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총 예산이 231억 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186억 300만원이었는데 45억 5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전산계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 과로, 총무과로 다시 왔고 총액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난 비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경직된 예산이고 주로 관리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59억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예산 항목은 보통 숫자로 나갑니다. 201항목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예산은 약 98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의 일반행사비용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행사용 가로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하고 비안면에 3.1절 행사를 하거나 할 때 국기가 매년 필요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 다음 행사운영비에는 보통 민선5기 3주년 기념행사하고 새해맞이, 그 다음에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참배용 일반운영비입니다. 301항목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새해 신년행사 참가 급식비하고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할 때 드는 급식비입니다. 군정 추진 및 조직운영분야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거의 수용비 내용입니다. 발간실을 운영할 때 드는 일반수용비 내용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데 주로 큰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다가 작은 항목들이고 그 중에서 군청 관현악합주단 훈련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현종 교수님을 모셔서 직원들이 매년 관현악 연습을 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에 7500만원입니다. 주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입니다.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500만원이고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2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은 신전자시스템에 전자결재 문서를 주로 보관하는 시스템비용입니다. 자료관 시스템운영 유지비가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약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지문인식기 유지비가 35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에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관장하는 지문인식기 운용 비용입니다. 다음 202항목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203항목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2500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청사 위생 및 정원관리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청사를 관장하는 그런 비용이고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하고 그 중에 방범자동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의 세콤 유지비용입니다. 약 3900만원 정도 됩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6항목에 재료비입니다. 군청 전정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307항목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군청 청사 민간용역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보통 8500만원인데 입찰을 봅니다. 보통 87% 정도 수준에서 입찰이 되는데 예산은 8500만원입니다만 통상 보면 7200만원에서 입찰이 됩니다. 직원후생복지 및 대외협력관리비용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202항목에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인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올해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내용은 내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립니다. 경주시하고 이스탄불하고 합작해서 옛날 실크로드 동과 서의 만남, 이렇게 해서 국제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가 있고 해서 해외배낭연수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직원 후생 및 복지지원에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항목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2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2900만원 정도가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공중보건의들도 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303항목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직원자녀보육료 지원하고 공무원 암검진 비용입니다. 직원 보육료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0%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암검진 비용은 보통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전체, 의원님,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이 되는데 올해는 700명이 했고 내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180명 정도,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7항목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이것은 직원단체 보장보험금인데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1인당 약 22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그 다음 의원님, 무기계약근로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보험료가 직원 봉급 인상분 정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2만원이었는데 1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12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직원 화합 및 노사정 협의 지원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항목, 급량비 항목인데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입니다. 이것은 직원 전체 체육대회참가비인데 보통 다하지를 못하고 전체가 모이니까 너무 번거롭고 일이 바빠서 보통 각 실과소 읍면별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입니다. 이것도 직원 전체를 다 모으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아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자체 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국제교류사업에 드는 일반수용비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보면 국제화지원 분담금이 약 5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국제교류단 방문, 초청, 행사시설임차, 이것은 버스 임차비입니다. 방문단 환영,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2항목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중국 섬서성 함양시 방문하는데 1500만원, 몽골 셀링게아이막 만달군에 방문하는데 1500만원 정도, 국제자매도시 행정 교류협력 방문에 500만원,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련 타국가 방문이 있는데 이건 베트남하고 몽골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1항목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자매결연 학생들 방학 때 교류하는 비용입니다.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이것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몽골 만달군, 그 다음 중국 함양시를 방문단 여비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베트남 구찌현 방문단, 죽 내려가면서 함양시 K2H공무원 의성군 파견 연수 활동비 하는 것은 현재 중국에 직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는 분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군민축제관련 국제자매결연 도시 대표단 초청이 있는데 3개국을 하다 보니까 4500만원인데 이 비용은 올해는 저희들이 초청을 했으나 이 분들이 여러 가지로 바쁜 관계로 오지를 못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일단 예산은 세워놓았습니다.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면 절감이 되는 항목입니다. 다음 행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에 201항목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금입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비입니다. 201항목에 일반운영비는 주로 의성 메아리 반회보 작성을 하는데 약 1억 정도 듭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과금 중에서 의성 메아리 발송 우편료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범죄감시용 CCTV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2200만원 정도 듭니다. 다음 202항목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여론동향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 203항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범죄감시용 CCTV 신규설치 내용하고 이것은 올해와 같습니다. 올해도 약 열 군데 범죄용 CCTV를 달았는데 한 군데 설치하는데 보통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경찰서 상황실하고 즉시 연결이 되어서 경찰서 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군과 군 단위 연결도로라든지 면과 면 단위 연결 도로 중에서 우리 군내에서 가장 몫이라고 생각되는 데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기관단체 행사지원입니다. 약 5900만원 정도 됩니다. 301항목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 전진대회 피복비 보조,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약 5300만원입니다. 이반장 지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모범 이반장 해외 선진지 견학에 25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이것은 국내 선진지 견학 비용입니다. 이장현합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이장연합회 회장이 다른 데 행사를 갈 때 지원이 되는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이장상해보험금이 약 5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306항목에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의성군 이장 자녀장학금 30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307항목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평통 통일기반조성 사업에 평통 지원금입니다. 1300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서 있다가 내년부터 독립항목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개편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연합회 수련대회, 이것은 올해와 같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775명 공무원들이 1년에 약 80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탁교육, 도교육 훈련, 중견간부 1년과정 교육, 각 교육과정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2항목, 여비입니다.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약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183페이지 행정비교시찰에 303항목 포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주로 제주도로 1년에 한 번씩 모범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비용입니다. 다음 선거관리입니다. 308항목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금입니다. 약 74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돈을 인출해서 선관위에 보내주어야 됩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308항목 자치단체 이전 등, 이것은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재원분담금인데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만 전국 농촌지역에 50세대 미만 마을에 각종 인터넷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현재 73개 마을이 구축을 했고 매년 구축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405항목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음향방송장비 보강에 이것은 2002년도에 회의실과 영상회의실에 설치를 했는 방송장비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내년도에 전부 다 새롭게 바꿀 예정입니다. 다음에 알리미 시스템, 이것도 노후서비스 교체인데 1000만원인고 인터넷 전화 컬러링 서비스입니다. 이건 통화연결음을 할 때 여러 가지 군정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서버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시설운영 유지관리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통신분야 일반수용비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억 6000만원인데 주로 제세공과금입니다. 주로 일반 전화요금이라든지 통신하고 관련된 회선 사용료입니다. 이 중에 IP통신망 회선료가 약 1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인터넷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 죽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2항목, 여비는 통신계여비입니다. 다음 신뢰받는 인사행정에 인건비 항목에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약 8억 2000만원 예산인데 185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8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갔을 때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입니다. 다음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8200만원인데 이것은 크게 다른 사항이 없고 매년 거의 같습니다. 그 중에 보면 주택보조 및 교류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군 인사교류하는 사람한테 주택보조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202항목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부분은 전부다 인사계와 관련되는 예산인데 거의 대등소이합니다. 다음 301항목에 일반보상금 항목에 보면 명예퇴직자들 하고 모범 근로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28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 그런 항목이고 그 다음 307항목 민간이전은 연금지급금입니다. 다음 309항목 전출금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경찰항목은 매년 예산은 세웁니다만 국회에 자치경찰법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매년 세우기는 세워야 됩니다.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3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행정인프라구축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운영, 전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013년 9월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비가 워낙 비싸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지를 못해서 국가에서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항목인데 3년간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아마 내년도가 마지막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군 재해보상금 체계구축인데 이것도 국비보조 항목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입니다. 정보계에서 하는 예산인데 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해서 6700만원인데 이것은 4개 마을에 관리자 인건비 지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광특예산인데 광특예산 지원비하고 군비하고 같은 항목으로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CCTV가 경찰서 하고 우리 군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인데 광특예산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우리 같으면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예산입니다.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 선생님 배치입니다. 이것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인터넷 선생님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당을 4만원을 주고 있는데 현재 8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6명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전산장비유지입니다. 전산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억 69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전산장비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인데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내용은 한참 연구를 해봐서 조금은 압니다만 자세하게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한컴오피스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우리 군이 약 850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100개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업무용 MS오피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80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후화된 200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죽 보시면 아실 것이고 공공운영비 항목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이 5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터넷망 사용료 내용입니다. 주로 원거리 통신망 회선 사용료 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산회선 전용 사용료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입니다. 전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의 시설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 주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업무용PC 유지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업무용PC로 올해 500대 정도의 유지비용을 산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컴퓨터는 약 73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위에 항목은 전부 시설장비유지여서 앞에 예산의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항목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은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설기반 구축에 시설비 랜케이블 증설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에 신규 케이블을 설치하는 겁니다. 2000만원, 자산취득비 항목에 7억 4800만원인데 이 중에 보면 업무용PC 구입이 있습니다. 자체 컴퓨터 보유 대수는 약 1233대입니다.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법정으로는 4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4년을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현재는 컴퓨터를 바꿀 때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거의 6년 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업무용PC구입이 약 8000만원입니다. 레이터 프린트 구입이 약 50대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통합관리 사용자 시스템 구입, 이것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차에서 7500만원을 구입했고 2012년도에는 14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마지막이어서 5000만원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서출력물 보안시스템 구축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입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본청, 읍면, 사업소 L2스위치 교체는 현재 이 스위치를 10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PC를 중앙PC로 연결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50대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구축한 사업이라서 현재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 서버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PC통합 시스템입니다. 이건 정보화 교육을 할 때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저장매체 영구삭제장비 구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PC를 폐기하게 되면 다른 유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군 산하 기관, 아니면 몽골, 이런 데다가 새로 전부 컴퓨터를 잘 정비해서 보내주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 가있는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장비입니다. 영구삭제하지 않으면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많아서 완전 삭제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업무용 재해복구 체계 구축, 이건 2차 사업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 중앙센터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 전산실과 의회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재해가 나거나 전시가 되면 현재 중앙장치가 고장이 나면 그 데이터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예비로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중앙시스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은 1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군정홍보 영상시스템 구축은 5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행사를 하면 그 행사한 일주일 분을 모아서 테이프로 만들어 틀고 있는데 이것을 각 읍면 민원실에도 같이 설치할 예정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건 예비 배터리입니다. 군청에 느닷없는 정전이 되면 여러 가지로 해놓은 모든 데이터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때도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예비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정보화 유지 및 운영에 201항목, 일반운영비 4900만원입니다. 이건 거의 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내용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에 의성군 홈페이지 웹접근성 호안성 개선 작업입니다. 이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인터넷 망에 들어와서 의성군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장애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맹인,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잘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입니다. 현재 외국어 홈페이지가 외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구축한 지가 워낙 오래 되어서 내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301항목 일반보상금입니다.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참석자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정보화마을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정보화 마을 정보센터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인데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마을 4개소에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 항목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1항목에 일반운영비 항목에 사업체조사원 도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사업체조사 전수조사를 매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조사, 이것은 도비지원금인데 매년 실시하는 사회기본통계조사 항목 비용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항목에 직원 업무용 수첩 다이어리 제작비용 1400만원, 그 다음 의성군 통계연보발간 비용 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기타항목입니다. 총괄로 해놓은 내용입니다. 인건비항목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퇴직금, 이렇게 해서 6억 7000만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약 28억입니다. 연금부담금이 약 84억입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지원 항목이 25억입니다. 이것은 직원 전체에 관한 항목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01항목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항목에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당직실, 사무실, 사무관리비용이 1억 65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 일직, 숙직 항목입니다. 비상근무자 급식항목하고 공공운영비 항목입니다. 다음 202항목에 여비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 여비입니다. 203항목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8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405항목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회의실, 디지털카메라, 소회의실 책상,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위원회 쪽으로는 군 의원 생활하면서도 처음 들어와서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만 총무과는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인 지원 부서인데 지난 예산보다 한 45억이 더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번에 인건비에 일부 나가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이 조금 있고 대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200에 물건비, 300에 투자비, 이전비용, 여비 등인데 인건비는 얼마 안 되고 400에 투자 비용도 보니까 2억 얼마로 전산화 시설이 하나 있고 거의 다 물건비와 보상금이나 경비성이란 말입니다. 증감된 부분이 물론 물건비도 좀 오르고 한데 45억이,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나면 180억이었지요?

지난해 186억이었는데 비용 항목이 늘어난 것은 설명을 드렸듯이…….

좌우지간에 전반적인 물건비나 이런 비용 쪽으로 보면 안 하고는 안 될 일입니다. 조금 그런 것 같고 또 보고하면서 도비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

도비사업이라고 하면서 도비는 600만원이 붙었는데 우리는 16억을 내고, 180페이지에 보면 16억 738만원 중에 도비는 6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6억인데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하니까 듣기가 민망합니다.

아닙니다. 도민의 날 행사 비용이 600만원 지원사업이고 그 밑에 일반행정업무는 도비가 없습니다.

완전 군비지요?

예.

보고할 때는 도비지원사업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들으니까 군비가 16억 들어가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물건비나 이전 비용 등이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군정에 대한 것을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의심나는 것보다는 몰라서 묻는 것인데 177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종합 시책 추진비가 아까 설명에는 군수 추진비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군수님이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항목으로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는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이 되는 시, 5만이 되는 군, 이것은 등급이 정해져 있어서 시책업무 추진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만원 지역에 속합니다. 뒤에 보시면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시책하고 관련이 없고 일반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을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럼 총무과에만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군수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도…….

없습니다.

총무과에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정으로 정해진 월 35만원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이 항목으로 정해진 것은 총무과에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군에 CCTV를 경찰서에 보는 것,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몇 월 달에 답니까? 담당 계장님…….

연중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서면 당연히 올해 예산 같으면 올해 1월부터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오기 전에 이야기를 계장님하고 했었는데 지금 12월 달로 늦거든요. 이제까지 도난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내년부터는 뭔가 확정된 부분은 빨리 시행해서 CCTV를 달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계장님하고 이야기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빨리 시행해서 좀 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안산시청에 직원들이 3억 7000만원을 횡령해서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우리 의성군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돈을 횡령해서 텔레비전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경리계, 경리 분야에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경리계장이나 재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잘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시감독이 소홀했다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여수, 완도, 강원도 도청, 여러 군데서 그런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각 시군에서 감사분야의 인력을 총동원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군도 당연히 지난 달에 확인을 다 받았는데 우리 군에는 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여수에는 11번인가 12번인가를 했다는데도 그런 불상사가 터졌는데 의성군은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는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반면에 이것을 당장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가, 지금 당장 성과를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 위상으로 봐서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우리 군으로 봐서 두 개가 있고 세 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는 우리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함양시에 있는 학생과 상호 교류는 매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12월 10일쯤 되면 26명이 올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국제적인 시각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이 많이 있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몽골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도 자원의 선점이라는 개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도 몽골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몽골 만달군 같은 경우에는 몽골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도 우리 군과 여러 가지 교류 성과로 인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몽골이란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이제까지 노력했던 것이 서서히 성과가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근무성적평정 없이 평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평정을 했는 것인데 거기에 확인자의 도장이 없었다.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른 과의 평정이 6월 달, 9월 달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건 도장을 다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나중에라도 찍어야 되는데 평정을 해놓고는 놔둬버린 겁니다. 담당자가 못 챙겼겠지요. 마무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징계를 맞았어요.

예.

거기 내용은 그렇게 써 놓았는데 내용을 다 보면 그렇지 않지요.

그건 제가 없었을 때인데 제가 보니까 어떤 적이 있느냐 하면 평정을 할 때 서류에다가 분명히 이 사람은 예를 들면 평정을 70점 만점에 70점을 줬다면 징계를 맞았으니까 너는 5점 감점이다. 그러면 65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서류로 안 남겨놓고 평정을 그냥 65점으로 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뒷 마무리를 못 했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보화 마을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 다음에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로 특산품을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인터넷장날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망을 통해서 판매한다든지 해서 수입을 올리라고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마을로 운영을 하려면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늘이나 사과가 사고 싶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나가는 것은 거기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운용하는 한 사람…….

그렇지요.

지금 네 개 마을 중에서 의성 토종마늘 정보화 마을에서 매출을 한 2억 2000만원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의성 청학 정보화 마을이 약 92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흥 황토마을은 4200만원, 안평 자두마을은 3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떤 선정을 할 때도 많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체에서 당장 운영하기에는 우리 군 사정으로 봤을 때, 마을 사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보화 마을을 만들면 거기를 육성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리를 잠깐 이석했더니 이중적인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질문하는 가운데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할게요. 사실 안평에 정보화 마을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4000 얼마라고 했습니까?

안평 자두마을은 2008년도에 구축했는데 지난해 말에 3200만원입니다.

정보화 마을에 투자되는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를 다 합하면 한 개 정보화 마을에 지원액이 대충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운영 수당 이외에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민교육 강사료, 또 지도자 대회, 행사 참석, 견학, 프로그램 교육 참석…….

한 개 마을에 평균 적으로 따져서 1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대충 통계로는 17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정보화 마을은 예를 들자면 2003년, 2004년, 2008년, 2012년,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를 중앙에서 하고 평가를 해서 안 되면 도태가 됩니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질문 중에 내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정부 지원을 계속 하는데 매출이 사실 인터넷 판매를 안 하더라도 농산물은 그냥 팔립니다. 거기에 정보화 마을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시너지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 많이 높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평 지역에 정보화 마을을 처음에 설립할 때 상당히 기여를 해주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품질이 차별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 것도 그저 단순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역 의원이 지역의 흉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원해 주면 거기에 시너지가 몇 배는 나타나야 되는데 앞으로 지도하시는 과정에서도 좀 촉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도 관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초잡한 이야기를 물어 볼게요. 1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군청 당직실 운영 침구를 한 달에 한 번씩 세탁합니다. 한 번에 20만원씩 해서 12번 하는데 읍면에는 침구 세탁비 1년 전체가 읍에도 20만원, 적은 면에도 20만원입니다. 5만원씩 해서 네 번, 그러면 군청 숙직실 규모가 읍면 숙직실 규모보다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면 서기들은 1년에 세탁을 네 번만 해도 되고 군 서기들은 한 달에 한번씩 세탁해서 자야 됩니까?

그것은 군청에는 숙직을 매일 하고요. 읍면에는 재택 근무를 해서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숙직실 세탁비를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숙직실은 있지요. 숙직실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상근무를 하거나…….

이것은 내가 쫀쫀하게 따지고 싶으면 군청 숙직실 세탁비 시행 품의에서부터 증빙서류 일절 전부 다 보내 달라고 하겠구만, 군청이 침구 세탁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면에도 한 번씩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 줄 때 조금씩 더 주세요.

그런데 읍면에 세우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예산계로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면에는 숙직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상근무할 때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해서 못 갈 때나 몸이 피곤하거나 할 때 이용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했더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이해는 가네요. 그 다음에 전산계장이 오늘 여기 계시는데 1년에 우리 전산시스템 유지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우리 의원들 방에도 하나씩 갖다놓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원들이 주로 현장을 쫒아 다니다 보니까 실지로 PC활용은 많이 안 하는데 어떨 때 한 번씩 켜 보면 빨리 접근이 안 되고 또 어쩌고저쩌고 문의하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저것이 갖다 놓아 봐도 무용지물인 것이 행망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자료 가지고 와서 여기 받아서도 못 쓰고 하다 못해 이메일을 받아 들여서 여기에서 확인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행망에서 쓰는 것 중에 물론 결재라인이야 권한이 없지만 적어도 직협에서 하고 있는 공지사항이라든지 또 군에서 하고 있는 경조 공지사항이라도 일반 PC가 라인이 걸려 있으면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왜 차단합니까?

우리 행정정보망이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그렇게 있겠습니까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보 유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인증을 받지 못하면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메일을 받더라도 받는 것은 받지만 보내는 것은 전부 기록이 다 나와요.

그러니 공인인증을…….

그러한 시스템 때문에 불편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공인 인증을 의원들 앞으로 등록을 하고 그 PC를 열어 보면 기록을 남겨 놓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뭐를 열어 봤다. 뭐에 접근했다는 기록도 다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정보 유출되면 그 사람한테 책임 추궁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했어요. 하다가 워낙 정보 유출이 많이 되고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 차단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방화벽하고 요즘 이중, 삼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유지비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의회에 있는 13대 다 치워버리세요. 한 대라도 절약해서 돈 아끼세요. 저것을 뭐 합니까? 그저 네이버 들어가서 신문이나 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행망에서 하고 있는 결재시스템까지 접근하자는 것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웬만한 것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의원 신분에 정보공개를 해달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행망에 대한 정보를 아무 것도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성군 같은 군 단위에는 지역 개발사항이라든지, 시 단위 같으면 지역 개발을 하는 정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군 단위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물론 개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하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산망을 하고 있는 개인정보법에 보면 전국이 똑같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만 어떤 것을 없애고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산안을 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하고 길게 이야기 못 하겠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전화하고 팩시밀리는 매년 한 대씩 사네요? 어디에 씁니까?

휴대전화기 구입은 주로 군수가 사용하는 겁니다.

군수님 전화는 지난해에 샀지요? 전화기를 1년에 하나씩 삽니까?

올해 스마트폰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차이가 나야 될 것인데…….

공용 전화기이지요. 예산은 되어 있지만 집행한 것은 없고 5년 만에 한번 샀다고 합니다.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집행을 안 하면 반납되는 겁니다.

1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에 민주평통조성사업비 1300만원을 올해는 기간 보조 사업에서 빼서 이 쪽으로 왔는데 돈을 주려면 1000이면 1000이고 2000이면 2000이지 1300은 뭡니까?

1300은 기준 금액입니다.

700 더 주세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봤습니까?

예.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청송 같은 데도 2000이 넘습니다. 또 그리고 3000되는 데도 있고 의성이 제일 적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평통위원들이 회의 들어가 보면 평통 협의회장 하는 사람이 자꾸 한탄을 하는 것을 보니 우리도 체면이, 어차피 군수님도 평통에 회장인데 나중에 사업을 해서 정산을 엄격히 하시더라도 예산은 그래도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잔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국제화 잔치에 몸서리가 나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손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못 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돈 들여서 가야 되고 또 초청할 때는 우리가 돈을 다 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 임차비, 현수막까지 다 합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거품 없습니까?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초청하지 않거나 예산이 남으면 다 절감을 합니다.

절감하고 있습니까? 세운 예산 가지고도 다 안 쓰는 겁니까?

올해도 4600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덜 세우세요. 예산서 보는 사람 기분 좋게요. 거품이 있나, 없나, 자료를 전부 요구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영수증 다 붙여서…….

저희들이 자매 결연을 맺으면 기본 항목이 있습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가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건 다른 데 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계수조정할 때 전부 다 삭감시킬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178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올해 6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터키 이스탄불 행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예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공무원들 20명 정도로 두 팀이 간다?

예,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보통 한 팀을 공모해서 보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문화엑스포를 우리나라에서 주관을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타합을…….

한 번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는 180만원인 것은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동네만 그냥 갔다 와야 되고 공무원들은 좀 멀리 갔다 와도 되는데 터키 이스탄불 행사할 때 의원들 몇 명 데리고 가 줍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는 1억 2000만원입니다만 1회 추경할 때 의원들 두 명 이상 데리고 가 줄랍니까?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도 협조 공문하고 비공식, 공식으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의원님들도 갈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단서를 붙이잖아요. 1회 추경 때 되나, 안 되나를 묻잖아요. 예스인지, 노인지만 말하세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우리 과 소관만 할까요?

19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전체 총 예산은 185억 4341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0억 855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약 6.2%가 증가했고 군 전체 총 예산액의 3650억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억 289만 2000원으로 3347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가 5612만 4000원으로 60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기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해서 3948만 8000원이 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올해까지는 고지서를 읍면에서 발송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빨리 도착시키고 또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직접 발송하기 위해서 예산을 군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여비가 3424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25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27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939만 6000원으로 98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일반수용비에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비 해서 1100만원이 섰습니다. 지금 우리 세금을 낼 때 가상계좌로 내는데 가상계좌를 암호화 시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여비가 1296만원, 보상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총 일반운영비가 3538만 4000원으로 3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주로 사무관리비가 2793만 4000원 해서 우리 홍보 현수막, 홍보물, 봉투, 수수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여비가 864만원, 포상금이 500만원입니다. 과표에 안정적 운영에서 인건비가 1527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해서 1333만 8000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에 한 사람씩 19일씩 쓸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561만 6000원이고 사무관리비가 8861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해서 696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개별주택 가격 검증 할 때 감정 평가사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69만 6000원은 군비이고 나머지 50%는 국비로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296만원,연구개발비가 1350만원인데 여기 연구용역비는 우리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하면서 도면 위에 개별주택을 위치 표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입니다. 공정한 회계 물품 관리가 6739만 91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사무관리비가 1281만 6000원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이고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96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RFID물품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IC칩과 무선을 통해서 물품 정보를 관리하는 인식 기술입니다. 기계만 갖다 대면 이게 무슨 물건인지 자료가 나오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864만원, 연구개발비가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식부기 통합 재무보고서를 전문 회계사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 보고 시에 사용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계 운영으로 1억 388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840만원, 일반수용비가 2770만원으로 해서 주로 유인비하고 운영수당이 1440만원, 급량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가 3888만원 해서 직원들하고 기사들 여비이고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가 총 2억 4017만 5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억 3597만 5000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 보험료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총 8977만 5000원, 밑에 차량 선박비 해서 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유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사들 도단위 체육대회참가 보상비 270만원, 공공차량 구입비로 내년도에는 다목적 승용차 네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읍면장들 차 중에서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네 대를 내년에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내구 연한은 7년이 다 경과되었습니다만 사용 킬로수가 12만 킬로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한 쪽도 충족이 안 되면 교체를 못하도록 지침이 위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웁니다만 100% 교체가 될 지는 내년도 사용량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직무수행경비 1억 7688만원은 군 총괄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692만원, 주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808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198만 8000원, 이것도 국공유재산 프로그램 유지비하고 측량 수수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188만원이 서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서 군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용역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우리 군내 군유재산 전수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3년 차로 마지막 해인데 7개 면을 하면 마무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4억 7517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공요금 하고 제세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로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373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청사 외벽정비하고 건물 유지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7억 7181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4억 3153만 3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청 청사 부지 매입비가 5억 6320만원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면 청사는 사곡면, 비안면, 신평면 청사를 내년에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내 에어컨 중에서 노후된 재난방재과, 산림과, 총무과, 유통축산과 해서 네 대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사 관리비는 12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인데 이것은 군수, 부군수 관사에 비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관리비가 68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9페이지 중간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군청 전체에 인건비 및 보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총 159억 6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전체 보수는 149억 9266만원이고 기본급이 92억 22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주로 시간외 수당, 비상근무 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211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수당, 모범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해서 대부분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급보조비가 4억 9188만원이 서 있습니다. 군수님부터 기능직들까지 전부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5519만 4000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저희들 과에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명에 대한 인건비 하고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과에 전체적으로 1년에 운영할 사무관리비 3012만원, 여비가 1218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이것도 군 총괄입니다. 33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사무용 의자하고 214페이지입니다. 사무용 테이블, 컬러 복사기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군 전반 자산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요즘 사회 흐름하고 맞지 않아서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담배소매인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시스템의 흐름은 금연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어떤 정부 방침 시행이 있는데 담배소매인을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 또 선진지 견학을 가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은 이유는 그 때 담배 판매 소비세가 우리 의성군에 중요한 세수가 되었을 때 이 분들이 담배를 많이 팔아서 군세 증대에 노력을 많이 한다고 세워 놓은 것인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실제로 의성군에서 나간 담배를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전에 같이 중요성은 떨어 졌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팔아주는, 이 사람들의 손으로 인해서 나가는 담배 양만큼 의성군의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세워 놓은 겁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고…….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연차적으로 해왔고 예전에는 담배로 인해서 지방세가 올라가서 좋은 데 쓰여지는 데까지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회 전반적인 흐름도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국민건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차가 12만 킬로 이상이 되어야 면장 차를 바꾸어 준다는데 그렇게 안 타도 차가 핸들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가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2만 킬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연말 안에, 올해 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을 그렇게 위에서 내려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무조건 교체를 못 하도록 내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번은 산불이 났을 때 타고 가다가 핸들이 빠져서 잘못하면 큰 일 날뻔 했어요.

저도…….

뭔가 조치를 해야지, 꼭 12만 킬로에만 못을 밖아 놓고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작년 말에 규정이 강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두 개 안 채우면 무조건 감사대상이 되어서 그런데 저도 읍장을 해봤습니다만 차는 실제로 교체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12만 킬로에 묶여서 제대로 못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나머지 네 군데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킬로미터 수가 안 되어도 되는 방도는 없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헛 발통 돌려서 킬로만 올라가게 해요?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읍면에서 12만 킬로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성군에 고액 체납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던데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안 내고 우리 의성군에는 제일 많은 금액을 안 내는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몇 명보다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공장하다 부도내고 가신 분이 370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고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세금을 부과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람의 행방이 불명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부도가 나서 간 사람 외에는 없다?

예, 의성에는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우리 여수나 안산시청처럼 직원들이 돈 사고 치는 문제가 의성은 없지요?

도에서 와서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제일 처음으로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좀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성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금 당장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쓰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세입 부분에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하기 전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나 계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누락된 것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사용료는 당장 체크가 되는데 새로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과 담당 직원들이 전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인 제가 불찰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간부 회의 때 이야기도 좀 하고 해서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 특히나 1년에 본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습니다만 하기 전에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맹점인데 그것도 인수인계 시스템이 되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점검표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