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경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문제없다는 걸 지금 공문으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건이고요, 설령 수사기관에 위조로 밝혀지더라도 지금 현재 동의의 3분의 2에 충족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에 좀 안건을 상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규동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가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현재 2/3의 동의율은 현재 인원으로는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지금 협의를 하셨습니까?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를 ‘중’하고 하신 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아니 이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타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심의회 때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리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프로세스는 조례가 먼저 마련되고 이 지원에 대한 것들은 사회보장심의를 거쳐서 제가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타구의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이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사회보장협의회는 통과가 됐고요 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저희도 뭐 타구 사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고 여러 지금 이 교통비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랄지 처음에 강남이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점차 확대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개정이 된 상황이면서도 구의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소란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파악해보셨어요?

네, 파악했고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교통비가 지원이 됨으로써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비용에 산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이번에 지금 우리 구는 지금 지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개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수정 의결되는 것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의원발의 수정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강남구 사례를 참고하셔서 수정발의가 안 되게끔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한 시점이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민감한 부분은 일부러 조례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강남구가 지금 그런 사례거든요.

그런 민감한 사항을 저희가 일부러 안 시킨 건 아니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의원 발의로,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의원 발의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셔야만이 저희 의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65세 이상인 사람인데 이렇게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 있을 건데요 어떤 배경인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는 부분이 특히 버스, 마을버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버스업계의 여러 가지 경영난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에서 이 교통비에 대한 발의를 한 가장 큰 핵심은 복지도 복지지만 공공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지자체에서 교통비가 특히 버스에 관련된 그리고 이 종로의 특성상 아시겠지만 동부쪽에만 지하철이 있고요 서북부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지역별로 버스 의존도가 많고요 특히 평창, 청운 이쪽은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스 지원비를 조금이나마 보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신다면 40세에서 60세 미만인 사람도 같이 조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굳이 왜 그 부분만 빼신 이유가 뭐죠?

물론 다 주면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노령층 그러니까 어르신, 65세 이상이 한 20~30% 그다음에 청년층이 한 40%, 어린이가 한 5%, 청소년층이 한 5%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약자라고 되는, 어르신이랄지 어린이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 청소년층을 지금 타깃으로 한 겁니다.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력이 되면 전체를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했잖아요, 5년인가요? 계획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2025년도만 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 그 후에는 한 20억 정도 지금 편성할 예정이죠?

이거는 저희가 최대치를 고민해서 비용추계를 한 거고요, 저희 고민이 이제 그겁니다. 이렇게 버스비 지원보다도 운영비랄지 구축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이것도 또한 비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으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조례안이 되면 또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 생각에는 직영을 한다든가 콜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 중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청자가 지금 아시겠지만 K패스와 그다음 기후동행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저희가 일부 직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계나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에 앞서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좀 부탁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 4항에 보면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죠?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아마 투자심사까지의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 넘는데, 중장기계획은 그럼 세우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마련되면서 한다고요?

근거가 있어야 저희도 그 실행계획이랄지 중장기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중이어서 협의 끝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프로세스에 일단 조례 근거하고 해도 크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오세요, 일단은.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입니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일관된 행정의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또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그간에 우리 종로구 내의 교통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부분을 깊이 고심하고 그 끝에 나온 조례안이겠구나라고 하면서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쉬운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보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이 사회보장기본법 내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물론 협의를 끝내고 조례안이 올라와도 좋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안에 있어도 조례안은 상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저희에게 이렇게 심사를 요청하실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지금도 지적하셨던 차상위 계층에 대한 명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명시하셔서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범위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헤아려보자면 연령대로 범위를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 연령대 안에 차상위 계층 수급자 계층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고 상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이 지침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례문 안에 조문 안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부는 동부와 비교해서 너무도 교통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써야 될 만큼 열악한 상황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노인 계층은 쓰고 있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지하철 사용하는 면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슨 카드라고 하죠?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 말고 말고 65세 이상 그 지하철

티머니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교통카드

교통카드를 배급을 받아도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을 항상 하셨고 저는 지역에서 오죽하면 복지관을 돌고 있는 그 무료 셔틀버스라도 늘려달라, 그거 타고 버스, 지하철을 타러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만큼 저희 지역에서는 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인 계층에 따라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활동을 많이 하시게끔 저희가 많이 배려하고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나들이 나가실 때 드는 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버스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종로구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지하철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28개 역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에서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15개로 열 번째 머무르는 수준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강남구가 125개로 가장 많은 것에 이어서 종로구가 세 번째 117개로 세 번째 순위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로구민의 경우는 버스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의존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에서 이렇게 어르신 등 해서 많은 재원을 투여해서 교통비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향후에. 지금 구축하는 데도 이만큼 돈이 들고 그걸 유지,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고 지원하려면 점점 더 많이 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배려하고 교통 약자를 또는 종로구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무조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하셔서 서울시에서 최대한 저희 종로구를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로비하셔야죠, 저희 종로구를 위해서. 진행할 것을 줄여가면서 그 안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는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을 서부에 편성하는 것이 지금 당장 너무나 어렵고 그것은 지금 기획을 해도 저희가 대충 계산해도 10년 이상 걸려야 될 복지라면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시되 기존에 하던 것들이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고민이 이제 재원인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연 한 17억, 8억 정도 저희가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통유발부담금을 여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랄지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행 개선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 재원을 좀 교통유발부담금을 버스비 지원을 좀 활용을 하고 기타 사업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통하든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든 해서 교통행정이 낙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이랄지 이럴 때 재원에 대한 계획들도 좀 소상히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어제 아마 구청에서 이제 여러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정책들에 대한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많이 났었는지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8시 반 전에 통장님께 문자로 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겨하셨어요. 서부에 계시는 통장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발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영하시는 것 같았고요. 제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될 것이 물론 이렇게 환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고 입장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상돼야 될 복지에 대한 고민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단,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지다.

국장님,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선물의 그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죠? 저는 딱 이걸 보면서 너무 이거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를 하는 건 맞아요. 방향은 맞고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라고 보여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이 포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장비가.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개발이라는 게 강남에서 개발을 했으면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업체와도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새로 개발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개발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와 맞는 콘텐츠만 좀 바꾸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할 거고 이 비용의 절약에 대한 것들은 계속 저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좋아, 이 모든 시스템을 다 거쳐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통으로 각 구로 해주면 우리 비용 안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먼 내용이다면 예를 든다면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 6만 원 한도로 지역화폐나 계좌이체로 지급해요. 이렇게 하면 뭐 시스템 구축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우리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조례의 근거 규정을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 안에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왕 우리 구민들한테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한 거는 실물 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런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 비용이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면서 실행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강화군 같은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한테 강화군 어서타시겨 교통카드를 발급하더라고요. 분기별 정산 통해서 사용 금액 계좌 입금을, 계좌로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최대 뭐 분기별로 4만 오천 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물론 현대화되고 이렇게 뭐 그런 면도 좋겠지만 우리 지금 우리 종로구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재원 규모로 볼 때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다음에 예산을 충분히 고려한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실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륜구 위원님 자세히 말씀 다 주셨는데요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우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번 방안도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해서 배려된 어떤 정책안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주저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가족배려주차구획, 그전에는 여성우선주차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여성만 하라나보다. 핑크로 해놨었어요. 그런데 가족배려라고 하고 나니까 저는 사실 그 이후에 우리 가족을 다 태우지 않으면 내가 여기 주차를 할 수 없는 건지 또는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그럼 우리 이륜구 위원님 같은 분은 거기에 주차하면,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오지 않으면 주차를 못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랑 그리고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그럼 희망자, 기증자 증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자녀를 갖고 있어서 그 다자녀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성우선주차를 하든 일반주차를 하든 그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결제를 할 때 call을 불러서 카메라에 보여줘야 해요. 보여줘서 제가 처음 받을 때는 3명일 때와 2명일 때 차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명 이상이면 다자녀로 대우를 해주시는데 둘이 아니고 셋이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카드를 보여줘야 제가 5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사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딘가에 안내가 있거나 이 화면 안에 불러서 보여달라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인 혜택을 받는데 주저하거나 잘 몰라서 그냥 패싱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좋은 안을 마련해서 우리도 추진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주로 말씀 계속하셨지만 홍보 그리고 안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배려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참고인으로 서희숙 홍보과장님 오셨습니다.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홍보과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륜구 위원님.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내용에 보면 뒤에 별표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나오잖아요. 주차요금표에 보면 24항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네요?

네.

하고 이제 초과부터 부과되는 주차 요금의 50/100은 할인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친화적인 내용에는 수소자동차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수소자동차도 포함되는 거죠? 친환경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뭐 앞으로 태양열까지 이용하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다 포함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7항에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장기 기증자라든가 조직 기능자 또 장기 희망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0/100을 할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 공영주차장에는 무인으로 많이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등록증에 이 장기 기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화면에다가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서류를 어떻게 사진해야 되는 건지 무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도 이륜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한 번 더 짚어준 이유는 이런 그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그때그때 조치할 것인지 물론 전화하면 전화 받아주면 그분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넘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11조 제3항에 보면요 지금 그 별지에 지금 색상이 나와 있잖아요. 색상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녹색 바탕이 흰색 실선으로 바탕에 표시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지금 우리가 별지에 이게 있지만 정확한 색상이 명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색이 업체마다 좀 상이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표지판에 있는데 조례에 이제 색상이 명시가 안 돼서 이제 친환경 차량은 녹색 바탕에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안내표지판 도안 이미지 자체가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색상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례에 좀 동일 색상이 되게끔 그걸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3/100, 3%만 지금 우리가 친환경 차량을 주차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제 50면에서 5%로 이렇게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충 몇 대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몇 면.

지금 저희가 대상이 50면 이상 주차장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주차장에 한 10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면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지만 별표1 제27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조직 기증자,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차요금을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고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기증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거기에 조례를 보면 조례 5조 예우에 관한 지원을 보시면 지금 1항, 2항, 3항까지 있죠? 거기에 27항, 우리 19쪽 27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해서 100분의 30을 할인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이 조례에는 주차 할인에 관한 사항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조례에는 그게 지금 돼 있지 않거든요. 4번에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돼야 되지 않냐, 조례에.

헌혈 및 장기 등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저희가 지금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인데 그 예우 및 지원에 종로구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그게 없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종로구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에

최근에 제가 업무팀에서 봤을 때는 그 사항이 없던데

최근에 아마 이거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봤는데 그 항목이 없길래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헌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체크하실 거예요? 헌혈증을 이렇게 보여주고

할인 대상은 장기기증자하고 장기기증 희망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장기기증을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추후에 장기기증을 유족들이 거부했을 때, 그거 아니 혜택은 계속 보고 추후에 아니 그게 이제 그러면 거기에 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차량 충전시설을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잖아요. 아마 주민센터 앞이나 어떻게 보면 전기차량이 거기에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환경 차량으로 바꿨을 때는 일반 수소차량이나 그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선주차구획에 친환경 자동차를 포괄을 확대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수소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다 우선주차구역에 포함은 됩니다.

전기차라든지

네, 전기차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전기차량을 갖고 있는데 전기를 충전하러 갔는데 수소 차량이 거기에 정차해 있어요, 주차가. 그러면 주차를 못 하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주차는

제 생각에는 전기차 충전 자리에 그걸 충전한다면 다른 차가 주차하면 그건 보니까 10만원 과태료예요.

아니, 친환경 차량을 지금 할 수가 있으니까 친환경 차량이 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 그럼 이것도 저건 충전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친환경 차량이 앞으로는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명칭이 바뀌어야 할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계도를 하고 이동 조치하고 더 관리를

그런데 계도가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50면 이상 대상되는 주차장들은 무인이라기보다는 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주차할 구간과 친환경 차량, 수소 차량을 좀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24번 그 전에 제가 이거 이야기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한 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잖아요, 전기차량에 한해서. 그런데 최근에 차량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안에 충전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뭐 화물차나 좀 오래된 것은 한 시간 30분 정도 소요돼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제가 자꾸 이야기했는데 한 시간 초과 시부터는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충전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데 한 시간 안에 충전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검토는 저희도 하기는 했는데 요즘 워낙 또 급속으로 바꿔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악용을 해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를 다 비교를 했을 때 전 구가 다 전체 1시간 면제하고 1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저희랑 똑같은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요금 감면도 받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부과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충전하러 들어갔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주차가 아니고 충전하러 갔을 때 이분이 충전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시간 돼서 한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어디냐면 창신3동 거기가 무슨 주차장이죠? 그 위에 지금 충전시설은 뭐 잘 되겠지만 차량이 한 시간 안에 충전을 못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전에도 제가 아마 건의를 했을 건데 그대로 이렇게 왔길래 좀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아까 하나 그거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그 충전, 전기차 충전기가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해서 전기차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충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소차가 주차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전기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 충전 되어 있는 데는 전기차가 주차하면서 충전하고 별도의 환경친화적 구역은 또 만들어야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한번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 의견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장기미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되면 실효되는 이유가 우리 과도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종로구라는 게 좀 약간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럴 거 같은데 이러한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이 타구에 비해서, 타구는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장기미집행 내용이, 규모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요? 혹시 뭐 검토는 비교해보셨나요? 그거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특별히 이제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이런 도로나 기반 시설이 좀 확충이 되어야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래야 새로운 주거타운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래야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떤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이런 기반 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예산을 뭐 다른 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종로구를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너무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좋은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의 유입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덧붙여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또 이 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좀 더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뭐 서울시의 예산을 가져오든 국회 예산을 가져오든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도로나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소방도로든 뭐든 구급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줘야, 길을 열어줘야 뭐가 사업이 만들어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경복궁 서측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그러한 구급차도 못 들어가죠, 소방차도 못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책자를 좀 보니까 이게 보면 관리 방향에 있잖아요. 관리 방안에 그 아무것도 기입이 안 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기입이 안 된 겁니까? 이 배부 책자.

위원님 그게 어느 뭐 내용이 뭔가요? 녹지인가요? 도로인가요?

녹지

이게 이제 도시개발과가 총괄 부서가 되고요, 녹지는 공원녹지과 그리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자에 보면 관리방안에 거기가 다 이제 어떻게 관리한다, 어떻게 사업한 거 이렇게 보상이 됐다 안 됐다 돼 있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란으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책자 어디

저기 어디지? 몇 페이지지? 페이지가 없네. 여기 또 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공란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있는데

도시녹지과 조경팀장 최성규입니다. 지금 보시는 책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녹지는 지구단위계획 시에 이제 지정이 된 연결 녹지이고요, 현재는 숭인아파트 그렇게 지금 현 부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치에는 어떻게 이게 관리한다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 기입이,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틀려요? 지금. 같은 라인 쪽인데 여기가 어디냐, 이것도 페이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으로 재정 사항 고려시 단시일 내 보상 후 공원 조성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은 라인이거든요, 주변에 똑같이.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관리 방향이 돼 있고 뒤에는 없어서

공원은 관리 방안이 돼 있는데 녹지는 관리 방안이 표기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지?

네,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도 될까요?

똑같은 이용현황은 뭐 이쪽은 아파트나 주거지 상가고 여기는 상가 건물이고 한 데 왜 그렇게 관리방안이 없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좀 알아봐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자·필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업방식이 조합 외 시행방식인데 결국 지금 현재 단계는 정비구역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자 지정을 할 때 말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때는 시행사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자 지정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 간에 회의를 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총회도 열고 규약도 만들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일 많은 그런 토지 등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제 지역구이고 또 주민센터에 들어설 그런 공공청사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 지역에 지금 우리 종로구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300㎡로 100여 평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이쪽 사업시행사 쪽에서 그걸 매입하고 이 공공청사 부분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감정 계산해 가지고, 과장님이 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공유주가 있는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하고

도로가 아닌데

또 저기서는 새로운 도로를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바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바꾸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제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토지들은 감정가 계산해서 전체 공사 금액에서 일부 상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상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100이라고 치면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비기반시설 그러니까 현황도로 같은 거 그게 또 100이라고 치면 과장님 말씀처럼 거의 똑같이 맞바꾸는 개념이 되고요. 그런데 신설기반시설이 110이 되면 10정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상환 인센티브를. 그런데 만약에 신설정비기반시설이 90정도면 그럼 기존의 현황도로보다 더 적게 확보를 하게 되면 10정도는 돈 주고 사는 개념입니다.

아, 매입하는?

김상수 네, 90은 맞바꾸는 개념이고.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 참석을 했었는데 어떤 주민이 왜 청사를 이렇게 크게 짓냐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얼핏 들어도 지금 여기 보면 공공시설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용적률이 약 59%나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큰 청사가 들어선다 해도 이 공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플러스일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줘보시겠습니까?

김상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에서 저희가 순부담률이 13.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순부담 13.8%에 대해서 상환용적률을 만든 건데 그럼 그 순부담 13.8%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뭐 종로구 토지나 어떤 서울시 토지, 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를 다 제외하고 추가로 13.8%를 하는 겁니다.

추가로?

김상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면적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할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종로 여기 공공청사 부분이 주차장은 약 200평 되고요, 여기 계획안에 보니까. 우리 청사는 약 8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일부 제삼자가 봤을 때는 우리 청사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주민들한테나 또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네, 청사 규모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규모를 산정해서 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가 지금 2층, 3층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보니까 몇 페이지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변경안에 보면 지하3층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럼 지하1층은 다른 근린시설로?

네.

그럼 구와 관계 없는 거죠?

관계 없습니다. 별도 2층하고 3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치회관이나 운영할 때 예를 들어 공공시설 동청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은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공공청사는 기부채납을 우리 구에서 받아 가지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별도 입출구를 만들어서

그러면 청사가 거의 지금 창신3동 주민센터와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건설될 예정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2-1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홍보과장 서희숙 조경팀장 최성규

유타엔지니어링 부사장 김상수

의사담당 김연경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