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정규위원
393쪽 중간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청원경찰 6,863원×1인 20시간 12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분만 연장근무를 하시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인사가 바로 전에 났어요.
강정규위원
두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두 분은 거기에서 이 쪽으로 올라 오셨죠. 동에서 이 쪽으로 올라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편성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요. 인사가 10월 22일자로 났어요.
강정규위원
10월 22일자로 인사가 났는데, 이것은 그 전에 작성이 된 거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은 원도심추진단에 청원경찰은 한 분이 계시는 거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세 분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한 분만 있을 때 이것이 책정된 것이라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두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많이 줬죠. 청원경찰 여비로 2,025만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반원들의 여비, 급식비, 피복비,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2,025만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았습니다. 271쪽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무엇을 단속하시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거기에 물건적치, 불법토질 형질변경,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변경, 그 다음에 중목 벌채, 임목 불치 등 다양하게 그린벨트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세 분으로 단속이 가능하신가 보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392쪽 상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 가지고 여기에 5인이 나와요.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곱하기 5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뭐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단속업무추진 5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청원경찰을 관리하는 직원, 담당계장입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3명을 5명이 관리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청원경찰분들을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다섯 분이나 돼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아니, 청원경찰 3명과 직원, 계장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세 분하고 지도감독하는…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요. 이것은 10월 22일날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3명은 예측을 했네요? 이 쪽에서는 못 하시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지금 2,025만원은 저희 구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돈을 지원해 준 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셨을 적에 과장하고… 그런데 과장하고 계장님이 거기에 나가셔 가지고 청원경찰 세 분을 지도감독을 합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릴께요. 도시행정계장은 사법단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하고 직원이 있어요. 시설 7급으로 개발행위허가 지도감독하는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세 분하고 그렇게 해서 5명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나가셔야지 사법권이 부여가 돼 가지고 그 분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 말씀이시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쪽은 예상을 해서 청원경찰 세 분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는 한 분만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가 가지고 안 맞는 사항 같아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동에서 세운 예산이 저희들한테 이체될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동에서,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원도심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아마 주무과장도 그러실테고 우리 의원도 그럴테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몇 년은 물 건너 간 것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이.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이 되는 것을 보고요. 그것 때문에 11월말에 발표한다, 10월달에 발표한다, 지금은 12월달에 발표한다고,
종성
김종성위원
어떤 방향으로 법이 바뀔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그 조항입니다. 손실보전에 대한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정부가 해 줄 수 있다든지, 그 조항만 들어가면 LH에서도 LH가 부도나면 국가 부도사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정부가 조금 보조해 준다면 자기네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국가 전체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특히 우리 대전지역은 뭔가 이상한 것이 결부가 되어서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있겠지만 상당히 가슴이 착잡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철로변 사업들을 시에서 하고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가 철로변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민원사항만 시나 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경부고속철 본선하고 보상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그 나머지 거기에 지하차도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측면도로를 낸다는지 거기에 녹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음, 먼지, 분산, 제척지 내지는 통행을 못하게 해서 막아놓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입장에 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판암1동에 1단지, 2단지 구간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거기는 시공사가 태고건설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디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태고건설입니다. 판암 제2 지하차도,
종성
김종성위원
지하차도 말고 뒤로 길이 나죠? 아파트 뒷편 철로변으로,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철로변에서 아파트 뒷 편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그 쪽은 아직 공사가 착공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 쪽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대전시 건설관리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오겠죠.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도로를 내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1•2단지의 땅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차가 움직이고 도로를 뚫기 위해서.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그 회사하고 단지와 서로 쓰는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회사측에서는 덜 주려고 하고, 주민들 쪽에서는 더 받으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원성이 지금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인동의 제척지 문제는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진행이.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인동 제척지 문제는 총 사업변경을 금년 말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돈의 증감요인이 얼마나 되는가 봐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박선용위원
그 상황은 연말이나 되어야 알겠네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박선용위원
진행과정을.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 쪽 제척지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곧 진행 좀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5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5쪽 녹지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398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면 꽃도시 조성해서 시비 3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셨어요? 398페이지.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중간에 보면 꽃도시 조성해서 시비로 3천이 되어 있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를 포함해야 됩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윤기식위원
구비 50이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50은 아직 안 세운 거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구비부담액을 전액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꽃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에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으로 따지자면 시비, 구비해서 6천만원이 세워져야 될 예산이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꽃도시 조성사업은 주요 도로변 가로 화단이라든가 관문지역 교통섬 등에 꽃을 식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의 지침에 의한 사업이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를 주지 않고, 50대 50 매칭으로 하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시책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윤기식위원
꽃도시 조성사업은 아무래도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같은데 전액 시비를 줘야지, 50대 50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3천을 확보해야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우선 3천은 먼저 써도 됩니까? 집행해도,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3천을 집행하고 구비확보를 못 하면 더 이상 못하겠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확보되도록 해야 되겠죠.
윤기식위원
구비를 확보할 수 있으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구비확보를 정 못하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다른 보조금을 받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꽃도시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6천이 아니겠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6천을 가지고 어떻게 꽃도시를 조성하려고 하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꽃도시 조성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이라든가…
윤기식위원
주요 도로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주요 도로는 지금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구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대부분 도로를 구에서 관리한다고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아니, 대로를 어떻게 구에서 관리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대도로변 교통섬이라든가 또 도로변 주변에,
윤기식위원
인도,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인도는 저희가 하겠지만 도로 주변에 꽃을 심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교통섬도 있고, 도로변에 대형화분으로 진열하는 등 여러 가지 꽃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구비조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대로변 꽃도시 조성사업은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대전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비율조정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또 399페이지를 봐 주세요. 판암동 녹색나눔숲 조성해서 국비 4억을 배정받았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판암동 녹색나눔숲은 근린공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판암근린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녹색기금으로 받은 그 예산이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4억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2년차로 해서 8억을,
윤기식위원
2년이니까 4억, 4억씩 8억을 받았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판암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지역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400페이지를 보시면 노후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시비인데 이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구비가 30% 들어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구비 30%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반영을 못했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못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30%면,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2,250만원입니다.
윤기식위원
2천 정도 들어가겠네요? 반영을 못하신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노후공원 재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자양동에 안터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자양동 무궁화아파트 위에 공원을 말하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자양동 동아 아파트에서 올라오면 성동…
윤기식위원
성동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거기 말하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공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2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과장께서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성동 경로당 바로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거기에 운동시설을 해 드리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통관리과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런데 아동보호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이것이 2억 8천인데요. 또 435페이지 교통관리과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또 있어요. 9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사업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내용이 다르고 예산을 별도로 배정을 받죠? 아동보호구역은 뭡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윤기식위원
신규사업인데 아동보호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아동시설이 되어 있는 공원 내에 아동보호를 위한CCTV를,
윤기식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린이 공원을 말하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물론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설치된 근린공원을 포함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2억 8천의 예산을 가지고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30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지역이 다 결정됐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되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21개소,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 놀이터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재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됐고, 다만 국•시비로 2억 8천이 내시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언제쯤 계획을 세웁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1월 중에,
윤기식위원
1월 중으로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계획이 세워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교통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좀 다른 것이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이고, 지금 여기는 공원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구역이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내용이 좀 다르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398쪽 상단에 보시면 생태관내 사유토지 임차료 해 가지고 1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대청호 자연생태관 뒷 편에 보면 지난번에 국화전시회를 하는 대국관 앞에 사유지 64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어디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자연생태관 뒷편 대국관을 설치한 바로 앞에,
강정규위원
자연생태관 뒷편이면 야외음악당이 있는 밑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가기 전입니다.
강정규위원
가기 전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매년 저희가 쓰는 것 아니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매년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2억 정도로 해서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비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된 그런 토지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생태관 뒤쪽이라고 하셨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부지를 매입하시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올해부터 150만원의 사용료를 주시는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99년도부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99년도부터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아니, 2009년에 20만원을 제공했고, 작년에 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재작년도에 20만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80만원,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올해가 80만원이네요? 그렇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내년이 150만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추동 454번지이고, 소유자는 김을순 씨가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가 있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초등학교 건너편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초등학교 주변요?
강정규위원
거기가 무슨 초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동명초등학교,
강정규위원
예. 동명초등학교 앞 쪽에 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도 사용료를 주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거기도 재작년에 국화축제를 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소유주가 사용을 불허해 가지고요. 올해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20만원을 줬고, 올해에 80만원을 줬고, 내년에 150만원이면 계산법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생태관 안에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안 되어서 매입은 못 하시고, 임차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들쭉날쭉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재작년에 20만원을 줬으니까 올해도 20만원을 줘야죠. 왜 150만원을 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꼭 15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요.
강정규위원
대충 적으신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개략적인 계산금액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토지를 복구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느 지점이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11년도 국화축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분에 공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을 경우에 복구하는 중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상을 해서 잡아 놓으신 거에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아 놓으신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과장님. 예초기도 연식이 되면 자동폐기해야 되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내구연한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정규위원
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 폐기처분합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402쪽 하단에 보시면 예초기 구입비로 해 가지고 2대 책정을 하셔서 10% 절감해 가지고 72만원이네요. 그리고 405쪽에 보면 예초기 기계톱 수리 및 유지관리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초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예초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원계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녹지계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분야, 또 산림계에서 임야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각 담당별로 3개 파트에서 예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별로 관리하고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네요? 그러면 녹지과에는 지금 예초기가 몇 대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7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7대요? 다른 과에서도 예초기를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실 거에요. 그렇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그 부서도 이런 식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보수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예초기 2대를 구입을 하시는데 물론 2대가 노후되어 가지고 쓸 수 없으니까 구입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부서마다 연계를 하셔 가지고 수량이 꽤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부서마다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자주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서마다… 물론 꼭 필요하시니까 두 대를 책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빌려다 쓰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초기 분야는 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하면 필요한 부서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대청호 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조성이 시설비 난에 그렇게 나오고요. 또 시설부대비에서 대청호 취수탑 주변 레저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어떤 맥락이 틀린 거에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 직접 시공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감리비라든가 또 기타 부대비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기타 부대비가 뭐에요? 감리비는 말씀을 하셨고,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주로 한다고 하면 해당 출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업무추진비,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비로 봐야 되죠.
강정규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지정된 비율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업무추진비가 다른 난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들어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감리비, 측량비, 여비, 그런 종류가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면 중간쯤에 있는 조림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조림을 한 임야에 대해서 간벌 등 유지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것은 구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가 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또 404쪽에 보면 조림사업 하고 임도사업이 있는데 임도사업은 또 무엇인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조림은 심은 나무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임도사업은 우리 구 관내 19개 노선에 33키로의 임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구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또 밑에 하단에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구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50대 15대 35로 구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은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이 매년 2월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주민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지역주민이… 우리는 표고버섯이 임산물로 유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이규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적고 구비가 많이 할당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지급하는 비율을 시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해 버리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안 하면 지역 주민이나 우리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런 부분은 가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구 재정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좋죠. 지금 보면 국비 50, 시비 15, 우리가 35로 이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거꾸로 되어도 지금 어려운 판인데 이것을 하나 하나 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구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구비 부담율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재조정을 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시는 그래도 운영이 되겠지만 구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 해 버려야지, 그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지금 누차에 걸쳐서 자꾸 우는 소리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모든 여건이 조성됐었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전부 다 엉망이에요. 시는 살아가려고 하고, 구는 죽던지 살던지 상관도 안 하는 이러한… 시가 이러면 안되죠. 물론 공직사회에서 구청의 공무원들은 시에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구 살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오늘 부구청장을 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병가를 내셨다고 해서 말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래 가지고 우리 동구가 운영이 되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에서는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내가 지난번에 하도 갑갑하니까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얘기해 가면서 세세한 설명까지 했는데 시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56%인가 몇 %가 돼요. 그리고 자주도는 67%에서 7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구는 뭡니까? 지금. 자립도가 12.2%에 자주도는 30%밖에 안돼요. 시장한테 얘기하세요. 여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가 한 5천억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억의 빚을 더 지면 시가 망합니까? 그래서 5개 구에 한 200억씩만 나눠줘도 구는 숨통이 트일텐데 과감한 행정을 하라고 건의하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이러한 것까지도 지금 시에서 다 해 주고, 국비, 시비로 다 해 줘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일도 어려운 판인데 그냥 상부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구는 일을 못 합니다. 나는 지금 내년이 상당히 캄캄해요. 과연 우리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 구청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도 의회, 공무원, 구청이 가만히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다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야지, 시만 살고 우리는 죽으면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청에서도 간부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하세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비근한 예로 지난번 시장 때는 가서 떼거지도 막 했어요. 나중에 나보고 내가 돈으로 보이냐고 해서 돈으로 보인다고 까지 우리는 내지르고 왔었는데 어쨌든간에 갖다 붓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잖아요?지나간 얘기지만 말이 무지개프로젝트이지, 결국은 정책사업으로 돈 쓰는 사업을 만들어 놓은 거에요. 판암동에만 600억을 갖다가 쏟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시에서 시장 결심만 서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좀 건의하시고 방법도 알려주고 해서 같이 상생해 가야지, 우리 구만 지금 예산서 놓고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심의할 맛도 안 나고 이것이 뭡니까? 내년 걱정만 자꾸 생기죠. 우리 과장을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구청하고 의회하고 합심해 가지고 시에 그런 것을 촉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신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98쪽을 보니까 국화재배 종사자 급식, 또 국화묘 관리난방, 이런 항목이 있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화축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정원형 전시위주로 그렇게 국화축제를 해 왔는데 2011년도부터는 분재라든가 다품종 전시, 이렇게 소규모 위주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고생 고생 해 가지고 습득한 노하우는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아니, 엑기스만 골라 가지고 작품 위주로 그렇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엑기스란 말은 참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3년여 동안 공부했고, 습득한 자료가 그냥 사장되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여튼 나머지 엑기스라도 잘 보존하셔서 저희 구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9쪽 하단에 보면 산림욕장 보완이라고 해서 새로운 예산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상소동 산림욕장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액 국,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디 산림욕장을 얘기하시는 것이라고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상소동 산림욕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상소동 산림욕장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것을 저희가 구비를 왜 지급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구비 부담이 없는 국비, 시비 전액 사업으로 이렇게,
나영
이나영위원장
여기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구비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상소동 산림욕장은 우리가 굳이 돈을 댈 필요가 없는 곳이잖아요? 시에서 자기들이 다 하면서 왜 우리한테 구비부담을 주는 것인지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본 사업은 상소동 산림욕장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상소동은 시에서 지금 100% 관리하시는 것이잖아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느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전체를 지금…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상소동 산림욕장에서 저희 구에서 보는 이익은 하나도 없잖아요?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이득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산림욕장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로 시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이 전혀 없도록…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이기 전에 저희는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정말 100% 국비, 시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께요. 지금 공원녹지과가 22건의 사업 중에 구비 부담을 못한 것이 한 50% 정도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9개 사업에 27% 정도를 구비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업은 건의를 하도록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공원녹지과 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진
상병진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418쪽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라고 하셨는데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철거장비는 크레인같은 것입니다. 높은 지역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가 나무, 이런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강정규위원
419쪽에 보시면 구지정게시대 유지관리가 있는데 몇 개나 되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37개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재료비 구입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불법광고가 많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작년에 한 9만건 정도가 됐고요. 올해는 지금 11월달까지만 해도 벌써 91,000건이 넘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수막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료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사다리라든가 카터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에는 주로 장갑이나 카터기가 있는데 몇 번 쓰면 끊어지고요.
강정규위원
과장님. 그런데 418쪽에 보면 현수막제거 카터기가 이 쪽에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중복된 것인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좀전에 말씀하신 재료비에는 저희들이 장갑이라든가 또 헤라라든가 카터기, 거기에 따른 장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카터만,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만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들도 있고요.
강정규위원
아니, 좀전에 여기에 카터기도 다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쪽 418쪽에 보면 여기도 카터기를 구입한다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카터기를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광고물 정비에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카터기는 이 쪽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417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으로 2건이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내년에 하는 사항은 가양동 신도맨션하고 홍도동 청룡아파트입니다.
윤기식위원
청룡도 가양동인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청룡은 홍도동입니다. 그래서 2건입니다.
윤기식위원
홍도동 청룡, 그러면 이 안전진단용역을 우리 구에서 의뢰하실 것이죠? 두 군데.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얼마 전에 청룡아파트 재건축 담당자들이 와서 시에서 다 내려보내 줬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용을 모른다… 이것은 그 건입니까? 과장님은 알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사항은 내년에 내시는 들어와 있던 사항이고요. 지금 금년에 온 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왔지 않느냐, 그런데 올해 와 있는 사항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는 없었는데 기존에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홍도동에 경성 2차하고 가양동에 동신아파트는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진단 발주를 합니다.
윤기식위원
안전진단을 올해 해요? 지금 12월이 다 갔는데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 3회 추경에 반영해서요. 주민들이 자부담을 20% 했어요.
윤기식위원
거기는 자부담을 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20%를 하고, 시에서 내려온 자금하고,
윤기식위원
지금 올해 얘기한 것하고 지금 가양 신도, 홍도동 청룡하고는 다른 것이죠? 올해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올해 하는 것이 홍도동 경성 2차,
윤기식위원
거기가 홍도동 경성2차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리고 가양동에 동신아파트 두 군데가,
윤기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원래 자부담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웠고, 또 안전진단비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비로 9억 6천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어요. 한 세군데 정도의 정비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내려 왔는데 그 돈으로 일부 시비를 가지고 80%를 안전진단비에 쓰고, 20%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을 이미 저희들한테 입금을 시켰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재건축 안전진단, 가양동 신도, 홍도동 청룡은 자부담이 있어요? 이 부분도.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할 경우는 우리 구비가 사실 필요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계획이 지금 어떠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자부담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기식위원
자부담을 20%,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경성 2차하고 동신은 자부담을 20%를 다 하셨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가양동 신도하고 홍도동 청룡에 대한 자부담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또 반발하지 않겠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자부담 20%를 하면 구비 3,980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해도 되겠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 내용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성 2차하고 동신아파트는 자부담 20%를 이미 해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가양 신도하고 홍도동 청룡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들이 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가양동하고 홍도동하고 다 이렇게 되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하여간 자부담 20%가 반영이 되어서 3,980은 이번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을 처음 보시는 것입니까? 보셨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화월통 노점에 관한 사항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노점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종성
김종성위원
노점이 아니라 지금 프랑카드를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그 프랑카드는 거기에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불법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 봤는데 그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노점상을 팔아먹는다는 문구인데 되겠어요? 그러면 빨리 빨리 이것을 찾아서 그런 것이 나타났으면 떼어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전개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프랑카드 하나로써 전 노점이 팔고 사는 것이 합법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노점상이 밥 먹고 살라고 겨우 그것을 해 줬더니 그것을 판다고 매매, 임대라고 해서 프랑카드를 걸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우리가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떼는 경우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 나무와 나무 사이라든가 건물 앞 도로나 인도의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즉시 정리를 하는데 건물에 부착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그것이 건물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이것도 시설물인데 이런 경우는,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건물이냐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건물이냐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 건물은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건물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물은 아니고 시설물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본질은 좌판에 대한 문제점인데 광고물 때문에 저희들 과로 이상하게 분쟁이 번질 수 있는… 원래 관할하는 담당 부서의 문제점보다는 건축과로 번지는 다른 방향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물론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 소관이죠. 그런데 그 광고물에 대한 프랑카드는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소관 소관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광고물이면 우리도 말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다음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를 그렇게 붙여놓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계속 그렇게 붙이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이제 노점상을 팔아먹는 것이 합법화되는 그러한 순간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노점상을 임대, 매매한다는 것은 생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것을 잘 아셔야 해요. 지금 공권력이 너무 무너져 가지고 얼마나 우스우면 저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것은 당장 조치하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그것이 건물의 개념이면 건물의 개념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음 후속타가 나가니까요. 아니고 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떼어 내고요. 내가 건축과에 얘기하는 것은 그것뿐이에요. 광고물 단속은 그 쪽이니까 거기에서 처리하라, 그리고 그것이 건물이라 합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것이면 건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갈테고, 아니라고 하니까… 아시겠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수적인 헝겊조각의 광고물보다는 통째로 정리되어야 될 상황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통째로 정리되는 것은 맡은 부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프랑카드에 대한 그것만 얘기하는 거에요. 그 소관이니까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거에요. 지금 얘기같이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버려두면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건물의 개념이라고 하면 또 문제가 틀려질테고,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니까 건물이 아니고, 그것은 좌판을 놓고 임시 생업을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용인하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내라 이거에요. 그것이 뭡니까? 오고 가고 다 보고요. 그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어떤 상황이 올 것 같아요. 한 집 두 집 다 그래요. 어떻게 감당할래요? 아시겠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정리하세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을 보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구비 부담은 없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비부담은 10%가 있는데 못 세웠고요. 이 관계는 시하고 전체를 다 시비로 해 달라고 그동안에 계속 누차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시비, 구비 30%를 해 왔었습니다. 10%는 구비를 부담하라,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이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자부담은 20%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한번 해 봤었을 때 민원 발생이 많이 있었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목척교 주변을 할 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여기는 그런 염려는 안 되는 것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어차피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80∼90% 대다수가 환영을 합니다만 극히 일부는 내 간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좀 있는 편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고생하셔서 구 부담율을 낮춘 것은 잘 하셨는데 이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잡음없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다음은 42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3쪽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강정규위원
428쪽 상단에 보시면 곤룡터널 지하보도 등 유지관리사항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쇄가 누락됐네요? 알고 계셨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정규위원
곤룡터널 지하보도 등 유지관리 해 가지고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빠졌어요. 알고 계셨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정밀안전 진단을 했죠.
강정규위원
예?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 사항하고 틀린 사항이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강정규위원
틀린 사항이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정밀안전 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곤룡터널 제1낭월교, 신흥교, 신촌교, 절골교가 있는데 절골교는 어디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절골교는 하소동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신촌교는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가양동에 있고요.
강정규위원
가양동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은 저희가 다 공사를 한 거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곤룡터널같은 경우는 2종 시설인데요. 그 시설 외적인 사항은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량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점검을 해서 상태가 A, B, C, D, E까지 5등급으로 통상적으로 나누는데 그 등급 중에 C나 D등급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체킹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어떤 개선책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죠.
강정규위원
그러면 낭월교, 신흥교, 신촌교, 절골교 등 다리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특법 상에는 일반 평상적인 안전점검은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밀안전진단같은 경우는 4년, 5년, 6년으로 시설물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좋은 것은 6년에 한번씩 하고 상태가 좀 나쁜 것은 4년에 한번씩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밀점검같은 경우에는 1년, 2년, 3년으로 이렇게 계속 중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이 될수록, 예를 들어서 4년, 5년, 6년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다리가 네 군데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설한 시점은 비슷한가요? 연도는 비슷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틀립니다.
강정규위원
틀려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작년에도 하셨나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6개월에 한번씩 점검을 나가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구간으로 5개소를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수선이나 보수나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야기되면 보수는 저희 구에서 하는 거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다리는 몇 군데나 있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37개소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3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된 다리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현재 상태를 C급, 가장 양호한 것 순서로 A급, B급, C급, D급, E급까지 나누는데요. C급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요부재가 약간 손상이 갔다, B급같은 경우는 보조부재가 조금 문제가 있다, A급같은 경우는 상태가 양호하고, D급같은 경우에는 부재가 불량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정해서 차량통행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개설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상황이 나오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개소 수가 꼭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민원도 발생해 가지고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은 예측해서 잡아 놓으신 거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편입 사유토지 사용료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8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매년 나가는 거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매년 나가고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도로편입 사유토지 사용료는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지급을 하라고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만약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때에 가서 일시불로 다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강정규위원
여기는 몇 미터나 돼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현재 거기는 8미터 내지 12미터 정도 되거든요. 고려극장 앞입니다. 도시계획선 선형 자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하고 틀리게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재판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강정규위원
매년 이렇게 나가네요? 그리고 429쪽 하단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서 1.5배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5억원인가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5억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16개 동이 있는데 16개동을 나눠 가지고 할당을 주는 것은 아니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옛날 말로는 청장 재량사업비로 통칭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새로운 신설공사는 하지 못하니까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응급처방을 하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사항인데 올해도 2억, 작년에도 2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저희가 얘기해도 쓸 수가 있나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주민이 필요한 곳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431쪽을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해서 한 달에 143천원씩 지급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몇 년도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쓰시는 거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각자 과 사무실에서 소유를 하고, 쓴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구 전체를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차해서 쓰려고요.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과 마다 한 대씩 있는 거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장비는 다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라는 것이 뭐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린터를 해서 쓰는 것이죠.
강정규위원
프린터기는 컴퓨터로 안되나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 가지고 복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우리 동구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사실은 건설과라고 하면 새로 다리도 건설하고,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도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건설과가 유지 보수하기에도 급급해요.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재정적 어려움이 있고,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신도시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열악합니다.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의 가장 큰 애로는 하수구 정비, 준설관계,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동구지역의 하수관은 거의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특히 1번지라든가 대동지역,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지역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또 도로가 침몰된다든가… 지금도 곳곳에서 도로가 거의 침몰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또 침몰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흔들흔들하는 정도 가지고는 수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도 수년에 걸쳐서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완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석구석 챙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한다고 본위원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 부분에서 본위원은 왜 건설과 예산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던… 제가 4년 내내 거의 일관되게 주장해 왔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번 건설과 예산을 본위원이 죽 파악해 보니까 아까 지적했던 하수, 도로, 또 가로등, 보안등 관계의 중요 예산이 거의 50% 이상씩 삭감이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왜 이러한 중요한 예산이 50%씩 삭감이 됐는가, 오히려 전년대비 50%가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요. 그런데 죽 보니까 소규모 사업비라고 해서, 옛날에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주민생활편익증진이라고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청장재량비라고 했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서의 금액을 올려놓은 것은 각 항목별 예산을 50%씩 삭감하면서 이 쪽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도로 수선비나 하수도 수선비에서 약 1억 약간 넘게 정도는 거기에 통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노후된 하수구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 거의 50% 씩 삭감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산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46%, 약 50%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사업 자체가 내년에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424페이지를 보세요. 하수 생활민원 관리 해 가지고 전년대비 3,100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셨어요? 424페이지. 이것은 다 우리 하수관련에서의 예산인데 오히려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은 6,400인데 올해는 3,300밖에 안 세웠어요.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5억 중에,
윤기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거에요. 물론 도로시설 확충 정비는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변하지만… 그 다음에 또 428페이지를 보면 도로생활 민원관리 해서 도로유지 관리 및 긴급보수가 전년대비 3,900이 또 삭감됐어요. 50%가 넘게 삭감됐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보통 1억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야 돼요? 작년 빼고는 매년 1억씩은 세워져 있던 예산이에요.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하게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청장재량사업비 삭감을 대규모로 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1억씩 세웠어야 되는데 하수관리도 1억 5천, 2억 정도는 세웠어야 되고, 실질적인 항목에서의 예산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데 왜 굳이 이렇게 삭감까지 해 가면서 오히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확 늘렸어요? 이것은 혹시 의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것은 특히 하수도 쪽에서,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당장 지금 하수구가 물이 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요. 도로가 지금 당장 함몰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는 것을 우리 예산계에도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매년 1억 정도씩은 세워져 있던 예산인데 오히려 지금 이 예산들을 50% 이상씩 삭감을 하고, 소규모 재량사업비로 해서 늘려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이 또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항목 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이 되어 있지만 그 감액된 금액만큼은 소규모 주민사업비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별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지, 오히려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50%씩 삭감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 놓으셨나 이것이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이해 못 하겠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에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빼놓고 매년 1억 이상씩은 항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서 일부 여유 예산을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확보를 해 놓으셨으면 좋은데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예산을 확충해 놓으셨느냐 이것이죠.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 예산비는 50%씩 삭감하면서 까지.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수선이나 이런 비용 자체가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빠진 것은 그 쪽에 다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서를 접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것은 옛날 청장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 쪽 부분에 예산을 확 늘려 놓으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정말 현안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비는 오히려 50%씩 왜 삭감을 하셨느냐는 거에요, 예산편성시에.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을 한 1억 정도씩 확보해 놓고도 여유를 3억 정도만 이렇게 해 놓으셨어도 충분한 것을 왜 여기다가 예산을 작년대비 150%가 넘게끔 이렇게까지 해 놓으셨느냐 이것이죠. 우리 건설과의 입김이 전혀 작용 안 한 것 아니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2억에서 5억 증액된 중에 아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4천 정도가 감액된 것만큼은 거기에 플러스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아니, 일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으면 별도의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 예산을 우리 건설과에서 쓸 수 있는데,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이 예산을 오히려 50%씩 다 감해놓고 이 쪽 예산을 갖다가 쓰려면 다 결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느냐고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기존에 예산을 한 1억씩 확보해 놓으셨으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그냥 긴급하게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의 결재를 받지 않고도 우리 과장 전결로 하실 수 있는 사업예산을 왜 50%씩 삭감해서 이 쪽 예산으로 몰으니까 이 쪽 예산을 사용하려면 다 승인절차를 밟아야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고요? 저는 우리 건설과가 예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빨리 급하게 그냥 집행해야 될 예산을 오히려 50%씩 감해 가지고 예산 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면 다 승인을 올리셔야 되잖아요? 또 결재를 다시 품위를 만들어서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이것을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느냐고요? 지금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방금 함몰됐는데 오히려 50% 깎여서 3천밖에 없어요. 2천밖에 없고요. 그런데 당장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또 품위 올리셔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매년 확보했던 1억은 확보해 놓고 있었어야 된다, 이것이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5억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도로나 하수에 긴급보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긴급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초에 청장님한테 결심을 맡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바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지역의 도로가 함몰이 됐는데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은 계속 끌고… 당장 지금 자동차가 빠지고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다치고 하는데 언제 다시 품위를 올려서 결재를 득해서 이것을 하겠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강구해서 연초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교통관리과 소관
433쪽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73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정환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435쪽 중간쯤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전액 다 국비인데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구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아동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차이점인데 아동은 큰 초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법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저희 업무추진을 하면서 아동보호구역이란 용어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앞쪽에 보니까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내내 같은 맥락인데요. 도시공원녹지과에 있던 사항인데 그것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 설치하기 위한 CCTV이고요. 이것은 저희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은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 교통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중간쯤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 작년도에도 한 사업인데 2011년도에도 그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약 4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48개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 시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규숙부위원장
2011년도에 잡힌 구역이 48개소인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소수가 48개소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지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정요건이 맞는다면 그것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그 동안 48개소 중에서 상당히 이루어졌고 지금 3개소 정도가 아직 해달라고 했는데 못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신규사업으로 3개소 정도,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기존 사업구간에 대해서 정비사업, 보완사업 등을 해서 한 18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 3개소가 다 완성이 되면 추가로 또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다시 조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보도록 해 주세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떤 것으로요?
이규숙부위원장
2011년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 추진현황요. 어디 어디 48개소가 어디인지 앞으로 3개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추가로 더 해야 될 곳은 어디인지 신규사업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이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CCTV 설치 예정, 앞으로 설치 예정 및 추가 예정장소가 어느 곳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언제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내일 아침 9시까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아침 9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일단 제출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참고적으로 신규 내년도 사업 3개소는 우리가 선정이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비 사업 18개소는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관련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8개소 지정된 현황하고 내년도 신규사업 3개소 설치 계획한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재정비사업 18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보호구역 사업을 해 놓으시고 중간 중간에 가보면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CCTV는 설치된 데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주로 학교 위주로 현재 추진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은 새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안 된 3개소하고 그 동안에 지정을 해서 시설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설들이 노후화 되고 퇴색되고 훼손된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설치 기준이 따로 되어 있나요? 어디 어디 유치원 몇 개소, 어린이집 몇 개소, 초등학교 몇 개소 이렇게 배분율이 있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초등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해졌고요.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일부 훼손되고 있는데 일단 100인 이상 어린이집을 하고,
이규숙부위원장
100인 이상,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100인 이상으로. 그러면 보호구역 안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파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학교마다 한 두 개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정문이라든지 후문이라든지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그 사업은 개선사업과 조금 달리 밑에 보면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CCTV만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개소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설치장소는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구 의견해서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9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개소를 많이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는 취약층에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놓으시고 추가로 파손된 부분 이런 것을 많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파손된 것이 너무 많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심해도 어느 정도 심하냐면 굉장히 흉물스러울 정도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케노피라든가 이런 것을 조그마하게 세워 놓으셨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런 것이 심하게 부서진 것을 봤거든요. 그것 좀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많이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환영을 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든가 국책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7쪽 중간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27억 8천만원인데 화물자동차가 우리 동구에 얼마나 많아요? 대수가 얼마 정도 되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보조금 지급대상이 약 1,200대 정도 됩니다.
박선용위원
1,200대. 그리고 이것은 1대당, 예를 들어서 개인들 영업용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영업용인데 우리가 보조하는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나 되나요? 1대당.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몇 프로라고 하기보다는 영업용을 쓰면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경유는 리터당 335원 정도 되고요.
박선용위원
얼마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경유는 335원 정도, 현재.
박선용위원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이,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단가가, 리터당. 그리고 LPG가 198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1,500원짜리라면 335원 보조한다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큰 트럭은 많이 들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많이 들어가요.
박선용위원
8톤 트럭이나 16톤 같은 것은 많이 들고 이 지원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점진적으로 차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영업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리고 물론 유가도 점진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박선용위원
그러면 유가가 변동을 하잖아요. 1,600원 하다가 1,500원 하다 이렇게 변동할 때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1년 상한 및 기준을 정해 줍니다. 지급 단가 기준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단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유는 335원 정도, LPG는 보통 198원 정도,
박선용위원
유가 가격에는 변동 없이,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물론 유가라는 것은 주유소에 보면 한 달에 한 두 번씩 변동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해서 변동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기준을,
박선용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준이 다 똑같겠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567쪽 세입 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나오는데요. 불법주정차 위반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총 과태료 부과한 액수가 얼마지요? 작년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2009년도 말씀이십니까?
강정규위원
예.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2009년도에 18억 5천 5백만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강정규위원
18억 5천 5백만원이요? 올해는 지금까지,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10월말 현재 13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13억 정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태료, 쉽게 해서 딱지 뗀 것은 한 달 후에 세입이 되거든요. 이것은 현재 13억은 10월 말 현재이고 11월, 12월달에 단속한 것은 내년 1월, 2월까지 금년 세입에 잡힙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세입면에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대충.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상당히 열악합니다.
강정규위원
저조해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지금 현년도 부분이 약 50% 정도 부과됩니다. 지금 납부율이 50% 정도 납부됩니다.
강정규위원
50% 정도요.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시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주정차 위반은 영업용임에도 불구하고 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지금 단속 대상법은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애인이라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장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간다던가 응급으로 병원 치료를 한다던가 장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제를 해 주고 장애인이라고 다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정규위원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을 보시고 판단… 그러면 다른 구 쪽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2009년도에 18억 5천 5백만원 정도, 2010년도에 13억 정도 징수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때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일단 서구하고 유성구는 아무래도 소형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고요. 징수율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중구나 대덕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동구가 주차장 부지가 많이 확보가 안되어서 스티커 발부하는데 그 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없나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민원인들은 늘 얘기하는 것이 딱지를 떼면 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 주변에 보면 사실은 어차피 주차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별로 소규모적인 주차장도 이렇게 해 놨고 특히 중앙시장 주변에는 상당한 면수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교통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서민들이 많이 단속대상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민들이 나라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많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업용하고 일반 개인 자가용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거의 다 자가용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자가용이 90% 정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물론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화물차 영업용도 상당히 꽤 있는데 주정차 위반은 주로 승용차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정차 택시 같은 것은 정차 기사들이 늘 차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대상은 조금 희박하고, 물론 택시 영업을 않는 사람들이 장시간 주차해놔서 적발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비율은 90% 이상은 자가용으로 보시면,
강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가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요? 예산 쪽에서.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글쎄, 저희들이 연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세입 들어오는 것이 한 18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390억 중에 18억이면 비율은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정차 과태료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외제승용차 있지요. 고가 차량 그런 경우는 견인을 꺼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원칙은 다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견인사업소에서 견인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훼손될 소지가 있거든요.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훼손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단속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국산차에 비해서 훼손이 되면 단가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것은 견인사무소 너희들이 끌어가는 과정에서 훼손되었으니까 너희들이 변상해라 이러니까 단가가 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견인사무소에서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손을 안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호루라기를 예전에는 불었잖아요, 예고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불시에 단속을 하시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지금은 운전자가 차에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호루라기로 예고도 했었는데 그것이 상당한 민원이 됩니다. 어떤 데는 불어주고 어떤 데는 안 불어준다는 이런 민원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법에 따라서 현재 사전예고로 호루라기 부는 것은 않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사전예고를 하기 위해서 호루라기를 불었는데 어느 지역은 5분 후에 단속을 하고 어느 지역은 불시에 단속을 했다, 그 당시에도 불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형평성은 그런데 지금은 전 구간에 대해서 호루라기 부는 것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상 운전사가 즉시에 차를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불법주차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사실 10분 정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10분 정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10분 정도 보고 한바퀴 멀리까지 갔다오고 체킹을 해서 최소한도 10분 정도 주고 CCTV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물론 CCTV는 그렇지요. 얼마 전에 홍도동에서 다툼이 있었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홍도동뿐만 아니고 늘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 상황은 지금 과장님은 10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0분이 아니고 바로 주차를 해 놓고 잠깐 들어 갔다온 사이 1분만에 스티커가 붙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 호루라기 불고 하는 예고제도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고요. 운전사가 즉시 차를 이동할 수 없으면 주차단속 대상입니다, 교통법에 정하기로는. 그리고 조금 전에 홍도동 사건 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이 1분, 2분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미 딱지를 발부하고 상당한 거리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봤을 때 바로 들어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일부러 떼었는데 자기는 이동을 했는데도 자기 차를 몰고 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사전예고제가 없어진 것이 정책적인 사항이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없어졌어요.
강정규위원
그러면 예전에 호루라기 불고 할 때는 왜,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법에 규정이 있어서 예고한 것이 아니고 지침상 그래도 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 뺑뺑 돌고 마찬가지입니다. 호루라기 불면 한번 뺑 돌고 와서 또 놓고 그래서 그런 예고제 큰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기는… 예고제를 함으로 해서 불법 주차질서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그것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일어서 누구는 불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불어주고 그렇게 그런 논란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예고제를 지금은 현재 각 구에서 다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이유로요. 그러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흔히 단속되어서 오면 우리가 정당하게 불법단속을 했는데 와서 말하는 것이 세입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은 준법질서 주차질서 확립 차원에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최고,
강정규위원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
어쨌든 불법주차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 시빗거리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도로 형평성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안하셔 가지고 무조건 발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처럼 호루라기를 불어서 사전예고를 하고 나서 5분 후에 단속을 한다던가 그런 계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쪽 유개승강장 설치 있잖아요.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원이면 몇 개소 정도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1개소 설치하면 보통 1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개를 하려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만약 10개소가 설치되면 아직도 우리 동구에서는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몇 퍼센트 정도, 올 이 사업을 하면.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승강장이 물론 시외도 있습니다. 333개소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188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198개소 하시는 것이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데에는 상당수 95% 이상은 다 되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10개소 할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실수요 조사를 해서 할 것이고 또 다만 민원인들이 해 달라고 해서 가보면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최소한 인도 폭이 2.7미터 내지 3미터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곳이 있고, 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가서 계획을 잡고 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집 대문을 가린다, 간판을 가린다,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만 지금 못하고 있고요. 거의 95% 이상,
나영
이나영위원장
우리 구민이 원하시는 데는 95% 정도 해줬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95% 정도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유지관리가 문제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올 예산에 이것 다 반영 하셨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구비부담 하셨어요? 436쪽 맨 위쪽에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년 같이 시에서 1천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 5백만원을 부담해서 1,500만원 가지고 유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의 여건이 열악해서 시비만 1천만원 편성해 놓고 5백만원은 편성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고 5개 구가 공히 다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는 이것도 시에서 해 주고 온 것이니까 다 해주시고 5백만원 마저 해 주세요 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이 5백만원도,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이것은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100% 부담할 수 있도록 5개 구에서 한 힘이 되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지는 저희 구 예산으로 하고 있네요. CCTV 개선사업 유지관리는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이 늘어나면 유지관리비도 저희가 계속 부담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늘어나지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저희 CCTV에 대해서 9천만원 돈을 갖고 왔는데 유지비는 또 1,770천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이 또 늘어나면 이 예산도 무시 못할 정도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고 또 기계가 노후 될 경우에는 수리비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담해야 될 필요성은 본 위원은 잘 못 느낍니다. 어린이가 우리 국가의 책임이지 우리 구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예산도 죄송스럽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힘써 봐주십시오.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시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말씀도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계속 미뤄 놓으면 나중에 이 예산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살펴 봐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교통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439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4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시서입니다.
박선용위원
447쪽 중간쯤에 보면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해 가지고 작년에는 23억이었는데 올해는 8억밖에 안 되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60%, 시비가 20%, 구비 20%로 해서 6대2대2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만의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구 재정 여건상이요. 위에서 보조내시는 덜 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덜 계상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구비를 확보 못한 것이네요? 이것도.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구비 20%를 확보 못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밑에 대동천 수해상습지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그것은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는 1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대동천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이월이 3억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11억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월금이 있어요? 작년 이월금이 있어 가지고 12억으로 하는 것이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11억이요.
박선용위원
11억.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사업은 12억이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비를 20%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대전천은 낭월동까지 얼추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대전천.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낭월동 쪽으로는 끝났는데 건너편에 면허시험장 쪽으로,
박선용위원
옆에 둑 쌓는 것,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은 언제 해요? 그것은.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내년에,
박선용위원
올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에 한다,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2011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정규입니다. 443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대행사업비라고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작년에는 400가구였지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
작년에 400가구였는데, 아니, 올해가 400가구네요. 내년에는 73가구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73가구가 늘었는데.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이 사업은 국비 50%하고요. 그 다음 시비 25%, 구비 25%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대개 취약가구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안전 예방 차원에서 가스, 전기 점검하고 수리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 그런,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부분입니다.
강정규위원
한해 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73가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460가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900가구,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473가구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올해가 400가구 아니에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460가구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460가구예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460가구 했습니다. 계획은 400가구였는데 신청이 한 60가구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협회에서 60가구 좀 더 해 달라고 해서 실제 실적은 46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460가구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셨나요? 그러면 60가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60가구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협회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구가 더 신청이 되었는데 협조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 가지고 조금 더 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잘 알겠고요. 448쪽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소하천 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 소하천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소하천으로 분류를 하신 것입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고 있고요. 소하천이라는 개념은 대개 대전천 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대청동 쪽에 있는 주원천 지류 조그마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대전천으로 물이 들어가는 조그마한 천을 말씀,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면허시험장 가기 전에 다리 있잖아요. 대별동이나 이사동에서 내려오는, 낭월동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것이 소하천이고 관내 하천은 무슨 개념이지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관내하천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망라한 전체적인 하천이 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전체적인 하천이요. 그러면 449쪽을 보시면요. 맨 위에 시설부대비라고 하셔 가지고 지방하천 정비공사 해서 267,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67,000원으로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부대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던가 감리를 한다던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여비로 한다던가 또 조그마한 기공식이나 준공식 의식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약품도 구입할 수 있고 작업복을 구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무엇을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절한 곳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 금액이 267,000원으로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43쪽 맨 위에 보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 되었네요.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대전역 지하철역에서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1,200만원을 받아 가지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 하고 금년에 안 한 중구나 유성구나 대덕구 이 쪽으로 가게 되어 가지고 국시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연평도 사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재난대응훈련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국시비에서 선정되는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시서
박시서재난관리과장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로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돌아가면서 선정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말씀 드릴 것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다음은 453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9쪽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올 예산에서 저희가 6급 이상 공직자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할 뻔 했어요. 그렇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보니까 전국이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로 반납되어야 될 예산 가지고 우선 돌려막기로 급한 불은 끈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나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의 인건비를 못 줄 정도로 재정적 악화요인이 발생했다는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현 위치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물론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미확보 예산이 우리가 상상을 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본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가장 우리 동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신청사 부분이에요. 참 많은 주민들이 찬반양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지역에 자생단체에 가보면 거의 뭐 안주용이에요, 안주용. 우리 신청사 부분을 지어야 된다, 짓지 말아야 된다, 그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고 있는 것이 신청사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신청사를 내년에 추진하실 것이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선 결론적으로 내년에 추진을 하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신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번에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윤기식위원
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는 것으로,
윤기식위원
완공까지 가야겠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예산확보가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다, 하겠다 라는 어떠한 취지에서의 진행은 또다시 중단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동구민들이 받는 상처와 박탈감은 그 이상으로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선 단장께서 내년도에 우리 신청사 재개를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남아있는 공기가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10.9개월인데 11개월이 남아 있고 11개월 동안 저희가 필요한 재원이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재정적으로 시에서 저희들,
윤기식위원
여기 잠깐만요. 먼저 하나 좀 묻고요. 그리고 10.9개월이 넘어서게 되면 그 기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불리함이나 유리함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공기 기간 내에 더 늦춰진다던가 하면 무슨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다만 기간이 우리 계약 당시 기간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계약 기간. 남아 있는 잔여 공기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한데재원 쪽으로 해서 현재상태로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족분 100억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정도 감안을 해 보면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적인 방법하고 그 다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문제입니다만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재정자립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자치단체 청사를 짓는데 대해서 국비를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가일층 노력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현재 시공업체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현재 재정적으로 거기도 유동성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각을 시켜서 잠정적으로 채무부담공사를 시행해서라도 다음번에 공사가 재개가 될 때는 그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서 중단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62억 7천만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국시비 보조 43억하고 그 다음 현청사 매각에 대한 계약금을 시에서 내려준 것 19억7천, 그래서 62억 7천만원인데 62억 7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게 되면 월 소화금액이 20억 내지 30억이 됩니다. 그러면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또 돈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한 5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 1회 추경이 5월 정도 되는데 5월 정도 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현청사 매각대분 115억6천4백만원에 대해서 계약금 19억7천만원 주고 난 잔금이 9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97억원이 1회 추경 예산서에 표시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후 거기에 맞춰서 가오도서관을 매각을 하고 저희들 도서관에 대한 매칭펀드 부족한 7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200억원을 다 맞춘 다음에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시 공사 재개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출발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계를 보면 지금 내년도에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62억7천만원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62억7천만원, 우리 300억 부족분 중에서 우리 예산서 상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신청사 부분이 62억7천만원이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단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도서관은 이미 포함되어서 62억7천만원이고 1회 추경에서 넘어올 자금이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을 경우에, 1회 추경에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97억,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청사 매각분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현청사 매각대금이 97억인데요. 이미 19억은 받았으니까 97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가오도서관을 매각하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기금이 있습니다. 청사신축기금 20억요.
윤기식위원
청사 적립기금 전입금이 22억 되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한 21억 됩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포함을 해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억이 지금 부족하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내년 5월이나 올 이후의 일입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가오도서관도 아직 매각을 안 했으니까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윤기식위원
아까 우리 단장께서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년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하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은 건의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식위원
마지막으로는 계룡건설을 통해서 채무부담을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 세 가지가 현재는 현실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예측하십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국비 지원인데 이것을 해 줍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실적으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려운 얘기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시금석이 되어서 자치단체가 꼭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사를 지어야 될 당위성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파급효과를 누리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려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40억씩 3년 동안 120억을 확보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서 1원도 안 들어왔습니다.사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질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청사 매각을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나서 현장 가동이 되게 되면 시공사에서도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보여주고 나면 그 분들도 계룡건설이 이 지역의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서구청사도 지었습니다. 지을 때도 그때 돈 92억7천만원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금액은 비슷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 쪽에서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시기를 조절할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단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윤기식위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기를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국비 지원과 채무부담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과 우리가 신청사 예산을 확보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시공사인 계룡건설이 현재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전국에 지금 알아본 바로는 한 2천세대가 미분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나아지면 채무부담을 진행해야 될 시공사인 "을"측이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서 채무부담 계약에 대한 특수 조건도 유리하게 저희들한테 작용되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국비지원인데 어떻게 국비지원을,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국비지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현재 현행법상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지원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번에 건의서를 행안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오기는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윤기식위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안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아예 안 되는 것이지 국비지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 자체 청사를 짓는데 국비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만 있겠어요? 전 지자체가 다 해당이 될텐데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 없는 얘기이고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이 그래도 채무부담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저희가 중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채무부담도 어느 정도지 100억까지 가능하겠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은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청사가 중지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대전에서 그래도 내 노라 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8년 전에 서구청사를 지을 때도 그때 92억2천만원에 대해서, 공사가 그때도 두 번 중지되었습니다, 서구청사도. 그때도 두산하고 계룡이 같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때 금액으로 92억7천만원인데 그때도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만 무이자로 3년 상환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준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막연히 뜬구름 잡는 식의 예산확보 방안은 오히려 사태만 더 어렵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어떤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 집행부는 그런 것을 못 하느냐 라든가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를 하는 시점에서 예산확보방안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멸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경기가 좋아진다, 국비지원,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기획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서 특히 우리 사업단에서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틀린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똑같지요. 그렇다면 대안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안 되었을 경우에 용단을 내릴 그럴 용기는 없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저는 어떻게든지 공사를 일단 추진해서 완료하라는 사명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를 시켜야 될까 그 생각만 제가 머리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리한 대안은 채무부담입니다.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 입장이라든가 지금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일 가능성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재개 시점을 잡되 그 재개 시점에 맞춰서 시공사에 채무부담이라는 것을 저희가 별도의 재개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중지 없이 추진토록 이렇게 매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 신청사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까지 47%의 공정을 지나온 상태에서 이제 와서 발을 빼자니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고 계속 추진하자니 예산이 한 두 푼 부족한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지금 신청사 부분 때문에 오히려 다른 예산까지도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 없는 지금, 이 채무부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연간 3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향후 몇 년간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필수경비 예산 부족분을 감안하더라도, 또 앞으로 지방채 돌아올 것에 대한 상환능력, 그리고 또 앞으로 채무부담으로 100억 이상을 또 부담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을 경우에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지금 올해 같이 공무원 인건비 중단 사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현실도 우리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 앞에 닥쳐지는 이러한 모순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채무부담도 빚입니다, 빚.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5년에 걸쳐서 갚을지 3년에 걸쳐서 갚을지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바뀌어지겠지만 그리고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지방채상환이 돌아옵니다. 166억 또 108억, 그 동안 이자분까지 해서 한 360억 되는 지방채를 또 갚아 나가야 되요. 그리고 채무부담으로 또 빚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계속 예산의 부족 결핍으로 인해서 또 계속적으로 200억, 300억씩 늘어나고… 우리가 작년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못 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108억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지역개발기금 차입해 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해서 넘어간 것이지요. 그때도 108억만 없었으면 이미 벌써 부도 난 것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지요? 108억 받았잖아요. 국민지역기금에서 108억 받았잖아요. 차입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잖아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기식위원
그렇게 넘어 갔어요. 올해는 지방채가 더 이상 발행 안 된다고 하지요? 중앙정부에서.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채발행을 해 주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다 바뀌니까 지방채발행을 안 한다고 그래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방은. 그래도 올해는 어떻게 해서 하여튼 인건비는 겨우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사를 재개했을 경우에 오는 자금 압박이 한꺼번에 확 밀려올텐데 이것을 연말에 가서 어떻게 극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사 부분은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청사담당이야 건물 짓고 임무 소임 다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다 빚이라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확보한 예산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빚을 분할해서 갚아서 해결하겠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정상태가 연도별로 차츰 좋아진다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향후 내가 월급을 내년에는 더 오르고 내년에는 부수입이 다른 어떤 임대수입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집안 살림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빚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대책이 없이 빚을 받았다가는 이것은 파산밖에 더 있어요? 파산 신청해야지요.개인이라도 그런데 이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그것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억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빚을 유예해서 갚아 나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여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올해도 인건비를 6급 이상은 잘못 했으면 우리 단장도 받지 못할 뻔했잖아요. 내년에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뜨거운 감자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느냐, 한번쯤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전혀 지금 반응이 없어요. 짓겠다고는 하는데 짓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구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더 큰 것입니다. 속시원하게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요. 이것은 예산부서 총괄 때 할 얘기인데 지금 신청사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단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얘기가 커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단장이 그런 모든 것을 떠 안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돈만 주면 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요? 기술공직자 입장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동구민의 지혜를 모을 필요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장으로서는 우리 신청사가 우리 25만 동구민의 염원처럼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우리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측면, 기술적인 보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단장 고생스럽고 하지만 맡은 책임자로서 이제부터는 굳은 각오로 가야지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복합건물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36,100평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니, 그 건물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전체 연면적이요.
종성
김종성위원
건물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건물에 대한 것만,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에서 지하주차장 빼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주차장이 4,500평 정도 되고,
종성
김종성위원
4,500평. 그러면 어떻게 되요?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이 6,800평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
6,800평.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4개 부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공간을 만들어 본다고 그러면 몇 평 정도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공간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
종성
김종성위원
4개 부서를 다 넣는데 그것을 서로 조금씩 줄여서 한다고 그러면 한 몇 평 정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저번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본 것이 저희 집행부 쪽이 2,000평방미터이고요. 의회 쪽이 500평방미터 정도가 오버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초과가 몇 평입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2,500㎡니까 한 800평 정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800평 정도. 그러면 800평 정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연말까지 행안부에서 새로 시행령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불미합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똑같이 연명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것은 면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면적을 좀 달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개정 지침이 12월달에 내려와 봐야 정확하게 초과되는 면적이 산출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생각해 볼 때 몇 백 평은 여유가 있겠네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한 800평 정도 여유가 있을 수 있나요? 행안부에서 평수를 정해줬어요. 하다 보니까 정말 800평이 남았어요. 그러면 800평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가능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고 건물을 잘라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별도로 가능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적과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불러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했었던 부분도 있고 우리가 현재 걱정이 많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전동에 고물상하고 있는 학교 자리하고 또 지금 각 동사무소 부지가 5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현 보건소 부지 등등이 있는데 동사무소 부지들은 지금 각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적과장을 오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복합건물에 각 단체를 남는 평수 여분으로 그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같이 나눠서 주고 나머지 이 땅들을 우리가 팔아서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것이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제일 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올 동안 정회를 해 주시지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기다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자료가 준비 안 된 관계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7쪽에서부터 279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중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457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숙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463쪽 중간쯤에 보면 의료비 구료비에서 에이즈진단 시약 3,220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가 에이즈환자 찾기를 해서 희망자라든가 외국인 등 1년에 에이즈진단을 총 3,000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약 값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의무적으로 3,000명 이상,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마다 하는 인원이 거의 3,00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대덕소년원도 하고 있고요. 희망자들도 하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하고 전부 다 합쳐서 한 3,000명 됩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중간 하단쯤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28인 이것은 우리 동구의 에이즈환자 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명단은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환자 이름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에도 28명의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에이즈환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명에 대해서 병의원 다니는 유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점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28명에서 멈추고 있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거의 28명에서 30명 수준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28명 수준이 몇 년 정도 유지된 것 같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에 온지 한 5년 됐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더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비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어쨌든 에이즈환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도 그런 면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보통 유통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백신마다 다 다르죠.
강정규위원
기준점을 잡아서 하신다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3년 정도요.
강정규위원
2∼3년 정도요. 오래 보관이 되네요. 유통기간이 지나 가지고 폐기처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폐기처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강정규위원
거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63쪽 에이즈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2,5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됐네요. 인원수는 그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진료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아무 때나 국시비에서 보조가 가능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것은 신청하면 곧바로 돈을 줍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돈을 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편안하게 관리를 해 주시는가 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치료약값하고 다른 금액은 다 올랐는데 환자 치료하는 금액만 2,500만원씩 삭감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464쪽을 봐 주십시오. 선진방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또 1,800만원 정도 삭감됐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1,800만원,
나영
이나영위원장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도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나마 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올해보다 2011년도는 그 분들 뵙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 삭감된 것은 작년에 신종플루 사업 때문에 올라온 예산이 금년에 책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550만원하고, 신종플루 필요한 인원 550만원하고 검사시약비 900만원 중에 일부가 삭감,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니, 방역이 신종플루하고 상관 있습니까? 방역인데요. 그것도 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에서 내려올 때 방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이쪽 부분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69쪽을 보면 예방접종 관련 업무가 있죠? 거기도 금액이 거의 50% 이상 삭감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469쪽 보면 예방접종 관련 업무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4천만원 돈이 삭감되셨네요. 이 부분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 부분도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계로 금년에 사업을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474쪽을 봐 주십시오. 상단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새로 금년에 우리 동구보건소에서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재활서비스를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사회참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선 순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재가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으로 재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한 사업인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주로 장애인 위주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에게 무료로 해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문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뒤에 486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하고는,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혀 다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건강쉼터조성 사업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신규사업이어서 저는 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니, 이름이 생소했는데 명칭이 변경된 것이라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명칭이 변경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방문사업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5개구 중에 우리 동구보건소가 신청해서 하는 특별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따오느라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전체 고생들 많이 하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선용위원
464쪽에 보니까 민간대행비가 작년하고 9천만원 똑같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방역사업이죠? 여름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골목골목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그냥 가시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대로 하고요. 저희들이 따로 오토바이 운영을 지금,
박선용위원
하시려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2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하고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바로 출동하면 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연락 드리면 나오시겠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연락 주시면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471쪽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방문보건사업 추진 인부임 13인 해 가지고 2억 3,200만원이 잡혔단 말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몇 쪽입니까?
박선용위원
47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추진 인부임 해 가지고 13인 해 가지고 2억 3,2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의 인원이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13인으로 되어 있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에 한 명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또 들어오신다고요. 이 분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독거노인이라든가 만성질환자,
박선용위원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방문해서 혈압을 재 주든가,
박선용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잘 안 되는 치료가 있으면 우리가 치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484쪽 의료비 구료비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어요. 92인 해 놨는데 올해는 몇 명이 했어요? 올해 보철사업을 현재까지 몇 분이나 하셨나요? 내년도에 92인으로 해 놨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에 98명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내년도에는 더 줄어드는 것 같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실제 이렇게 해도 대상자가 더 있으면 우리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추가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이 구비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예산이 없어도 더 해 드릴 수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은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추가로 확보해야 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박선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계속)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처음 우리가 구청사를 짓는다고 했었을 때 지금 비어 있는 5개 동사무소하고 가오도서관, 용전동 체육센터 건립 부지, 동구 보건소, 현 동구청사 이렇게 매매를 해서 우리 신청사를 짓는데 돈을 쓰기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오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변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앙동사무소 같은 곳은 보훈회관으로 변질이 되어서 고엽제, 6.25참전 상이군경회, 전몰유족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서 변형이 됐고 또 나머지 원동사무소, 신흥동, 대동, 신안동 등은 재개발 사업을 하느라고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상태이고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듯이 그랬을 때 원동 구) 주민센터하고 원동주민센터 신축예정부지, 신흥동, 대동, 신안동, 가양1동, 삼성1동, 중앙동, 가오도서관, 용전동 체육센터 건립부지로 되어 있는 용전동 BBS 자리, 또 동구보건소 이렇게, 현 청사는 빼놓고 했었을 때 대략 가격이 얼마나 나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재개발사업지구나 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매각은 금지되어 있고 보상을 받아야 될 토지인데 그런 것까지 총 합산을 했을 경우에 현시가로, 이것을 대장가격으로 원래 뽑았다가 일부 가감정한 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약 93억 정도 나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93억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곤혹스럽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괜찮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지적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재정비지구로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것이 한 5개 건물이고 또 중앙동에 보훈회관이나 이런 데는 5∼6개 단체가 들어 있고 그리고 새마을동구지회 해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800평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우리 복합건물에 이 단체들을 넣어 주고 해서 이런 것을 말끔히 해결하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매매를 했었을 때 약 93억 정도가 나온답니다.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100억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선은 파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어가면서… 한 10여개 건물이 되네요. 이것을 대물로 주고 우리가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도 총괄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서가 제가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 전체의 전반적인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여러 과가 복합되다 보면 총괄적인 부서는 기획실 쪽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제가 드린 자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가 충분히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저희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있어서 검토대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제일 핵심부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기안해 가면서 설명하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물론 각 부서에서 서로 상의도 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 전에 우리 추진단장께서는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기획실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책임 부서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예산이 없는데 내년이라고, 내후년이라고 우리가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그랬을 때는 할 수 없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인 추진단에서 기안하시고 또 같은 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대안제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몸이 불편하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몇 가지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단장께 제가 한 말씀을 잘 들으셨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단장이 열심히 하고 기안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국의 최고책임자이신 우리 도시국장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당연히 해야 되겠죠.
종성
김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