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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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구청장이 몸이 편찮으셔서 출석을 못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미리 착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시간을 넘겨 가지고 지금 이제야 시작하게 됐으니 질서와 기강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참고로 의회가 시작된 뒤로 금번 회의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당 지역의 관할 동의 업무사항을 숙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16개 동에 대한 전반적인 현안문제와 숙원사업을 고루 알 수 있도록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각 동별로 충실히 작성토록 했고, 게재에 동장들이 같이 배석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하고 해당 실•국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 들어 생활정치 실천을 기치로 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2010년 주요성과, 2011년 여건 및 방향,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명 받으신 것이 언제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 11일자입니다.

윤기식의원

1월 11일자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의원

업무연찬은 많이 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윤기식의원

저희가 민선 4기를 거쳐서 지금 민선 5기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시고서 총체적으로 느낀 점은 없습니까? 한 마디로 딱 말씀하신다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 한다면 현재 당면한 재정건전성 회복하고 또 기획감사실이 기획조정하는 지원부서로써의 역할을 다 할 때 우리 동구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또 기획감사실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우리 동구 전체의 문제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우리 동구 백년대계의 기반과 초석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의원

저희가 민선 4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사실에 기초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 주민에게 알리고, 또 그러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각종 언론보도에서 민선 5기가 시작하면서 9시 종합뉴스에 항상 대전 동구청이 성남시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보도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하면 동구에 산다고 얘기를 안 해요. 서구에 산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민선 4기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프라이드 동구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의원

프라이드 동구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 민선 5기의 모토는 뭡니까?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의원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동구 구책은 재정의 건전화에요. 재정의 건전화를 외치면서 300억원의 부족재원을 아직도 갖고 있는, 우리 동구의 재정적 위기를 몰고 온 대형공사인 동구 신청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동구 재정의 건전화가 구호로만 외치는 재정의 건전화가 될 우려가 높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해 처음에 우리 구정업무보고에서의 첫 장이 재원확보 강화를 위한 재정 건전화 도모입니다. 과연 이 재정 건전화 도모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25만 동구민에게 과연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의 행정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더 질문을 이어가기 이전에 우리 실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받으면서 초심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건전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예산절감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절감 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앙정부 등에 자치구의 세입부족예산을 위한 건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해야 될 내용은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를 건의하고, 각종 보조금의 국비 부담율을 높이도록 건의하고, 또 시에서 우리 구에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보조비율을 구에서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본의원이 민선 5기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민선 5기를 거쳐서 이러한 많은 대형토목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없어서 상부 기관에 이관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서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옷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돌아 해 왔던 행정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과연 우리 25만 동구민이 재정적 위기에서 복지분야의 예산까지도 편성하지 못하는 383억원의 절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에서의 동구청의 구책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자생단체에 갈 때마다 우리 재정적 위기를 초래한 5대 의원으로써 저 자신을 반성하고 주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나큰 잘못을 했는데도 우리 주민들은 저를 다시 의회에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보은하는 차원에서 정말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노력으로 반드시 우리 구재정을 건전화시키고 우리 25만 동구민이 행복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800여 공직자는 어느 누구도 집행부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동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기초단체 모두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윤기식의원

실장님.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에요. 우리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에서 예산 낭비 사례를 시리즈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태백시, 산청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고발사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 모른다는 내용까지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두겠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일보나 아니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 국민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발굴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교부금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미 발표했어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외부적인 부분에서 시야를 돌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재정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은 가장 손쉬운 것이 우리 직원들의 고통분담이에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복지부분에서의 불이익을 우리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신청사는 50억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50억을 예산절감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에서 무엇을 고쳐서 50억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먼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발표해놓고 대형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재정건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구민이, 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믿겠습니까? 그리고서 돌아오는 것은 직원의 고통분담밖에 없어요. 무엇부터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 재정 건전화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지, 국가에서 하는 세율조정이나 또 국비보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구호에만 그치는 말장난일 뿐이에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겠다고 하면 시가 줍니까? 이러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 주민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5월부터 재개하겠다고 하는 신청사, 그것을 내년에 시작하면 어떻고, 후년에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의 자긍심은 땅으로 떨어졌는데요. 3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1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밀어 부칩니다. 100억이 다 빚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뭐가 재정건전화입니까? 무엇이 재정건전화입니까? 빚이 더 늘어나는데 채무부담은 빚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아요.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다소 재정건전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춰진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 25만 주민의 자긍심인, 우리의 자부심인 신청사는 지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빚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갚아 나갈 자신 있습니다, 하고서 추진을 해야죠. 신청사를 5월부터 재개해서 내년 7월에 입주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빚은, 재원대책은 확실하지 않아요. 다 뜬구름 잡는 식이에요. 하나 하나 따져보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어제 신청사특위에서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데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겠다고 합니까? 왜 어려운 것을 외부에서 찾습니까? 외부는 어려워요.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받아올 수 있습니까? 성당은 십년이 걸리든 백년이 걸리든 재원 조달이 안되면 추진하지 않습니다. 성당 하나 짓는데 백년, 이백년이 되는 것도 있고, 외국 사례에서는 몇 백년을 걸쳐서 성당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왜 시작을 하면 바로 끝을 봐야 됩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우리 신청사를 예쁘고 멋지게 지어서 다 입주하고 싶어하십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설에서 우리 25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 여건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억에 대한 재원조달 방향을 정확하게 수치로, 정확하게 문서로 의회에 제출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승인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뜬구름을 잡는 식이에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겠다,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지방채 발행을 해 주지도 않는데 무슨 지방채 발행을 요청합니까? 왜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바뀌지 않습니까? 아직도 민선 5기에 우리의 잘못을 어떤 공직자도 정말 25만 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신 공직자가 없는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선 5기에서 똑같이 왜 되풀이하십니까? 민선 5기, 우리 6대 의회의 의원님들은 5대 의회에서의 의원님들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수치,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향을 저희 의회에 제시하지 않는 한은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건전화 도모의 실질적인 방향,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 동구의 재정이 건전화 될 수 있는가,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하기 요원한 그러한 부분의 계획을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엇부터 업무가 중요한 업무인지를 어떤 일부터 해야지만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고, 우리 부족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복지분야의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보고하셔야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재정건전화 도모를 위해서 실장께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겠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예산절감을 통하고, 또 강력한 체납징수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각 구 기획감사실장 회의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비율이 구에서 23.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까지 낮춰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점진적으로 낮춰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건의할 것은 계속 건의하고 자체 노력할 것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저는 우리 실장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양동에서 우리 실장하고 2년 이상의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정말 강직한 공직자로써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이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우리 25만 주민들에게 설명하십시오. 그래야지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시작하겠다는, 어떻게든지 추진해 보겠다는 이러한 얕은 생각으로 과오를 범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행정, 있는 그대로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절대절명의 위기인 재정적 위기를 타파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하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죠?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김종성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보고서 9쪽에 보면 복지관 부분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판암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복지정책에 대한 감사 내지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와 합동을 해서 4월경에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4월경에 감사를 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냥 관련 부서의 협조뿐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림만 멋지게 적어 놨지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계획과 여러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이런 보고서는 올리지 마시든가요. 이런 보고서를 올린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의원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을 전체 총괄 요약하면서 충분히 숙지가 안됐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의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더 자세하게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돼 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판암동에 다기능 노인복지관이 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위수탁 협약을 할 때 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하나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운영자가 바뀌는 것까지는 좋은데 운영자가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취소가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고 신충남 씨라고 판암동에 사시는 분이 민원까지 올라와 있고, 여태까지 하던 프로그램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예산삭감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물어 보세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아니, 그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 다기능 복지관은 1월 14일부터 수탁자가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인계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보세요. 국장! 사람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주민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 분들의 비위를 거슬려 가면서 우리 구청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없애고 하는 단계별로 간다고 해 가지고 노인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분노해 계시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사람을 바꾸든 어떤 상황이 오든 그 분들이 말씀이 없도록 해 가면서 복지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당장 이렇게 민원이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에 오고, 노인 분들이 와서 항의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는 상황만이 전제조건은 아니었었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우리 예산 세워진 것을 보니까 삭감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단, 그것을 운영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내서 하겠다는 돈의 액수가 약 반도 더 줄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들은 얼마나 돈을 투자하면서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 1월 14일자로,

종성

김종성의원

자꾸 14일자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한 달이 지난 후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다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난번에 심의할 때 거기에서 얼마를 투자하면서 운영하겠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저기도 줬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법인부담금요?

종성

김종성의원

예. 얼마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봐놓고, 그것도 숙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장을 안 하셔야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이따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니, 그 문서를 같이 봐 놓고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 측에서는 우리가 삭감도 안한 구청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없앤다, 축소한다… 결국은 그 복지관을 새로 맡은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나열해 놓는다면 우리 구청은 뭡니까? 지금 열심히 복지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지관을 맡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며, 대민봉사에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산이 깎여서 프로그램을 못한다는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시정시키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판암동에 사시는 신충남 씨가 정식 민원제기를 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즉각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판암복지관은 더 두고 보면서, 전체적으로 확산될 지는 모르겠지만 판암 다기능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한 달에 한번이라기 보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윤기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상반기에 전문가 위촉을 받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고, 행정기관하고 해서 합동으로 정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은 철저히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좋아요. 다 떠나고 나서 손들면 뭐 합니까? 제 말씀은 현재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한 달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의장! 의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말씀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달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해 달라는 부분을 의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장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아니, 또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황인호의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반드시 판암동 다기능 노인복지관 만이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최선의 방책을 세워서 또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금 우리 지원국장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이 안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시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시겠죠?

종성

김종성의원

예.

황인호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 지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상당히 난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부임해 온 지 얼마 안되시지만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보는 그 시간동안에 의혹이 또 의혹을 낳고 그 의혹이 또 의혹을 낳고 동구민들은 술렁 술렁대고 이것이 계속됩니다. 빨리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을 감사해 달라고 하면 우리 조사특위는 뭡니까? 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발동해서 마무리 해 놓은 것을 또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주민들은 술렁술렁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제일 중차대한 것을 지금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의회는 뭐 하는 기관입니까? 중간에 아까 얘기대로 현재 상황이 이렇고, 조사 의뢰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은 11명 전원이 감사특위 위원이었었어요. 그러면 중간보고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업무보고 때. 답변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어떤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또 어떤 것은 감사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장이면.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고서 작성하실 때 실장께서는 전체적, 종합적으로 같이 협의한 사항, 또 보고받은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혼자 개인으로써 생각을 하고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 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보고할 사항을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했습니다.

류택호의원

취합해서 다 하셨죠? 가장 중요한 기획실은 완전히 설계팀이나 마찬가지죠. 25만 구민을 어떻게 하면 내일이 더 행복하게 갈 수 있고 살 수 있느냐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실장께서 이끌고 계획을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이죠? 동구청의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더 알찬 살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우리 기획실장이 발표하는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데 지금 첫 번부터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느낀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더 업무연찬을 하고 자료작성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 말씀은 늘 하시더라고요. 왜 새해 첫 번에 보고하실 때부터 이렇게 잘못했다는 질책을 받아야 됩니까? 23페이지 첫 번째에 보시면 구정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적인 계획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정말 이 계획을 우리 실장께서 당당하게 말씀해야 되는데 첫 번부터 단에 서서 보고서 자체도 부실하다는 이러한 평을 받는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실은 설계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꼼꼼히 설계를 잘 세우시라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 민선 5기 핵심전략사업 비전 실천에서 실효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실•국장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네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책임경영제는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새로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 1월 인사에서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국장 책임제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제청권이라든지 전보권, 그런 것을 실•국장에게 부여하는 권한과 또 여기에 따른 책임을 같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국장이 책임없는 경영을 했다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실•국장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덜 된 것이 있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말씀할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인사를 할 때 실•국장의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일방적으로 인사한 부분이라든지…

류택호의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목입니까? 이것이.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실•국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어쨌든지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지금 우리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을 많이 했어요. 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회가 너무나도 많고, 불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나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현재 7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13개 위원회가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3개를 통폐합해서 58개 위원회로 정비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물어보다 보니 시간도 많이 가고, 너무나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시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장, 부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관리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구청장의 공약사업도 포함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별도로 관리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시사항이 잘못 되면 지도자의 독선과 아집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이 말하자면 위의 지시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으로부터의 지시사항 때문에 사실 동구청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는 부당한 지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당한 지시에 대한 지시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래서 너무 지시사항에 편중을 하다 보면 아주 행정을 옳게 펼쳐 나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를 하나 봐도 지금 청사를 짓는데까지 모든 사항을 보면 오너의 강한 리더십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질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앞으로 지시시항을 계속 거기에 우리가 이행을 위해서 관리강화를 한다고 할 때 그런 과오가 있어도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혹시 잘못된 지시사항이 있으면 참모들이 시정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것을 어디에서 시정을 하겠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시사항 관리강화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정당하게 지시된 지시사항에 대해서 관리강화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택호의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5대, 6대 의회 의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문제들이 오너의 아집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발표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해야 되고, 생각했던 것은 그대로 지켜 나가야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항상 마찰의 소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획실 안에 기획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간부회의의 모든 결정사항을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각종 지시사항은 실•국장 이상 간부님들이 계신 가운데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하고 있어도 그것이 제대로 안 맞아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획실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우리 간부회의의 모든 것이 의결사항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오너의 독선에 따르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획실 주축 합의체 구성을 한번 해 봤으면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절대 경영인의 아집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영은 안돼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