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성군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 오신 방청객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의성군은 부여군, 순창군, 원주시와 함께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각종 언론에서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부풀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정권이 바뀌면서 국비 지원을 약속했던 사업을 정부에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성군의 고령친화모델 사업은 자금조달문제와 함께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같이 선정된 타시군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우리 군은 이후 사업의 명칭을 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바꾸고 국비 확보로 지으려고 했던 공공시설을 민자유치로 건립 추진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성건강복지타운 건립사업은 당초 원효종합건설주식회사와 의료법인 해안의료재단이 컨소시움으로 공동출자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 해안의료재단이 재정 상황을 이유로 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됨에 따라 원효종합건설(주) 대표 조경래씨가 의성전통의료복합단지 주식회사라는 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자부담 60억원을 전액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성건강복지타운의 사업방식과 내용은 이미 완공된 1차 180억의 사업을 제외하고 지금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공립치매병원의 경우 BTL방식의 민자유치로 시설을 건립하면서 118억의 민자유치가 향후 20년 동안 207억 2000만원의 임대료와 운영비 95억 6000만원 등 총 302억 8000만원을 매년 나누어 지불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방채 차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동기간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원금과 이자 포함 170억 정도인 걸 감안하면 너무 과중한 재정부담이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BTL방식의 민자유치사업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될 공사를 단기간에 건립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비해서 제공해야 할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안을 살펴보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에 민간자본보조로 19억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는 총 50억의 사업계획으로 2012는 예산에 25억의 사업비를 이미 시설비로 승인 받아 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번 2013년에 나머지 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바꾼 것은 기 승인된 25억의 시설비도 2012년 정리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 또한 원효종합건설(주)가 민간자본보조의 수혜자로서 직접 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사금액이 22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법률과 반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이 무사히 완공된다 하더라도 건강복지타운의 운영에 연간 임대료 10억 3600만원과 유지보수 비용과 홍보비 등의 기타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라도 고정적으로 18억원의 위탁운영비가 매년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세비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본의원의 결론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이 홍보용 치적 쌓기 및 선심성 공약의 일환으로 완공만이 목표가 되어 민자유치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향후 의성군 재정운영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보기는 하신건지 이렇게 무리한 사업 강행 의지가 우리 군민의 세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성전통의료복합단지 주식회사에서 향후 공립치매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실한 의료진 구성 및 의료 시스템 운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영세한 의료법인과 위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수익으로 운영되어야 할 의성공립치매병원이 부실한 의료진을 구성하고 의료 운영 시스템 과정상의 나타날 문제점은 향후 내방객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져 경영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자분에 대해 운영권자는 의성군에 운영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는 실시협약서를 근거로 또 다시 운영비를 지원 요청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군민의 복지를 저당 잡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이 취해야 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추가적인 운영비지원 요청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차 사업 중 공익시설인 종합복지관과 건립 예정인 고령친화교육센터의 집행방식을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것은 자부담 30%를 빌미로 특정업체에 건축 수주를 주기 위한 특혜 시비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차 사업으로 완공을 목전에 둔 종합복지관은 기부체납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향후 20년 운영권의 우선 협약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이 또한 특혜성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60억원의 자부담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인지 향후에도 이러한 공익에 목적을 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을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집행하실 것인지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면 전년도 당초예산 4006억 1000만원보다 154억 9000만원으로 3.87% 증액된 4161억원입니다. 그 중 자체예산은 701억원이며 83%인 3460억원을 국가 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군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면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각 실과소관 부서에 세입예산 편성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직전 연도 결산내역과 현재까지 수납내역을 세입예산 편성에 참고하게 하고 각 실과소관 회계담당자는 통보한 자료와 자체 세입을 판단한 후 예산 편성자료를 재무과로 통보하고 재무과에서는 전체 예산자료를 취합하여 기획실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와 시스템 운영방식 미비로 인하여 제출한 자료 중 특별한 검증방법이 없는 까닭에 농산물공판장 사용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 거점APC입니다. 마늘 종합 타운 사용료 등이 누락된 상태로 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1년도 결산서의 320억원 중 130억을 전년도 예산서와 동일하게 세입으로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예산의 5%에 달하는 200억 가량을 축소 계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 수납자료에 의해 예산은 편성한다지만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2012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 본예산의 과소 세입 계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규발생 세입과 누락하기 쉬운 세입 검토, 조례개정에 따른 사용료 수입 계상,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실적 등 군 세입을 늘리는 방안과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지인들이 의성에 투자할 기반조성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의성의 특색 있는 교육, 문화, 역사, 관광을 이벤트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의성의 경제가 살아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부분입니다 축제 행사성경비와 민간행사보조사업의 예산이 42억원입니다. 이중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6.5%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예산이 55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방적 요구에 의하거나 극히 사적이고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하셨는지? 또한 최근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한 사업의 사후 관리 및 부실공사 초래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바 교부 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축제행사와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다른 행사와 유사한 중복성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중 일부인 제1회 세계의성마늘축제행사를 1억 5000만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운 여름날 “세계의성마늘축제”라는 타이틀에 걸 맞는 의성의 상징인 마늘을 세계는 고사하고 출향인들에게라도 알리고 목적에 맞는 축제 행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기가 유사한 축제는 통합 개최하고 좀 더 특색 있는 이벤트로 외지인들이 계속 찾고, 오고 싶은 의성의 대표 축제로 1회성과 군민들만의 축제가 아닌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축제로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축제와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질문 사항에 대한 의지와 개선 방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정숙희 의원은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을 입어 국내경제도 4%대의 성장회복세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 정산된 내용과 그리고 상급 관서의 재원 추계 등 전반적인 요인을 검토하여 재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직전년도 결산내역과 금년도 징수실적 등 세입전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일반회계 3650억원, 특별회계 511억원 등 총 416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중 농산물공판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마늘종합타운 사용료가 2013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 시 세입예산 편성 세부지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수분석과 세입추계가 용이하도록 기타사용료 등 세입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은 23억 6400만원으로 이중 1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가 419명에 16억 3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세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전국 재산조회, 그리고 직장조회, 예금조회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겠으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와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현장조사로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수증대 방안과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재정자립도는 10.44%로 우리의 재정구조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숙희 총무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과 지방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려면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세수를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단밀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해서 100% 분양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교통과 입지조건이 양호한 단밀지역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 군이 도청이전과 낙동강 개발로 동서4축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중앙선 철도 복선화사업이 추진되는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행사성경비와 민간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사후관리, 그리고 지원단체의 해산 시 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의 전체 예산액은 2012년도 28억에서 2013년도 28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으며 민간경상보조도 2012년도 61억원에서 2013년도 55억원으로 6억원이 감소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행사성 경비 3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대상이며 1억원 이상은 예산 편성 시 사전심사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5일자로 의성산수유 꽃 축제 외 네 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 자체 계획수립 등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한도액을 풀예산으로 편성하고 연초에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각 단체별 예산액을 배정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민간경상보조비는 각 실과소에서 자체 심사를 거친 후 보조대상자를 결정하여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결정, 정산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후관리 부실과 지원 단체의 해산 시 환수대책에 대해서는 직원교육과 자체감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이 당초 교부결정된 조건에 불부합할 경우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환수 조치 등 법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지원 후 단체 해산 시 보조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을 보조조건에 반드시 명시하고 채권확보 과정에서 후순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재산 압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행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행사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단결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이미지를 외부 관광객과 함께하는 공동체 행사로 생각 합니다. 우리 군은 가을빛고운대축제, 산수유꽃축제, 국제연날리기대회 등 농업군에 걸맞은 우수한 우리의 농특산품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농산품인 한지마늘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 3일간 개최된 제1회 세계의성 마늘 축제행사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나 개최시기, 편의시설, 그리고 판매장 등 다소 문제점이 있어 축제의 전형적 모습을 실현하는데 아쉬움을 남긴 행사라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개발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가소득을 겸한 문화산업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숙희 총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정숙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대답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특별히 제가 사업의 수행방식에 대한 특혜성 여부를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대답은 노련히 피해가시고 사업의 당위성만 강조,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운영비 문제는 군비부담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는 실시협약 내용을 군수님께서 제대로, 정확히 숙지 못하신 것 같아 실시협약서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은 공익과 공공성을 사업수행의 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차원의 사업 당위성이 타당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차라리 BTL방식이 아닌 지방채 차입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했다면 더 합리적인 사업방식이 되지 않았나? 군의 재정 부담이 더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비사업이 무산된 후에 민간유치를 처음 계획할 당시에는, 2009년입니다. 2009년 사업계획서에는 1차 사업 중에 종합복지관은 의성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을 하는 과정에 특별한 요인 없이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사업을 변경했으며 종합복지관에 관한 운영권을 20년간 시행사업자에게 위탁계약하는 조항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나 운영비 조달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은 특혜성 시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억 여원으로 향후에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니 더 이익이다고 하셨지만 이 조항이 있습니다. 20년간 위탁하는 조항과 함께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는 하지만 운영비 조달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종합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시협약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차 사업 시행자가 2차, 3차 사업시행에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야말로 민간유치에 급급한 굴욕적인 협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1차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APC법인을 통한 일괄 계약방식, 즉 턴키방식은 특정적으로 사업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을 보면 사업의 효율성은 턴키사업자의 이익보호차원에서 경시된다. 두 번째, 점검과 조정기능이 결여된다. 세 번째, 발주자의 참여제한으로 공기연장, 높은 관비, 책임 한계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계약법의 공개입찰 조항과 상이하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예상 문제점으로 기재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사전에 계약법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이런 민자유치협약을 한 것은 이 협약이 군민의 권익이 우선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향후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사업이야말로 복지 포플리즘 아니겠습니까? 또한 의성군 관리계획의 건강복지센터 민자유치 수립에 관한 의견서에 사업자 선정 시 배점의 우위는 투자 자원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에 높은 배점을 받아야 하고 개발계획, 사업성 분석 등으로 배점하여야 하며 특허기술은 배점에서 배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건축부분에 대한 특허부분의 기술 여부가 시설비 항목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이 사업자와 계약할 때 사업의 성실이행 보장의 방안으로 본 사업의 적기 완료와 건설기간 도중 사업 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보증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실시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언제부터 행정이 공공시설의 건립 사업을 수행하는데 민간사업자의 부도 여부와 재정부담을 걱정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에 의회와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건강복지타운의 향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전면 재 검토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인한 부실공사 가능성에 대한 총점검을 해보실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정숙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본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성군 노인복지체계의 점검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노인여성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의성군 전체 예산의 17.11%인 624억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복지에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서 1위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노인자살의 원인은 가난, 질병, 외로움 등인데 때맞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년 농가수익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 농가 수의 53%를 차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인층의 빈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며칠 전 중앙 일간지에서 우리나라 노인 자살 실태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은 군위군과 의성군의 노인자살 실태를 집중 보도 했는데 두 개의 군에서 자살자가 한 해에 27명에 이른다는 기사였습니다. 드러난 사례가 이렇다면 감춰진 사례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현재 우리 군은 독거노인에 대한 전수 조사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정작 노인 우울증 환자의 상담과 자살예방을 막기 위해 설치된 기관인 노인건강증진 서비스센터는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개별사업에서 이루어진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라는 소극적인 이유로 제한되어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적극적인 긴급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치매노인의 실종과 사망 소식, 가난과 질병, 외로움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사업,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등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 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행정, 사회복지 기관, 자원봉사 단체, 경찰, 119안전센터,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내 병원, 그리고 종교기관, 주민들 전체가 손을 잡는 복지통합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는데 이에 대한 노인여성복지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찰과 병원. 종교기관, 그리고 행정이 MOU를 체결한 자살예방 사업이 벤치마킹의 좋은 사례가 될 듯합니다. 의성군에서는 큰 복지가 아니라 작은 복지, 세심하게 군민을 보살피는 복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니 경제지원과의 내용성 있는 충실한 서면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임미애 의원은 노인복지체계의 점검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에게 질문 하셨습니다. 이태걸 노인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미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노인복지체계의 점검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1월말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8961명이며 그 중 독거노인은 4987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 동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등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에 대하여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에서 약 642억원으로 확대 편성 하였고 생활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관내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50가구에 대해서 연중 응급안전돌보미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고독사 방지와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비를 위해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최신 장비를 이용한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응급상황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지역 내 병원, 경찰, 119와 MOU를 체결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게 되면 신속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의 생명존중사업 추진으로 자살율을 감소시키듯 우리 군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과 이웃주민, 부녀회장, 이장 등을 지정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여 치매 및 자살을 방지코자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큰 복지가 아니라 작은 복지, 세심하게 군민을 살피는 복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통합시스템구축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복지통합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임미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우리 임미애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미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상세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서면답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