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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19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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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계속) 2.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계속) 3.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김진원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공동발의)(계속) 4.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찬성)(계속)(보류) 5.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김진원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계속) 6.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윤한섭 의원 찬성) 16.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미정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 동안 조성이 가능한 금액으로 목표액을 조정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탁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기금조성 목표액을 20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하고 안제6조 기금운영관리에 대한 위탁규정이 제5항과 제6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조례안]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김미정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금번 조례특위에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김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보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도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성우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환경과장 이명순 생태하천과장 이관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