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1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류택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현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나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규숙•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원용석• 김종성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부족 해결을 위한 재정 보전금 긴급지원 건의안, 김현숙•이나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오관영•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 심현보•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안,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제금융 위기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면서도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세수감소 수용 등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였지만 경제 안정화 이후에도 우리구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미봉책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구의 재원 부족 해소책 마련을 위한 구의 입장을 대전광역시장님에게 건의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 중심 도시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25만 동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구는 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세원축소와 복지부담 비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자치구는 직원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 비용마저도 정리 추경에 편성 지급해야 하는 반복적인 현실에 자치구의 재정을 관리해야 할 기초의원으로서 지역 구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언론보도와 같이 자치구의 선심성 대규모 사업과 소모성 축제로 인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사는 지역이 타 지역보다 못 살고, 돈이 없다고 지역 발전을 포기한다면 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공인으로서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당면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하고 동구의원 연구 모임을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모순에 당면하여 시장님께 동구를 중심으로 한 자치구의 재정 현실을 말씀드리고 정책적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동구의회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 구별 재원 부족액은 약 1,262억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대행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직원 인건비, 법적 기금 적립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자치구 재정안정화를 위해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보통교부금이 2010년 10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당초 68%에서 56%로 변경되어 지역 주민에게 실망을 주고, 오히려 자치구간 재정격차만 발생하였을 뿐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되면서도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것은 경제 안정화 이후에 발생되는 성과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동구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구 재원 부족액 1,262억원에 대한 재정보전금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일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처럼 임시처방 식 해결 방안은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둘째, 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한시적이라도 폐지하여 주시고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없애 주시거나 타 광역시처럼 하향 조정, 25%에서 5%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재정보전금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면 향후 자치구에서 오늘과 같은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자구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부족 해결을 위한 재정보전금 긴급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에서 지난해 충청권 입지가 포함되지 않은 과학벨트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영남권•광주권•경기권 등을 중심으로 한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약속이 파기될 위기에 처해 있어, 500만 충청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건의서를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공약은 대통령께서 충청민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국회가 지난해 말 "충청권 입지"를 생략한 채 과학벨트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통령 신년사와 청와대 과학기술 비서관의 발언으로 500만 충청인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전국은 과학벨트 공모 준비를 위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간 갈등과 국론 분열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는 국가 차원에서 생산 235조 9,000억원, 부가가치 101조 8,000억원, 고용 212만 2,000명의 유발과 함께 유치 지역에는 생산 212조 7,000억원, 부가가치 81조 2,000억원, 고용 136만 1,000명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잘산다면 지역감정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밀집 현상과 특정 지역을 의식한 국가 발전 전략은 후손에게 큰 짐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말씀하신 대통령의 육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약속이 지켜지고 예측 가능한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같은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 충청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공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중이온 가속기를 포함한 과학벨트 조성 충청권 유치를 위한 충청권 추진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25만 동구 구민은 함께 하고 지지합니다. 셋째,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충청권이 아닌 과학벨트 입주 지역이 다른 곳으로 변경될 경우 엄청난 규모의 이주 및 건축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졸속 평가 계획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충청권에 유치하기 위한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안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는 2011년도 지역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은 2010년도 대비 83%인 6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인원은 무려 84%인 1,220명이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화두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목하고 국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소외계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적인 인력 선정 비율 등을 감안한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님. 일자리가 없는 사람,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심지어 일하기를 일시적으로 포기한 사람까지도 일꾼으로 키우고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국정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장관님께 25만 대전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대통령께서도 취임식장에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셨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역시 지난 22일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국민의 결집을 호소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복지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국론 분열과 사회 계층간 갈등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문제 해결의 해법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국민의 70%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60%가 일을 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빈곤층,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일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대전 동구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500만 충청도의 중심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도심 발전을 위한 재원 유출로 재도약의 기회를 잃어 지금은 원도심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대전의 150만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층의 동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구 예산의 60%에 가까운 예산이 기본 생계 보장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지출되어 대전의 발상지로서의 옛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틈새 계층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직원 인건비와 경상 경비를 절약하여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지역공동체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은 2010년도 대비 83%인 63억 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인원은 무려 84%인 1,220명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배려가 아쉬운 시기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님께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서민계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이므로, 해당 사업들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고 2010년도 수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공동체 등 서민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시 지자체의 여건과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적인 인력선정 비율 등을 감안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2월 08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이 복지정책의 근간입니다.우리 동구가 다시 옛 영화를 회복할 길은 우리 구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의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