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관련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와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시는 동안에 안건을 심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해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범위를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으며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사유는 군포시의 사무 중 각 종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과제 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범위를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으로 하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선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제2조 용어정의에서 3항에 보면 종합기술용역에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보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개발 등에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조 심의대상에서 보면 학술용역에서 용역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인데 2004년도에 2,000만원 이상 용역건수가 몇 건 발주된지 아십니까?

네, 2004년도에 예산에 확보된 것이 2,000만원 이상이 11건에 9억 5,7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제2항에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의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10억인 사업은 몇 건이죠?

공사설계보다도 3,000만원 이상으로 확보가 된 게 이건 자료가 있는데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뽑았고 3,000만원 이상이 7건이 있습니다.

7건요?

네.

여기서 정의가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가 10억 이상 이것을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도로나 개발사업에 있어서 용지보상비와 공사비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가 10억원이 넘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가 설계용역을 할 때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순수사업비가 시행사업비가 10억 이상일 때 내용적인 충돌은 없나요?

설계공사비에 대한 설계비는 별도로 비율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할 때 타 시·군하고 같이 비교검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개 학술용역비가 타 시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설계용역는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고 5억 기준도 있고 1억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실장께서 봤을 때 가장 타당한 선이 이것이라고 판단하셔서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수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일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하는 것도 10억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했는데…….

용역의 전체 비율 중에서 2,000만원 이하의 비율,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에서 3,000만원 이하 10억 이하의 비율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2004년도 예산서에 있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는데,

별도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 이미 설치돼 있죠?

5개 시·군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용역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가 부족해서 시의회에서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측면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한규정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일단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해를,

그런 건 아니고요, 과장님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하시면 하고 양해 안 하시면,

김진호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완기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일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심의대상 제2항에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에서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을 순수사업비가 5억 이상인 사업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완기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완기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반대토론이 없었다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 집행부의 원안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위원께서 반대를 하신 그 안을 거부하는 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완기 위원께서 수정안 제출하신 것이 부결이 되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갖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니까 기다려서 하시면 됩니다. 통과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결이 되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갖고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3개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먼저 2건을 가지고 하구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 안 해도 되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원장의 진행을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면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의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에서 1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일반우편 송달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고자 하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 등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과세토록 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시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거 결정고시토록 하였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수수료징수조례 중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현행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2003년도 12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에서 1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고 30만원 미만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일반우편 송달제도를 도입했으며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신고납부의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 및 납부불이행 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적용하며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과세토록 하며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시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 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거 결정고시토록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연계, 검토결과 위배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사유는 입찰참가수수료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수수료징수조례 중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각종 인허가 등 사항 중 회계과 입찰참가신청과 관련한 입찰참가수수료를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방문입찰 방법에서 전자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부분에 보면 전자입찰수수료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네.

사유가 뭔지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부터 우리가 각 공사 입찰할 때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돼서 입찰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원인이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원인이 소멸됐으므로 징수조례중 입찰참가에 따른 수수료를 여기서 삭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징수원인이 왜 소멸이 됐죠?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 현장에 오지 않고 바로 회사에서 또는 일반 업체에서 자기네들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입찰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행정비용이 감안된 것만큼 행정수수료인 전자입찰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감사원에서 2002년도에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전국에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징수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지적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입찰참가수수료는 폐지중에 있으며 지금 경기도에서도 2003년도에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각 시에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도 민원인한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돼서 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소멸이 아니죠? 징수원인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징수원인이 좀 줄은 거죠? 소멸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라 징수원인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의 소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자입찰을 관리하는 직원이 존재하는 거고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램이 설치되는 거고 시설과 장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비용이 얼마일지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비용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과다한 행정비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인의 성격이 뭐냐, 이분들은 이윤을 창출하고자 전자입찰에 들어오는 분이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본위원은 이게 삭제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줄이는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삭제의 논리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징수원인이 소멸됐다, 본위원은 징수원인이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고 일부 줄기는 했다, 그 다음에 민원에게 과다한 행정비용이다, 이분들은 일반 민원인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이익집단 내지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라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가 경상비용은 당연히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저는 시가 폐지하면서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위원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 지시를 해서 일단은 그들을 업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불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런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이런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연간 전자입찰수수료를 얼마나 받죠?

2003년도에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한 것이 약 2억 4,000만원…….

총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죠?

147건입니다.

147건에 2억 4,000만원, 147건의 응찰업체가 몇 개 업체죠?

2003년도에 3만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당 얼마가 되는 거죠?

건당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만 곱하기,

한 7,000원 정도,

한 업체가 7,000원 되겠네요?

네.

그러면 147건에 3만 개의 응찰기록이 있으면 이 응찰업체별 분석은 한번 뽑아보셨어요?

제가 이것,

최다, 우리 군포시의 147건 중에서 관계업체 중에서 최다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수수료징수조례를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억 4,000만원이라는 세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납득이 될 것 아닙니까? 147건에 3만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3만 개의 해당 건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연간 3만 건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은 한 개 업체가 100건을 하는 데도 있고 1,000건을 하는 데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업체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이게 진짜 얼만큼 가중하냐라는 부분들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데이터는 지금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147건은 거의 시 관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관급자재 구입이라든지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연간 총 비용이 얼마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총 사업규모,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보는 만큼 원인행위는 지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윤을 보는데, 이분들이 이윤을 보려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거지 그냥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사실상 회계과에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게 전자입찰 5,000만원 이하는 건당 5,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5,000에서 2억 미만은 건당 7,000원, 2억 이상은 건당 1만원인데 이걸 삭제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2억을 발주받고자 하는 분이 1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전자입찰 못하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요비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소요비용. 그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징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도 500원, 1,000원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깎아 줘야죠. 그것도 다 받지 말아야죠.

송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진짜 조금 비용이라도 행정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세입을 거둬 들여야 된다,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는 그 사항은 지금 조달청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공정성과 투명성, 또 이것은 거기에 대한 행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판단에 따라 감사원이나 조달 정부에서는 각 시·군에 계속 폐지 종용 중에 있고 각 시·군이 여기에 발 맞추어서 폐지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2003년도 5월 중에 경기도에서 권고안도 왔고 이러한 사항이 근거가 되어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경기도에 지금 폐지한 데가 어디 어디죠?

경기도에서 폐지한 데는 5개 시가 폐지를 했습니다. 현재 폐지 완료된 데는 수원을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폐지 완료를 했고 폐지 추진중에 있는 시·군은 13개 시·군이고 올해 폐지계획은 4개 시·군으로 경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소요비용은 한번 따져보셨어요? 건당 얼마 정도인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건당 불과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내기 위해서 은행을 가야 되면 은행에 대한 비용 이런 것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폐지되는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뽑아보셨어요?

그 소요비용은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일괄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도 그 사이트로 들어오면 어느 시·군이나 들어가서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별도로 이런 사이트를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산출 안 해 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출 안 해봤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