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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74회 제5총무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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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2013년도 새마을문화과의 전체 예산은 180억 49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은 전액,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험료의 12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800만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에 2000만원, 이것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 이래서 세 건에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육성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활성화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단체 해외연수인데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7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교육과 세미나 참석, 이런 교육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이 부담 출연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것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에는 각 1억씩 투자를 하고 군에는 5000만원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새마을한마음 수련대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70만원,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정현수막 설치에 3500만원, 지정현수막 게시대 보수에 2400만원, 설치 5개소, 보수 8개소 해서 두 건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새마을관련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행락지 화장실 보수, 수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회 운영 관련 국내여비가 216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시설부대비가 2850만원, 이것은 행락지에 간이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문화관광, 체육 분야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유지 보수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의성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21억이 되겠습니다. 총 102억인데 올해 21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업체 선정하고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착공해서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입니다. 시설비에 읍면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1억 9000만원, 비안면 테니스장 보수가 3000만원해서 두 건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275페이지에 다인 족구장 휀스하고 라이트 설치 해서 세 건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안계 교촌 체험마을 놀이기구 정비가 2500만원,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시군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사업비 지원에 88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지원에 1억 1040만원, 그래서 총 1억 9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바우처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1694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7 내지 9세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영 및 개최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4200만원, 27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운영비 지원에 2100만원, 그래서 두 건에 총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에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군청씨름단 운영비 지원에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단위 체육활동 지원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175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450만원, 이것은 생활체육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성군 장애인 클럽대회 출전지원에 473만원, 각종 체육활동 참가 지원에 72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교육 연수 참가 등에 720만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해서 총 네 건에 2413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올렸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것은 세 건에 2억 6300만원인데 내용은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 8000만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7300만원, 도민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원 해서 세 건에 군체, 도체, 도장애인체육대회 해서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활동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3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종목별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급식비가 15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두 건에 3630만원입니다. 내용은 군체육회 운영비에 3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56회 군민체육대회개최 경비에 1억 1000만원, 군민종목별체육대회 개최지원에 8600만원, 의성마늘배 전국 컬링대회 개최에 2000만원, 2013년도 전국 생활 체육대회 축전 유치 행사지원에 2000만원, 그래서 네 건에 민간행사보조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13년도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행사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전국생활체육대회가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분산 유치를 해서 하는데 우리 의성군에는 씨름하고 택견을 유치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한 2000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활동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선도 보급 350만원, 마늘홍보용 마라톤복 제작이 300만원 해서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여섯 건에 6100만원인데 내용으로는 제15회 전국농구연합회 장기대회 개최가 3억 1000만원, 군민건강걷기대회가 1000만원, 군민자전거타기 대회가 300만원, 군민건강걷기대회가 1000만원, 통일테니스대회 개최가 300만원, 그래서 여섯 건의 민간경상보조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건이 빠졌는데 의성마늘테니스대회 개최 500만원 해서 여섯 건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계승입니다. 국악풀제 운영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에 2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13개에 지원을 합니다. 초등학교가 12개소, 중등학교 1개소입니다. 옥산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비안향교, 의성향교, 각각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운영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운영지원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문화 전통전승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향교문화전승보전 지원에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향교 기로연 행사비입니다. 의성향교하고 비안향교입니다. 전통문화행사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 참가단 운영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총 11개소에 5500만원입니다. 내용은 향사비지원에 7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연등행사 지원에 500만원, 의성군 사직제에 500만원, 점곡민속놀이 행사지원에 2000만원, 안평면 민속놀이 행사지원에 500만원, 그래서 총 11건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승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경상북도 장기대회 참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에 문화바우처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에 1억 1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7경 한마당행사에 민간경상보조에 낙동강 7경 한마당 개최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컨텐츠 발굴육성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상별곡 컨텐츠 드라마 제작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4개 단체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소선비대학 운영에 1000만원, 지역문화학교운영에 1000만원, 여울연주단활동지원에 300만원, 의성예술단활동지원에 200만원, 그렇게 해서 4개 단체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것은 여덟 건에 1억 600만원인데 의성군 문화제 행사 지원에 3000만원, 3.1독립운동 기념 및 독립만세운동재현 행사 지원에 1300만원, 군민가을음악회 지원,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데 1000만원, 성탄행사지원에 1000만원, 고운사 사생대회하고 백일장에 1000만원, 산사음악회에 2000만원, 불교인의밤 행사에 300만원, 의성서예대전 지원에 1000만원 해서 총 여덟 건에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지역문화예술육성입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가 2774만원, 공공운영비가 994만원, 여비가 문화예술업무추진 여비가 2160만원, 일반보상금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영호남문화교류행사에 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단체급식에 200만원, 282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출연 및 문화제소방훈련참석 보상에 35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기는 여섯 개 단체에 7700만원입니다. 민속놀이 농업계승발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무용계승발전 지원에 500만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활동지원에 2000만원, 향토사조사연구 지원에 1000만원, 이태직 독립지사 책자발간 지원에 1000만원, 국역운곡집발간에 1000만원, 그래서 총 여섯 개 단체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설비에 빙산사지오층석탑에 1억 9800만원, 의성사촌리 가로숲 병해충 방제 등 관리에 2970만원, 그래서 시설비에 2억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170만원 해서 총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초조본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 공양간 개축은 말이 이런데 풀어서 쓰면 운람사에 요사체하고 화장실을 보수하고 개축하고 신축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방제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지원에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련사에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에 한해서 정부에서 1년에 1개소씩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전통사찰에 대해서 방제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시설비에 소계당 사랑채 보수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문화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여기는 세 건에 5억 4274만 6000원인데 내용은 대곡사 명부전에 1억, 옥련사 아미타 주변정비 사업에 1억 4274만 6000원, 그 다음 만장사 선체험관 건립에 3억원을 해서 총 세 건에 5억 42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옥련사 아미타여래 주변정비, 이것은 내용이 극락전, 삼성각하고 단청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였고 지금은 도지정문화재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월소동 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비 사업에 1억 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오봉종책 헛간채 보수 3960만원하고 해서 1억 897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소동 비로자나는 지방문화재로서 177호이고 오봉종택은 봉양에 있는데 지방문화재 345호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하고 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문화재보호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에 1000만원,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문화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재료비에 191만 3000원,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도비, 국가 직접 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운사 화엄총림사업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년 사업에 15억씩 해서 45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5억, 2013년도에 16억이 되는데 총 3년간에 45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정비 및 관리지원입니다. 향토유적보수입니다. 향토유적보수에 시설비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 보수에 9910만원, 28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 향토유적보수사업에 1억 9800만원, 향토자료관 리모델링, 이것은 읍에 자료관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관덕정 단청 보수에 1000만원, 비안 자락리 석불사 주변 석축공사에 2970만원, 율정선생비각 보수에 297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세 건에 4억 9000만원입니다. 향토유적보수 정비에 3억원, 전통종교시설 주변정비에 1억 6000만원,이것은 100년 이상 된 교회에 20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8개소입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학록정사 공원화 사업에 3000만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세 건에 4억 9000만원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관리인부입니다. 2697만 2000원, 그 다음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3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문화재 관리 중앙교육과 의성역사문화 조사원 보상 등 해서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는 천연기념물 야생조수 치료보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 개발사업 지구 관리 주변정비에 사무관리비에 1222만원, 공공운영비에 24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14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는 유교문화사업장 관리 주변정비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90만원 해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가옥보수정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촌하고 산운하고 초가집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지붕 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사업입니다. 문화유산활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전통민속마을 체험 및 프로그램에 66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기반시설설치사업 붉은점 모시나비 체험길 조성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3억 9720만원, 부대비가 280만원, 그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운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고운사 관광자원화 사업은 6억원입니다. 시설비에 5억 9640만원, 부대비에 360만원 해서 6억원입니다. 이것은 고운사 지구에 3대 문화권 사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고운사 입구에서 들어가는 하천이 친환경으로 계수되고 안 되고는 사업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별도로 3년간 25억원을 했는데 내년도 첫 해에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천까지 같이 정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올해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년제 개최지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3억 6000만원, 그 다음 산수유경관조성 조명설치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억 9400만원이고 부대비가 600만원 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수유마을에 야간 조명사업을 하는 것인데 산수유마을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홍보를 하지 않아도 사람이 많아서 미어터지고 주차장이 미어터지는데 평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자면 직장인이 밤에 와서 볼 수 있으면 와서 지갑도 열고 또 세계가 관광산업을 빛을 가지고 밤을 상대로 공사를 해서 일본 같은 데는 10년간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와서 우리 산수유마을이 평일에도 장사가 되도록 하고 사람이 오도록 해야 밤이 되면 직장인이 와서 지갑을 연다. 그러면 장사가 되겠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관조성사업에 10억원을 도에 몇 번 부탁을 해서 도비 3억을 당겼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시설비에 의성 성문건립공사가 9억 740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20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 성문설치에 총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입니다. 총 1652만 9000원인데 인건비에 552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 재료비에 50만원, 그래서 총 16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5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8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216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000만원, 시설비는 2억 781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91페이지입니다. 탑산온천 관광지구 토지매입비가 1억 1916만원이고 탑산온천 관광지 산지전용 법면복구가 6000만원, 탑산온천 관광지 도로보수가 1980만원, 산수유마을 산책길 정비가 4950만원, 이것은 효선 넘어가는 길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전흥마을 주변 테마거리 조성이 297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해서 총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붉은점 모시나비 체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시설비가 개천지 수변생태 탐방로 농지전용부담금이 850만원, 그래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유축제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780만원,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530만원, 공공운영비에 250만원 해서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6회 산수유꽃 축제 개최에 1억 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산수유꽃 축제 축제장 주차장 정비에 297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3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안내사업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에 3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취약계층 여행바우처사업에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 상해보험에 기타보상금에 50만원, 그다음 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기타보상금에 단체복 구입에 100만원, 관광상품 마케팅 지원에 민간행사에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에 2000만원, 시군관광 시책지원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400만원, 이것은 경북북부권 관광홍보설명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관광지 통계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4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1억 1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대도시 의성관광 홍보 영상물 방영에 2000만원, 의성관광 안내지도 제작에 3000만원, 관광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250만원, 관광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 급량비에 201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1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398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1억 14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비가 빠졌습니다. 여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빠졌네요. 국내여비가 1296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네 건에 674만원입니다. 그 네 건은 295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 연찬회 여비보상하고 해설사 교육하는 것하고 140만원, 근무복 제작에 100만원 하고 홍보행사 참석 민간인 여비 보상에 84만원 해서 674만원, 총 일반운영비에 1억 14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특색있는 지역 관광 홍보물 보수하고 자산취득비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낙단보가 개설되면서 거기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월요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하고 사무기기하고 자산취득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행사에 1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계유교문화축전 부담금이 1억 6000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의성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시상금에 1500만원, 사진공모전 행사비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관광홍보 행사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3억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왜가리 전통 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에 3700만원, 부대비에 243만 6000원, 그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주변 관광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1150만원인데 왜가리 생태관 실시계획 인가서류에 1000만원, 왜가리 생태마을 농지전용부담금이 150만원, 그래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3대문화권이라고 해서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입니다.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19억 2만 4000원이 시설비로 되었고 감리비가 1억 6576만원, 부대비가 621만 6000원 해서 총 2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푸른 문화길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13억 10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억 1431만원, 시설부대비가 428만 7000원 해서 비봉산 푸른 문화길 조성사업에 1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행정 운영, 새마을문화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128만 2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가 2363만 8000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가 764만 4000원, 그래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328만 2000원, 그 다음 국내여비 672만원 해서 3128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4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교체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일 뒷장 298페이지에 사무용 책상 구입비가 50만원,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있어서 혼선이 됩니다. 우리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생활안정기금이 되겠고 우리 과 소관은 729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에 5억 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730페이지에 보시면 세입 내용으로는 새마을문화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연도별로 하면 3928만원인데 2009년도에 506만원, 2010년도에 912만원, 2011년도에 1340만원, 2012년도에 1170만원 해서 새마을문화과의 총 융자금 이자수입이 3928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8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에 2009년도 원금수입이 2억 5300만원, 2010년도 원금수입이 38명에 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융자금 지원에 주민소득지원융자에 5억 73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문화과 쪽에는 예산서를 한참만에 보니까 아리송합니다만 거의 신규사업은 마케팅 분야에 관광상품 사업이라든가 출연금, 바르게 살기 등 몇 가지가 없고 계속하던 사업이네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과는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8-90% 되고 신규사업은 성문 10억, 고운사 3대문화권 지구에 25억, 그 다음에 경관조성사업에 10억, 대분류로 하면 세 건 정도가 순수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은 계속 사업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작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이 23억이나 줄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가면 업무 용역을 줘서 내년도 6월, 7월이 되면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대폭 돈을 따오지요.

최영재위원

특히 신라본역사지움 사업 같은 것은 유교문화권 사업처럼 계속 사업인데 주로 국비가 많이 되고 광특자금이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에 신경을 좀 썼으면 싶고 줄었는 부분이 어르신 체육활동하는데도 보니까 줄었는데 이런데 예산이 줄어도 어떤 민원이 생기고 이럴 일은 없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재위원

275페이지입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어르신 체육시설 민간이전 말입니까?

최영재위원

예, 늘 하던 것보다 적으면 어른들 불편이 없겠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지도자 배치사업인데 인원이 가감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인건비 주던 것을 덜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체육시설을 하다가 규모가 적다든가 아니면 개수가 적다든가 과장님이 열심히 연구해서 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혹시 의성군에 늘 하던 사업이 예산이 줄어서 못한다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 이고 거의 계속 사업이고 문화재 관계는 의성군에 문화재가 국보나 보물이나 지방문화재나 도 문화재나 국가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총 77개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재위원

문화재 수가 많으면 예산이 많거든요. 특히 문화재가 많은 데는 국비나 위에 예산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올해는 도 문화재하고는 지역에서 신청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와서 네 건을 신청 했는데 연초에 했는 것이 며칠 전에 결과가 내려왔는데 지금 지정을 할 것은 거의 다 되어서 문화재 위원이 현지 답사를 다 하고 갔는데 다 부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된 것은 사실 사촌에 것이 한 건 되었어요.

최영재위원

그러니 문화재는 우리 지역에도 있어서 저번 과장님하고 있을 때 CCTV까지 다 달아놓고 한 것이 있는데 그건 올라오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그 쪽에 문화재 거리가 있고 지킬 것이 있다면 어쨌든 찾아서 국가 예산하고, 국가 예산이 많이 생긴다면 지방 예산도 많이 생기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군청씨름단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 예산도 적은 것은 아닌데 씨름은 말입니다. 우리 민속놀이 중에서도 상당히 지명도를 높이는데 좋겠더라고요. 씨름단이 나가는데를 보면 명절이나 이런 때도 씨름대회를 하고 하는데 하려면 옳게 지원하고 선수도 옳은 선수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우승도 하고 해서 해외연수도 시켜주었습니다만 씨름단이 연날리기 대회를 해서 하루 날리고 마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 쪽으로 연구를 해서 7억 3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들어간다면 구미도 있고 이런 데 선수를 발굴해서 씨름이라고 하면 의성, 의성이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지명도가 많이 죽습니다. 철도가 없어서 죽는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어서 죽는다. 고속도로가 있는 데는 휴게소가 다 있는데 의성은 없다든지 이런 지역적인 것이 많은 데 그 쪽으로 한 번 관심을 두어서 유교문화나 이런 문화적인 가치나 뭐로 하더라도 지명도를 높이는 데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연구를 해서 씨름 하면 의성, 의성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와서 지금까지 연구해서 올해 사실은 8명 중에 6명이 교체가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교체를 해서 내년도에 가면 올해보다는 가시적이고 그 다음 연도에 가면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시스템을 준비 했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오봉종택하는 것도 앞에 봉양처럼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오봉종택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된 것인데…….
광호

김광호위원

아는데 오봉종택이라고 하니까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봉양이면 봉양,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또 280페이지에 소계당은 어디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점곡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것도 점곡이면 점곡으로 넣어 주시면 물을 일이 없고 빙산사지는 어디입니까? 빙계서원 맞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282페이지입니다. 빙계서원입니까? 다른 데도 이것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빙계계곡에 빙산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다른 데도 빙계서원이 있잖아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빙산사지 5층 석탑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탑을 보수하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또 한 가지는 민속놀이 지원이 있잖아요. 이번에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면 단위에서 풍물을 안 쳐버리니까 흥이 덜 난다고 어른들이 말이 많은데 과장님은 이번에 행사를 치뤄 보니까 어떻습디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면장을 다인면장하고 단촌면장하고 그 다음 담당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죽 오랫동안 검토한 사항인데 50 대 50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전체적인 생각은 50 대 50에서 박빙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볼 때는 행사 방송이나 이런 것이 듣기지 않아서 저번에 박만진 의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면 풍물패가 없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안 맞다 싶어서 체육회에도 물어 보고 여러 군데 물어 봤는데 체육회장님들은 안 하는 것을 원하고 군민들은 일부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면장을 할 때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지향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올해 없이 해보니까 크게 그런 것은 없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체육회 회장들은 풍물 회원들을 인솔하려고 하면 금전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지역에 풍물을 두드려서 회원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모아서 레슨비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반을 잘라서 체육회에 넣으라고 하니까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통상 어른들은 풍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최영재 부의장님이 이야기 했는 씨름단, 지금 다른 군에 비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사실은 씨름단을 육성하고 체육인을 육성하는 것은 전부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10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올해 7억 5000만원, 내년도에 7억 6000만원을 하는데 결코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타 시군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씨름이 육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잘 되고 있고 제가 돈이 줄었지만 이번에 선수교체를 하면서 새마을과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체육계장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개월 동안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있고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분명히 성과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감독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고 제가 거기 출장도 여러 번 갔습니다. 씨름단이 의성의 명성을 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제가 체육회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옷도 쌈박한 것을 입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옷도 추리한 것을 입히나, 또 선수들도 보니까 기가 죽은 것 같더라고…….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안 그래도 저는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면 과거와 같이 10억 정도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좀 올려서 이왕 하는 것, 이것이 의성군을 홍보하는 것은 최영재 부의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이게 성과가 제일 좋은 겁니다. 과장님, 잘 고려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씨름단이 잘 돌아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업무보고 받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보니까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 총 65건에 새마을문화과에서 취급해야 될 건수가 32건입니다. 많게는 돈이 1억 몇 천만원으로 억대가 넘는 것부터 작게는 300만원까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전부 고생해야 되는 그런 행사인데 수고하신 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7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전통문화행사지원에 밑에 점곡하고 안평하고 민속놀이 행사 지원 해서 2500만원인데 내용은 뭡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점곡 민속놀이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새로 담장도 되고 복합센터도 준공되고 해서 그걸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읍면단위에서 하는 줄다리기 행사는 어쨌든 간에…….

정숙희위원장

담당계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김용석입니다. 점곡면의 민속놀이 행사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던 신문화공간사업을 할 때 큰 줄다리기 행사를 했었습니다. 신문화공간 사업에 지원이 끝나면서 지난해에는 자체적으로 했고 그것을 사촌문화보존회에서 올 한 해만 더 지원해 주면 행사를 활성화 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안평에 민속놀이 행사는 대보름 행사로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월 대보름에 달집태우기 하는 겁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예.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7경문화 한마당 해서 도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저번에 낙동강 물 축제 할 때 신문사에 책정된 내용이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쪽에 연관이 있어서 같이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봉사 뭐 따 먹기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기분이 드는데 올해는 하면 두 번째 이루어지는데 과에서도 확실한 것을 가지고 도비가 들어오고 군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신문사에 속해 있는 이벤트 쪽에 너무 치중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군에 군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관광객들한테라든지 어떤 연계성이 되어서 우리 의성 낙단보가 홍보되도록 그런 쪽으로 사전에 좀 어떻게 조인을 해서 맞추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건 말씀을 좀 드릴까요. 사실은 낙동강 7경 한마당 행사비가 금년도 추경에 갑자기 떨어져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준비 기간도 없었을뿐더러 3500만원 가지고 군 단위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가을에 안 그래도 모든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별도 행사를 한 시군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붙여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준비 기간도 없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행사 계획에 준해서 사전에 계획을 해서 그렇게 다른 행사와 합해서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산수유마을 경관시설하는데 많은 돈을, 도비를 따오고 했는데 그 반면에 군비도 7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사석에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조명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해 놓으면 조명이 어느 기간 존속하는 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하는데 이건 1회성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너무 과하게 투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안 그래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나무에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건 1회성이고 오래 가지도 않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전국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최고 잘하는 수도권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 몇 군데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을 다녀와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경관조성사업하는데 다 들어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이 돈 가지고 하고 또 경관사업을 할지는 연구용역이 나오면 이건 의회에도 한 번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도 우리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는 걸리지 않아야 되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전국을 다녀왔는데 외국 사례도 수집 중에 있는데 이건은 하여튼 용역을 주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그 다음에 과잉투자 문제는 순수한 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시설을 해서 거기도 조명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욕심있게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투자가 되는 만큼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의회하고도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보시면 탑산온천 관광지 구거매입하고 이건 저번에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만 탑산온천 관광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매년 군비를 지원해서 투자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탑산온천 관광지가 내년도에 준공이 3월 달인가, 계획서 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이것을 가지고 전국에 투자 유치도 하고 하는데 아직 준공 상태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준공을 하자면 거기에 따른 구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환지도 되고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산림 쪽 법면 같은 것도 준공검사가 안 되니까 우리 공공부분에 것은 해서 같이 준공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쪽 지역이 제가 사는 지역이어서 늘 지나다녀 보면 탑산관광지 개발해서 그 넓은 곳을 다 제켜 놓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요. 특히 고속도로 다니면서 봤을 때 저기는 뭐를 하는 것 같은데도 1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상태를 봤을 때 그러면 준공이 끝나면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터치할 일은 없겠네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부지분양을 기관하고 조합하고 같이 해서 분양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고 조합에서는 수도권으로 다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준공이 안 되니까 환지도 안 되고 소유권이 불분명하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상 그렇잖아요. 올해 환지가 되어야 소유권도 바로 바로 이전됩니다.

정도진위원

탑산이 어떤 의성의 관광지에서 한 테두리를 차지하는 큰 부분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92페이지에 보면 제6회 산수유꽃 축제 개최가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전년도 예산 관계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6회인데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일찍 마칠까 했더니 오늘 한 과밖에 없으니까 오래합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 부분에 세출 부분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3400만원이 더 적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네요? 지난해 6억 769만 6000원을 대출해 주고 이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사업 규모를 적게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돈 빌릴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온 지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융자금은 신청을 받아 보면 신청 들어오는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 외에는 다 되더라고요. 돈은 여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청이 어떨 때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거의 융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돈이 줄었는 것은 연차별로 이자 자체가 좀 늘고 그에 따라서 수입을 맞추어서 세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규모가 조금 줄어든다는 말이네요. 혹시 융자금 나간 것 중에 고질채권이나 악성채권은 없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아주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한두 건이 있는데 저당설정하고 채권확보를 다 합니다. 군에서 직접 압류조치를 합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질문을 드렸고 새마을과장님은 성품 자체가 뭐든지 저돌적으로 하려고 달려드는 스타일이어서, 물론 실과장님들이 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유 과장님을 유리창을 깨더라도 유리창을 닦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조금 위험한 유리창은 안 닦아도 될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과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4억 6200만원이 줄었네요? 이것은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사업이 변경이 되었거나 완료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 돈을 확보 못 해서 그런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3대 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유일하게 국비가 70%인 사업이 3대 문화권사업인데 이걸 용역을 주고 내년도 하반기에 발주가 되는데 그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올해 많이 줄었지요. 그러나 그 다음 연도에 가면 많이 당겨오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사업 진행이 안 되는데 국도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4억 6200만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특히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내가 대표적으로 한 세 군데를 말씀드리면 27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비가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7100만원이 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가 또 265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전년도 예산 대비 50% 가까이 되는 증액입니다. 일반사무비를 전년도에 380만원 썼는데 1000만원이나 불었는 것이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산수유꽃 축제는 아까 정도진 위원님이 질문해서 되었고 그 다음 29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또 4300만원이 불었습니다. 4390만원, 전년도 예산이 66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작년도 예산 대비 전부 50% 이상이 늘어났는데 제가 지적한 이야기는 전부 2012년 추경 예산이 다 집행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 예산이 그대로 간 것인지 모르겠는데 증액되는 것 중에 277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민간행사보조비가 7100만원 불었잖아요. 이건 네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서 불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제일 밑에 전국생활체육대회 해서 2000만원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안동에서 유치됨으로 해서 전국대회 두 개, 씨름하고 택견하고 유치해 오는 비용입니다.

김재화위원

나머지 5000만원은 어디에서 불었습니까? 어느 단체를 더 주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7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올해 2012년도에 9500만원이던 것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불었고 군민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4종목인데 2012년도에는 12종목에 7300만원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의성마늘배 전국컬링대회, 예산계에서 유인된 자료는 본예산 대비 그 다음 연도 본예산입니다. 그런데 마늘대회는 올해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마치 2000만원이 증 된 것 같습니다만 올해 1회 추경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 전국생활체육대회, 이것이 안동으로 유치되었는데 경북에 유치된 지가 13-4년만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개최지는 안동으로 선정되었는데 안동에서 33개 종목을 다 개최하지 못해서…….

김재화위원

그것은 과장이 설명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제 정 계장님 말씀을 빌리면 다 합해도 7100만원이 안 되는데 종목별 체육대회는 12종목에서 14종목으로 불으면서 1300만원이 많아 졌고 또 그 다음에 군민체전 경비가 9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되어서 1500만원이 더 불었고 그렇게 합하면 7100만원입니까?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아니요. 마늘배가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마늘배 2000만원…….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전국생활체육대회 2000만원…….

정숙희위원장

200만원의 차이가 있어요.

김재화위원

예산을 하면서 어디 삭감할 부분도 없고 해서 물어 봅니다.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저희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김재화위원

아마 추경에 예산이 있었던 거지요?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같은 예산을 위치만 옮겨 버리니까 수치 인쇄가 안 되더라고요. 전산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럼 나온 김에 마저 대답해 주십시오. 밑에 민간행사보조비가 3450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2650만원이니까 지난해 집행한 것보다 한 6-70% 가까이 증액이 되었다고요. 이건 어디에서 불어난 겁니까?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750만원인데 지난해는 3450만원이다. 이 책자는 예산계에서 인쇄합니다. 이 난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작성하는 난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액만 기재해서 예산계로 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이상해서 수기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국선도 보급에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35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홍보용 마라톤복 제작, 이것이 지난해에는 제로인데 올해 3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증이 마라톤에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라톤이 2010년도에는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5회 전국농구연합회장기 대회,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선도 350만원이 기재에 누락이 되어 있고 전국 농구연합회장기 대회 3000만원이 순수 증되었습니다.

김재화위원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제가 질문을 오래했다는 소리를 안 듣게 마칠게요. 마치는데 계수하기 전에 제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경에서 증액이 되어 있었겠지 싶은데 마치고 한 번 자료를 해서 저하고 더 협의합시다. 제가 일방적으로 왜 올렸느냐 하기 보다 아마 규명해 보면 나올 겁니다.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33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찾았습니다. 전국 연합회장기 대회가 3000만원이 올해 생긴 것이고 마늘마라톤복 제작이 300만원으로 올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총 3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전국농구연합회장기 대회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돈을 많이 줍니까?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의성군이 생기고 이 대회를 처음 유치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의성에 유치한다는 말이지요?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예.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데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이런 것은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어떤 특색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잘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4300만원이 불었는데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쪽에 입을 떼면 위원으로 자질 함양 미달인데 그래도 작년도보다 예산이 50% 이상, 60%, 70%가 증액이 되니까 그 동안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인원이 증된다고 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인데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새로 들어온 것이 의성관광 홍보영상물 제작 2000만원, 그 다음 대도시 관광홍보 영상물 방영 2000만원, 이것이 대분류를 차지해서 4389만원이 불었습니다. 이 내용은 관광계에서 관광을 계속 여러 군데 다니고 그 다음에 국제교육을 가고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 새로 신규로 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김재화위원

설명을 하실 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멘트가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텐데, 그럼 증액 부분은 그렇고 295페이지에 왜가리 전통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광특하고 도비하고 붙어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써먹는데 장기개발계획에는 언제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우리가 예산은 내년도에 다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다음 연도에 준공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이만큼 투자가 되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이건 주민들한테 왜가리 축제할 때만 공개적인 자리에 군수님이나 저나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생색을 많이 내었는데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자꾸 써 먹기도 멋쩍어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은 공사를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고요. 생태관 짓는 것은 현재 1억 8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생태관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현장에서 뭔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가 꼬이고 꼬여서 많이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리를 다 하고 절차를 밟아서 용역까지 준 상태니까 내년도에는 발주가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사업 단계별 세부적인 것까지도 협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떤 하드 쪽의 진척이 생기게 되면 진행하기 전이나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뚱땅 거리고 차가 들락날락 거려도 지역 의원하는 사람이 뭐하냐고 물어도 답변할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보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지하는 형식으로 정보를 좀 공유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 쪽에 전에는 읍면 동네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이 풀로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인족구장하고 비안테니스장 보수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명시해 놓았는데 이런 경우는 타 면에서도 욕구가 안 생기겠나 싶은데 여기 풀 예산 중에 다소 융통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에서 다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보수 사업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명목을 넣어 놓은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보수라기보다는 돈이 많이 드니까 풀 예산에서 쓰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명기를 해주었고요. 풀로 잡힌 것은 결정된 것은 없고 예를 들어 보수 요청을 받으면 몇 수십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못 해주고 우리가 적어서 순서를 보고 경중을 가려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향토유적보수 사업에 3억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제일 상단에 보면 향토유적보수 사업비가 1억 9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사용하는 것이 틀립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3억하고 2억하고 5억입니다. 같은 향토유적이지만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자본보조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전체 금액에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어떤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향토유적을 조사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풀로 잡힌 것을 순서를 매겨서 그렇게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할 예정입니다.

김재화위원

이것은 제가 복도에서 말씀드렸고 위에 향토유적보수 사업비 2억원, 이것이 시설비다 그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의원이 군 전체 살림을 살아 줘야 되는데 지역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역 의원이 지역 실정밖에 잘 모르니까 지역에 생기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 대로 건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 청운1리 관덕정을 지난해 자체적으로 손을 좀 봤는데 거기 단청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여러 번 드렸지 싶은데 잡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하여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80페이지에 3.1운동 기념 및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사업비가 1300만원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군데입니까? 몇 군데 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한 군데입니다.

김재화위원

지난해에 3.1절 기념행사로 안평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300만원을 지원 받았었는데 담당계장님이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비안하고 안평하고 두 군데인데 비안이 1000만원, 안평이 30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279페이지에 행사비 지원사업에 아까 정도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점곡 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니까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평 민속놀이 같은 경우는 5, 6년 전에 모 면장님이, 기획실장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와서 지역에 행사를 부추기는데 그 무렵에는 돈 하나도 없이 독지가한테 손을 벌려서 행사를 했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 지금 6회째 하고 있는데 이 행사 때 한 번은 도지사님도 오셨고 군수님은 매년 오시고 국회의원도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지원해 주겠다는 소리만 해놓고 계속해서 500만원만 가지고 하니까 사실 해보면 1400 내지 1500만원이 들거든요. 아침 일찍 제기차기부터 시작해서 윷놀이, 널뛰기, 달집태우기를 하니까 행사가 이제는 굉장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면단위 행사로서는 큰데 보니까 산수유축제는 말할 것 없이 규모가 커도 이해가 가는 것이고 빙계계곡 행사도 갑자기 2500만원, 또 신평에 왜가리 축제도 2500만원, 봉양 자두벨리는 한 해 한번하고 2500만원으로 껑충 뛰어버렸는데 안평의 민속놀이도 조금 증액해 주셔야 됩니다. 1000만원으로, 많이 요구하면 머리 아프고 참여했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까지, 군수님은 말 할 것 없고 군 의장까지도 증액해 주겠다고 했는데 면민들 앞에 지역 의원이 무능해서 이렇다고 욕을 얻어먹는데 이건 체면을 좀 살려 주시고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좀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과 예산 중에 전체를 가지고 제가 품평회를 한 번 하자면 예산 자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000만원정도가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사업비 예산이 감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모성,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가 그 동안 계속적으로 부서에다가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선심성 경비 지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고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사업비 예산 부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되고 행사성, 선심성, 소모성 경비가 너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서장님께 사실 좀 많이 이 예산서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의성군민체육센터 건립해서 2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성군민체육센터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12월에 사업을 종료할 예정인데 맞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의성군민체육센터 건립에 예산이 전체 102억입니다. 이도 맞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지금 2011년도에 19억, 2012년도에 59억, 2013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된 것이 21억인데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당초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102억의 예산을 3년간 편성한 것 같고 2011년, 2012년도에 거의 78억, 80억 가까운 돈의 예산 편성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집행실적을 보면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맞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산을 성립시키고 나서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첫해는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세웠는데 절차라든지 이행하면서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고 올해 예산에 돈이 남은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용역을 주어서 공청회도 하고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부담이 너무 된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자. 이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한 것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100억 이상이 군에서 집행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군수님께서 배려하시고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이월하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중복되고 그런 단계를 보이면서 예산확보에 좀 힘이 들 것 같아서 우리 과에서도 요구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스스로 불요불급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계상한 대비 3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102억의 사업 중에 2013년에 종료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3억 2000만원만 집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사업 진척 상황이 너무 미비했고 또 결과적으로 한 해에 몰아서 사업을 다하다 보니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과연 누가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이미 성립되었던 예산은 이번에 사고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명시이월 했을 것이고…….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산 문제는 다 해결을 해놓았고 발주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해서 이월하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 입장하고 의회 입장이 상반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굳이 지금 사용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미리 당겨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이 예산이 더 적시적소에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 져야 된다라는 것은 의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를 보시면 안계 교촌체험마을 놀이기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계 교촌이 언제 생긴 거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몇 년 동안 한 것으로 아는데 연도수하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숙희위원장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수익성의 목적을 두고 이런 교촌 마을이 생겼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연도가 다 끝났는데 굳이 이러한 놀이기구 정비를 우리 군에서 전액 부담으로 해서 해주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이미 뒷받침을 다해주었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를 그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교촌마을 시설이 향교 앞에 있습니다. 향교 행사를 하면 거기 주차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놀이시설을 보니까 다 썩어 문드러져서 사람들은 오는데 오히려 불쾌감을 주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용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저런 것을 하기에는 족탈구족이라는 판단을 내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운용을 옳게 못 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저것은 보수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한 의지가 반드시 사업에 대한 의지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든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자체시설에 대해서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어느 부분에는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도 더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예산 편성하실 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전기료 해서 세부항목으로 공공운영비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양에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공공시설 아닙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인 제세 운영비만 주고 사실 운영에 대한 어떤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작은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문을 닫기 일보직전이고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가 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기관이 문을 닫거나 이런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작은도서관이 김종우 전 문화원장님이 자기가 땅을 희사해서 그 땅이 의성군으로 등기가 되고 건물도 의성군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는 의성군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단지 땅을 희사한 김종우 원장님한테 법적으로는 희사한 면적만큼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개인도서관이란 이야기나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듣기는데 새마을문화과장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자면 군의 건물이고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아무리 가져가려고 해도 못 가져가는데 이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문화과장이 하는 것이 맞다. 내가 민간인이라고 해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다 저렇다 장담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제가 관여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관여 안 한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예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군의 시설입니다. 군의 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할 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되지 않은 여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군의 시설물인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적정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286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종교시설 주변정비 해서 여쭈어 봤더니 100년 이상 된 교회에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계속사업입니까? 백년 이상 된 교회가 여덟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2000만원씩 여덟 개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1회성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종교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기 전부터 100년 이상 된 교회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자고 집행부와 의회가 결의가 되어 있어서 불교에는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쳐서 제가 왔을 때는 벌써 정리가 되어서 2년간인가 사업을 했어요.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연차별로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100년 이상 된 것은 정리가 다 되고 끝입니다. 매년 7개, 5개 했는데 올해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끌 수도 없고 여덟 개를 올해 추경에 올려 달라고 저번에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해서 올렸는데 돈이 어렵고 해서 못 하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정액보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연차적으로 정액보조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 100년 이상 된 종교시설이라면 충분히 시설 보완이나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목을 분명하게 가지고 와서 더 많은 금액으로,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정액보조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정액보조가 된 것은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그 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조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그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더 많은 금액이 될지언정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토유적보수 정비사업,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에는 향토유적지가 어디인지 세부적으로 결정이 안 나 있는데 향후에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향토유적 용역을 3000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발췌해서 문화재위원회도 붙이고 심의위원회도 해서 향토유적으로 결정되면 앞으로는 의성군에 자체 향토유적조례에 지정이 되지 않은 문화유산은 10원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아직은 지정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과도기 중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정숙희위원장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내년도에는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첫 해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게 되면 용역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시점 완료가 언제 입니까? 2013년 말까지 입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중에 4월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단순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의결이나 아니면 다른 보조…….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이 반영이 되면 보고회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할 겁니다. 지원을 할 때에도 절차를 다 밟아서 투명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게 풀비 예산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도 얼마 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곳이 향토유적으로 선정될지 모르는 단순 추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도, 그 다음에 보수 정비에 대한 민자보조도 이게 어디에 근거한 계산인지 사실 저희 의회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그 해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지라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서 지정하는 부분의 예산이 서야 된다면 다시 또 그 부분들을 세분화 해서 순위를 정하는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이 예산을 풀비로 세워서 집행하겠다고 단순 추정을 하는 것은 예산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재 지정을 받은 곳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향토유적이 지금까지 8억씩, 10억씩, 어떨 때는 30억씩 지원이 되었는데 군 의원님들도 오만상 지원하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군수님도 그렇고 새마을과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제가 사실은 계장할 때 이 지침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자리를 옮기고 이렇게 죽 흘러와서 제가 오자마자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타 시군의 사례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도 힘이 들어서 1년에 3억씩만 지원해 주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조례를 만들어도 3억씩, 5억씩 하고요. 다른 데도 골치 아파서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후속조치가 늦어서 그런데 이걸 오픈시켜 놓으면 다른 일을 못 할 정도입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달려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고 해서 준비 중에 있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규정이 필요하고 규정이 세워졌다면 지키려고 엄수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규정을 만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선정이 되면 향후에 1년간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것도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향후에, 올해 예산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 다음 해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사례와 판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산이 과연 효율적인 금액이냐, 비효율적인 금액이냐를 저희가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은 그런 부분이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편성을 하더라도 거기에 의회가 반하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굳이 이만큼 집행해야 된다고 정해 간다는 것이 무의미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고운사 관광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투융자심의를 할 때 고운사 주변 앞에 하천 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이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돈을 따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명목을 만들어서 해온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제가 투융자 심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명칭이 이해가 안 가서 또 다른 사업인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국제연날리기대회입니다. 국제연날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느냐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 50 대 50으로 박빙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축제 예산도 사실 50 대 50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여론과 긍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상반되어서 많이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산 중에 보면 국비 기금 부분을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받아 오는 과정에 그 기금이 어쨌든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한 자금이다 보니 대부분 외국인 선수를 초청하는 비용에 쓸 수밖에 없는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업의 보조금의 색깔을 모르다 보니 주민들께서는 대부분 왜 외국인 선수들을 굳이 초청해 가면서 이 많은 돈을 들이고 소모성 경비의 예산을 집행하느냐, 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국제연날리기대회 때문에 담당 체육계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산이 빨리 편성된다면, 예산이 확실히 정해진다면 예산 절감을 꾀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다. 동호회를 초청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의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참 힘듭니다. 실무진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국비 예산이 어쨌든 국가적인 예산 측면에서 봐서도 행사성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행사성,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들이 항상 첨예하게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는 측면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서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국비 예산은 향후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면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반영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사 진행하기 전에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에도 그랬고 국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 성립 전 예산을 쓴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번에 행사하기 전에 앞으로 국비 예산은 계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 전에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숙제를 많이 드려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