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사회건설위원회가 힘찬 전진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날입니다.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백지화라든지 구재정의 어려움 등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와 보고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부위원장이신 이규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규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와 홍보•마케팅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동구의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권장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의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는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의 범위 및 충족요건을 규정하였으며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 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권장하며, 필요시 기술적 지원 또는 일정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모든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국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10조 3항을 보면 간사가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본 조례안의 총괄부서는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업무상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관련 업무가 많을 수 있지만 조례 시행의 취지를 살펴본다면 총괄 부서에서 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간사업무를 조례 총괄 부서인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는 도시국에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 안에 디자인 전문팀이 있기 때문에 간사는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총괄부서에서 간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안 10조 3항‘간사는 장애인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간사는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으로 한다’로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방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선용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6조에 구청장의 책무라고 해 가지고 3항에 보면 기술적 지원 또는 일정부분에 대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셨단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 계획이 수립되면 총 계획의 범위 내에 예산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한다든지 해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만들어도 예산을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신 거에요?

물론이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시설을 설계할 때는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다만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는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만 해도 공공시설 디자인 조례가 있어요.

공공시설 디자인 조례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복합되는…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구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신 것입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선용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박선용 위원님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규숙 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을 박선용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특히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10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