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을 대신해서 김형준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만 과장님 외 팀장 두 분이 청내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어서 오늘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무팀장인 제가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2021년 예산보다 42억4,241만원이 증액된 159억 5,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21억9,891만원을 증액한 101억4,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6,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을 위하여 1억6천만원을,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8,400만원을, 도시숲길 정비를 위하여 4천만원을, 경기그린커튼 조성을 위하여 1,920만원을, 레솔레파크 청사관리를 위하여 6,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중단에 모락로변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8천만원을, 포일로 띠녹지조성을 위하여 4천만원을, 학의동 연결녹지 공원조성을 위하여 4천만원을, 경관녹지 내 철쭉나무 등 식재를 위하여 1억원을, 연결녹지 내 산책로 수목식재를 위하여 8천만원을, 수변공원 내 연결녹지 내 철쭉동산 공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7억7,4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4페이지 중단 재료비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연중관리를 위하여 8억원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4억9,200만원을, 염해방지막 설치를 위하여 7,500만원을, 도시숲 등 꽃묘식재를 위하여 3천만원을, 육교등 화분설치, 국공유지 등 녹화, 연간 관수 용역 및 민원사항 정비를 위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까치공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산빛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4억5천만원을, 오전초교앞 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8천만원을, 다람이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6억2,600만원을, 어울공원 철쭉식재를 위하여 4억원을, 갈미중앙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4,100만원을, 갈미문학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3억원을, 호수마을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2,700만원을, 빛솔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하여 3,150만원을, 웃골공원 철쭉식재를 위하여 3억원을, 왕송호수공원 그네의자 설치를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중단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에 필요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7억7,400만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8,4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4억900만원을, 재료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연중 관리를 위하여 10억원을, 도시공원 병해충 방재를 위하여 5천만원을, 공원 내 시설물 및 민원사항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9,600만원을, 레솔레파크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양지편 취락 소공원 조성 용역비로 7,200만원을, 능안말 취락 소공원 조성 용역비로 7천만원을, 왕림취락 소공원 조성 용역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9페이지 중단입니다.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운영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로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재해 방지 분야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분야는 1억968만원을 증액한 12억4,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서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억3,473만원을,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4,790만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 합하여 5,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7,613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060만원을,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4억363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763만원을,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중단입니다. 임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092만원을,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520만원,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중단 조림사업에 1,204만원을,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분야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분야는 19억1,864만원을 증액한 44억2,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3억5,749만원을,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하단 바라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27억7,100만원을, 바라산자연휴양림 물품구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에서 502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건강숲길 관리사업은 숲길조성관리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등산로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3,37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2,584만원을, 관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로 2억원을,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로 2,198만원을, 숲해설교육 위탁비로 5,295만원을,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비로 5,295만원을, 경기숲 나눔목공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370만원을, 재료비로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경기숲 자원화사업단 인건비로 2,100만원을, 목공지도사 인건비로 4,675만원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경비 6,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전경숙입니다. 제가 행감때도 지적한 사항이었었는데 그린커튼 조성사업이 이게 경기도하고 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네.

작년에, 아니 올해 어땠어요 성과는?

지금 올해 조성지 중에 레솔레파크 주차장 부근은 거기는 생육환경이 안 맞았고, 관리사무소나 캠핑장 관리사무소 자리를 예쁘게 자라가지고 좋았습니다.

이게 나팔꽃이라든지 제비콩이 넝쿨식물이잖아요.

네.

이게 씨앗으로 심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됐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작년에도 청계동사무소 나팔꽃 커튼식으로 해놨는데 모양이 너무 지저분하더라 사후관리가.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 작년, 올해 이렇게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83쪽에 시설비 중간에 아까 모락로변 쌈지공원은 송광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포일로 띠녹지는 여기가 내손동 내손2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띠녹지라는 건 뭔지 설명해주세요.

포일로띠녹지 조성사업은 내손로 삼성아파트 그 앞에 보도에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연결해서 관목을 식재해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삼성아파트라고 하면 국민은행 그 근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백운호수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철쭉나무 거기는 어디 돈이예요? 철쭉나무하고 그 밑에 바로 산책로 수목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동에서 올린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동 어느 동이예요?

철쭉나무 식재는 백운골드클래스 아파트 맞은 편 경관녹지에 식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책로 수목식재는 백운해링턴 208동 전면에 수목을 식재하는 겁니다.

이게 고사된 나무

아닙니다. 지금 백운지구에서 우리쪽으로 넘어오면서 녹지가 그냥, 녹지만 지정되어 있고 수목이 전혀 식재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가 수목식재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그냥 공터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잡초죠, 그러니까 사면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씨드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초화류가 자랐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잡초들이 많이 자라서 그 자리에 관목을 식재해서 경관조성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식재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83쪽에 하단에 보면 도시숲 유지관리 기간제를 5명을 증원했네요.

네.

증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녹지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안지구도 늘어나고 백운지구도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러면 장안지구, 지금 다섯 분해서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하고 나눠서 이번에 기간제를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뽑기는 한 번에 다 채용을 할 거고요, 한 번에 뽑는데, 그 인원을 분배해서, 기존에 장안지구와 백운지구 같이 했었지만 그 인원 가지고 좀 부족해서 더 5명 증원해서 뽑은 겁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녹지청소를 시작으로 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고사목 관리하고 지주목 관리하고 거기에 체육시설물이나 운동시설물들이 있어요. 녹지내에, 이런 것도 점검하고, 간단한 보수를 하고 그 외 또 필요한 고사목 제거, 한 두본 식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식재도 하고요.

관리 같은 거 다 하신다고?

네.

그 다음에 보면 484쪽 하단에 보면 백운지구 초소설치가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백운지구 초소, 484에 밑에 보면 백운지구 초소 설치

이것은 백운지구 공원 거기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대기장소가 없어요.

공원 어디 위치가 그러니까,

공원 위치가 화장실 있는데

백운지구 화장실?

그게 무슨 공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제 업무인데,

공원관리팀장 이종일입니다. 거기 어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백운밸리 2단지 바로 앞에 화장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백운밸리 1단지?

백운밸리 2단지요,

2단지? 백운밸리 2단지 있는데 초소 설치할 데가 있어요?

거기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하고 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이 넓은 데가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데? 네. 이게 시금고에서 협력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까치공원 이건 도에서 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까치공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가 어디예요?

그 위치는 포일5단지 북동쪽에서 의왕제2경인고속도로변 그 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의왕에서 과천 가는 도로가 막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지금 내려온 매칭사업이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아이들 놀이터 아까 송광의 위원님이 공원 여러 가지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부지들을 잘 보셔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해달라고 이런 것보다, 백운지구 초소도 마찬가지고 타당성이 되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꼭 거기에다 해야 되는지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신 48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의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예산이 4억이나 올랐어요. 올랐는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왜 오르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추가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사업의 전체적인 이 부대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연중관리사업은 2억800만원을 세웠는데 고사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따른 보식하는데, 그리고 고사목 제거하고 가로수 보식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5,500이고요, 수목가지치기, 그러니까 가로수 가지치기가 4,500만원, 병해충 방제에 1억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한 1억6천 정도가 올랐단 말이예요. 그 정도 오른 이 예산을 올려 잡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시에 고사목이 많아서 어디 교체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오른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올해 염해 때문에 피해를 본 가로수가 많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많은데 그 장소가 모락로, 오전로, 성고개로 쪽에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 피해를 고사목 제거하고 보식하고 그 폐기물처리, 그리고 기존에 고사된 가지 관리하는데 1억8,400만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목을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복지로나 갈미2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폭이 좁은데 가로수분대가 차지하고 있어서 가로수분대를 침투가 가능한 빗물침투라든지 화학적 문제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보호틀을 정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덮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지금 암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 작년에도 계속 하던 사업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인데, 이 예산이 오르는 것은 특별히 어떤 구역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범위를 넓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량은 일정한데 그동안 예산이 적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너므 늦다 사업진행 속도가. 양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의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이고, 그리고 꽃묘식재나 육교화분 설치대 이런 부분은 관수 용역 기존에 했었는데 좀 양을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의왕시에 있는 수목관리들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 저희가 나무를 식재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의 시기도 좀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웃자랐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자라서 가까이 붙어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한 번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왜 이 예산이 올랐는지 어느 부분에 이 수종을 싹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좀 정확히 나와야 저희가 예산을 보기가 훨씬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민원을 쫓아가는 행정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민이 어디가 불편할 지에 대한 수종이 뭐 3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지에 대한 것을 좀 찾아내시는 것이 공원관리팀의 업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늘 하던 사업에 올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모락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수종이 얼마나 돼서 이것을 싹 교체를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쭉 보나보니까 인건비, 인원을 늘리는 게 많아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관리지역이 넓어지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신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인원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보면 인건비도 계속 올라요. 이게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것은 인원도 늘리고 인건비도 올라가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5명을 요청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1년이 12개월입니다. 그런데 1명당 최대 쓸 수 있는 기간이 9개월이예요. 9개월이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사람 뽑을 때 12월에 공고내서 1월부터 9월까지 일부 쓰고, 그 다음에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뽑습니다. 뽑다보면 중복되는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그 기간은 수목이 왕성하게 활동해서 쉽게 자라는 부분이어서 그 기간에 중점적으로 쓰는데 이 유지관리기간에 비해서 사람쓰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고 면적도 늘어나고 해서 인원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원래 저희가 다시

관리면적이 느나요? 관리면적은 늘지 않지 않나요?

관리면적도 늘었죠.

관리면적도 는다?

네. 그리고 계속 지금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하면서 조성되는 게 공원하고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저희가 수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유지관리할 때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가면 아침부터 청소를 해야 되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가 관리 안하면 사람들이 와서 갈 데 없으니까 공원이나 녹지에 와서 술 한 잔 먹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그런 청소가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95페이지 보면 임도관리원 4명이 있어요. 이 임도라는 것은 산에 도에서 관리하는 임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관리 안 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산림의 임도,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한 것은 주 목적이 산림경영을 하고 산불예방, 화재예방 때 가서 진화할 수 있는 도로 등 그런 용도로 육림사업의 용도로 조성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데 올해 4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안 하던 사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존에 우리 산림분야 산림관리원이라든지 산불관리원을 쓸 때 우천이 있거나 그 다음날 산불위험이 적을 때 그 분들이 주로 거기 가서 배수로도 청소하고 망가진 망도 정비하고 해서 했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게 있어서 신청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아, 도비가 내려와서 4명을 우리가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4명분의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신청을 했죠. 신청할 때, 내년 사업 신청할 때 이게 임도관리원이 있어서 저희가 4명을 신청해서 7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4명이 늘게 되면 앞으로 계속 관리인원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불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다른 비용을 들이는게 아닌지에 대한 일단은 인건비에 대한 우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496페이지 보면 산림관리원이 있어요. 여기에도 50%가 늘었어요 예산이. 496페이지. 여기의 산림관리원은 어떤 관리원이고 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4개월 쓰던 것을 9개월 계약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네.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월등해요. 지금 올해만 올린 것만 해도 벌써 14건이예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주민들이 원하면 그냥 무조건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렇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나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한정적으로 쓰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즉시 안 되니까 그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잘못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거의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절차가 주민센터에서 먼저 주민참여예산을 올리고 우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가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부서도 혹시 들어가요?

저희 부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기 전에 1차적으로 검토를 우리과에서 합니다.

아, 그럼 각 동에서 올린 예산이 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한다?

네.

주로 그러면 우리과에서 그 내용을 걸를 수가 있어요?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과다계상 된 것은 삭감하고, 필요없다 그러면 이 부분 불가다 불가처리하고 타당성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반영을 해서 올립니다 안을.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올해 우리 공원녹지과의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된 게 42억이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해요. 20억이 넘는 거 같아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거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체를 하고 지금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진행이 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요. 일례를 들어서 갈미문학공원, 갈미중앙공원, 오전로, 이런 데들은 계속 진행이 되요. 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준은 딱히 없고 주로 지금 올라오는 게 청계동하고 오전동, 내손동 이쪽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분들이 보통 건의하시는 분들이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이고 그 중에 또 동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다 직접 건의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 싶으면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편성을 요청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는 이거 타당성이 있다, 주민들이 편하다, 해서 올리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했을 때 우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편하다 싶으면 저희도 반영으로 올려서 시 위원회에 심사할 수 있도록 올리는 거죠. 그러면 시 심사위원회에서도 역시 검토하면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에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각 동에서 내용을 올리면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는 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얘기한 대로 그냥 요구를 하면 의례히 들어주는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우리시의 공원 조성계획을 어느 정도는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88쪽에 레솔레파크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 레솔레파크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기본구상을 또 수립한다고 그런 용역을 하시죠?

네.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조성팀에서 답변 할 수 있도록

네.

산림녹지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500만원, 200만원이면 되요?

답변을 등산휴양팀장님이

네.

네. 등산휴양팀장 남양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라산휴양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드렸던 지금 휴양림 내에는 일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하거나 건강증진과 관련된 교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을 증축해서 산림교육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고정식 글램핑장이 있는 곳에 겨울철 이동률이 저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통나무집으로 신축하고 일부는 글램핑장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해서 시설비가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라산휴양림 증설사업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산림교육센터하고 건강증진센터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얘기하신 글램핑장을 통나무집으로 그렇게 지금 개조하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네요?

네. 지난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당초계획을 통나무집 19동으로 신청을 올렸었는데 그족 심의위원들은 기존 글램핑장을 다 없애지 말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 일부 시설은 존치하고 나머지에 통나무집을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경도위 심의결과로는 글램핑장 10개, 통나무집 9개 이렇게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변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492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작년 예산보다는 약 1,2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쵸? 그런데 이 감액된 부분이 작년보다 인원수가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산림녹지팀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저도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올라온 게 전부 다 시민을 위해서 가꾸기 하는 이런 예산인데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아까 우리 김학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레솔레파크 기본구상에 대해서 이 용역비가 도시정책과의 지금 올해 6억 정도의 용역을 올렸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3억이 더 증액된 9억원으로 지금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왜 3억이 더 증가가 돼서 올라왔냐 했더니 이런 제3기 신도시 이것에 의해서 전반적인 의왕시를 둘러보기 위해서 지금 증액이 3억이나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상이 용역 자체가 레솔레파크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이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도 중복된 예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생긴 것 같고요. 지금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온 소공원 이렇게 그게 많죠 지금?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온 소공원이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올라온 것은 용역비 정도로 해서 지금 7천만원대 전부다 이렇게 잘라서 올라온 거잖아요?

설계용역비입니다.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써야 되는데 이게 용역비로 해서 올라왔지만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되면 소공원을 조성하는 비용은 엄청 난거잖아요 일단. 이 많은 소공원이 올라온 것을 다 만들어 주려면 나중에 예산은 엄청 들어갈건데, 그동안 미집행 된 공원에 대한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같이 이것을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공원조성팀에서,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원조성팀 김정의 주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그쪽 공원이예요?

지금 3개소를 집행할 예정이고, 지금 우선적으로 3개소 조성하는데 지금 설계용역비가 1억9천 정도로 잡혀있고요, 토지보상비가 99억 정도로 잡혀 있으며 공사비가 지금 5억3천으로 해서 약 106억 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그럼 미집행 공원부지에서 이게 지금 선택이 된 거가 세 군데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미집행 그거는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장기미집행공원 현황은 총 36개서 31,369㎡인데요, 이중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12개소를 제외하면 총 24개소가 조성예정입니다.

남아있는 게 지금 24개예요 그러면?

네. 2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여부랑 지금 타 지구의 기반시설 집행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개소수는 9개소로 되어 있고요 남은 15개소는 도로가 미집행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9개소 중에서도 나누게 된 기준을 잡게 된 것은 주민들의 집행요구와 상주인구 등의 주민수혜도, 그리고 기반시설 집행계획들을 고려하였고, 그리하여 고려하였을 때 양지편과 능안말, 왕림 3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게 가장 주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7억7,100만원이 감소한 10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시스템 구축관리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80만원을 증액된 3,913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상훈련으로 실시하던 것을 내년에는 실제 모의훈련실시 예정으로 홍보와 소규모 장비 임차를 위해 전년도 대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용역 2억8,200만원, 시민안전보험 홍보 및 보험료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1,325만7천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격년으로 실시됨에 따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세천, 소교량, 농로 등 422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홍보물 제작,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은 전년도 보다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산은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2,800만원 증액한 5억3,9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전년도보다 5,700만원 증액한 6억6,900만원, 을지태극연습 실시를 위해 1,365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2,520만원이 감액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4,442만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사이버로 진행했던 민방위대원 교육을 대면, 현장교육 실시를 하기 위해 교육자를 위한 발열체크기 및 손소독기 구입비용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비용 6,500만원,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을 위해 950만원, 현장대비 비상교육 관련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512쪽입니다. 512쪽, 513쪽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 양성,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민방위대원교육을 위한 사이버교육운영, 514쪽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전자통지, 안심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요금 등 1,6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예산은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건물보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 5억1,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기존에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집행했던 통신요금을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CCTV 통신요금 3억9,600만원과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5쪽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과 통합방위태세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516쪽 하천 및 소하천 정비예산입니다. 하천 유지 및 관리비로 1억원, 왕곡천 경관조명 및 수목식재, 청계천 지류구거정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1,700만원, 월암천 사업 모니터링 용역으로 2,200만원, 시설부대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균특회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7억3,700만원이 감액된 2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관리 1억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왕림천 산책로 정비 2,400만원, 윗장안천 산책길 및 인도 조성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517쪽입니다. 금천천 정비사업 시설공사비로 15억을 계상하였으며, 저류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7,5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로 2,506만원, 하천 등 환경정비예산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인원을 보강하여 1,636만원 증액된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차량임차 및 유류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순환시스템 유지관리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9쪽 국공유재산관리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매년 안전총괄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0.01%로 법정 적립금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1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금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5억6,200만원이고 내년도 수입예상액은 14억3천만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액 편성된 지출운영계획 예산은 8억7,300만원으로 예년도말까지 금년보다 5억5,700만원이 증액된 61억1,900만원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자금 운용계획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총 69억9,200만원이며 91쪽입니다. 지출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비용 및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3억8천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천만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등 시설비 4억7,300만원 등 총 69억9,200만원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507쪽 위에 보면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예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데요?

위원님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도로, 저희가 도로시설물 중에서 직경 5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레이더 탐사를 하도록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 그러면 5년마다 이 사업을 실시해서 5년마다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억8,200, 그러면 그러니까 도로 지하에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싱크홀 같은 사고에 대비해서 도로를 레이더로 탐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하고 시민안전보험료가 이번에 처음 올라왔나요?

네. 올해, 내년에 처음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 국도비 내시가 아니고 그냥 시에서 준비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내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조례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 조례 제정되어서 새로,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전체 시민 예를 들어서 16만5천인가 되는데 그 시민 전체적인 보험료를 책정한 거예요?

네. 전체에 대한,

이게 지금 1억2,500, 홍보물 빼면 1억2,500 맞죠? 홍보물 빼고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08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이 잡혀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 도비, 시비 매칭으로 2억이 잡혀있고, 밑에 용역 3억이 따로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위에 매칭되어 있는 2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안전문화 전개운동으로 도비내시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억은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도비로 지원받은 사업이고요, 전체 4억 가지고는, 2억원 가지고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은 시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의 전체적인 용역비는 5억이잖아요.

네. 5억입니다.

5억인데 이렇게 시비, 도비 매칭을 따로 하고 예산을 또 시비로 3억을 따로 잡는 것은 이게 예산이

예산 편성상 지금 지원 사업은 별도로 세부사업명을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사업비를 별도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 사업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 수립용역이잖아요. 이게 전체금액이 5억이면 5억에 1억이 도비가 나온 거고, 4억이 시비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여기에 시미가 투입되는 것은 4억인데 마치 이 예산서로 보면 두 가지의 용역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도비를 가져오면 50% 매칭으로 잡아야 돼서 이게 이렇게 따로 자체비하고 이렇게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금 안전문화전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도비를 내려준다 그러는데 이 목도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 이 용역비로 1억원을 별도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또 추가로

그럼 도에서는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 용역이 2억짜리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5억짜리 용역을 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안전문화전개운동에서 여러 가지 편성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안전문화전개운동으로는 별도 예산이 서 있고 이거를 다 전체 5억을 다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도에서 각 시군마다 분담해주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억에서 1억을 도비매칭, 4억 시비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은 별도로 세부사업명으로 뽑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편성

세부사항에 50 대 50 매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을 구분을 하는 거죠, 자체 시비사업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도비가 매칭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른 세부사업명들 보시면 똑같은 사업명에 도비

용역은 이렇게 주는 것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매칭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라 용역비를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것인지, 그리고 도에서 보기에도 그러면 도에서는 매칭을 이렇게 올리면 우리 정비계획수립을 2억으로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그렇게 계정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용역이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건 처음이예요. 사업은 이렇게 해요. 자체 부담으로 해서 올리는데 용역이 처음이라 이것이 맞는 건지 도에서도 용역을 이렇게 잘라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3억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5억으로 얘기하시고 이래서 이 계정이 맞는 건지에 대한 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는 기금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기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6억의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비용 지출계획을 보면 재난예방복구 공공요금을 3천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기금을 공공요금으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을 봤을 때 갑자기 안심콜이라든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펼칠 때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예금으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기금운용목적에 맞게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의 목적이 정확해야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공공요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공공요금은 묶어서 낼텐데, 그죠? 월이면 월, 연이면 연, 묶어서 낼텐데 이것을 어떻게 3천만원으로 구분할 건지에 대한 게, 공공요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차라리 정말 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 투여되는 어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쓰이는 것이 맞지, 공공요금을 어떻게 나눌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기에도 정말 어렵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에도 그럼 너네가 이거 재난 때 쓴 공공요금이야 라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기금에 편성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긴급보수 예·경보 긴급보수를 500만원씩 10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10개소에 대한 자료는 좀 주세요. 이게 노후 된 건지 아니면 지금 보수, 교체하려는 것은 노후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 이거 유지관리예산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 때 맞게 보수가 필요할 때 그 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비비성으로 세워놓는 거네요. 그죠? 노후 돼서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우리가 재난이 났을 때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좀 큰 틀에서 대비를 잡아야 되는게 아닐지, 예·경보시스템 보수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기금에 맞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도 한 번 더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6쪽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청계천 지류 구거정비라는 것은 퇴적물로 인해서 악취제거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청계천 516쪽 청계천 지류 구거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퇴적물로 인해서 악취제거 개선하는 이런 사업 맞는 건가요?

지금 청계천 정비사업은 잠시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청계천 정비사업인데 비가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뭐라 그럴까 물이 고여서 오랫동안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청계천이라면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럼 전체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계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청계천 전부는 해당되지 않고요, 청계천변에 있는 듬뿍골천이라 해서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지금 150미터 정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랑 인도, 이런 거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하여튼 뭐라 그럴까 청계천 자체가 그렇게 고르지는 않아요. 움푹 패인 곳도 좀 있고 이래서 가끔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왕곡천 산책로 수목식재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왕곡천 하천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좋지만 저희가 이게 하천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요청이 된 거기 때문에 왕곡천 주변을 저희가 전에도 한 번 식재를 했었고요, 그거에 따른 추가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질문드린 청계천 지류 구거정비에 대해서 왕곡천이나 월암천, 기타 우리 천이 좀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청계천처럼 이렇게 움푹 패인다든가 이런 곳은 없나요? 다른 천변은?

저희가 하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사업이나 이렇게 보수할 사항들은 그분들이 순찰을 도시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미처 캐치를 못하더라도 민원분들이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각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조금만, 제가 민원 받은 사항이예요 이게. 물순환이 지금 장안지구하고 백운지구하고 물순환이 같은 장치죠?

네.

백운지구에서 주말이면 이게 직원들이 쉬니까 비가 올 때는 괜찮았는데 비가 안 오고 조금 여름 마지막 경에 민원을 받았는데 주말이면 토,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갈수기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좀 참고해주시고, 물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이 백운밸리 전체적으로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가 올해 예산이 17억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의 62억이 늘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오히려 예산이 줄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는 안양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좀 큰 사업비가 내려왔었고요, 올해는 안양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20억 정도 밖에 도에서 도비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이 어떻게 줄어요 작년보다. 거의 17억, 18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지원사업에서 많이 좀 줄었고요

빠졌어요?

네.

오히려 시비는,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지금 실은.

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507쪽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이게 1억2,500이예요. 이게 인구수로 계산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지금 1인당 2만원선 내외로 저희가 예산 항목을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저희가 그 때 조례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가지 행안부에서 표준으로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항목을 선택할 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아직 혜택도 결정된 건 아닌거네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번에 예산 저희가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됐던 그 안들을 일단 포함을 해서 그렇게 편성할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하려고 하는데 왜 내용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예산은 다 잡아놓으시고.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항목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안과 저희시에서 꼭 필요한 항목으로 그렇게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시려고 그러시면 서둘러서 연초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쪽 중간에 보면 우리 방범용 CCTV가 있어요. 이게 2,200만원 짜리 3개소가 어디예요?

지금 저희가 CCTV 설치할 곳 중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왕곡천 인근, 그 다음에 경기중앙교회 있는데, 그 다음에 철도기술연구원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거나 아니면 민원으로 제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방범용CCTV는 3개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은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말씀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곳에 설치할 거고, 방범용CCTV 세 군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예정이 나오셔야지.

지금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내손동에 유리정원 앞에 삼거리 반사경 앞으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3개소 중 1개는 우성아파트 101동 앞에, 그 다음에 포일숲속마을4단지 저희가 그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세 군데는?

네.

참여예산은?

참여예산은 지금 왕곡천 인근 아름다운커피처럼이라는 그쪽하고요, 그 다음에 녹음교, 뒷골교 사이에 저희가 거기 할 거고요,

한 군데?

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2,200만원이 있고

보통 예산 CCTV 1개소 설치하는 곳은 한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다 개소수별로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그냥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아, 이것도 없는 곳에 신규설치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없는 곳에 신규설치 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거면 단가가 똑같은 거 아니예요?

네. 2,200만원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참여예산건은 1억8,900 밖에 안 잡혀있길래 무슨 설치비가 다른 건가 해서,

아닙니다.

아니예요?

네. 설치비용은 2,200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516쪽 중간에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월암천 사후모니터링용역이 있어요 2,200만원 짜리. 이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지금 월암천 정비사업이 2018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5년동안 그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8년도에 완료됐음에도 지금 19년도, 20년도 지금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사업이 월암지구가 개발이 되기 전이라도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처음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금 페이지가 91쪽인데 감염병 예방추진이 2천만원 잡혔어요. 이거는 어느 곳에 쓰시겠다는 얘기인거죠? 2천만원 감염병 예방추진

이것은 이 예산편성 기금목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편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하겠다 이런 집행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런 ㅏ업으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나타나면 그 때 집행하려고 지금 편성해놓은 겁니다.

감염병 대응으로 2천만원 하기에는 금액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라도 예방 차원에서 잡아놓은 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방 및 복구사업에 1억이 되어 있고, 이게 종합계획 재수립을 하게끔 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저희가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용역 수행 과정 중에 공청회도 있고 행안부 승인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재개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지출이 됐겠네?

용역비 일부는 선금으로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완료로 인한 기성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럼 추가적으로 재수립해서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비용이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었어요? 이거 말고, 7억? 그런데 7억에 했는데 용역을 다 완수를 못 했어요?

행안부에서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행정 절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추가로 더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요?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행정절차상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저희 승인 받는 게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마저 진행을 못 해서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용역이 보완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복구사업 1억짜리는 뭘 하시겠다는 얘기신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이런 풍수내 재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시설, 그래서 그런 걸로 시설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총괄과 기금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잡아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목적이 없이 그냥, 예방차원으로 잡고 이렇게 했었나요?

재난관리기금은 사전 대비 목적이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안전총괄과 예산 중에 아주 많이 차지를 하는 게 CCTV 설치와 교체거든요. 그런데 CCTV를 지금 화질이 안 좋거나 해서 교체를 하는 게 작년에도 40대나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 올해 40대 했으니까 내년에는 50대의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방범용CCTV도 지금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두 곳을 설치를 하고 3회 추경 때에 8대의 설치비가 내려와서 설치를 했어요. 이게 정말 CCTV가 필요한 건지, 얼마만큼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체하고 있는데 이 교체시기가 계속 도래해서 교체를 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새로 또 설치를 신규로 설치를 해야 할 곳도 있고 한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CCTV 총괄계획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에?

지금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이게 보통 다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은 7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7년을 채우기는 어렵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교체, 또 오래되다 보면 화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저희가 CCTV가 2,200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없고요 이건 한 번 저희가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게 교체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이게 수시로 고장이 잦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거를 다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저희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도 매년 증가를 하고 또 도비나 지원금을 받으면서 또 갑자기 설치하는 이런 CCTV설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가 필요한지, 그리고 교체시기가 어디가 도래해서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폐쇄하고 옮길 건지에 대한 CCTV의 전반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매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계속 CCTV는 설치를 해야되나 라는 것이 항상 의문이거든요. 다행이 안전총괄과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필요의 당위성과 CCTV의 전반적인 계획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재수립이라고 하면 몇 년마다 수립을 하는 것인지, 그 시기가 도래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재수립은 연도가 도래했다고 용역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해가 종료가 되면 그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끌고 오기 때문에 이 재수립이라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그런 연도별 개념은 아니고요, 그 중지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지된 사업이다?

네. 그러니까 예산이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그 해 예산이 종료가 되면 그 예산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놨을 거 아니예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이예요?

네.

수립 중인데 재수립 용역을 해야 된다?

용어가 조금 정리가 저희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은데,이게 재수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용역이 진행 중이면서 그 절차이행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수립이 아니라 용역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용역비를 올리신 거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왕곡천 경관조명 그거는 뭐예요?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왕곡천 경관조명

왕곡천 경관조명은 지금 저희 왕곡동 이팝나무 주변에 저희가 조명을 설치하는 거고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됐는데 저희가 왕곡천 천변에 교량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왕곡동 이팝나무 주변에 이팝나무가 좀 돋보이게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초입 말씀하시나요? 초입만 하나요 그럼? 7천만원 정도면 그 초입 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80개 정도

80개?

네. 그런데 그 80개가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팝나무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 주변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줌회의)

상하수과장 윤창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잠시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상하수과장 윤창호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7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5억6,800만원이 증액된 44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손익거래의 결과로 발생되는 수익적 수입 예산안입니다. 총 185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입이 해당됩니다. 다음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133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는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31쪽 일반운영비, 32쪽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부담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32쪽 하단 배급수비 항목에는 수돗물 배수 및 급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4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배상금, 민간이전비 등이 해당됩니다. 34쪽 중간 급배수공사비로 2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급수공사비, 세대별 계량기 설치공사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34쪽 하단 일반관리비로 23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7쪽 일반운영비, 38쪽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39쪽 연구개발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해당됩니다. 39쪽 하단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일반운영비와 40쪽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비용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총액은 255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9억4,200만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33억6,600만원과 영업미수금 2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발생되는 비용으로 총 307억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실시설계 부대비로 급수관로 개량공사비 8천만원,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 4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비 1억6,400만원, 스마트관망관리 정밀조사지원비 1억6,400만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2억8,100만원, 상수도관 매설 및 이설공사 1억5천만원, 가압장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공사 2억3천만원,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비 2,200만원, 안양천 구간 송수관 확관 이설공사 21억원, 약품투입동 보수공사 8천만원,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 유량계 및 수위계 교체비 2,200만원, 청계정수장 계장제어장치 7억원, 갈미배수지 시설물 개선공사 2억6천만원, 전동구동기 및 감속기 교체비 2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시설투자 적립비용 등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41억1,100만원,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으로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이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충당금이 적립된 경우만 국비를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5억4,700만원이 증액된 27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안입니다. 총 163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입이 해당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21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상단 관거비는 하수관로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1억8,200만원 편성하였고, 관련 항목으로 인건비, 퇴직급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교체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등입니다. 다음 33쪽 중간 펌프장비는 하수도 중계펌프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에 해당 소요됩니다. 다음 33쪽 하단 처리장비는 왕송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3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민간이전비,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소요됩니다. 34쪽 상단 수질TMS는 수질을 원격에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COD, PH, SS측정률의 자동채수장치를 말합니다. 34쪽 중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2억9,200만원, 예비비로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07억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 2단계공사에 5억7,9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4,100만원, 유보자금으로 9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150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왕송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비로 3천만원, 슬러지 및 질소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대행비 4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동처리분구 분류식화 2단계 공사비로 30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는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10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 예산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상하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얼굴 직접 뵙고 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에 TSM 자체검사 컨설팅용역이 2개 있어요. 5천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TSM 용어 자체는 Process Safety Management라고 공정안전보고서, 한글은 공정안전보고서인데요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염소투입설비가 있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사업주니까 그 사업주의 잠재적 사업의 위험요인을 발굴 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아, 사업의 위험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네. 정수장 내에 염소투입설비라고 있어요. 화학설비인데요 그 투입설비가 만약에 위험요소를 미리 자체감사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이행상태에서 또 컨설팅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이라고요? 이거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껏 하지 않았다가?

아니 이거하고 유사한 것은 했었는데요 별도 그 사람들이 했는데 이번에 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새로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한 걸 했다가 기술이 더 좋아진 걸로 좀 바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대 산업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려고 국가에서도 더 세밀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2쪽 중간에 보면 약수터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3천만원 있는데 지금 제가 행감때도 한 번 짚었는데 이 약수터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거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약수터가 7개소 정도 되는데 아직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요?

지금 현재 7개소예요.

네?

7개소,

아, 7개소?

네.

일곱 군데는 지금 약수터를 이용한다?

네.

대충 어디 어디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어디, 일곱 군데가 대충

약수터 개선은 더 세밀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약수터를 이용하는 데가 7개인데 지금 그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인데, 제가 약수터를 지금 별로 이용하는 데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그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53쪽에 보면 안양천 구간 송수관 확관 이설공사와 갈미배수지 시설물 개선공사 두 가지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구간 송수관 확관 이설공사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 구간에 400미리 송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 관이 좀 작아요. 작아서 한 600미리 정도로 더 키워서 그 물로 부곡동, 월암지구, 이런 데를 공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미리 사전에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보다 다수 많이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갈미배수지 시설물 개선공사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내구연한이 지난 건지 아니면 새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갈미배수지는 내손동

계원대 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계원대 있는 데 위치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준공 된지 20년이 지나서 그 내부에 방수관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저수조, 저수조가 3천톤짜리 2개가 있거든요. 그 내부를 좀 깔끔하게 말끔하게 다시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오래 돼서 내부수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2쪽에 상수도 지출부분이예요 과장님, 32쪽 하단부에 보면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부담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4억7천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 이 부담금이 좀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덕장초등학교

네. 위치는 압니다.

네. 그쪽 사이에 안양, 군포, 의왕 3개시 통합정수장이 있는데 그 정수장 내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총 용량이 18만2천톤인데 의왕시가 배분 받은 게 4만톤이고, 4만톤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22%고, 이게 연차별로 지금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의왕시가 총 납부할 돈이 2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만 내면 29억2천만원이 다 납부되는 거고요, 이 사항은 맨 후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제일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번 더니까 23년분만 내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53쪽에 좀 볼게요. 53쪽. 53쪽에 보면 노후상수관 공사가 우리가 국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스마트관망관리도 국비를 좀 받았어요.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국비를 받는 일이 이게 드문 것 같은데 아까도 이게 보면 하수쪽에도 삼동처리하수관로에서 분류식화 공사가 국비를 좀 받았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 받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는 매칭비율이 7 대 3이예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지원비는 7 대 3인데, 상수도 인천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해서 그 이후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비를 지원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게요.

환경부에서도 상수도도 국비를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그냥 국가에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우리시의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국비지원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데 신청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7 대 3?

네.

과장님 하여튼 국비 가져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비를 좀 많이 따와서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4쪽에 하수도 34쪽,

하수도요?

네. 하수도 지출부분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이 있어요. 이게 59억이죠? 59억6천만원 거의 60억 정도 되요.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거의 한 50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줄은 내용은 사업비, 올해 사업비 분담금을 한 6억5천 정도 냈거든요. 그 사항이 줄은 내용이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올해 비용을 좀 더 냈다?

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왕송처리장 민간위탁비하고 질소 및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죠?

네.

이게 작년 대비 거의 2억5천 정도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저번에 민간위탁 하는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왕송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는 한 1억8천 정도 줄었거든요. 늘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이 15,000톤인데 저희들이 이거를 신속집행 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일단 13,000톤 처리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예산이 약 1억8천 정도 줄은 내용입니다. 그거는 추경때 만약에 13,000톤이 넘으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신 거예요 설명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윤미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하수도에서 지금 김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에서 작년보다 올해 한 5억 정도, 4억9천 정도가 줄었다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6억인가를 미리 납부했다고 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게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은 하수처리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용량에 따라. 그런 거 아니예요?

네.

우리가 이 하수비용을 시에서 프로테이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수량에 따라서 이 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죠?

이제 이거는 사업비 거기에 시설투자라는 게 있어요. 투자한 것을 사업비 분담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비용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각자 지자체마다 프로테이지가 있는 건지 하수량에 대비해서 돈을 지급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인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

하수처리 지자체 분담금이 인구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인구가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고 올해보다 내년이 늘을 거면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런데 비용을 지금 축소를 잡고 계신 것은 이게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게 아닌지

아, 축소된 것은 올해 사업비 분담금이 또 납부한 게 있어요. 사업비 분담금이 한 8억1천 정도가 분담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지면 내년에는 하수처리비용이 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6억이라고 그러시더니 지금 또 8억이라고 그러셔요. 이게 줌회의니까 아마

8억1천

그러면 이 자료 좀 요구할게요. 안양하수처리비용 이거 3년치 내용하고요 협약한 내용하고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비에서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32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내년에 증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증감이유가 특별히 어떤 건가요?

정수비의 수선유지교체비가 늘어난 것은 정수장의 정밀안전진단이라고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수도시설은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7억원

그게 시기가 도래했다?

네. 그거에 7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5억7,900만원이 상승이 된 건데 실제적으로는 줄어든 사항이예요. 이거 용역비만 빼면.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전체적인 영업을 하시면서 예비비를 늘렸어요. 예산을 지금 늘려잡고 계세요. 54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늘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과장님?

상수도 예비비요?

네.

전년도랑 동일하고요, 동일합니다. 예비비 54쪽

54쪽에,

54쪽 지출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네.

전년도랑 동일한데요?

아, 네. 제가 예산액에서 잔액 증감한 것에 대한 그 내용인데 제가 예비비를 잘못 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이랑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약수터 추가로 지금 청소 및 소독용역도 들어와 있네요 1,200만원. 33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개 하면 4,200이예요. 지금 아까 약수터 유지보수비하고 용역비하고 하면 4,200인데 이거 자료 좀 빨리 주세요. 예산 삭감되기 전에 미리 좀 주셔야 됩니다. 세부자료.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부터 도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네. 잘 들립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이홍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3억832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1,15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지원비 3,39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비로 3,8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도시정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0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6,5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3,3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2억3,34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예비비와 환급금으로 9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523쪽 도시정책과 523쪽 거기에 신문광고료하고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실래요?

다시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안 들려요?

네.

52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시 예산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신문광고료하고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계상되어 있어요. 한 1억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료 부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됐을 때는 일간신문에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료를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600만원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들이나 처분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시정명령 등을 위해서 통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총무과와 별도로 우체국과의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일괄적으로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후에 먼저 우편을 발송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네?

신규사업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간신문에 2개를 공고를 했습니까 작년에도? 올해, 그러니까 올해

네. 금년에는 계상을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쓰다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경우가 생겨서 별도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간신문 광고료인데 그게 어디 어디예요 두 군데가?

일간신문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는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팀에다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일괄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과장님이 전혀 모르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선정을 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신문사 두 곳에 어느 곳에 줬는지 그 신문사 두 곳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아, 금년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주 조그만 거라도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느 곳에 나갔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2억3천만원을 잡으신 거죠? 여기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월암동 지역과 초평동 지역이 두 군데가 매수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매수하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월암, 초평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로의 지목은 뭘로 저희가 지정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미집행 된 대지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목이 대지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지를 시에서 지정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정확한 위치는 번지를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주민이 요구에 의해서 매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암, 초평이면 여기가 이 지역이 개발예정지역 아닌가요?

월암동은 예정지역은 아니고요 초평동이 예정지구인데 저희가 안내를 해줬습니다. 향후에 그분들이 공공택지지구에 들어가니까 향후에 받는게 어떠시냐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받기를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피치 못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지를 사서로 우리시에서의 어떤 활용도는 없는 거죠?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매수만 해놓을 뿐이지.

네. 그런데 장기미집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월암은 어디예요 여기 위치가?

월암동 말씀하십니까?

네.

월암동 403번지 일원입니다. 부곡체육공원 있는 지역입니다 월암동 지역.

아, 여기도? 여기도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대지로 지정해놓은 것을 매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당초부터 지목이 대지였는데 대지인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거죠. 그러다보니까 도로개설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미집행대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민이 요구를 해서 시에서는 지금 당장 도로를 계획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매수를 해놓는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시민이 요청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건 밖에 없는 거예요?

네. 현재 매수요청한 건은 두 건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의 금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서 사실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으로 해서 아마 이게 교통비조로 나오는 건가요? 5명에 6만원씩 12개월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360만원

네. 단속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여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그건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단속원들한테 국내여비로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단속원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달랑 여비만 나와요?

아닙니다. 별도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여비를 책정을 했고

아, 그 위에, 네. 그런데 이게 여비가 따로 이렇게 지불이 되나요?

저희가 저희 과 직원하고 별개로 해서 균특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단속업무에 관련된 분만 별도로 해서 5명만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균특회계로 해서 내려오는 돈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일 건축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부서장 및 팀장의 자가격리 상황으로 인하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수석전문위원님이 먼저 검토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1,300만원이 증액된 62억3,900만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주거급여는 전년 대비 4억4,400만원이 증액된 53억4,800만원으로 해마다 주거급여 기준경비가 증가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29페이지 하단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4,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무주택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및 관리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6억600만원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일반보전금에 3,700만원,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수당 2,700만원과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운영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용역비 800만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시설 개선보수 및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5억5,600만원은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이 전년도보다 지원단지가 7개 단지에서 10개 단지로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31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용역비는 1,300만원으로 2개 단지는 부곡동 흥룡연립과 포일동의 대광연립입니다. 전년도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전기점검이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올해보다 많았습니다. 동백아파트 뒤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사업 4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4,500만원은 노후아파트 개선보수비 4천만원과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500만원으로 현재 선정된 단지는 없습니다. 다세대 등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개선보수사업은 4,800만원으로 여기 또한 대상단지를 향후에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하단에 건축행정지원 분야입니다. 건축행정지원 분야는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축행정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53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 대비 감액된 1,500만원의 주요사유는 전년도에는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구축비 약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하단에 도시경관개선 분야입니다. 도시경관개선 활동지원을 위해 경관사업 홍보, 공공디자인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1,100만원은 전년도 수준이며,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토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531쪽에 동백아파트 뒤 급경사지 정비는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그게 해마다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특히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배수로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처음에는 해마다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해마다 치우지 않으면 너무 많은 양이 쌓여서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 예산을 해마다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건비요 이게 뭐, 인건비하고 거기에 치우려면

장비도 들어갈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걸 치우게 되면 처리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이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도 있고 이번 연도도 있고 계속 있네요?

안전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다른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이 다른 아파트도 많은데 굳이 동백아파트만 이거 해야 하는지 해마다

거기가 모락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가 그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쪽에 예전에 한 번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시에서 해줘야 될 상황이니까 해주나 봐요?

어쨌든 저희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담당자들한테 한 번 불러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배수로가 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관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35가구란 말이예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이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 숫자가 임의숫자고 35가구를 향후에 추이를 봐서 더 증가를 하거나 이거는 추이를 보겠다고 했고요, 신규사업이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시에는 이거를 선착순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다시 한 번 부서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인근시 조사를 했나봐요. 그런데 선착순으로 안 하고 형평에 맞게 심사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곳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심사결과를 채택을 해서 선착순보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어찌됐든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좀 더 심사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사절차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개 단지라고 했는데요 지금 2개 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그건 제가 확인했는데요 지금 20년 된 오래된 단지 우선적으로 해서 신우아파트하고 우성5차하고 지금 2개단지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디?

신안아파트요,

신안아파트,

네.

그 2개 단지?

네. 2개 단지 먼저, 우성5차,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아파트들부터 먼저 한다고 합니다.

부곡의 우성5차, 6차가 그럼 재개발 들어가는 곳이고 5차는 안 들어가는 곳인가 보네요?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이거는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일단은 자유로운 이런 토론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윤미근 위원님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시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531페이지에 보면 노후공동주택시설 개선보수라고 4천만원 1개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주는 거와 이 노후공동주택시설 개선보수라고 하면 어떤 항목이 도나 이런 데서 지정하는 게 있는지, 그 밑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도 이것도 지금 1개 단지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어봤더니 1개 단지라고 산출기초라고 합니다. 1개 단지의

산출기초면 그러면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의 예산에는 어쨌든 시비, 도비 매칭사업이예요 2개다.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비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이 매칭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업이 지금 도비가 내려오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도에서 어떤 명목으로 내려주는 돈인지에 대한

도에서는 비의무대상이 81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도에서 하고, 의무대상은 시에서 하는 걸로

그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의 차이점을 모르겠는데요.

법적으로

일단 그러면 건축과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비의무대상과 의무대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이 앞에 시비부담 하는 것과 도비부담 하는 것의 사업의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어찌보면 그냥 같이 합쳐서 공동주택들한테 일단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이면 아파트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도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지원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결국 같은 사업이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게 분리는 했겠지만

건축과 내부적으로 의무대상은 시에서 추진하고, 비의무대상은 도비매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의무대상은 시에서 받고, 비의무대상은 도비 매칭을 받고, 그러니까 그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의 차이점을 확인해주세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6개 단지, 10개 단지 되어 있는데 자료 좀 주세요.

아직 선정하지 않고 내년 초에 선정할 겁니다.

그냥 개수만 해놓은 건가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공고를 해서

더 궁금하신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 게 지금 공공주택개선보수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 부분하고, 전세자금대출 부분이죠? 전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를 자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자료제출 원하시는 게 또 있어요? 동백아파트? 동백아파트 그 부분은

몇 년도부터 그게 지원이 됐는지

지속성 언제까지 되었는가 그 부분까지, 또 자료 요구하실 사안이 그 네 가지 사안 외에 또 있으십니까? 그럼 건축과는 그렇게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로건설과 등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