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2월 1일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2월 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2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윤기식,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청호•식장산 주변 도심형 슬로시티 기반 조성 건의안, 류택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시립병원 설립 유치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0년 11월 16일 원용석•황인호 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오관영•김현숙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안』, 류택호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년 1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이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동호회 및 체육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위원회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안 제3조 3호의 가목과 나목이 제2조의 정의와 중복되어 제3조 3호의 가목과 나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책 추진과 향후 중앙 및 대전시 녹색성장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구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2011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및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어 간소화되고,공통적•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구세조례를 구세 기본조례와 구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3개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되고,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어 간소화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행 구세조례를 구세 기본조례와 구세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에 따라 감면조례 중 전국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이관되지 아니한 감면규정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0년 11월 16일 박선용, 황인호 의원외 8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0년 12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과 2010년 1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인공호수로는 전국 최초의 습지로 지정되었고,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자연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 91번지 일원의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에 주목적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4조의“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업무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광역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로서, 조례로 제정시 대전광역시의 실천계획과 충돌이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영유아보육법」관련조항이 변경되고, 조례에 표기된 영구임대 주택단지 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3쪽,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으로 2009년 이후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신청자가 전무한 실정임으로 이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심사보고서 57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공동주택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을 의무관리대상과 준공검사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를 위하여 구성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11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 12월 7일 당특위로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 그리고 2010년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병합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2천 7백 4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8%인 1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의 증감액 등이 반영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시비보조 반환금을 삭감하고 인건비 13억원이 반영되었으며, 부서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조정한 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 규모는 2천 3백 9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8%인 89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35%인 1백 37억 9천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36.58%인 48억 5천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재원 부족으로 필수경비인 청소대행사업비, 인건비 일부 등이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경우 구비 미부담액이 118억원에 달해 당 특위에서는 신규 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1억 5천 6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 동구의회를 사랑하시고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많은 제안을 항상 해 주시면 용운동 지역의 존경하는 성도경 위원장님. 또 백무남 주민자치학장님을 비롯한 용운동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은 열악한 교육 환경과 사람이 모여 소비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취약한 경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예선 통과도 어렵다고 생각했던 동신고등학교가 인조잔디도 없는 맨땅에서 훈련했지만 제90회 전국체전에서 이변을 일으켜 3위를 한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중점 학교로 지정되어 동구 학력신장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고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우리 구의 장점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150만 대전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와 식장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을 대전 동구의 대표 브랜드로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21세기의 트랜드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여유로움이 함께 하는 슬로시티와 같은 주변 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주말 가족 단위의 등산객과 대청호의 자연환경을 만끽하려는 차량으로 혼잡한 이곳에 판암동까지 되어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을 동신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운행하고 동신고등학교에 인조잔디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대전의 끝과 끝이 연결되어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할 것이며 대전의 외곽에 위치하여 오후 10시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동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시장님께 건의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대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전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24시간 대전의 골목골목을 돌며 시정을 살피심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5기 대전광역시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슬로시티”라는 말씀과 함께 숨가쁘게 달려온 대전시민에게 자신을 존중하고 여유로움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관내에 소재한 대전 동신고등학교가 동구 구민의 염원을 담아 내년부터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중점 학교로 지정돼 명문고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경사를 맞이하였습니다. 2011년도가 되면 약 70억원을 들여 300여명이 꿈을 키우는 초현대적 기숙사가 준공될 예정이고 많은 인재들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입상으로 대전시민에게 감동을 주며 큰 이변을 일으켰던 창단 10년째를 맞고 있는 대전 유일의 동신고등학교 여자 축구 선수들이 인조잔디는 고사하고 아직도 타 학교에 비해 변변한 육상 트랙조차 갖추지 못한 소외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맨땅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부상에 노출된 어린 선수들이 내일을 꿈꾸며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인조잔디와 재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수려한 트랙을 갖춘 생활체육 시설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며, 가슴 아픈 마음을 뒤로 한 채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대전의 외곽에 있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귀가 시간에 쫓겨 마음놓고 공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전 동신고등학교가 동구를 대표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교육환경과 등하교의 불편함으로 대전의 인재들이 모일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가 대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대청호와 식장산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과 전통을 보존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도심형 슬로시티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말을 이용한 가족 단위의 등산객과 식장산 해돋이 행사, 국화 전시회, 직동 농촌체험마을 등을 중심으로 자연, 사람, 생활 경제가 서로 상생하고 조화하는 도심형 슬로시티를 조성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신명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 운행해야 합니다. 복잡한 주차와 자가용 운전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세천도시자연공원 입구까지 운행한다면, 대전 도심의 자가용 이용이 급감하고 옥천에서 대전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도 줄게 되어 이 일대가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동신고등학교 학생과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과 사람의 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판암역까지 되어 있는 도시철도 1호선을 동신고등학교를 거쳐 세천도시자연공원까지 연장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신고등학교 운동장에 여자축구선수단과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와 생활체육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6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도시철도 1호선을 연계한 슬로시티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대전 유일의 여자축구부와 올해 처음으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동신고등학교에 인조잔디 조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금년 10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2,377명, 장애등록자수가 14,849명, 병•의원 시설도 268개소로 대전시 5개 구 중 의료취약 인구가 가장 많고 의료시설기관이 부족하여 공공병원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전 시립병원 설립유치 건의안을 대전시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전시립병원 설립 유치 건의안.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대전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시가 둔산 개발에 이어 노은과 관저, 도안신도시 개발로 치달리면서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관련 시설이 서구, 유성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대전의 뿌리인 우리구 원도심은 과거의 명성과 위상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1.02%로 대전시 5개 구 중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으며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금년 10월말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2,377명, 장애등록자수가 14,849명, 병•의원, 약국시설도 268개소로 의료취약 인구가 높고 부족한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이 빈약하여 이로 인한 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민선5기 염홍철 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인 대전시립종합병원 건립에 대하여 구 원도심권인 우리 동구에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시립병원을 설립한다는 공약사항을 우리 25만 구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인구가 150만이나 되고 향후 10년 이내에 인구 200만을 내다보는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 혜택에서 대전시가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 의회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와 같이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중 울산•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전시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전 시립종합병원 설립 문제는 대전시가 시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대전시립병원 설립 유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 기초생활수급자가 금년 10월말 현재 25,123가구 45,228명 중 우리 동구가 7,313가구에 12,377명으로 대전시 전체의 29%대로 매우 높아 서민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용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소외계층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동구에 위치하여야 하며, 둘째, 동구에서의 대전시립병원 적지로는 이전 검토 중에 있는 현 용운동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곳에 유치하여 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한 동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기 바라며, 셋째, 대전시의 둔산 및 서남부권 집중개발로 심화된 지역 편중화에서 비롯된 주민의 생산성과 소득의 동서격차로 동구는 서구, 유성구에 비해 사회 소외계층이 집중화되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전시립병원을 동구에 설립하여 동서간 지역격차와 불균형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낙후된 우리 동구에 대전시립병원 설치되기를 우리 구 25만 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6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립병원을 우리 동구에 설립하여 낙후된 우리 동구에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