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8천5백1십3만2천원에서 1천1백1십4만4천원을 증액하여 16억9천6백2십7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반납과 예산부족분 추가 편성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편성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편성목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절감분 2백4십6만6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세부사업 의정활동 편성목 205-01 의정활동비, 205-02 월정수당에서 제6대 의원이 12인으로 줄어, 의원 1인의 6개월간 의정비 1천7백7십4만원을 감액계상하고, 205-03 의원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분 7백1십6만1천원을, 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에서 집행잔액 1백1십7만1천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의원국외연수 편성목 202-04 국제화여비에서 1백8십7만1천원, 205-04 의원 국외연수비에서 6백3십5만7천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세부사업 총괄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편성목 101-01 보수에 직원봉급 미확보분 5천1백3십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편성목 101-01 보수 초과근무수당에 예산절감분 3백3십4만2천원을, 기본경비 세부사업 405-01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2011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6억4천3십5만6천원보다 4.78%가 증가된 17억1천8백8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0년도 직원봉급을 50%만 반영하였던 것을 2011년도에는 100%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78%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사업과 관련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내실있는 의사운영,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부문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2010년보다 1백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격년제로 추진해오는“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책자 인쇄비 계상입니다.공공운영비 202-02는 2010년도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하단의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405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는 2010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추진, 세부사업 의정활동 부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01 의정활동비, 205-02 월정수당은 2010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5-03 국내여비와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초 편성액에서 예산절감분 10%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0.9%인 5십4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나, 제6대 의원수가 12인으로 줄어 4백8십만원이 감액되고, 예산절감액 10%를 반영하여 6천4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원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자 부담분 1천6백6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 국외연수 관련 내역입니다. 202-04 의원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와 205-04 의원 국외여비는 2010년 수준에서 예산절감액 10%를 반영하여 3천4백1십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총괄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36쪽은 사무국 직원 20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로 2010년보다 2억2백2십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직원 봉급을 1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중간의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01-01 초과근무수당은 2010년 대비 36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어 1천7백6십8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을 100% 반영하여 2천5백1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 205-02 공공운영비, 202-01 국내여비를 2010년보다 예산절감 10%를 반영하여 계상하고,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는 2010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37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 7백2십9만원을 계상하고, 현장방문시 활용할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 5십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선호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의 36쪽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예.

7급 기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7급이 몇 명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요?

예. 여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차원에서 절감이 된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초과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당초에는 36시간으로 예산반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30시간으로 변경을 해서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갭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새벽이나 저녁에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사국 사무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얘기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일부러 절약을 한 거에요? 아니면 근무를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에요?

시간외수당은 예산 한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있는데도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30시간을 더 해도 안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근무는 했는데 수당에서 제외는 안 했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예산이 서 있는 것보다 줄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만치를 감액하는 거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수당지급이 안됐다고 하니까 절감해서… 근무를 했는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수당을 지급 안 했느냐를 질의하는 거에요.

수당을 일부는 지급을 하고, 36시간을 줄 것을 30시간만 주는 거에요.

우리가 초과근무는 이상으로 했어도 절감차원에서 그 시간만 지급하고 지급을 안 해 줬느냐를 질의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30시간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는 더 이상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신 분들의 불평은 없어요?

워낙 우리 구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집행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도 방침을 정해 가지고 덜 주기로 한 거에요. 일부 직원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상태가 안 좋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2011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것은 32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36시간이었고,

예. 올해는 36시간, 내년에는 32시간입니다.

만약에 시간외수당을 예를 들어서 40시간을 했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2시간 하고, 8시간은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 동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우리 동구의회에 아주 모범된 공무원으로써 찬양할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수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직원들이 불평없이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마음을 확 열어줄 수 있도록 국장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지원을 못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하고 상관되는 사업은 아닌데요. 지금 34쪽을 보니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저희가 한 해에 한번씩 400만원 돈을 부담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사업예산을 제가 들어본 적이 한번도 없고, 그 분들이 의장단 협의체에서 굳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크게 활동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산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장단께서 하십니까?

5개 구 의장단 회의를 하실 때 쓰시고, 우선 이 예산은 전국 협의체가 있어요. 전국 협의체로 400이 납부가 되면 200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대전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200에 해당되는 반은 중앙 전국 협의체로 오고, 반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5개 구 협의체에서 사용을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월별로 해서 5개 구 의장단이 모이셔서 회합을 하시죠. 그 때 비용도 쓰시고, 다른 전국대회 같은 것을 하실 때 쓰시는 이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의장단님들이 모이셨을 때 식사하는 경비로 대부분이 쓰이는 것이고, 정말 의원들을 위한 사업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입니까?

의장단 협의체에서 하실 때 꼭 의장단이 식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시책사업도 만들어서 하시고,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장단님들께서 대표로 해서 하시는 것이지, 꼭 의장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변을 하시는 그런 사항이죠.

이 질의를 제가 왜 국장님께 질의를 하느냐면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그나마도 저희가 의장님께 이 답변을 사석에서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현재 5개 구 의장단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놓고 집행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