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마이크 고장입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한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들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국비 3억 341만 3000원, 기금 7억 582만 4000원, 분권 150만원, 도비 3억 5548만 6000원, 군비 105억 8155만 1000원으로 총 예산이 115억 47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2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저출산대책사업,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등 네 개 사업으로 예산액 50억 742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48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12억 2329만 1000원으로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132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기금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20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80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예방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사회건강 조사기금은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지정 위탁비로 473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은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250만원, 전년 대비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가 492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5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가 782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가 566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3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는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가 1013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과부족 해소를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어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6억 9940만 3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억 557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금연상담사 1명, 건강메니저 2명, 운동사 1명, 영양상담사 2명, 방문전문인력 9명, 합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이 2억 2500만원, 주휴수당이 4680만원, 연차수당이 450만원, 퇴직금이 2550만원, 4대보험료가 4376만 1000원, 방문전문인력 교통비가 864만원, 통합 건강증진 전문인력 피복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5522만원, 그 중 금연, 절주 교육홍보물 및 소모성 물품이 727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및 소모성 물품이 75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현수막 제작이 140만원, 영양사업홍보비가 1272만원, 불소사업 홍보비가 313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홍보비가 49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비가 32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소모성 물품이 60만원, 치매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홍보비가 500만원, 모자보건사업 홍보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홍보비가 250만원, 위탁교육비는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강사수당이 84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강사 수당이 110만원, 치매인지강화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이 110만원, 금연 절주 교육 강사 수당을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직무교육 여비가 63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여비가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가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급식 제공이 218만 4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는 8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클리닉사업 치료 재료비가 22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치료 기자재가 190만 8000원, 영양사업검사용 기자재 소모품비가 362만원, 노인불소도포 및 스켈링 재료비가 777만원입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검사 기자재 및 소모품이 10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초검사 소모품이 830만원, 치매조기검진비가 2064만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가 456만원, 유야정장제 및 영양제가 50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 기자재 및 소모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도우미 및 검진사업은 47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전립선검진사업이 150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이 320만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여비, 국내여비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4512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590만 2000원, 시니어운동 시범사업추진 강사 수당을 3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4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516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2462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2462만원,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20만원, 운영수당이 221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건강증진 검진 기자재 및 소모품이 200만원, 건강생활실천 최우수 및 우수 경로당 전자혈압계 등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영양식단진열장 200만원, 신체활동체력측정기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13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3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46만원으로 그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벽지주민 구강건강증진사업 의료인력 급식 제공이 126만원, 벽지주민 구강건강증진사업 의료인력 보상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구강보건실 치과재료 및 소모품비가 14만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50만원, 541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2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4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이 900만원,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이 1440만원, 만성질환검사 의약품 및 소모품이 500만원, 성인병 검진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 다섯 대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 265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한센간이양로주택지원 일반보상금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비가 95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9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개축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개축비 2500만원을 계상하여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입니다. 예산으로 3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가 감염병 전문가과정 위탁교육비가 22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로 감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홍보물 제작이 29만원, 민간이전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2억 84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37만 8000원, 예방접종 전산등록 요원 기본급이 1500만원, 주휴수당이 312만원, 퇴직금 55만원, 4대 보험료 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직무교육 여비가 17만 7000원입니다. 민간이전은 2억 631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 구입 지원에 1억 6924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에 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921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3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진단 시약이 99만 8000원, 성병진단 시약이 3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 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응급가방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은 2106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홍보비가 6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1168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이 537만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이 426만 2000원, 결핵 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중 에이즈 예방 감염관리 지원사업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을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해대비 방역 소독약품 구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은 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373만 3000원, 여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약 업소 판매질서 준수 활동 지원비로 53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1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여비가 434만원으로 의약업소 시군 교차 감시여비가 224만원, 의약업소감시 여비가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억 2242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62만원, 민간이전으로 의약 및 구료비에 2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인플루엔자에 1억 6200만원, 무료 장티푸스 250만원, 무료 유행성 출혈혈 680만원, 무료정기예방접종 1580만원, 유료 감염 320만원, 폐렴규균 및 A형간염 2600만원, 예방접종 소모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4억 579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86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1억 58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인부임으로 1471만 8000원, 방역인부임 보건지소에 방역인부임이 1억 2461만 4000원, 4대보험료가 1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87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1075만원, 운영수당이 11만원,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20만원, 급량비 28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9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1억 697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6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방역소독용 유류가 2179만 2000원, 방역소독용 유류 보건소 휘발유가 803만 2000원, 방역소독용 유류 보건지소 유류가 7082만 4000원, 방역소독용 유류 보건지소 휘발유가 2409만 6000원, 방역소독약품비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한센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 400만원,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참석자 교통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3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한센환자 의약품 300만원, 특수질환자 진료비가 1200만원, 검사실 시약 80만원, 검사실 시약 간염, 간기능 검사가 750만원, 검사실 시약 에이즈 검사가 300만원, 학교 수질검사 시약이 75만원, 감염병 보균자 색출 시약이 200만원, 검사실 기타 소모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인 신락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에 312만원, 결핵예방 기자재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596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30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600만원, 휴대용 분무기, 자동이 되겠습니다. 60만원,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5억 1480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억 7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3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3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87만 6000원, 민간이전으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기구로 2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만 3000원,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가 20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은 269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1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340만원, 민간이전비 중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120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1686만 8000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에 8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1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둘째 아 출산장려 지원금이 6660만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4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극복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일반운영비로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이 400만원,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출산장려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2억 9472만원으로 전년 대비 67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777만원, 재료비가 135만원, 일반보상금이 2억 8360만원으로 그 중 출산장려금 지원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및 다문화 가정 출산용품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임산부 영양제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입니다. 20억 95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3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이 7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73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2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가 173만 5000원, 운영수당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센터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기능 강화입니다. 5억 9183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70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1억 710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9124만 4000원, 피복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1036만원, 임차료가 200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 8432만 2000원으로 그 중 연료비가 8971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5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선박비가 2050만원, 여비가 1억 7500만원으로 보건소 업무추진 여비가 8712만원, 보건소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5544만원, 공중보건의사 환자 진료가 2880만원,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2160만원, 재료비로는 보건소 청사 전정 화단 꽃묘 구입 및 수목관리 병해충 약 및 소모품에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보건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능강화는 5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995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15만원, 공공운영비가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148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치과 및 기자재 소모품이 8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및 기자재 소모품, 환자 침대 커버, 베개 등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자혈압계 및 청진기, 전자체온계 등 10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장에 200만원, 전자혈압계 250만원, 복합운동기 250만원, 근육자극기 100만원, 스트레칭 자극기 400만원, 안마의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일반의약품, 4억 7680만원, 보건지소 의료용 소모품 320만원, 보건지소 한방의약 및 소모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진료서비스 제공은 184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억 5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222만원, 공공운영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1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발맛사지기 두 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음보건지소에 국유지 매입비가 10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수 및 주변정비에 65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 및 주변정비에 9900만원, 보건소 진료동 2층 보수 공사에 6000만원, 보건소 전정포장 공사 2000만원, 생송보건진료소 난방보일러 설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5억 2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금연 6월 말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자체수입을 예산으로 세워서 했습니다만 금년 7월부터는 보건소로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서 신규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232만 5000원인데 이것은 운곡보건진료소 진료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2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8973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7442만 4000원, 운영수당이 176만원, 피복비 147만원, 임차료가 12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273만 3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7709만 1000원, 연료비가 55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1725만원으로 무료구충제 사업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에 140만원,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의약품 구입에 2억 2000만원, 진료용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에 2200만원, 환자 침대 및 커버, 베개에 105만원을 계상하여 2억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400만원으로 공기압 치료기 400만원, 전자혈압계 500만원, 안마의자 1200만원, 자동신장계 150만원, 물리치료용 침대 100만원, 혈압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정착에 1억 697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16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307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92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에 368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전통시장위생관리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는 897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북대표음식발굴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으로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북대표음식발굴 육성사업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식품 개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식중독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참여업체 지원에 250만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지원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우수공중위생 영업소 관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식품 위생 및 건강관리에 1억 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6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2494만원으로 62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242만원이 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252만 2000원, 공공운영비가 155만 7000원, 행사운영비가 경북식품박람회 부스 임차료 500만원, 식품박람회 설치 임차료 3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가 792만원, 위생업무 관외 여비가 504만원 해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5859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5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에 1057만 5000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1692만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에 2400만원, 실버소비자 감시원 활동지급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3억 381만 4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억 4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58억 2362만 4000원으로 3억 94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수가 54억 2004만 1000원, 봉급이 33억 8508만 4000원, 상여금이 2억 8209만 1000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인구감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어떤 발전성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문제가 결국은 인구감소에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를 위한 대책이나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 중에 보시면 출산장려금을 통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려금들이 혹시 타 시군과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 지역이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나은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비교했을 때 타 시군과 좀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파악해 본 결과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열악합니다. 전체 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들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도를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인근 타 시군이나 아니면 이런 장려 정책들이 코드가 맞아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들을 좀 발췌하셔서 저희 군과 다른 시군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군의 어떤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이라면, 아니면 장려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같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 셋째 아이와 다 자녀에 갔을 때는 저희 군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인근 시군이나 그런 쪽으로 정책적인 사업이 좀 잘 되어서 더 많은 인구 증가나 인구 유입이 활성화 된 곳이 있다면 그런 사례들을 저희 시군에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그러면 대충 5월, 6월쯤 오셨나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고는 좀 별개 문제이지만 예산 심의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타 부서에서는 한 건 있을까 말까한 지적사항이 보건소에는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는 사안이 경미한 것도 있고 그 중에는 제가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는 왜 발생이 되었지 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일단 원칙을 준수하셔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 감사 지적사항이 여러 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조금 투명도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업무가 이루어져야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소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향후 소장님께서 보건소를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