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환경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윤은숙, 투자유치팀장 조정란, 지역경제팀장 이은웅 소개 )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9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도금액보다 10억5,075만원이 증액된 74억4,6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사무관리비로 2,1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9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 활동 일반보전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인건비로 930만원이 증액된 4,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680만원이 감액된 1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1억원이 감액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 개선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왕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일반보전금으로 1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지원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1,124만원이 증액된 1,93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도깨비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화합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인건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 운영 인건비로 4,700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4,202만원이 증액된 1억9,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20만원이 증액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주택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로 3,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105만원을 감액한 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 일반운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으로 5,425만원이 감액된 3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1,210만8천원이 감액된 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 일반운영비로 2,5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인 단체 위탁사업 민간이전비로 990만4천원이 증액된 5,43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민간이전비로 1,4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체 마케팅 지원 민간이전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원 민간이전비로 4,159만8천원이 감액된 4,2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1,21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경제적 창업교육 민간이전비로 6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민간이전비로 천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민간이전비로 680만원이 감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비로 1,014만2천원이 증액된 1억8,8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비로 283만7천원이 증액된 2,18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비로 698만9천원이 감액된 8,8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로 410만원이 증액된 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0만8천원이 감액된 2,2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748만원이 증액된 2,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147만원이 증액된 6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힘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내년도 예산이 여기 보면 10억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상품권이 금년보다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34억 정도가 증액되는 게 맞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위원장이신 박형구 위원님께서 의왕사랑상품권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을 했는데요, 정확한 계획서에는 올해 420억원을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20억원을 증액해서 440억원으로 저희가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40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그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었던 게 정부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10%를 갖다가 저희가 할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설 명절 두 달과 추석명절 두 달 그때만 한해서 10%를 할인하는 거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6% 할인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네 달에 해당하는 게 150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덟 달에 해당하는 게 290억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눠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합쳐가지고 34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이 총 10억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34억이 상품권이에요, 상품권이 늘어난 거죠 올해에 비해서?

네. 올해에 비해서 늘어난 거 맞습니다.

24억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다른 사업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일부 사업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가 너무 상품권에만 의존하고 다른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별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특별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24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상품권 제외하고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산을 올해 거와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를 했을 때 신규 사업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거의 올해와 대동소이하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품권 340억이 최종 확정되기는 100억을 더해서 440억, 우리 예산서보다는 100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억이 아니라 110억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140억이 상품권이다 그런 얘기죠?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39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행정광고 컨설팅이 있어요. 컨설팅, 이게 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 그전에는 도 중심으로 컨설팅사업들이 쭉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도 사업은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컨설팅비를 세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인가요?

저희가 생각은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을 해서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주 1회씩 저희한테도 요즘 컨설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소상공인협회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 또는 폐업에 대한 부분들 문의가 많은데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현장방문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어떤 사업을 적기에 창업을 해야만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나 라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조언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컨설팅사업이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도 산하기관에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줄여서 경상원이라고

거기에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컨설팅을 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시에 돌아오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뭔가 시의 의지가 투영이 안 되고 제3자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497쪽, 예산서 401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게 이거는 어떤 거예요? 401쪽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이자차액 보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간이전에

저희가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보통 은행에서 빌려주는 이자가 약 3%다 라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약 1%를 갖다가 이자액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자를 갖다가 조금 싸게 빌려서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이런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대상자는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내용별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해 줍니다, 관내기업체에 한해서만.

신청자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도 금액이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대비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진 다 됐어요?

예.

이게 올해 더 많지 않나 싶어서, 지금 예산이 똑같아서

만약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예산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쪽에 포일어울림센터에 지금 스타트업 매니저 지원 2명 해 가지고 그 밑에 사무기기 렌탈료 이런 거 있는데 공간을 다시 또 하나 더 만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하고 지금 가시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1층에 실버카페가 있는데 실버카페가 오후 4시면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침에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포일어울림센터는 창업공간이기 때문에 24시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집기류만 렌탈을 해서 스스로 거기서 커피도 타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각 층마다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8층에만 넣어놔서 5층, 6층, 7층 분들이 8층에 와서 음료수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5층, 6층, 7층, 8층이 업체들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8층에다가 공간이 무슨 공간이 있어요?

8층에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놨고요,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기류가 지금 들어간다고 이게 올라온 겁니까? 자판기, 커피머신 해 가지고

일단 이 부분들은 기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자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셀프로?

예, 그렇습니다. 셀프로 다 쓸 수 있게끔

셀프로 설치만 해놓으면 그분들이 24시간 사용하라고?

예.

관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관리는 저희가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요, 매니저가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자판기는 또 무인자판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무시간 내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스타트업 지원 매니저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역할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공간에, 지금 1층에도 있고 중간 중간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공간들을 이용해서 커피 먹고 이렇게 하게 해놨는데 또 어디에다 이거를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397쪽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 올해보다 내년에 추가로 생긴 게 있어요, SNS교육하고 서포터즈 운영

네, 그렇습니다.

7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거기 밑에 소상공인 운영비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 봐요?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터즈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골목상권에 대한 우리 의왕시 골목상권에 대한 홍보,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저희가 예산을 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도 없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인터넷 사용료, 사무관리비 등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 금액으로 정액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포터즈 운영 740만원은 집합교육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관해서 홍보비라든지 강사를 불러서 소상공인들한테 자기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00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면 포일어울림센터의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인가 봐요. 그런데 올해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의 1억천만원 정도로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신건데 특별히 추가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게 추가된 게 아니고요,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작년 요구액하고 거의 인건비에서만 조금 늘어났고 나머지 사항은 올해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올라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하단부에 보면 상공회의소 혁신광장 운영 있어요 천만원, 이거는 어떤 비용인 거죠?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회원들 숫자들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공회의소도 난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각 기업체에 찾아가는 기업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강좌를 운영해서 각 기업들이 원하면 상공회의소에다 신청을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찾아가서 이런 강좌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강좌예요?

그렇습니다, 각 기업체별로 찾아가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횟수도 여러 번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그렇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제 생각에는 20개 업체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03쪽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은 오히려 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도 68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은 사회적경제 공동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거는 오히려 천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기업지원과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들이 홍보가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마케팅비용을 늘려서 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곳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경제의 여러 업체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다가치라는 통합브랜드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다가치라는 통합브랜드에 지원하고 업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가치라는 그런 업체에만 지원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눠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꾸 예산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천 몇 백 만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2, 3천 정도 하고 또 지금 올해 4천만원 했었는데 또 5천만원으로 늘어나요.

5천만원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천만원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4천만원이었고

그 전에 해마다 이게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글쎄요, 이게 공동 브랜드로 해서 공동마케팅이 되고 있나 오히려 개별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에다가 지원, 아니면 사회적브랜드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어떤 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한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한 업체를 마케팅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통합브랜드 한 브랜드에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 나누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4쪽에 보면 이게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해서 전시물품하고 홍보비가 200만원이에요. 홍보부스는 또 510만원인가요?

네.

그리고 또 홍보부스 운영도 90만원 되어 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이 천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구분이 돼요 과장님?

예,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부스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3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철도축제가 있고, 6월에 단오축제, 그 다음에 9월에 백운호수축제, 이 축제 때 저희가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홍보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부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실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품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3쪽에 조금 전에 통합브랜드 사회적경제 그 밑에 쭉쭉 보면 국도시비 다 나오고, 이게 보니까 개발비 다 지금 세부로 국도시비가 나오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천만원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게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97쪽에 소상공인 경영사업 있죠? 이게 지금 2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매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사업이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혜택이? 중복되거나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금액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통 업소당 200〜30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700〜800 해달라는 업체도 있고 저희가 소상공인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냥 가게를 완전히 뜯어 고쳐달라 이런 식인데, 그거는 좀 어렵고요,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다가 신청하면 우리시 1개, 2개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개, 40개 정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게들이 환경개선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실 계획이라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상품권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 처음에는 6천억인가를 잡았다가 지금 6조인가 해서 10배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잡을 때 어디에 기준을 해서 잡은 거예요? 먼저 그 예산으로 잡았나요?

아닙니다. 도에서 일단 내시가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10% 할인기간 4개월하고 나머지 7개월은 6%로 맞춰서 해라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보전금 자체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돼서 10% 하는 기간이 내년에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증액이 많이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기조는 10% 할인기간은 4개월로 잡되,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시장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올해처럼 그냥 쭉 가자, 10% 할인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내려주죠, 할인율보전금을 갖다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된 총액제, 카드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통합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의 승인이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게. 시스템이 연계가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월 45만원을 사는데 종이상품권을 15만원, 그 다음에 카드는 30만원을 충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시스템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시의 문제예요, 아니면 도의 문제예요?

금융기관의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네. 그래서 저희 팀장도 지난번에 경기도 주관으로 내년에 지금 아마도 현재 코나아이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코나아이인데 내년 1월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코나아이가. 그럼 종료가 되면 코나아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급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할 건지 이게 지금 또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회사가 바뀐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바뀐다 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류형과 카드형을 결합을 해서 나는 지류형만 사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만원 + 30만원을 나는 카드로만 사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45만원을 다 카드로 충전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내년 끝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코나인가 거기에서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못 합니다. 저희도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안 된 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못한다고 그러면 계속 못하는 거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제도를 폐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쪽 금융시스템하고 개발을 해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일자리과 총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7억9,100만원이 감액된 48억1,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6개월분 예산으로 나머지 6개월분 예산은 내년 1회 추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09페이지와 410페이지에 청년정책 일반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운영,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 지원 등 사업으로 2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청년내일로 사업은 1억9,600만원을 감액한 6억7,3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예산에 7,100만원, 19년과 20년 청년내일로사업 참여자인 취업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등 일반보전금예산에 1억2,200만원,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21년과 22년 청년내일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해 주는 민간이전예산에 4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500만원이 증가한 1억2,3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예산으로 2,800만원을 감액한 21억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하단에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에 3,900만원을 감액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412페이지입니다. 청년발전소 고천센터와 포일센터 2개소에 각각 2명분 기간제 인건비와 건물임차료, 시설유지비, 취업, 창업, 인문학 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예산인 일자리 상담직원 인건비로 2,900만원이 증가한 2억6,600만원을, 자체사업예산인 일자리 상담직원에 연가보상인건비로 8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00만원이 증가한 1억6,900만원을, 중간에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900만원이 증가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하단과 414페이지에 새일센터 운영지원은 여성가족부 국비매칭예산으로 여성새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여성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15페이지 새일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은 여성새일센터 직업상담사의 성과연봉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체예산으로 8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새일여성인턴제는 4,300만원이 증가한 1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16페이지 중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비도 전액 국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으로 100만원이 증가한 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부서기본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예.

6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환사업이라는 게 국비에서 도비로 바꿨다는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전환사업이라는 게?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에서요 도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비로 전환이 됐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설명서에 보면 올해는 1억6천이고 내년에도 1억6천인데 2023년에 2억8천으로 올라가요 2023년, 2024년 설명서에

예.

이거는 무슨 근거로 여기다가 이렇게 적시를 해 놓은 거죠? 2023년, 2024년까지 계획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금액이 조금 많이 오버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2020년도에도 보면 2억3,300 예산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그래서 아마도 23년에는 코로나 시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역공동체를

2억8천이라는 숫자를 우리시에서 예측한 거예요?

예, 저희가 예측한 겁니다.

아니면 무슨 계획서가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수치인가요?

저희가 예측한 숫자입니다.

아, 우리시에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자리인데 코로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너무 설명이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인데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는데 최근에만 줄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규모가 16명 그래서 1억6천인데, 이게 16명만 딱하고 이렇게 모집을 해서 16명을 초과하면 더 이상 잘라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도비로 이번에는 하지만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서 모집인원이 미달하면 그냥 남는 거고?

저희가 최대한 16명인데요, 상반기에 10명, 하반기에 6명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에 청년발전소 운영 지원에서 3,900만원이 줄었거든요 총액에서는. 그런데 뒤에 보면 412쪽에 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가 천만원에서 2천이 늘어났어요, 412쪽 예산안.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금액에서는 3,900이 줄었는데 보니까 준 금액이 공공운영비에서 2,500정도 줄고, 일반운영비에서 천만원 총 해서 1,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2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벌써 2배잖아요 2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청년발전소가 기존에 고천센터에만 있다가 포일센터까지 2개소가 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나서 이렇게 2배가 됐다?

네.

심리상담 운영비 이런 거 심리상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심리상담은 고천센터와 포일센터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고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포일센터의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운영을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심리상담을

네, 정신보건센터의 전문가 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라는 거 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예.

그런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고천센터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월 평균 150만원 정도 해서 12개월 계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랬더니 거기 포일이 늘어나서 2배로 늘어났구나, 알겠습니다.

심리상담센터 실적이 지금 많이 있어요?

심리상담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고천센터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심리상담입니다.

어느 정도 돼요 인원수로는?

이용인원이 지금, 심리상담이 올해만 232건을 했습니다. 고천센터만, 11월까지 현황입니다.

아, 많네요.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건.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일자리과 예산을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셨다시피 거의 8억이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요. 그런데 이게 준 이유는 공공사업인건비가 6개월 치만 반영을 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이거를 확인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비 예산 4억6천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6개월 분으로. 그 다음에 올해 2021년도에는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균특회계에서 오는 건데요, 1억2천 정도가 22년도 예산에는 아직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추가로 추경에 아마 올라갈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는 편성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아니면 동등하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청년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예산에서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청년발전소에서 3,900만원 정도가 감이 됐고,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희망의왕, 청년내일로 사업에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만큼 아마도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더 줄 건데 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과에서는 오히려 신규 사업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일자리 발굴,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을 좀 더 찾아내서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경기도 내 다른 인근시도 비교해보시고 해서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인문학 특강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더 늘리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2천만원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고천센터 1개소에서 포일센터까지 추가가 되면서 양쪽 시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금액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거로? 한 군데 더 늘어나니까?

예. 1개소가.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뭐예요? 이게 줄었어요?

도서구입비는 당초에 금액을 많이 잡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포일어울림센터 3층에 보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철학이나 문학, 간단하게 해서 이미 저희가 되어 있고요. 일부 조금씩 바꿔 가기 위해서 1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는 청년발전소에?

청년발전소에 해놨습니다.

해놨어요?

예.

그리고 413쪽에 우리 채용박람회는 2천만원 잡아놓으셨죠?

네.

이게 올해하고 동일해요? 오히려 내년에도 저는 이런 박람회나 이런 거를 더 늘려서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원래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연 4회를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로 2020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한 번 밖에 못했고요, 올해는 롯데 박람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2회를 했고요,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4회가 필요하기를 원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는 추경에 올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배영준입니다. 의왕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16억3,500만원이 증가한 44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 9억4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와 출산부에게 지원하는 7억6,800만원 두 사업이 신설이 되어 증가하였으므로, 다른 사업은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농정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합쳐서 96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를 위하여 130만원, 농업인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2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억6,300만원,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3억3,50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800만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3천만원, 농지불법행위 단속인부임 200만원, 불법농지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임산부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위한 7억6,800만원, 농민기본소득 9억400만원, 공익형직불금 행정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안전농산물 인증검사비 1,600만원, 벼 못자리상토 지원 300만원, 재해복구인건비 390만원, 재해 및 농경지 정리작업 및 재해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병충해방지 농약 구입비와 잔류농약 검사비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7,100만원, 농업용관리기 지원 4,500만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 2,200만원, 우렁쌀농업직불금 2,100만원, 우렁종패와 유기질비료 지원 1천만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700만원, 병해충 및 현장조사 지원 290만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56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370만원, 잔가지 파쇄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촌경관 조성에 따른 인건비 990만원, 임차료 1,200만원, 벼아트 용역 1,200만원, 농촌경관 조성재료비 1,100만원, 농촌경관 조성에 따른 보상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원예농가 상토공급과 작물보호제 공급지원으로 6,300만원, 농협 협력사업으로 4천만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1천만원,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비와 인건비 49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및 능력개발 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 단체육성을 위하여 정보지 제공과 학습활동지원비 1,600만원, 농업경영인 정보지 제공과 친환경기술지 제공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단체활동 일반운영비 1,4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영농교육 및 급식비 250만원, 농업인단체 활동지원 1,1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4-H 농업인 영농동향 및 기술지 지원 1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80만원, 주말농장 육성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를 위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0만원, 공동체 팜 도시농부 활동지원을 위하여 800만원, 스쿨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원, 어린이집과 실버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2천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2,600만원,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600만원, 유기동물 구조,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보호를 위하여 일반보전금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긴급방역대책비 2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백신구입 2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소독대행비 등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천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3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교체비용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경상부분 1천만원, 양봉현대화사업 500만원, 양봉 도난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지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을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수출기술혁신품목 육성지원을 위하여 1억7,100만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600만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2,200만원, 동물등록비용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500만원, 유기동물 입양비 및 구조보호 지원 280만원, 반려견 놀이터 그늘막 및 이중문 설치 1,5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 2,400만원, 위기동물 구조비와 치료비 지원 1,400만원, 마당개 환경 개선 및 질병관리 지원 300만원,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72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관리 인건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마치고 농업발전기금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40만원, 농업경쟁력 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농업과 예산이 총 16억이 늘었어요.

네.

그중에 두 가지 신규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신규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하고 농민기본소득, 이 두 가지 사업이 도나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자체는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임산부 같으면 이게 1,600명인데 1,600명에 대해서 2년간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거의 2년간, 임신기간하고 출산 12개월하고 신고기간이 늦으면 짧아질 거고.

네. 개인적으로 임신기간과 출산기간

내용을 보면 대략 1,6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를 하니까 이 정도 숫자가

보건소에서 나온 숫자고, 1인당 48만원 정도가 2년 동안 소요가 될 거다 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세요?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형태

현물로 준다는 거예요?

꾸러미 형태로 직접 가는 방법도 있고

하여간에 48만원을 돈으로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돈으로 주면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거고 우리시가 사서, 어딘가에 위탁을 줘가지고?

예, 경기도 전체 이 사업을 할 예정인데

아,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개인이 일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사는 그런 형태가 있고

사면 산 것에 대해서 환불해 준다든지

예, 연간 48만원 정도

그러니까 48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산 것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

바우처카드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 안하시죠?

그렇게 크게, 저희가 이제 어린이 건강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체계가

비슷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농민소득 같은 경우에 이거는 사업량이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0명이 도시농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전업농가 숫자인가요?

여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

저희가 당초에 2천명 정도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1차로 한번 선별을 해 가지고 약 1,500명 정도로 지금 압축을 해 놓고 있죠. 다음에 또 저희가 연간 3,700 이상 농외소득이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거기는 아직 저희가 자료 추출을 못한 상황이고

소득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꼭 전업농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농업관련 소득이 있으면 인정을 해 주는?

농외소득이 3,700 이상이면, 농사 말고 다른 소득이

농업 말고 3,700 이상이면 해당사항이 없고?

예.

그런 방식으로?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건가요?

이거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구성을 새로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24페이지에 농지불법행위 처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농지불법행위 처분을 하는데 왜 지출이 생기나 했더니 감정평가금액이더라고요.

예.

설명서에 보면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없었던 게 아닌 거겠죠? 왜 이래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LH사건 발생 후에 실제 더 과중하게 부과를 하려고 감정평가와

아, 엄정하게 하려다 보니까 700만원의 추가지출이 생겨버렸네요? 그죠?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영농을 하게 되면 농지처분명령이 유예가 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지처분부담금 수수료로 4억6천만원씩 세외수입이 있었던 거는 맞고요 작년에?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생기죠. 저희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 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몇 십억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처음으로 이번에 신규인가요?

아니요, 기존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올렸는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429쪽 재해보험 25만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길래 난 신규로 올라왔나 하고, 이게 금액은 그러면 전년도 추경하고 똑같나요?

네.

재해보험인데 그렇게 보험료가 별로 많지 않아서, 이게 연 단위죠?

네, 보험을 드는 데 대한 보조금인데 크게 저희가 재해와 관련돼서 일어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쪽 430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원예농가 상토공급에서 증액이 지금 많이 늘었네요? 거의 40 몇 %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전년도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도 추경에 좀 늘어난 부분이라서

아, 이것도 추경에 있었던 거?

화훼나 원예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상토 공급하고 작물성장에 필요한 재료를 해 주는 경상적 부분하고 또 자본적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금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과장님 429쪽에 농촌경관 조성이 있죠?

네.

이게 1,150만원이 늘어났는데 벼아트 수수료예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크죠.

이게 뭐예요? 무슨 용역 수수료?

지금까지는 용역을 주지 않고 일반 업체에다가 처음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업체에 의뢰했는데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제 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소규모 용역 수수료로 올렸습니다.

그냥 하다가?

예.

아까 여쭤봤나, 430쪽에 원예농가 지원이 늘어났어요.

네.

이게 어떤 이유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그 금액이 있는데

그대로?

예.

그리고 434쪽에 우리 상자텃밭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2,500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예산서에는 일부 신청자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희가 반려식물을 재배하는 이런 개념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자부담은 저희가 일단 50%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시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자부담 비율은 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50% 반반?

예.

5만원짜리를 500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인 숫자인 거죠? 이게 몇 백 개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500개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많지 않겠어요? 신청을 많이

이게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으로 한 번 해 보고 다음에 내년에 또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기동물 포획, 구조비 있잖아요?

네.

이거 실은 우리 당직근무자들도 밤에 이런 일이 있다고, 이런 내용을 아시죠?

예.

그러면 당직할 때 밤에도 하는 내용인가요? 이게 같이 협조해서?

밤에 긴급한 상황이라면 밤에 하겠지만 사실 들개나 이런 개를 잡는 것이 단시간 가서 이렇게 잡을 수는 없고 포획 결과 그게 현장조사도 하고 다양한 조사와 시간이 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취총을 들고 포획대를 설치해서도 안 잡혔을 때 마취총을 들고 구역을 좁혀가면서 이렇게 잡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야간에 도로에서 일부 동물들이 사체가 돼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당직근무 하는 여직원들이 하기 어렵다는 이런 민원이 있잖아요.

예.

이거 한번 운영해 보시고 방법이 괜찮으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22페이지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자 지원 200만원, 그 밑에는 또 융자 지원 200만원, 이자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이자에 관련된

밑에 융자 지원하니까 융자를 알선해 주나 해서

그건 아니고 융자를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 계속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자를 학자금 받은 자녀들 거기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러면 이자를 어느 정도인데 200만원 갖고 이게 다 돼요?

저희가 이제 다른 장학금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농업인 대학생 자녀들이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혜택 받는 사람은 한두 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한두 명은 아니고 저희가 열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200만원 가지고 열 몇 명이 다 혜택이 가나?

예를 들어서 400만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학등록금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하면 금액이 많을 텐데 한 해에 한 번씩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치를 다 이자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2년 치, 3년 치까지를 다 보전해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저희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약 20만원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30분부터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세출예산 편성요청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021년보다 38억3,111만2천원을 증액한 157억82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추진사업입니다. 진위천 한강수계 이해평가 용역사업비로 1억2,620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448쪽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1억6,438만원, 물순환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9,500만원 등 총 4억2,138만원입니다. 449쪽 대기오염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의 2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0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1억4천만원,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 2,700만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IoT 실내공기질 상시측정모니터링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22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임차 관리함으로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490만4천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9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590대, 전기화물차 100대, 전기버스 14대입니다. ICD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 3,07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67대에 대해서 1억2,060만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6,480만원입니다. 45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으로 10억7,250만원,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7,328만8천원입니다. 453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6대 신설사업비 6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한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및 모니터링 유지관리비로 2,243만원입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사업 45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6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160만원, 일반가정과 상가에 대해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으로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친환경에코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육비 1,8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확대운영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생활공해관리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4,9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21년 대비 25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안내와 운행제한단속 홍보물 제작, 노후경유차 운행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7,184만원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으로 346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보증기간 3년이 지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및 성능유지사업으로 3천만원, 발암물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5,289만6천원을 반영하였고, 가정당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시에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및 전산소모품 발송료 등에 3,018만8천원입니다. 458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으로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 구조치료 등에 3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 물품구입 등을 위해서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자연환경조사 모니터링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신규로 요청하였고, 왕송호수 인근 신도시조성시에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왕송호수 생태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로 요청하였습니다. 습지 등의 생태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을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2,3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하천 및 호수수질개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7,761만5천원이고, 광역원수이용료 장비임차차량 관리비, 연료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2억1,4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녹조방제를 위한 하천정비 재료비로 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백운호수, 왕송호수 정화활동 민간이전사업비 461만8천원입니다. 다음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시설인 하수월류수처리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위탁운영비, 전기요금, 슬러지처리비, 하수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764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질개선 약품비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장마철이나 우기에 발생되는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왕의제21사업 지원을 위해서 공동실천사업과 중점실천사업, 시민실천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서 5,341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8,800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도시건설사업을 위해서 전기차 운영비 460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단열 및 차열을 해드리고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해드리는 사업을 신규로 국비 보조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사업 육성으로 10억1,4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일반운영비로 690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800만원, 내손동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단독주택 30가구에 태양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60만원, 평생학습관 태양광 설치사업 1억3,114만원, 공동주택, 다세대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 20개소에 대해서 1,0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 필수운영경비로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으로 편성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64쪽에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국비가 있었네요. 작년 추경에

네. 작년에 13억 국비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그거 확보해놓은 거예요?

그 국비는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21년도에 확보를 해서 한전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한전으로 지급했어요?

네.

그럼 총액이 지금 이게 10억인가? 10억하고 13억하고 이게 23억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저희 시 부담금이 10억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또 확보해야 될 금액이 한 10억1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함께 저희가 총 한전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20억1,744만원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총액이 30억 넘네요 33억 정도 되네요. 전년도까지 하면, 전년도 추경까지 하면.

네. 네.

그럼 하반기 추경에 10억1천 정도는 올리실 예정입니까?

네.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이렇게 되면 내손동 재개발 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다 된다?

네. 사업부담금은 다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합에서는 전혀 이게 안 되고 나구역에 지금, 나구역 전신주만

내손동 가구역하고 나구역에 대한 저희 사업부담액입니다.

가, 나구역?

네.

이게 지금 국비가 대충 계산해서 한 3분의1 정도는 되고 시비가 3분의2가 되나요?

국비가 20%고요, 저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30%,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50%가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얼마라고?

저희시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사가 50%.

50%,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만 나온 거니까 한전가지 하면 금액이

네. 67억

67억 정도 되네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네. 설계 마치고 12월경에 착공하는 걸로

여기서 우리 시비나 그런 건 좀 어디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다른데서 SOC나 이런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금 사실은 한전하고 통신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그런 부담액이라서 추가로 저희가 좀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고,

네.

좀 다른 데서 노력을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해가지고 2회 되어 있어요. 이거 800인데 어떤 거예요? 바로 위에. 전기안전 지원사업에서. 464쪽 중간에 보면,

아, 이 전기시설 안전점검 시에 저희시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서 검사를 대행하고 있고요 그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점검수수료를 저희가 2회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800만원

그럼 이거 한전으로 주는 거예요?

공단 쪽으로 저희가, 저희 고지서를 저희가 수수료로 지출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추경에 나갔는지 중간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신규사업인가 하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인지 아니면 예산이 추경에 있었는지, 전년도에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답을 잘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 459페이지 여기 보면 459페이지 상단에 모니터링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환경조사 모니터링이고요, 하나는 왕송호수 생태조사 이것도 일종의 모니터링인거 같은데, 그죠? 왕송호수 일대 생태환경변화에 대한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이죠?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안하던 사업인데, 이게 주체가 누굴까요? 조사, 우리 관내에 특정한 자연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를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 왕송호수 주변지역이나 저희가 맹꽁이보전이나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오매기지역 같은 경우 또 산두꺼비를 저희가 보호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 보호활동들을 참여하시거나 구호나 조사활동을 같이 하실 시민들에 대해서 조사원으로 같이 참여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참여

제가 물어보는 것은 특정한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으신데요,

없어요?

네. 저희가 이런 조사활동을 공무원이 다 같이 다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필요한 지점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 시민 분들한테 공지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 보상금은 그렇고, 우리 왕송호수 생태조사 연구용역은 특정한 연구단체에 맡기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네.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특정한 연구단체는

네.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연구단체로?

네. 이게 저희가 목적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두 사업이 다 신규로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나 이런 거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왕송호수 생태조사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왕송호수를 주변으로 한 초평동지역, 월암동 지역이 부곡 일대가 저희가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네. 그렇죠.

그 각종 사업자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들어올 때 과연 그 영향평가서상에서 저희 생태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어떤 보충자료가 필요하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서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조사 모니터링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 의왕시의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동물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시에도 여러 단체가 연합한 맹꽁이보호나 산두꺼비 구호활동을 하실 때 같이 조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좀 더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통경비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쑥 생각이 나서 한 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수요처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올해 맹꽁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환경조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또 신도시 개발사업이 발표가 됐으니까 선제적으로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는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국비 대비 시비 매칭이 많아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의 반이예요 그죠?

네.

이게 국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 시처럼 자존재원이 좀 부족한 시군 같은 경우는 최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한 환경보호나 어떤 에너지 절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신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비 매칭 말고 용역하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좀 있어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일반적으로 저희가 악취나 대기배출시설들 모니터링 하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운영 이런 운영비들은 대부분 자체사업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한 7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외에 각종 자연환경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하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나 시설운영인건비나 운영비들은 자체사업으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58쪽에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좀 줄긴 줄었는데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다친 조류나 족제비도 있었고요 그런 동물들의 구호활동, 치료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왕송호수나 백운호수 주변에?

호수 주변도 있지만 도로

도로?

주택가에서 떨어져서 다친 조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산과 접한 곳에서 동물들이 다쳐서 있을 경우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구호신고가.

일반 도로나 이런 데도?

네. 구호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구호치료를 한 후에 관리하는 곳으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나 치료 이거는 누가 해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좀전에 농업산림과인가 도시농업과에서도 이런 용역을 좀 줘서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한 번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일단 하시고, 거기는 오히려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해서 아마 용역을 줘서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과는 야생동물이나 조류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는 가축이나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이 다르다?

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수확기 피해방지용 물품으로 1,300만원을 잡으셨어요. 아, 130만원이구나. 이건 뭐예요? 물품구입하고 현수막을 붙인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아, 저희가 이 수확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포획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획단을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하지는 못하고 그 단체한테 포획활동을 할 때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안전조끼하고 안전모 정도를 구입을 해서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포획을 필요한 구역에 현수막을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54쪽에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에코학교 있죠?

네.

여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742만원인가 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학교하고 면담을 하면서 아마 건의사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주로 위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도 이런 기후변화가 중점관리교육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수요신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중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하려고 지금 사업을 확대할 생각에 있습니다.

중학생까지?

네.

과장님 453쪽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6대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신거예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게 천만원인가? 천만원씩 6대면 6천만원인데

6대 지금 설치예정인데요 이게 주로 저희한테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좋다 보니까 주로 학교나 다수인이 모이는 데에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결정이 된 곳은 포일초등학교 앞하고 내손국민은행 사거리, 덕장초등학교 앞, 그 다음에 백운호수초등학교 앞, 오전초교 앞, 그리고 보건소 앞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확실하고요?

네. 그건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라 현장조사를 했고요, 지금 보건소 앞 사거리는 지점을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위쪽에 인공지능 AI충전소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거예요 7천만원?

저희가 20년도에 경기도에서 실증사업공모가 있을 때 전기충전소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그 전기충전소에 일반차량이 댔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시민들이 미리 인지를 해서 아예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실증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게 사업비를 2억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 충전방해 행위도 한 50%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시민들 간의 다툼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또 과태료 부과건수도 67%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대기 전에 이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안내사인이 나오고 안내방송이 나오면 대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20기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예산이 대당 350만원이예요.

네. 350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차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네. 경광등하고 안전방송이 같이 나가고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같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과장님 이거 환경과 말고 다른 부서에도 이게 있었는데?

그런데 번호를 인식을 해서 그 번호가 전기차나 친환경차량인지 아닌지 그거를 인식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야 돼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환경과 말고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정보통신과인가?

아, 그걸 저희가 실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 여기서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60페이지에 수질개선 기간제근로자를 4명 추가하시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그래서 그 비용이 한 4천만원 늘어나는데 여기 보면 환경관리원하고 환경정비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업무구분을 좀 해놓은 게 환경관리인부는 저희가 각종 하천에서 오염사고나 오염물질 유입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양천과 덕장천, 윗새우대천 이렇게 저희 지방하천들에 대해서 오염사고 발생을 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예방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환경정비인부임은 저희가 백운호수와 왕송호수에 관련 수질개선시설이나 습지를 관리하거나 그 다음에 호수 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이런 사업을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그거 같은데,

오염사고 예방측이 환경관리 쪽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하천에서 발생되는 오염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방지작업을 하는 인력이 같이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에 13명이 하던 것을 이제 17명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기존에 왕송호수 유지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부 6명 정도는 그 위탁관리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일원화 측면으로 저희가 인건비는 위탁사업비에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6명 정도가 더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고, 다음에 464페이지에 이게 처음하시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이게 기후산업에 취약계층을 맞춤형 지원사업 1억4천,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지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요새 난방이나 동절기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단열, 차열,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 취약계층에 그걸 지원해준다? 그 사업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한 92가구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이건 평생학습관 어디다 설치를 하나요? 평생학습관에 태양광 설치로 1억3천

네. 저희가 평생학습관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확보를 해서 50㎾짜리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해서 평생학습관 그 안에서 다 사용하나요?

네. 신재생에너지를 30%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92만원 × 30가구, 그죠?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하고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니예요? 이것도 다르나요 이것도?

네. 그 사업대상자가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에서 독립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조그마한 330W 짜리 소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미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6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 요구액은 총 216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도로청소 및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차량 유지비와 유류비 등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처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등 9,300만원을, 도비 매칭사업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이동식 감시카메라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프로그램 이용료, 다음 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종량제봉투 관리 대행사업비 등으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은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지원 등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음식물 RFID 개별계량사업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하여 국비매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소모품, 전기, 상하수도요금,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및 개방화장실 위생용품 지원 등 1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매칭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구입유지, 청소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123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4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위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자원 교환용 화장지 구입, 자원순환가게 운영지원, 재활용수거용 마대지원, 자원순환교육 강의수당 등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인 인건비, 피복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포상금으로 2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과 기본경비는 정원 등의 기준에 따라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임차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예비비로 2억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본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47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로에 타이어, 도로 주변에 미세먼지가 특히 많은 것은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부곡이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다 그런 거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여기 보면 결국은 차량이예요. 차량구입비죠?

네. 맞습니다.

차량구입비인데, 국비 반, 시비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 내년에도 3억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똑같이. 설명서에 보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3억원이 내년 예산 편성된 겁니다.

네? 내년 예산 3억원인데 내후년에도 3억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나요?

아, 내후년에요?

내후년에도 여기 설명서 보면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이미?

네. 도로 비산먼지 차량이 내구연한이 사실 8년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4대가 있거든요.

몇 대요?

4대가 있어요.

4대를 순차적으로

네.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4대가 있는데 올해 1대만 교체하는 거예요?

네. 내구연한이, 네.

그럼 내년에 또 1대하고, 24년에는 없는데?

24년에요? 그건 차량마다 구입하는 연도가 다릅니다.

연도가 다르니까 아직은 내구연한이 도래가, 2대는 내구연한이 좀 남았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네.

내구연한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13년 된 것을 올해 바꾸고 내년에 또 14년 된 것도 내년에 바꾸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2쪽 하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지금 공공개방화장실 있잖아요. 개방화장실

네. 개방화장실 제일 하단요? 네.

공공요금 14개소하고 위생용품 14개소, 이게 지금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네. 저희가 올해는 21년도에는 12개소를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혹시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 2개소를 증가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원 소모품 비용이기 때문에 좀 금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100에서 지금 1,500이 지금 증액이 되어서 이게 금액이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2,100이잖아요. 그런데 증액이 1,500이니까 3,600이 돼서 증액이 좀 많이, 2개 늘어난 것치고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 몰라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개소수 증가와 여러 가지 현실화 된 것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 백운호수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백운호수 리모델링 이거 1개소 백운호수 리모델링을 원래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이것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어디고 위치가, 백운호수

이 위치는 지난번에 저희 추경 때 펌프고장으로 했던 시설인데요, 이번 일단은 준공을 해서 화장실 이용에는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그 안에 배관 자체가 이게 1998년도에 신축된 화장실이다 보니까 배관이나 이런 게 너무 부식이 많이 되어서 이게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편하고, 중간에 고장 날 수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전면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 24년이 경과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시설이 노후합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백운호수?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안에?

네. 그쪽에 오른쪽에 백운예술제 하다 보면 오른 쪽에 큰 화장실 있거든요.

아, 아, 네.

네. 그게 98년도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

아, 그 큰 화장실

네.

금액이 지금 1억8천이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또 사실 화장실이 작은 게 아니예요. 다른 화장실에 비해서 개소수도 많고 저희가 안을 잡을 때 설계비가 한 2천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당 한 200만원 해서 이 면적이 한 80㎡가 돼요. 산술을 해보면 1억6천만원이 계산되어서 토털 1억8천만원으로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위치 알겠고, 그 다음에 부곡에는 수변공원 옆에 하나 또 지금 개설을 하네요 신설로?

네.

부곡 여기는 어디에다 하려고요? 위치가

그거는 위치가 부곡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있는 공원이 사실 수변공원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곡동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그 앞쪽에서 많이 계시는데 화장실을 주중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부곡동 주민센터가 앞쪽에 문을 닫으니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좀 발생이 되고, 또 찻길을 건널 때 어르신들이 보행이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사고의 염려도 되고, 그 전에도 작은 접촉사고나 이런 경미한 사고들이 있어서 일단 인사사고의 염려와 플러스, 그 다음 옆에 인근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생리적인 조절이 젊은 분만큼 원활하지 않다 보니 공원주변에 일을 보시나봐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아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개소했으면 좋겠다고 저희 쪽으로 정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화장실 개소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소는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네. 장소는 저희가 자원순환팀장이랑 실무자랑 현장을 갔거든요. 부곡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벤치, 오른쪽 앞쪽인데 나중에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저희가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변이라고 그래서 저는 물, 왕송호수 근처 수변 쪽인가 어딘가 했더니 거기가 수변공원이라고 하지 수변 근처는 아니고?

네. 명칭이 수변공원이라고 녹지과에서

그러니까 수변이라고 해서 왕송호수 주위 수변 쪽인 줄 알고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1천만원인데 이것도 위치나 뭐, 그냥 이거 안내표지판이 몇 군데 하는데 천만원인가요?

네. 이 사업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인데요, 위치는 왕곡천 쪽에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 보니 화장실 표시가 없어서 불편함이 있으니 몇 미터에 뭐가 있고 몇 미터에 화장실이 어디 있다 하면 나름대로 그런 편리함이 있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하셨고요. 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산책하는 분들이 여름철에는 있잖아요. 그럼 LED등으로 해줬으면 보는데 좀 도움이 돼서 화장실 찾는데 원활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LED로 안내표지판을 LED로 하신다고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아니면 하나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설계를 해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심벨 설치를 하거든요 공중화장실에.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건 어디에다 10개소를 하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공중화장실이 44개소고 개방화장실이 12개소에 모두 사실 안심벨이 설치되어는 있어요. 있는데 이거 같은 것은 비상벨로 경고음으로 울리는 게 비상벨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업인데요 음성으로, 화장실에서 응급사항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와 직접 다이렉트로 음성통화를 하면서 위급사항을 알릴 수 있는 화장실 안심벨인데요, 장소에 대한 10개의 선정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네.

그러면 이게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우리가 검토해서 설치를 하려고요?

지난번 상반기 설문조사 때 공중화장실 안전성 문제가 의견도 있었고요,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조내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냥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청소과의 올해 예산이 18억, 19억 정도 늘어요. 그죠? 올해 대비

네. 맞습니다.

결론은 뭐 아까 우리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폐기물자원화 해서 거의 한 13억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청소대행비용 산출용역이 1,500만원 잡혀있죠?

청소대행요,

대행업체 비용산출

네.

그리고 아까 운영비 산정용역을 3천만원 했는데 이게 매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죠? 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4쪽

네. 대행사업비하고요

거기에 보면 청소대행 비용산출 원가용역을 하잖아요. 1,500만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센터 운영비 산정용역 이것도 그냥 해마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 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가 위탁기간이 3년이라 3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업체는 1년마다 하고?

대행은 1년마다 하고 있고요.

이것도 조금씩은 늘어나요. 그죠?

아무래도 원가를 산정하다 보면 노무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씩 상승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죠? 6천만원인데 이거는 동일해요?

이것도 사실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긴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희가 상반기 물량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부담을 해요?

토탈 저희가 1년 치를 처분부담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따져보니 대략 1억1,400만원

1억1,400?

1억7,400만원 정도인데 본예산에는 6천만원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1억1천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일부를 추경에 내시겠다?

네.

그리고 우리 하단부에 보면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이 있죠?

네.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늘어요. 내년에도 4,500만원씩 느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죠 이게?

네. 방법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이게 모범 환경미화원 연수를 보내요?

네. 이 모범 환경미화원 연수요?

매해마다 하셨던 건가요?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데요, 저희가 2020년에 공무직 노조 단체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71조에 보면 정년퇴직자에 대한 예우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고천동의 환경미화원 한 분이 정년으로 상반기에 퇴직을 하셔요. 그 규정에 의거하여서 20년 이상 근무자에게 특별휴가 15일과 여행경비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포상 연수비용입니다.

한 분이 해당이 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페이지는 716페이지인데, 이게 예비비가 많이 줄었어요. 올해 지금 올해는 예비비로 16억 정도 해놨는데 내년에는 1억9천만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놓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 폐기물 전체 특별회계에서 나온 토탈 예산에서 필요한 상반기 국유지 재활용센터에서 3필지 임차료 금액 제외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련 부대경비나 아니면 지침에 보면 재활용센터내의 설비확충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년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용역 외에 어떤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현재 재활용센터 내 설비를 확충할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니 편성을 했는데 금액 자체가 이게 많이 이렇게 변동이 좀 있길래

아,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용역도 없었고, 임차료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안이 있을 금액을 뺀 나머지 특별회계금액으로 편성을 하여서 약간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예비비로 해서 나중에 필요 할 때 쓰겠다 이런 얘기신거죠?

네.

그리고 우리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요?

내년 상반기에 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설?

저희시는 소각장이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시설의 규모나 아니면 설치장소 입지여건을 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장의 열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네. 설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2,200만원 가지고 되요 혹시?

네. 이번에 저희가 나름 몇 개 산정을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일단 금액으로는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필요한 용역 같고요,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는 좀, 뭐라 그러나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토지사용료 이것은 우리 재활용센터 저번에 얘기하신 토지인가?

네. 재활용센터 3필지 2,062㎡

아, 그 토지사용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했던 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47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습니다.

네. 천천히, 472쪽

472쪽요.

예산안, 네.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 물품구입에서 바로 밑에 보면 소모품 밑에 안심벨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5만원 해가지고 35개 이것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473쪽에 안심벨 설치 있어요. 설치는 이게 하나에 9만7천원 정도 되니까 10만원 잡고 이게 안심벨 설치 10만원짜리하고 안심벨 관리 15만원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 가요? 한 5만원 차이가 이게 관리라는 게 뭐고 설치라는 게 뭔지, 이 금액이 지금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운영관리에 이건 위탁관리용역을 준 것 같고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금 설치를 하는 거죠? 청소과에서.

위원님 좀전에 말씀드린 안심비상벨 설치건 경찰서 음성통화 이 건하고 앞쪽에 있는 안심벨 관리의 그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쪽에 있는 안심비상벨 관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에 공중과 개방 56개소에 안에 다 안심비상벨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같은 경우 사실은 소모품이라 고장이 자주 나요. 그래서 거기 고장이 날 때마다 저희가 수시로 교체를 해서 소모성 성격으로 노후안심벨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35개소 해서 15만원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뒤쪽에 있는 안심비상벨 설치는 도비보조 내려온 건은 약간 상품이, 제품이 성향이 다른, 단순한 음성벨 시스템, 비상음만 울리는 시스템이고요, 뒤쪽에 있는 안심비상벨은 성능이 훨씬 좋아서 단가 자체가 여기는 97만5천원으로 해서 음성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음성으로 연결을 해야지 왜 여기는 그냥 벨로만 누르나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러니까 기능이나 기계를 똑같이 해야지 여기는 10만원 짜리하고 여기는 15만원 짜리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이 앞쪽의 그거는 기존에 있는 안심비상벨을 노후 된 것을 교체하고 수리할 때에 그 관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안심비상벨은 위급사항이 났을 때 버튼 누르면 경고음만 화장실 주변에 사운드만 소리만 크게 울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안심비상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뒤쪽에 있는 음성통화의 비상벨보다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15만원으로 해도 사운드 소리만 나는 안심비상벨은 고장 나거나 노후 된 것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 예전 거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싸고요, 뒤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라고 좀 더 성능이 고퀄리티가 되어가지고서 음성까지 실시간 응급사항을 경찰서와 통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성능이 좋은 거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설치할 때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똑같은 화장실 비상벨 설치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데가 있고 벨만 나오는 데가 있고 그래서 기능이. 그래서 용역에서 하는 것은 15만원 짜리로 했고 시에서 하는 것은 10만원 짜리로 하고 난 그게 좀,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지금 이걸 다시 짚어보는 거고, 이거 내역을 한 번 주셔보세요. 기능이나 2개 다 분리해서

아, 기능요? 알겠습니다.

기능하고 분리해서 설명 좀 와서, 예산 전에 한 번 설명 좀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 대충, 내손동 쪽에 어디 어디는 안심벨만 설치하고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35개소, 거기 한 군데만 제가 장소를 좀 알아봐 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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