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와 아낌 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433억 9225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서 199억 5628만 5000원이 증가된 453억 48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지원이 1만 8499명에 대해서 10억 2214만 8000원이 증가된 180억 29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인원이 한 990명 정도 증가되었고 현재 금액이 내년 4월 달 경에 상승될 계획입니다. 현재 1인당 노령연금은 9만 4600원을 받고 있는데 4월 경이 되면 10만원 정도 인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현재 3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의성복지관에서 위탁시행 중에 있고 관리자는 한 달에 월급이 131만 1000원이고 그 다음에 관리상 직원은 한 달에 6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941명에 대해서 파견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121명인데 현재 우리 체계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은 분 이외에 등급 A, B, C를 받는 사람이 121명입니다. 여기에서 바우처에 따른 금액이 3억 5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입니다. 498개소에 103만 8000원으로서 5억 16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로서 노인교실운영입니다. 현재 봉양에 있는 평생교육진흥회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버자원봉사단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가 5개소에 350명의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한 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입니다. 예산이 3425만 2000원입니다. 현재 우리 독거노인파견 관리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 1회 방문해서 음료수를 배달하고 복지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인 500원이었는데 올해는 인상해서 한 900원 정도 주 1회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105명에 대해서 현재 시니어클럽이 5개 면을 하고 금성 카리타스 3개 면, 안계노인복지센터에서 2개 면 등이 현재 노인들 식사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우리 기초수급자 40명에 대한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278명에 1억 1565만 6000원입니다. 현재 의성 복지관에 115명하고 안계에 52명, 금성에 53명 정도의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군의 방침으로 1인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은 면제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현재 498개소에 78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경로당에 대해서 평수별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평 미만은 75만원, 20평에서 30평은 80만원, 30평 이상은 현재 85만원, 반기 2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는 민간이전에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국비 분권교부세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현재 운영비는 읍면분회는 월 8만원, 이동에는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3개소입니다. 5000만원인데 현재 의성군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운영하고 인건비 해서 2000만원, 2개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규로 금성 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전체 합계해서 1130만 4000원, 여비 3024만원, 그 다음 시책추진비 1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전체 사무관리비, 공연운영비 해서 2755만원이 되겠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4880만원,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대학운영인데 올해는 우리가 선거도 여러 차례 있고 해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인회 전체에서 왜 안 하느냐고 해서 내년에 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재배정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입니다. 현재 내년도 신축 경로당이 있으면 한 7개소에 대해서 냉장고나 텔레비전 등을 공급하고 우리가 현재 올해도 경로당에 대해서 자전거 등을 공급했습니다만 내년에 미공급된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지원입니다. 현재 운영기관이 자혜원인데 여기에 15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양곡비 지원은 498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는 등록 경로당이 498개소인데 세부 지침이 안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연 7포가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0가구에 대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의성효도마을 건강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의성효도마을은 정원이 42명인데 38명이 있고 현재 병원 상태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자부담 2878만 7000원해서 총 사업비가 5억 53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햇빛마을 소규모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정원은 57명인데 30명이 있고 여기는 현재 물리치료기나 간호장비 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침대나 물리치료기 등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입니다.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비입니다. 338명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씩 효도관광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이 한알에 대해서는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입니다. 한알에는 기초수급자만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해서 김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로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한알에 대해서 강사료 등 재료비로 해서 11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현재 우리 의성군에 종사자가 26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은 10만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원에서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인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5년 이상된 직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운영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장기요양보험 무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비용 부담입니다. 현재 수급자 중에 국민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 받은 사람이 190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전액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부담금이 2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운영지원은 한알입니다. 현재 3억 8386만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명이 되는데 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센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의성노인복지와 금성지역, 안계지역 해서 세 군데에 의성노인은 6500만원, 두 군데는 각각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의성복지관에는 직원 8명이 있고 계속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계분관입니다. 직원이 4명이 있고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성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는 직원 8명이고 현재 3억 3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내년에도 실제로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개소당 3500만원 해서 9개소,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보수입니다. 600만원에 50개소에 3억이고 또 봉양 화전2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현재 봉양 화전2리 경로당 증축이 2층에 여섯 평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는 중식비가 1560만원입니다. 다음에 활기찬 노인생활지원서비스에서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는 노인일자리가 900자리 였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서 985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인일자리에 사회공헌형입니다. 공익과 교육과 복지형이 있는데 14억 9186만원입니다. 현재 보통 한 7개월 하고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지원해서 독거노인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있고 해서 독거노인 중에 어려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사람 50명을 선정해서 돌봄 서비스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인력파견형입니다. 인력파견형은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해서 30명, 540만원, 그 다음 공동작업형 해서 69명에 1억 2420만원, 제조 판매형 해서 8400만원, 노인일자리 수용 전담 인력이 6명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적합형 해서 이건 13명인데 짚공예하는데 1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분야 일자리 개발 지원 사업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진수성찬 사업단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에 요요공연 예술단 운영입니다. 현재 의성복지관하고 금성복지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 해서 의성과 안계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해서 두 개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노인일거리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 600만원이 되는데 주차관리라든지 중식 때 도우미 해서 1인당 2만원이 되는데 5일 이상하면 50명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여기 직원이 다섯 명 있고 일자리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최소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사지원 해서 행사운영비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790만원, 민간행사 보조, 노인의 날 행사 어르신 가요재 10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대회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위문입니다. 현재 양로시설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설과 추석에 5만원 해서 2회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수노인 위문과 무의탁 노인 위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관련 행사 해서 일반보상금에 985만원, 그 다음 장사시설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비 해서 2억 751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우리가 자연공원묘지 1차는 현재 이 달에 준공 중에 있습니다. 2차가 발주를 하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농지가 있어서 농지전용 부담금이 600만원, 또 산림 조성비가 6000만원, 복구비 700만원해서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화장장 주민수혜사업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요구가 4억 9200만원을 했습니다. 100평 정도의 가공공장 설치를 요구했지만 우리 예산 사정상 등 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장지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기간제보수 해서 2명이 신규로 제초작업이나 매장할 때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0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재료비, 자연장지가 되면 농약하고 비료 치는 재료비가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자연장지가 되고 직원들이 충원되면 책상, 캐비닛하고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입니다.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에서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는 688평인데 19억 3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이유는 당초에 협약할 때 단지 내 우선적으로 협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가 콘크리트하고 한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의성종합복지전통 주식회사로 민간자본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되면 거기에 대한 30%를 자부담해서 센터를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복지센터 장비구입입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상, 침대, 교육장비 등이 한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센터가 준공되면 도에 하고 보고되어서 우리가 도내에 사회복지교육이라든지 요양사라든지 각종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에 공립치매병원 임대료입니다. 여기는 현재 공립치매병원은 BTL사업으로 119억의 공사 착공 중에 1층은 기초를 쳤고 2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19억이 들었지만 농촌 주택사업을 만약에 짓는다면 20년 상환금 해서 한 207억 정도를 우리가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환액입니다. 그러면 20년 균할하면 내년도 7월 달에 준공된다고 보고 한 5개월 계산해서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1차 공사는 전체 예산이 되었지만 2차 공사에서 고령친화 교육센터하고 그 다음 치매병원하고 기반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설계비하고 기반공사비하고 그 다음 입구에 조형물하고 측량비 해서 현재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강복지단 조성입니다. 민간위탁금이 공립치매병원 운영비입니다. 준공이 되면 당초에 공모할 때 위탁협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를 20년 계산하면 한 9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5개월 분 해서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고 만약에 치매병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임대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다시 세외수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돌봄 인력 등 복지 종사자 교육입니다. 여기는 전체 예산이 10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고령친화모델사업을 추진해서 특별히 받은 국비입니다. 군수님하고 저하고 계속 복지부나 기재부에 가서 요구한 사항인데 계속 사업비가 많이 들었는데 운영비를 달라고 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되어서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양사든지 그 다음 시설 종사자든지 교육을 실시한 교육비이고 그 다음에 교육 장비, 컴퓨터라든지 빔프로젝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노인건강관리사업 4개소, 그래서 복지타운과 3개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기구 구입, 비치하고 홍보사업에 대한 것이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추진 해서 일반운영비가 1208만 8000원, 여비가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금성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현재 금성노인복지관은 155평으로 기존은 되지만 상당히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행사할 때 밑에 강당하고 식당사이의 문을 열어서 같이 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해서 지역주민들이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복지부에 보고해서 현재 도비 3억을 지원 받아서 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면 2층에 강당을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실이나 화장실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성복지관은 428평입니다. 안계도 250평인데 금성은 현재 155평으로 사용하기가 협소합니다. 다음은 안계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안계노인복지센터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기요금하고 그 다음에 안전대행료 등 해서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현재 종합복지관 추진은 연말이 되지만 한 3월 달이 되면 개원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 당초 협약할 때 위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니어 클럽에 직원이 5명 있는데 2억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성복지관 같으면 3억 7000만원이 되지만 최소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격증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고 사회, 문화, 한방에 대한 체험 등 해서 3월 달이 되면 종합적으로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해서 우리 여성정책담당자 해외연수비 300만원, 그 다음 여성대학원 운영입니다. 기존 여성대학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현재 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00만원하고 바로 밑에 민간이전 해서 800만원이 있습니다. 800만원이 적기 때문에 1600만원으로 해서 대구대에 위탁해서 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족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941만 6000원, 여비 142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58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 해서 2700만원, 여기에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원, 법에 의한 여성주간행사 해서 500만원, 그 다음 장수부부 합동 금혼식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종합복지관이 준공되고 고령친화모델사업이 개원되면 거기 정자를 잘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결혼한지 60년 넘은 사람에 대해서 금혼식을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할 것이나 예산은 700만원인데 맞추어서 내년 5월 경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18개소에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제작하는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의료 및 구호비,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작년하고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교육입니다. 교육비는 소장이 직원 중에 해서 1명이 48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을 찾아 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현재 여성이동회관이 500만원 2개소인데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꽃꽂이나 수지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840만원, 밑에 가정폭력관련 보수 교육 여비가 2개소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개소에 2400만원,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사회복지보조 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복지관이 운영되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 5000만원, 아까는 위탁운영비가 5000만원이었지만 이것은 특별히 자격증이나 조리기능사 등을 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다양한 가족 지원사업 해서 다문화센터에 돌보미가 1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103가정에 대해서 아이들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58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담인력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직원이 3명 있는데 우리 군내에 모든 가정에 대한 상담, 돌봄, 이런 사업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해서 밑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가 28명 해서 2352만원, 그 다음에 학용품 해서 1회에 5만원 지급하는데 100만원, 밑에 다문화가족 정책 및 자녀양육기금 해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직원 3명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방문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방문지도사가 10명이 있습니다. 64가구를 관리했고 1억 6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해서 2846만 4000원, 그 다음에 베트남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사업 해서 인건비가 1432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통역서비스에 운영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밑에는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 학습지원입니다. 현재 대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학습지비가 19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밑에 가정위탁양육지원입니다. 18세 미만 56명이 있는데 월 10만원 지원이 되어서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입니다. 1인당 200만원 해서 1600만원으로 8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기능교육비 해서 자격증을 따면 1인당 30만원 지원하는데 7명에 대해서 21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교육비 해서 1인당 15만원인데 270만원입니다. 문화탐방비 해서 349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자립학교를 이수하면 1인당 200만원 주는데 2명에 대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해서 월동비 연 4회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대학입학금이 2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 학용품이 초등학교 10만원, 중등학교 15만원해서 522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3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여비가 35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해서 대학 진학하면 등록금을 100만원 지원해서 1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 여성 우리 말 공부방 지원 해서 현재 1억 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672만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880만원, 그 다음 다문화가족 이해교육이 2520만원, 활동지원이 500만원,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직원 16명이 나가면 10만원 해서 10개월 지원하는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 일반보상금에 다문화가족 지도사 선진사례 해외연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지도하는 방문지도사들이 베트남이나 그 다음 캄보디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실지에 가서 애로사항을 보고 하기 위해서 다는 못 가고 일부 선발해서 가는 해외연수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596만원, 그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해서 8200만원, 밑에 보면 글로벌가족학교 운영 15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상당히 어려운 집이 많습니다. 시부모와의 갈등과 남편과의 갈등, 여기에서 글로벌가족학교를 운영하는데 부모반, 남편반으로 운영해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다문화가족 기금입니다. 4000만원해서 5개년 계획인데 올해 4차 연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세대 위문입니다. 설하고 추석 때 5만원 해서 2회 800만원, 그 다음 소년소녀 가장하고 위탁 가정세대에 제사상 차려주기 20만원, 10회에 200만원, 다음 보육서비스입니다. 점곡어린이집 보수 1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실지 점곡어린이집을 보면 외부나 내부가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육돌봄서비스 해서 15억 4692만 8000원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린이집 14개가 있는 중에 개인을 빼고 10개소에 대한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100%는 다 못하고 시설장하고 취사부는 인건비를 100% 지원 해주고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는 30%, 80%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 인건비 지원이 어린이집에 1억 5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양육보조금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국회하고 상반되는데 우리는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주자고 하고 국회에서는 무상보육을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7월 달부터 국회에서 해서 현재 무상보육을 0-2세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은 0-2세는 시설관계 없이 올해 보건복지부 방침은 소득 70% 이하에 대해서 양육보조비를 주고 그 다음 3세에서 5세는 시설 소득에 따라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 1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여기는 0-2세에서 종일반하고 반일반하고 종일반 같으면 맞벌이는 100% 인정을 다 해주고 보육료는 0세는 39만 4000원 주고 1세는 34만 7000원 주고, 나이별로 차등해서 주는 보육료에 대해서 20억 4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보조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해서 교사 1인당 10만원,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차량이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 민간 어린이집 교재비 지원입니다. 현재 여기 1개소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 2명에 대해서 18만원 36만원, 누리과정담임수당 해서 192명에 1억 6128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셋째 이후 자녀 보육 예탁료는 바로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0세에서 2세 사이에 주는데 현재 2998만 6000원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 정보 예탁료가 5억 68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과 후 보육 예탁료, 이것은 예산은 240만원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는 12세 미만 해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저소득 보육 아동 간식비입니다. 현재 차상위계층 120%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식비 월 1만 2000원 주는 것이 8750만원, 그 다음 다문화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해서 다문화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면 1인당 1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1104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8개소에 662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해서 193만 7000원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사고가 났을 때 공제하는 것인데 1인당 연 2500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5개소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입니다. 90명에 대해서 2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격증에 따라서 평가 받은 교사는 월 9만원, 미통과된 데는 7만원으로 차등 지급을 합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가 적고 사기가 떨어졌는데 다른 시군에는 여러 가지 수당을 많이 주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5만원씩 해서 2회로 추석하고 설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여비하고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교육 및 견학에 300만원, 그 다음 보육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500만원에 2개소 1000만원입니다. 현재 안계하고 춘산입니다. 춘산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부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부모하고 교육전문가가 합동으로 상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알아 보는 운영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 가정양육수당으로 305명에 5억 3800만원입니다. 0세는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 이것은 소득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해서 3923만 2000원입니다. 여기는 시설아동하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3만원을 자기가 본인 부담하면 우리 정부에서 3만원을 매칭해 주어서 나중에 자립했을 때 생활자력금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입니다. 현재 우리 의성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뇌병변 2급이 있는데 월 62만 7000원을 주고 연간 의료비는 260만원 이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 수당입니다. 현재 13세 미만에 대해서 월 15만원 지급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개소입니다. 현재 구세군에 36명이 있고 포도나무에 35명이 있고 탑리아동에 29명이 있고 자혜원에 29명이 있고 좋은 이웃에 13명이 있습니다. 5개소에 138명이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5개소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0명에서 30명 미만은 월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30명 이상은 월 45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5개소인데 경북지원단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한 사람은 추가된 것이 내년에 2월부터 노인여성복지과에 복지사를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서 아동 지역센터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적립금입니다. 여기는 자혜원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퇴소를 하면 정착할 수 있도록 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한 4명이 되어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하계수련비입니다. 자혜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4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련비가 1인당 7만원이고 또 기능교육비가 30만원입니다. 여기도 자격증을 따면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자격증을 9명이나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에 대한 아동 교육비입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면 신입생에 대해서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교재비는 연 5만원 지원해 주고 수학여행 갈 때 초등은 7만원, 중등은 10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또 아동에 대한 검진비 2만원, 아동 심성관리비 해서 초등은 9000원, 중등은 1만 2000원, 고등학생은 1만 5000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당 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학 중식 지원입니다.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1억 3554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00원으로 90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차상위하고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2억 7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입니다. 660만원,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으로서 1인 3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급식이 1억 5182만원, 다음 아동복지증진 해서 공공 운영비입니다. 어린이 CCTV 운영비는 금성오층석탑하고 아사공원, 2개소에 300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559만원, 현재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수 1200만원, 작년보다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성 어린이날 큰 잔치를 추진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만 군위군은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예산이 적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아동시설위문입니다. 이것도 설하고 추석인데 작년까지는 3만원 해서 2회를 했는데 실지로 아이들이 설하고 추석에 운동화 사주려고 해도 3만원 짜리가 없어서 올해 2만원 증액해서 5만원으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입니다. 일반 90명 해서 4140만원, 올해도 영어체험마을을 초등학교 122명하고 중등 157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참가비입니다. 우리가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김천에서 경상북도 축제를 했는데 한마음 동아리가 최우수를 받았고 또 노래자랑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 사업 해서 일반운영비가 2688만 4000원, 그 다음 여비가 864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이 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학생 자금 지원 해서 영진전문대학 재학생하고 공무원, 군 의원님들 해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현재 지역 교육발전 출연금이 3억 3600만원, 이것은 인재양성원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방과 후 영어학습, 대구에 아발론을 교육하기 위해서 매주 2회를 다니는데 대형버스 하고 간식비 등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멘토링 해서 1500만원, 올해는 연세대학교에 15명을 초청해서 여름방학 때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중학생 140명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해서 의성여고, 그 다음 안계여고, 의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체 2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에 출연금입니다. 현재 장학금을 우리 군수님이 2014년에는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모금한 것이 5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출연금이 많은데 우리는 적고 다른 시군은 기부금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8억을 했는데 올해는 2억을 올려서 10억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지원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신 280점 이상 학생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비입니다. 1296만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455만원, 민간이전에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만원, 행정운영비에 인건비는 화장장 인부임입니다. 현재 무기직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27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해서 일반수용비 3113만원, 여비가 714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잘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복지 관계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 부담을 올해 처음합니까?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없고 올해 사업으로 되어서…….

그것은 국비가 특별히 지원되어서 작년 추경에 정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더러 있는데 치매병원 운영비 1억 9900만원 말입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다음에 수수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처음에 단추를 꿰어 놓으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요. 물론 연구해서 왔겠지요. 그리고 금성면에 노인복지회관을 이번에 증축한다고 이야기 했지요?

예.

이건 시설비로 하는 모양이지요?

예.

우리 노인여성복지과에 시설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하면 잘 된 것이고 그런데 시설비 쪽으로 가야 될 것이 민간이전으로 갔는데 고령친화모델 복지센터 건립은 약 20억 인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줄 계획인 모양이지요?

예.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느 회사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회사 설정비가 혹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회사설정요?

예.

이번 정리추경에도 시설비로 되었다가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또 나옵니다. 50억인데 추진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공모할 때에 1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협약할 때 2차 사업도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달라고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건축물 구조가 특허 받은 것으로 밑에는 콘크리트로 하고 한옥으로 하는데 특허 받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내가 묻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줄 것 같으면 그냥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지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자격자 회사의 수첩을 빌려야 되거든요. 이 빌리는 비용이 간단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보통 사업비의 20% 이상이 들어갑니다. 20억이면 4억쯤 들어가요. 그런데 뭡니까? 시설직 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주지 말고 군이 설계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로 하는 것은 사업비를 계상해서 입찰을 줬다가 남는 돈은 불용처리 해서 다음에 쓰고 해도 되는데 몇 십억 짜리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천 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억이 들어가는데 정리 추경에도 시설비로 했다가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바꿉니다. 현재 거기는 원효종합은 특허가 있고 현재 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있고 시공사에, 지금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면 다른 비용이 들어 갈 것이 없네요?

예.

그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보통 새마을문화과에서나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는 데 보면 회사 하나를 빌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보통 사업비의 26% 정도를 주더라고요. 1억 짜리 사업이면 2600만원이 나가고 20억 짜리 같으면 5억 이상 나가는데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허가 있고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조건으로 설계금액의 30%인 18억을 더 부담하도록 서로 협약을 해놓았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묻는 데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업체나 회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받아야 되면 그 받는 것이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으면 얼마 들어간다고만 이야기 해버리면 되는데, 회사가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되었고, 또 양곡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곡지원은 지난해, 그 지난해12월부터 했지요?

올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양곡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쌀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인 쌀을 주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인 쌀을 줬습니다.

햇곡이 아니었잖아요.

작년에는 친환경농업과에 도정 의뢰를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친환경과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어차피 주는 쌀 의성 쌀로 좋은 쌀을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점곡 어린이집은 아까 설명을 잘 했습니다만 이게 친환경농업과하고 중복성이 있는지를 한 번 봐야 됩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한 400만원으로 수리비를 했는 모양인데 친환경농업과 쪽에서 계속 산건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총무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한 번 참고로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 분야에 관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해서 3개소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노인회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 노래 교실하는데 2000만원해서 두 건을 지원해 주고 올해 신규로는 한 건을 하는데 금성복지관에 운영 활성화로 해서 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장하는 노인회관에 주는 겁니까?

예, 의성군 노인지회에 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햇빛마을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봉양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사업 해서 600만원 곱하기 50개 해놓았는데 경로당이 예전에 지었던 것이 되어서 너나 할 것이 없이 보수를 해야 되고 600만원으로 안 되면 면에서 보태고 해서 하는데 배분을 하실 때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읍면을 골고루 생각 잘하셔 가지고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소외되는 데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100% 없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간간히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이용해서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도 있는 반면에 개인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취약 지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 전에 장애인들을 입양시켜서 착취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지 주민생활지원과나 노인여성복지과나 어려운 사람들과 직결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주는 사람은 많이 주고 하는데 받는 사람이 받으면서 혜택을 못 느끼면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까지 누구든 다 그렇겠습니다만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수혜자가 어려움이 없도록, 주는 만큼 보람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성군에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 가점하고 여기에는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납니까?

어린이집 말입니까?

예.

아까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립하고 그것은 전부 취사반 같으면 100%, 그 다음에 농어촌도 그렇고 나머지는 반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은 지원이 적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지원이 적고, 그러면 법인은?

법인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주고 그 다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것은 지원이 거의 안 됩니다.

가점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이 의성에 있는데 거기는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거기는 인원이 13명으로 올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기준과 평가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선에 올라가야 되는 구나. 그럼 여기 지원되는 데에서 수업하는 태도하고 과에서는 한 번씩 점검합니까?

점검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선생들이 아이들 때리고 하던데…….

안 그래도 원장들을 모아 놓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차량 운행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그 다음 학대나 원장들을 교육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달린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안 답니다. 대도시는 CCTV를 달아서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인격적인 것도 있고 해서 우리는 아직 재원이 약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덕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과장님, 자혜원 사회복지보조비가 작년에는 5억 279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563만 3000원이 증가되어서 지금 현재 금액이 4억 7714만원인데 아동시설 기능 교육비에 1명이 되어 있고 시설아동 하계수련비가 43명이 있고, 어떻게 해서 지출이 이만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되었습니다. 보통 복지예산을 배정할 때 보면 예산을 뭉텅이로 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반납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 수요에 맞게 판단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알다시피 자혜원에서 행하는 일이거든요. 자혜원이 내가 가 볼 때는 작년에 1억이 책정되어 있고 내가 조사할 때는 7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기능보육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시설아동비가 이렇게 많이 되는데 말이 4억 7714만원이지, 자혜원 같은 데는 돈도 그저 벌어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원망스럽고 군에서도 정말로 상세히 아동이 몇 명이고 어른 모시는 것은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전부 합계해서 1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앉아서 다 해요. 박 뭐라고 하는…….

박철진 씨입니다.

그 사람 말고 형님은 지금현재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알다시피…….

박용진 씨입니다.

도리원 가서 또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그저 해먹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사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해라. 박철진이는 작년에 아이들이 22명이었어요. 그런데 보수하는데 1억이 넘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물론 그 사람들 수고를 하면 수고비는 있어야 되는데 박용진 같은 사람은 이사 아닙니까? 아주머니는 뭡니까? 원장입니다. 아들과 딸은 총무이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친척끼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동교육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라야 정말로 보수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돈 버는데 이런 데는 집안끼리 다 해먹어 버리는데 나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형편없는데 돈이 4억 몇 천만원씩 지출이 되고 이건 말이 아니거든, 가만 앉아서 다 벌어먹는 거라. 이렇기 때문에 나는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정말로 돈이 적게 들도록,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도록, 의성군에서 군수님이 마련해서 원장도 다른 사람, 이사는 박용진이가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원장, 총무, 이런데는 자기 자제분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이걸 과장님, 잘 이행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이걸 정말 싫어합니다. 다른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애를 먹는데 이런 것은 축소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2억 해도 밥 처먹고 삽니다. 내가 밥 처먹는다고 하는 것도 정말 못 된 말입니다만 그런 데는 줄 필요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법상 규정에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30명 이상은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30명 이상일 때는 시설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총무, 촉탁이 있어야 되고 간호 조무사 한 사람, 조리원 한 사람, 위생사 하나 있고 전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보육사는 0세에서 2세는 3인당 1인이 있어야 되고 3세에서 6세는 7인당 1인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예.

당초에는 무료급식을 하다가 1000원을 받으니까 한 50명이 왔다 갔다 해요. 돈 1000원을 못 내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상급식이거든요. 무상급식 대상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러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부유층에 속하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고 돈 1000원을 못 내어서 많은 사람이 안 오면 그것도 가슴 아픈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계는 분관이고 여기 금성복지관은 별개의 복지관으로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성복지관에는 가정위탁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대학을 운영해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만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노인들은 그래도 점심을 자꾸 달라고 하는 문제에서 선거 기간 60일 전이 되면 모든 행사를 중지하라고 해서 우리가 올해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선거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만약에 2014년도에 가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다시 못하게 되고 내년에는 선거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공급이 안 되었는 곳을 보고 해주고 그 다음 신축되었는데를 우선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신축된 경로당에는 운동기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려 준 것이 사실 맞습니다.

용역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증액을 안 해준 이유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의성복지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하도 안 해주니까 이야기도 없는데 작년에 운영비 자부담에 대한 공문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하면서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세입을 보면 군비지원과 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부담금이 있는데 법인부담금은 내지 않고 위탁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10%, 15%를 제한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에 재위탁 시에는 고려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계속 요구대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도 부담금을 10% 이상 20%를 내어 놓아라.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금성이라든지 안계 같은 경우는 보면 금성은 금방 생겨서 인건비 호봉수가 낮아서 문제가 없지만 의성은 10년 이상되었기 때문에 전부 인건비만 자꾸 치중되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법인 부담금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도 판단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해 줘야 됩니다.

공문으로 해놓았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자료 낸 것은 13억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13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로포장이나 소하천정비나 이런 것은 어차피 다른 지역에도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마을회관 3억 5000만원하고 저온창고 3억 5000만원하고 상수도도 어차피 다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3억이 안 들어갔지요. 주민들의 요구가 올해도 4억 92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저온창고를 100평 지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다. 이번에 사업 들 어온 것을 예산상에 1억을 해놓았는데 그래도 13억은 안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욕구를 보면 화장장 차가 오지요, 그 다음에 땅 값 떨어지지요, 농산물 안 팔리지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어느 마을이든지 다 해주어야 되고 그러나 소득적인 사업 면에서는 세 가지 부분에 현재 지원해 주었습니다. 요구는 20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억 정도는 줘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해서 1억이 되어서 저는 주민들하고 마찰을 겪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억 9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왜 1억 밖에 계상 안 했느냐고 하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 있었는 일이고 우리는 건강복지타운법인을 SPS가 만든 것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야 되니까 연관은 있습니다.

시설비로 하면 입찰금액이 86.73%가 되면 거의 한 12% 남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돌리면서 그 설계 금액의 입찰한 만큼, 30% 이상 하면 입찰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자부담이 30% 되면 자기가 발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억에 대한 30% 해서 18억을 자부담하도록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20년 상환이니까요. 1년에 10억씩 됩니다.

예.

일단은 준공이 되면 의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여기에 따른 CNS라는 주주들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건물 지을 때는 농협은행주식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진흥기업하고 건축 분야, 여러 가지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한 위탁을 줄 때 공모를 해서 줍니다.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위탁 공모를 해서 합니다.

지금 위탁을 해서 병원을 다시 공모해야 됩니다. CNS로 위탁을 주면 CNS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병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공모하고 분석할 때는 치매병원이 의성군에 들어오면, 의성군에 치매환자가 9% 같으면 거의 5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성대학원은 대구대에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삭감된 이유는 그 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통과를 안 시켜주었습니다.

이건 도비가 있어서 편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놔둬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여성단체에 회장, 총무, 임원들을 모아서 문화회관에서재작년에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서도 했고 아니면 1박 2일로 하는 겁니다.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7월 첫째 주에…….

장수부부합동 금혼식이 700만원 신규사업이고 그러면 500만원 남지요?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예.

올해 저소득으로 갔다 온 학생들이 거의 90명입니다. 초등이 72명이 갔고 그 다음에 중등이 19명 갔다 왔습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