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호 간사님, 그리고 최영재, 강신덕, 김재화, 정도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복지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안 1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도이며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안정기반 마련이며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자활 참여자 역량 강화를 통한 자활공동체 취․창업 유도 및 지원, 일하는 복지 추진과 관련하여 창업에 의한 탈수급자의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7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200만원, 지출이 15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4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출연금,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전세자금 대여, 취․창업에 의한 탈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지원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즉 2012년도 수입액은 합계가 3억 8680만원, 그 중 예치금 회수가 3억 6590만원, 이자수입이 1090만원, 기타수입이 1000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합계가 4억 880만원, 그 중 예치금 회수가 3억 8680만원, 이자 수입이 1190만원, 기타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전년도, 즉 2012년도 지출액은 합계가 3억 8680만원이며 내용은 예치금 지출이 3억 8680만원입니다. 2013년도 지출액은 합계가 4억 88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가 1500만원, 예치금 지출이 3억 9380만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으로 조성액은 2007년도까지 1억 9370만원, 2008년도 3430만원, 2009년도 4050만원, 2010년도 7270만원, 2011년도 2440만원, 2012년도 2090만원, 2013년도 2190만원, 계 4억 880만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013년도에는 1500만원이며 잔액은 3억 9380만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치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3억 6590만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680만원,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93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사업, 총무위원회는 우리가 처음 와서 사업들이 생소한데 주로 자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하는데 이 사업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단체가 하는 겁니까?

자활사업은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합니다. 참여자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은 참여 대상이 안 됩니다.

참여를 하는데 자립력을 고취시킨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하는 것이 어느 개인에게 지원하고 개인이 수익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까?

자활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면 하루에 인건비를 줍니다. 인건비를 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자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제까지 자활기금은 조성을 하고 자활사업 지출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는 다음 임시회 때 상정될 겁니다.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자활한 사람, 자활사업을 해서 자활해서 탈수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2년간 개인 앞으로 부담되는 4대 보험료를 자활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내용보다 이 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마다 가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마을에는 가면 고구마도 심고, 무도 심고 하는 이 사업입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복지 쪽에 지급하는 일정한 급여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수익난 것으로 하는…….

예, 맞습니다.

수입이 생기는 원인은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활능력을 향상 시켜서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는 길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정한 급여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모아서 공동 일을 해서 수익 나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연구해서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기간을 몇 년 지나면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산업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2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2013년도 식품산업발전 및 안전식품강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에는 2012년도 말 조성액 1900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00만원, 지출 300만원, 증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3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융자금 연리 2%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식품 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 2092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2635만 3000원, 증감은 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지출액 2092만 3000원, 2635만 3000원이며 증감도 543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720만원, 해서 수입액이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은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수입액이 1900만 3000원, 그 중 예치금 회수가 1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2635만 3000원에 전년도 대비 5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가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지출계획은 2635만 3000원인데 그 중 도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288만원, 예치금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2347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이 26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까지 조성액이 1억 3692만 6000원, 2008년도 3억 5001만 7000원, 2009년도에 1101만 7000원, 2010년도에 2127만 9000원, 2011년도에 255만 6000원, 2012년도에 495만원, 2013년도에 735만원, 합계 해서 2억 19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억 9571만 2000원으로 그 중 고유목적사업비가 1억 6924만 8000원, 기타지출이 2646만 4000원, 잔액이 23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농협이며 2011년도 말 현재 1597만 3000원, 2012년도 말 현재 1900만 3000원, 2013년도 말에는 2347만 3000원으로 447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러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내용은 없네요?

지금 적립금 자체가 금액이 적어서 몇 년째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는 어디 출연금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 조성할 때는 업체에 위생검사 나가서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하는데 요즘은 영업이 안 되니까 처벌 받으면 그대로 과징금을 안 내고 이행을 하고 있는 바람에 적습니다.

그러면 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쓰이려고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대상 업체들이 없습니까?

전년도까지는 한 두 군데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도에 예치금이 한 300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 전출금만 주면 도에서 집행하네요?

저희들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업소에 앞치마나 위생용품을 지원해서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체사업비가 있으면 좋겠는데 고유목적사업에 집행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몇 년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영업정지 내리면 전에 같으면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영업이 안 되니까 그대로 정지 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류장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군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점검하시고 저희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문화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 2, 의성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례는 2003년도에 6월 9일자 조례가 신설되었고 기금 관계 조례는 2008년도 8월 8일 날 기금이 되었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기금 설치는 2008년도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및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아름답고 매력 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 개요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한 지정현수막 걸이대설치와 보수,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상점주 등에 간판디자인 사업, 풍수해 대비 위험한 광고물, 주인 없는 광고물 등의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 재해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1400만원,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액과 과태료 징수액,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설치하는 것은 현수막 걸이대는 개소당에 700만원, 보수하는 것은 개소당에 20만원, 간판을 디자인하는 것은 상점 1개소당에 가로형 간판은 10만원, 지주형 간판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입니다. 긴급 출동해서 간판 철거하는데 1회 당에 1층은 10만원, 2층은 20만원, 3층은 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는 지자체에서 직영 설치 및 보수를 하고 간판 디자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 또는 신설하고자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간판디자인 지원팀에 간판디자인을 신청하는 모든 상점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예치금 회수수입이 1368만 1000원, 이자수입이 13만 5000원, 이래서 총 수입액이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368만 1000원 대비 13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지출 계획도 수입 계획과 같이 동일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된 금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서 13만 5000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 1368만 1000원 해서 총계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물 예치금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0년도에 2만 1000원, 그 다음 기타수입이 1309만원, 2011년도 43만 5000원, 2012년도 13만 5000원, 2013년도에 13만 5000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총 72만 6000원, 기타수입이 13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농협에 1381만 6000원이 2012년도 말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2013년도 말 현재는 이자분 13만 5000원을 포함해서 13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