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은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1,334억 3,5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5억 727만원보다 2.2%인 29억 2,8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내시액을 계상한 것으로 먼저 129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62억 7,0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1%인 11억 3,3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1,2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비 2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비 등 9건에 2억 2,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515억 7,1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인 14억 8,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15억 7,0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36건 8,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1쪽 중간부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570억 66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15억 2,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4억 8,5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기초노령연금 등 14건에 17억 1,4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132쪽, 기금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2,7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32건 2억 9,3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의 세입예산액은 47억 5,21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인 8,5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89만원,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5건에 2,9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액은 137억 9,98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4%인 17억 4,1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재산 임대수입 600만원과 중앙시장 주차장 수탁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5,479만원과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전입금 5억 6,1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4건에 1,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등 6건에 1억 1,5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24억 2,1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6%인 76억 2,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제 순에 의거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3억 4,26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49%인 12억 4,8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49쪽, 긴급복지비로 1회 추경 시 구비 미부담액 2,07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구비 미부담액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0쪽, 노숙인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70만원,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 등 구비 미부담액과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9,5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1쪽, 교육만두레 학습 지원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전사용분 1,9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복지만두레 실무 교육 및 경진대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사전사용하고 신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2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152쪽, 상이군경회 등 보훈 6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10%를 절감한 79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7,38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보훈회관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7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푸드마켓 운영비로 구비 미부담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초과근무수당 15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긴급복지비 등 23건에 2억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532억 59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08억 9,954만원 대비 4.53%인 23억 6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57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사업으로 9억 9,405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2,3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 자녀 교육급여는 지급 대상자의 감소로 1,08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으로 6억 9,668만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로 1,4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사업 1,696만원 증액,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8,621만원 감액, 자활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8,6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하단부터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1억 3,5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으로, 장애인 수당 지급 대상자가 감소하고,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국ㆍ시비 4억 1,3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으로, 구비 미 부담분 계상과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5,2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3쪽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으로 판암동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과 인동에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의 개관이 늦어져 운영비 4억 5,4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초과근무 수당 2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48건에 국비 13억 4,627만원, 시비 2억 2,446만원 등 15억 7,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7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67억 5,8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5% 증가된 30억 8,8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169쪽 저소득노인 지원 및 행여사망자 관리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 6억 4,185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41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0쪽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2,563만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64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0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경로당 운영비 5,318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낭월동 제3경로당 전세 임차료는 사업취소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3,4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비 4,828만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에 3,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에 2,55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에 8,11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 사업에 123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비 2억 9,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1,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10만원,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에 5억 1,1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우수보육시설 지원 1,472만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3,9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본보조금 10억 1,4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7억 7,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2,56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 2억 7,482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5,0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두자녀 보육료 2억 6,164만원을 증액하고, 셋째아 보육료 6,652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8,376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5,592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78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442만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100만원, 가정 위탁양육 보조금 1,06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27만원을 증액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 32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1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입양수수료 지원사업비 2,2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4억 1,682만원을 증액하고 요보호 아동그룹홈 운영에 5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9,536만원 증액하였으며 대동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100만원 감액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에 2,0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로 2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반환금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등 84건에 4억 8,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5쪽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39만원 감소한 107억 1,699만원입니다. 18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인건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188쪽 실버 청결도우미 사업 사전사용분 2,546만원, 전통시장 등 화장실 개선사업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8쪽 하단에서 190쪽까지 집행잔액 및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4,971만원이 증가한 142억 1,296만원입니다. 193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1억 1,400만원 증액하였으며 194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625만원을,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청소 수수료 50만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200만원, 못자리용 상토 지원 941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는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83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축산농가 소득지원을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처치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분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으로는 중앙메카프라자 아케이드 설치 외 15건에 국비 8억 7,889만원, 자유도매시장 옥상 방 수 등 30개 사업에 시비 1억 7,589만원 등 10억 5,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 감액된 1억 8,411만원입니다. 201쪽, 일반수용비 예산절감과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비 320만원을 감액하였고 초과근무수당 6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 263쪽 순세계 잉여금 1,895만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836만원 증액, 잡수입으로는 부당이득금 환수 및 기타 수입으로 6,3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시비 변경내시 등으로 6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세출예산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606만원 감액, 예비비 15만원 증액 계상, 국•시비 반환금으로 1억 1,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28억 700만원입니다. 273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7쪽 세출예산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77쪽 하단에서 278쪽까지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일반지원 1,880만원과 직접지원 8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청장학기금 전출금으로 3,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내흥룡 경로당과 동부 갱이 경로당 신축비 4억 4,073만원은 국유지 매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성심보육원 기능보강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이 원인이며, 산내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구비 미확보로 인해 사업 미추진이 원인입니다. 또한 보훈회관 확충 사업비 7억원은, 금번 3회 추경에 반영되어 시기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근본적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2011년도 사업비 추가 확보 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 경제진흥과 소관은 3건으로 농영경영 컨설팅 사업비 1,320만원은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고, 먹자골목 테마거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3,010만원과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 25억 5,000만원은 건물주와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과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4억 6,204만원보다 8억 5,034만원 증액된 273억 1,2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원도심활성화 사업추진단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387만원보다 6,498만원 증액된 27억 4,8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98만원,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안전진단 비용 2,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32억 2,852만원보다 5억 4,684만원 증액된 37억 7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4,284만원, 136쪽, 임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9,300만원, 대청호 누리길 조성사업비 2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기정액 9억 5,980만원보다 1억 59만원 증액된 10억 6,03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9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기정액 117억 9,385만원보다 1,367만원 증액된 118억 7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 8,90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20만원, 137쪽,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5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액 52억 2,020만원보다 1억 815만원 증액된 53억 2,8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51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클린사업비 9,864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은 기정액 25억 7,579만원보다 1,609만원 증액된 25억 9,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6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도시국 총 세출예산안은 366억 9,5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증가된 6억 4,86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05쪽, 원도심활성화 사업추진단 소관은 기정액 24억 2,961만원보다 3,540만원 증액된 24억 6,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 207쪽, 일반수용비 326만원, 일반보상금 2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8쪽, 인력운영비 2,297만원, 기본경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4,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기정액 53억 145만원보다 4억 7,983만원 증액된 57억 8,1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1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인건비 5,010만원,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3,453만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5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212쪽,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임도사업 시설비 등 9,277만원을 증액하고 213쪽, 사방사업 338만원, 산림병•해충방제 58만원, 214쪽, 등산문화 증진 214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일반운영비 40만원, 대청호 누리길 조성사업비 2억 2,2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215쪽, 행정운영경비로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 1,796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개 사업 1억 2,051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개 사업에 대하여 1억 2,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건축과는 기정액 9억 4,710만원보다 1,542만원 감액된 9억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19쪽, 광고물 관리 임차료 120만원, 구지정게시대 정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6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114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1쪽, 건설과 소관은 기정액 135억 6,424만원보다 1억 1,551만원 증액된 136억 7,9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23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2,300만원 증액, 노상적치물 단속 사무관리비 125만원,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 공공운영비 11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342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10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교통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9,55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27쪽, 교통안전교육장 유지관리비 58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인부임 16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유지관리비 73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클린사업 9,86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28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96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재난관리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5,84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한 감액분으로 231쪽부터 234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3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으로 기정액보다 38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44만원, 기본경비 33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283쪽, 세외수입 5,750만원, 국•시비보조금 16억 8,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쪽,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8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로 소제구역 4억 8,600만원, 대동2구역 6억 4,800만원, 천동3구역 5억 4,75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89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293쪽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7쪽, 세출예산은 낭월지구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159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1,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기반시설은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303쪽,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07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예산안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세출예산은 지하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868만원, 자산취득비 352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으며 예비비 4,22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주차장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319쪽,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74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925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3,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23쪽, 세출예산은 효율적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90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 하였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610만원, CCTV 설치 및 운영비 3,94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324쪽, 불법 주차단속시스템 구축비 6,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불법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1,293만원, 불법 주정차 견인 1억 4,95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예비비 1억 2,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091만원 감액,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27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일반회계는 330쪽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2건, 331쪽 공원녹지과 3건, 331쪽 하단부터 332쪽 중단에 건설과 3건, 332쪽 재난관리과 2건, 333쪽, 신청사건립추진단 1건이 있으며 334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원도심활성화 사업추진단 3건, 교통관리과 1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경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의 감액과 보조사업 등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0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올 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예산으로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37쪽 세입부분입니다. 같은 쪽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등 수수료 20만원, 의료사업수입인 진료수수료 4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억 2,112만원, 과태료 24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환급금 5,280만원과 이월금 132만원을 반영한 결과 2억 888만원이 증가하였고 138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비보조금을 합쳐 2억 5,8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9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68억 7,7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7,521만원보다 6억 2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수준 높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의사 인부임 부족분 116만원을 증액하고 차량비 및 의료장비수선비 등 250만원과 청사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선진방역예방의약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구조 및 응급장비 구입 400만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242쪽에서 244쪽 평생건강가족보건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242쪽 신생아도우미지원 9,62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661만원, 24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42만원, 244쪽 영유아검진사업 120만원, 난임부부 지원에 구비 미편성분 2,5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쪽부터 246쪽 맞춤형가정간호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방문보건운영인건비 2,413만원, 245쪽 정신요양시설지원 1억 2,707만원을 증액하고 245쪽 방문보건사업운영 867만원과 치매치료관리비 500만원은 구비 미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지원 2,3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에서 248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비 미부담분 확보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246쪽 암 조기검진 사업 1,066만원, 24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4,466만원, 금연클리닉 914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407만원, 248쪽 의치보철 3,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환경지킴이 사업에 2,138만원을 시비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3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50쪽 보전지출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5개 사업비 2,474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4개 사업비 9,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내시 변경분 등과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우리 의원님들도 수고가 많지만 거기에 손과 발을 맞추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7억을 받으신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계획서를 보니까 14억이 들어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인데 저희 지역에 있어요, 보훈회관이.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내년에는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년까지는 가능한 것입니까?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예. 가능합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까?

현재 7억을 확보한 상태이고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교부세로 7억을 더 확보해서 14억을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실 때 연로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상당히 착잡합니다. 지금 우리 윤기식 위원께서 공부를 안 해서 질의를 안 하신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내용을 너무 잘 알아서 나와 같은 심정으로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기식 위원께서 우리 의원의 대표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의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대행사업비는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올리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참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라고 들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여건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4만명 되는 군도 우리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25만에 다가가는데 3∼4만명 되는 군도 예산도 우리와 같거나 더 많고 또 자립도도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자주도는 70%가 훨씬 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5개 구의 형편은 아까 예산서를 보면서 개탄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 상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잡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 예산서를 보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 결과가 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난리인데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면서 가야 될 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솔직히 추경에 올라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고 묻고 할 그런 사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한다면 아까 같이 착잡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어쩔 수 없으니까 아까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현 상황을 슬기롭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와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유념해 주시고 이제는 별 방법이 없어요. 누차 얘기했지만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투쟁할 때는 같이 투쟁하고 또 같이 걱정할 때는 하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사 했더니 평범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국장의 소신 있는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추경을 상정해 놓고 봐도 마음이 착잡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알차게 마무리하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오가 새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13억 정도의 봉급을 못 주는 상태가 왔는데 그것을 달래서 이나마 라도 가는 것 아닙니다. 이제 전국에서 처음 공무원 봉급을 못 준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시에 얘기해서 돈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겨우 우리가 반납해야 될 돈을 유예해 준 것밖에 없어요. 내년에 우리가 또 줘야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그리고 시가 상당히 냉정해요, 지금. 정말 너무 냉정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합심해서 건의할 것은 하고 해서 현 상태를 타개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죽하면 또 국장의 견해까지 내가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하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박선용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나 김종성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구가 재정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주셔서 두 분 의원님들 의견을 바로 머리에 되새기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좀 서운한 것 같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어느 책자에 '예산은 투쟁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세우시고 이러는데 굉장히 투쟁적으로 하셔야 예산을 확보하나보다 싶고 너무 많은 과가 서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니까 제가 밖에서 민간인으로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전혀 몰랐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밖에서는 공무원 분들은 다 철밥통이라고 해서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201쪽에 중간 정도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모범업소는 이런 혜택을 주나요? 잘 운영하면.

예.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해 줍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요.

예.

이런 것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 세우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느낌이 많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