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생활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고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항 저희 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생활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당초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구제역과 AI 유입차단을 위한 우리 구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특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 특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제역과 AI에 관한 용어의 정의, 구제역 발생상황 및 우리 구 가축현황 등 일반현황, 그리고 우리 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산 진행중인 구제역은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되어 현재 9개 시도에 걸쳐 70개의 시군구, 146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3조원에 이르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구제역 및 AI 유입차단을 위해 추진중인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특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용어의 정의에서 구제역과 AI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 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제역은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하여 현재 9개 시도에 걸쳐 70개 시,군 146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한우, 돼지 등 3백만마리가 넘게 살처분되었으며, 그 피해액이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가축 사육현황은 한우 38농가 258두, 돼지 2농가에서 2,100두 등, 47농가에서 32,452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가축방역용 생석회 780포, 소독약품 1,300여통을 구입하여 축산농가 및 방역초소에 배정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단의 참고사항을 보시면, 타시도 감염지역에서 가축이 감염되어 살처분할 경우, 농협 공판장 시세에 따라 보상해 주고 있는데 한우의 경우 5백만원, 돼지는 56만원 상당 보상되고 있으며, 만일 우리 구에 감염될 경우 피해예상액을 한우, 돼지에 대해서만 잠정 산정하니 25억원을 넘어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주간에는 경제진흥과에, 야간에는 재난상황실에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6개반 60여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및 AI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방역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3천여만원의 예비비 및 시비 보조금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방역초소 운영 및 인부임,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1억원 가량 지출된 상태입니다.다음은 6쪽입니다. 방역 초소는 삼괴동 소룡골 입구 등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1월 30일까지는 주간근무만 하다가 1월 31일부터는 주야 24시간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한 용역업체와 함께 1월 21일부터는 18개 실과 본청 전공무원이 6개 초소에 합동으로 근무하여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단, 백신 접종 및 소독 현황입니다. 한우는 1월 16, 17일에, 돼지는 1월 30일과 2월 5일 사육하고 있는 전 가축에 대해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 질 것을 대비하여 한우 농가 38가구에는 매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소독실시를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방역약품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 16일에는 소, 2월 28일을 전후하여 돼지에 대해 2단계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슴이나, 염소에 대해서도 접종이 필요할 경우, 즉시 접종할 준비를 하고 있고, 만일의 경우 우리 구에서도 감염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감염발생 가축의 신속한 매몰을 위하여 매몰대상지를 사전확보하고 있는 중이며, 매몰대상지 선정과정에서도, 환경관리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2차 감염피해 예방 및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로 첨부된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번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방역초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제역 관련 종료시까지 전직원은 단계별 상황에 맞는 근무태세를 확립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및 AI관련 재난안전대책 추진상황 특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하고, 일부 유인물로 보고 드린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격려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하나가 되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특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류택호 의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요사이 구제역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수고가 많으셨죠?

예.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도 표도 안 나는 것이 복지인데 여러모로 우리 국장께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11년도의 복지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같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복지지원을 다각적으로 펼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쪽방상담소는 중앙동, 옛날 정동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은 중앙동이 되겠죠?

예.

상담소에 찾아오는 인원은 연일 5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하고 있나요?

매일 노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1일 평균 근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일 새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속 찾아오는 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주로 그 전에 찾아왔던 사람도 있고, 새로 오는 사람도 있고, 중복되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분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일 원하는 상담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분들은 주로 상담을 해 보면 규제가 되어 있는 시설입소같은데는 희망을 않고요. 자유방임적인 노숙자들이라든가, 지원은 바라면서 규제는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건물수는 413동, 쪽방수는 1,522개로 되어 있는데 생활자는 727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쪽방에 대한 지원은 다 되고 있죠?

예.

그러면 한 방에 한 사람 꼴로 생활이 안되고, 쪽방에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수요를 봐 가지고 쪽방 수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남았다, 찼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딱 정해놓고 쪽방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은 대개 역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역전 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전으로 되어 있죠?

예.

가까운데는 지금 인원이 차고, 조금 먼 곳은 인원은 완전히 안 차는 현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방의 숫자는 1,500개가 넘는데 거기에 사용자는 700명으로 반 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지원을 쪽방 수를 줄이면서 양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쪽방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쪽방상담센타라든가 수요자에 맞게 복지를 하기 때문에 개수가 많다고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담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1억 1,200이.

개인한테 지원하고, 쪽방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목욕, 세탁, 이•미용, 후원, 결연, 생필품 지원 등 그런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쪽방에 사는 사람 정도면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고,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쪽방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생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업 알선, 이 정도는 할 수 있나요? 지금 되어 있나요? 직업을 알선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

단순 노무같은 것은 일부 할 수는 있는데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지금 일반인들은 쪽방상담소가 어디에 있나 잘 몰라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같으면 여기가 쪽방상담소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쪽방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능이 아래라고 할까요, 아니면 생활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인데 과연 쪽방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일부러 찾을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내를 받아서 옵니까?

주로 쪽방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서… 노숙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단순 노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고, 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위생관리로 공중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쪽방상담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전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쪽방상담소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쉼터라든가 일시쉼터같은 곳은 간판을 안 걸거든요.왜 안 거느냐 하면 쪽방상담소를 활용한다고 하면 본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단점은 있어요. 노출시켜 가지고 다 쪽방으로 모여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면에 인격권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이런데를 통해서는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 때 쪽방상담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역에 간판을 걸고서 하는 것은 조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노숙자나 쪽방이용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부 역전에 있어요. 99%가 역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쪽방을 많이 준비해 놓고 그 분들의 거소를 다 준비했는데도 안 찾는데 그 분들은 갈 곳이 어디냐 하면 역전부근이거든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냉난방이 완전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위한 역전이 그 분들을 역전이 되어 버리고, 쪽방에 가시는 분들은 대개 노숙을 많이 하는데 거기로 유도를 잘 못 하고 있잖아요. 노숙자들을 유도를 해서 쪽방 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쪽방상담소나 시설에, 이 사람들은 규제를 싫어하는 방임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노력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분들이 먹다 만 음식찌꺼기가 널려 다니고 있고, 쓰레기라든지… 또 이 분들의 거소가 대개 역전이 아니면 지하도 쪽에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혐오감을 갖게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뇨를 아무 곳이나 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고, 이 분들을 안내해서 갈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구두로 건의도 했습니다만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쪽방으로 유도를 해서 그 쪽에서 생활근거지를 삼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일하는 표가 거기에서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에게 무상급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꼭 역전에 보이는 앞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건의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먹는 곳이 거기에 있어서, 거소할 수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역전을 찾는 것이거든요.

예.

역전에서만 무상급식을 해야만 되느냐,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소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구청에서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 줬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외부인들이 봐서도 때가 되면 점심에 죽 늘어서 가지고 그 분들이 식사하는 모습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울 때는 춥지 않은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더울 때는 시원한 곳에서 식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부담이 없는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외부인들이 보는 눈도 아주 안 좋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구에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변모되는 동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동구를 보면 대전의 관문으로 가장 좋은 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좋지 않는 점만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롭게 좋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동구가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수고하고 애쓰시지만 더욱더 이런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께서는 요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상가환경 개선을 계속 하는 취지에 걸맞게 있는 쪽방 그대로의 현 실태를 그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요즘 간간이 사망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언론상에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뭔가 영세민들을 위한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주선을 하듯이 그들에 대한 생활개선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무료급식 장소도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노상에서 하는 모습들은 사실 미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174쪽을 보면 대동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개관 준비 만전이 있죠?

174쪽요?

예.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보면 맨 마지막에 대동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개관준비 만전.

예.

찾으셨습니까?

예.

대동복지센터가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전액 시비인데, 42억 8천만원을 들여서 짓는 것인데 저 위에 대동복지관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위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밑으로 내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동복지관이 이전한다고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같이,

대동복지관하고 또 다른 데,

운영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위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입니까?

준공을 해서 방침을 받아봐야 아는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시에, 위탁을 해서 저희 동구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일단 지금 대동복지관이 같이 이관을 하면 모든 사업이 대동복지관에 위탁이 될 확률이 많네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대동복지관은 전체가 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전할 경우에 따른 현재 있는 대동복지관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 고지대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는 것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것이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 위치가 너무 고지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건물 자체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관과 함께 동시에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또 그 건물 그 상태로 그냥 빈 공간이 되어 버리면 그쪽 공간이 또 우범화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복지관 이관과 동시에 그 건물이 다른 것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산관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빈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건물이 굉장히 활용하기 어려운 건물이니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 가지고 또 그쪽에 담당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같이 상의 드려 가지고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 대동복지관 관련해서입니까? 그러면 강정규 의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윤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하단에 보면 보훈회관, 현 중앙동에 있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 중에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이것이 원래 총 소요액은 14억입니다. 그런데 7억은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었고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액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보훈청에… 보훈청에서 전국에서 2개소에 대해서 보훈회관 짓는 데에 국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보훈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는 동구만 지금 신청이 된 상태인데 그것이 5억이거든요. 5억이 확보가 3월달에 되는데 하여튼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상반기에 끝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3월달에 확보가 된다고요?

아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교부세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별교부세로요?

예.

7억원은 지역구 의원님이 확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에 대한 부분도 특별교부세로,

지금 보훈청에 5억을 요청해 놓고 있고요, 국비를.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교부세로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예. 좀 시원한 곳으로 가 보겠습니다. 대청동에 보면 찬샘농촌문화체험 휴양마을이 있죠?

예.

그것을 지금 운영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164쪽입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요. 김종성 의원님. 경제진흥과 소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보면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164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 뒤로 미루자면 미루겠습니다.

예.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174쪽에 보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타이틀 넘버1에 보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복지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호흡이라는 것은 주민의 수요에 맞는 복지관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암다기능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민원제기가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어제 판암복지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다기능노인복지관요.

예. 어제 계장하고 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프로그램은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읽겠습니다. 지하 소강당은 한국무용, 시니어 에어로빅,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변한 것이,

어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복지관에 알아 봤습니까?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은 축소된 것은 없고요. 없고 현재 그 배치만 새로 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회원수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왔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분 말씀이 거기에 프로그램 중에서 서예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예. 서예 있습니다, 2층에.

예. 거기 보면 추사체, 동양화 등 있다고 하는데,

예. 동양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말씀이 우리 지원금이 삭감이 되어서 적어져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없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오고 또 축소시킨다고 하고 우리가 많이 삭감을 시켜서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지관에서 복지관장이라는 사람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없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 지도점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회원수라든가 그런 공간배치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어제 직접 과장이 가서 관장하고 그 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신충남씨를 만났습니까?

예. 어제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복지관장이 증액된 부분을 삭감이니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하나가 우리 청을 욕 먹이는 것이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기능노인복지관을 운영하던 그 법인체에서는 실질적으로 1억 2천만원씩, 작년에, 이렇게 투자를 해 가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은 6천만원인가 5천만원밖에 안 하죠?

예.

그것도 그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내쫓았는데 어떻게 지금 와 가지고 증액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야 되겠어요?

공간 배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축소가 됐다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이것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판암2동에 보면 장애인자활센터를 만들었죠?

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1월 25일 현재 보호작업장은 제빵과정 운영에 25명이 있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6명, 나머지 프로그램은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말쯤에.

지금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지금 보니까 거의 중증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운영되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한번 가 봤더니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눈에 보이고 그랬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소한 일이 실질적으로 구에서 증액된 예산을 삭감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없애야 된다, 또 빼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그러면 주민에게 우리 구에 대한 어떤 현상이 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날짜 맞춰서 1년에 한번이나 쓱 가보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사회복지법이나 제규정, 회계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정산도 연말 되면 회계규칙에 의해서 정산검사, 현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민원인을 만나 보셨다고 그랬죠?

예.

민원인을 만나봤는데 민원인의 말씀이 서로의 오해에서 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까?

예.

나한테 그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는 상당히 완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는 서예반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흥분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회의를 할 때 필요하다면 방청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겠다고 까지 흥분이 되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완전히 해소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완전히 해소된 사항입니다, 어제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충남씨한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서 해결이 됐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의장님.

원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175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심보육원 732㎡를 증축하겠다고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약 9억 정도를 신청하셨는데 대략 220평을 증축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까?

성심보육원요?

예.

예.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50대50인데요. 구비는 없습니다.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증축할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증축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비가 부담이 안 되고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동구 관할이니까 관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예. 성심보육원이 76명입니다.

현재 76명요. 그러면 약 730㎡, 약 220평 정도가 증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약 몇 명 정도 증원해서 추가로 인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무연고자들이죠? 여기는, 현재. 무연고 청소년이죠?

성심보육원은 옛날 용어로 고아원인데 무연고는 아닙니다.

완전 무연고는 아니고요?

예.

무연고자도 있고 연고자도 있는데 가정이,

옛날 고아원 성격입니다.

아, 그런 성격으로 운영되죠.

예.

거기 현재 관리하시는 원장님이 사업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업요?

예.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는 부원장, 원장 말고 그 자제분이 현재 거기 부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장은 박정희씨이고요. 원장은 박정희로 되어 있고요. 그 아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거기에 관계된 분 중에, 물론 서류상에는 안 되어 있겠지만 언론사에 근무하는 분이 혹시 관여되어 있습니까?

조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 얘기가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국장께서는 우리 관내의 복지시설들 현황 파악을 잘 해 주시고 현지에 직접 다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택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는데요, 175쪽에 판암사회복지관 건축 개•보수 내용 좀 한번 봐 주세요.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어요?

예.

그 복지관의 설계가 지금 완전히 나온 상태입니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일단 리모델링, 테라스 설치 그런 이 내용만 가지고 지금 한 2천만원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요청한 내용은 이 상태로만 요청이 되었나요?

예. 프로그램실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하고 테라스 설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예.

방수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방수는 포함이 안 됐는데요.

방수는 원래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예. 방수가 안 된다면 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요. 면담 중에 방수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보셔 가지고 개보수할 때 다시 한번 살펴봐서 방수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접하면 같이 연결해서 개보수 할 때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의장님.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180쪽 하단에 보시면 녹색환경자전거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15명이거든요. 자원봉사입니까?

일자리창출로 진행하는 인원입니다.

일자리창출로요. 그러면 지금 그 사업비가 1억 5,700만원 가량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폐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다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정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1억 5,300만원이 전체 예산인데요. 전체가 거의 인건비이고 작년에 참고로 자전거수거는 120대를 했거든요. 수거된 자전거를 수리해서 15대를 완성품으로 했습니다.

120대를 수거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완성품은 15대를,

예. 만들었죠.

그러면 120대를 해체해서 15대를 만드신 것입니까?

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대충,

이것이 녹색환경자전거사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키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참고로 국비 90%, 시비 7%, 구비 3% 그렇습니다.

구비가,

3%,

예? 구비가 3%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윤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은학입니다.

203쪽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 진행사항을 자세히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도시장은 우리 동구에서 중앙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82년도부터 생성이 되어서 현재 120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05년경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서 일부 시설개선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편의는 갖췄는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상인들뿐만 아니라 찾는 고객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 2월달에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1재래시장 1주차장갖기 시책이 이 있습니다. 그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국비가 지난해 연말에 확보가 되어서 총 17억 6천만원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3월중에 설명회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서 보상이 진행되면 저희 구상으로는 한 8월경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 안에 한 30면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대흥빌라라고 있는데 대흥빌라가 한 278평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흥빌라가 16세대가 있습니다.그래서 16세대 주민들이 당초 2008년도에 요구할 때 모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근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3개 세대가 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확하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동의한다는 사항을 명기를 해서 동의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30면 정도의 주차장과 한 7평 정도의 화장실이 설치된 그런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2년 1월달에는 저희 가양동도 시장 안에 주차장이 확보될 것이 확실하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기대하고 가양동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이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책정된 것이 5년 전에 신청한 금액 그대로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지금 그 사이에 시가의 문제는 없습니까? 매입한 매입가의 문제는.

당초는 저희가 약간 현재 확보된 17억 6천보다는 높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중앙에서 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발할 때는 거기가 지금 개발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9만 7천원이거든요. 그러면 건물까지 해서 한 2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150% 정도로 보면 평당 350정도 보면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17억 6천만원 중에서 14억 천만원이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 3억 5천인데 14억 천만원을 가지고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는 것은 평당 매입가를 350 정도로 보시는 거에요? 보상가를.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로.

감정가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다 동의를 했고, 바라는 사항이고, 그래서 집도 사실은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건물가는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주하는 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수준대로 다 드릴 수는 없고, 적정 수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것이 5년 전에 합의하신 것이라면서요?

합의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동의서에 첨부가 되어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합의를 이룬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주하신 분들도 계시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그 분들도 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확신은 아니고요.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고, 최종적인 순간에 감정평가로도 합의가 안 된다면 그 수용절차를 거쳐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거치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원활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저희가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편안하게 주민들이 원하시는대로 민원없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장건물은 소유가 어디 것입니까?

우리 구청사 정문 맞은편에 있는 신중앙시장입니다.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주가,

소유주는 여러 명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점포를 합쳐서 주식회사로 해서,

등록시장이죠.

명칭만 그렇고 개인소유주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시비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는 분담율이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40% 중에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15%, 시비 15%, 자부담이 10%가 되면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7억 중에서 자부담은 업주들이 7천만원을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앙시장에 있는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다 그런 분담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큰 시장이 아니라도 일반 재래시장, 주상복합상가, 예를 들어서 점포가 제가 알기로는 50점포 이상이 되면 이런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된 등록시장, 인정시장만 가능하고,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인정이나 등록이 안된 시장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찍어서 가양 구시장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1,113평이고, 건물평수가 1,200평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잘될 때는 점포수가 한 150 점포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쇠퇴되어서 지금은 점포가 줄었고, 공장이나 창고 등으로 이용이 되는데 그 경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가양시장 말씀이시죠?

예.

가양시장은 등록시장입니다. 현재 등록시장이기 때문에 요건만 가능하면 검토를 거쳐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방수공사에 자비 10% 정도만 기획하고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중앙시장은 지금 아케이드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화월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월통은 노점상 정비를 비롯해서 보도 정비 등 일차적인 정비사업이 지난해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화월통 주변의 생선골목 아케이드를 비롯해서 완료가 됐고, 금년도부터는 2길하고 1길 아케이드를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화월통은 저희 구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전면 아케이드를 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 때문에 말썽이 생겼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진통이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상인들하고 노점상하고 협의사항이 구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통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협약을 상호가 협의를 안 지킨 사항이기 때문에 사이즈라든지 점포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부분하고 어떤 전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못하게 하는 부분하고 지도단속을 통해서 상당히 지붕높이가 높아서 시야를 가리는 부분하고 차량 교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수차례 나가 봐서… 아무튼 아케이드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케이드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쉽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 까 합니다.

아케이드만 설치를 한다면 기존에 박스가 너무… 그 옆에 점포들하고 해결이 지금 잘 되었습니까?

지금 소강상태인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케이드를 다시 세우면 더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아케이드가 설치되면 비가림이 일단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높이 문제는 상당히 높이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본의원 생각은 아케이드를… 엊그저께 제가 거기에 지나갈 때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왔는데 박스 계획에 의해서 자기네가 다 돈을 내서 만든 것이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에 아케이드 옆에 다 공사를 하시니까 자기네도 얼마 있으면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주장을 아주… 잘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아케이드를 세우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만약에 그것을 세운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상호간에 잘 조절을 해서 화월통이 원활하게 가게 주변 그 분들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주하고 노점상하고는 입장이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충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찾는 점에서 잘 조화롭게 유도하면서 사업을 가급적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화월통만이 아니라 지금 아케이드 공사는 시장 골목마다… 아케이드 공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가림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가림과 실제 가림으로 인해 가지고 물품의 손상여부로 인해 가지고 다시 수선을 하는 2차 공사가 나중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상인회장단이 바뀌죠? 전체 중앙시장,

예. 일부가 분리가 됐습니다.

거기하고도 긴밀하게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차질없는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화월통 쪽으로 해 가지고 43억에 현대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바닥공사부터 시작해서 먹자골목으로 해 가지고요. 거기에 작년까지 일부 상인들이 자부담을 전체 부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43억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들 중에서 새로 민선 5기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내역을 잘 모르시니까 집행내역을 자부담과 더불어서 전체 내역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금번 회기 중에 가능하겠죠?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음식접객업소를 많이 지도감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생과에서는 지도감독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권장해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많이 열어주고 있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십니까?

소리가 작아서,

불법영업하는데 단속만을 위주로 하십니까? 우리 위생업소가. 아니면 우리 음식업소를 권장시켜서 앞으로 계승발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 업무는 식품의 안전으로부터 주민들의 먹거리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가 주가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업무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인데 주인 것인 양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도점검을 하면서 업소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또 음식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도 많이 하고 육성책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서 계승할 수 있는 전통음식은 무엇입니까?

전통음식은 지금까지 전래되어 온 음식은 떠오르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변에 매운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칼국수 같은 것을 잘하는 곳이라든지 많이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딱히 보급하거나 홍보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지금 홍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구에서 전통음식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지금 다른 구같은 곳은 전통음식을 계속 지향하고 있고, 음식거리 문화를 위해서 음식거리를 만들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요. 동구에서는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아직 그런 것이 연구가 안 됩니까?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다른 시범지역에 견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해 가지고 그런 것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문화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있는가도 검토해 가지고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거에요? 계속 연구를 하신 거에요?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오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빨리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구같은데는 옛날부터 전통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내 순두부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전통음식점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전통음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대가 계속 이어서,

산내 순두부는 대전에 음식거리를 만들기 전부터 제일 유명한 곳이 산내 순두부였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연구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그 업주 측에서 볼 때는,

어느 특정음식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안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동구에서 계승발전되어야 될 사항이 외지에 다 뺏기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동구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유명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싸게 먹을 수 있고, 40년, 50년의 전통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분점이 또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하나… 이런 음식점이 계승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40년의 전통이 있는 음식점이다, 3대가 운영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구에서도 권장을 해 가지고 외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난해에 모범음식점, 음식 맛이 좋은 곳, 또 시설이 깨끗하고 청결한 곳을 골라 가지고 홍보안내책자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해서 그것을 발전 보완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취급하는 식당들을 안내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장해서 자꾸 키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손님 한번 모시고 식사를 하려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동구를 다 떠나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손님이 오시면 어디로 모십니까? 동구로 모십니까? 아니면 둔산동 쪽이나 중구 쪽으로 모십니까?

아니죠. 저희 동구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동구가 좀 열악하다는 것은 이런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작은데부터 시작을 해야지, 꼭 큰 것만 보고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볼만한 식당들, 맛이 좋은 곳, 청결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알아보기 쉬운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도 다 한 부씩 홍보해 드리고 대외에도 배포해 가지고 많은 외지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구 홈페이지나 그런데에 실려 있는 음식점같은 곳은 지금 없죠?

우리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려서 게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책자로도 만들어서 보급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구청 홈페이지에요?

예.

앞으로도 이런 것은 계승발전을 할 수 있고 전통음식점으로 키워줄 수 있는 곳은 키워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참고해서 더욱 노력해 가지고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예식장 음식은 가서 자주 드시죠?

예. 그렇죠.

동구에는 큰 예식장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한번 보셨을 때 느끼는 점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예식장 음식은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집단급식소 차원에서 식중독 예방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청결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맛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다 보니까 맛이 덜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그렇긴 하고요.

그런 지도점검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맛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식장에 가서 어느 분들이 계약을 한다고 할 때 예식장에서 현찰거래와 카드거래를 구분을 하고 지금 계약을 받고 있어요, 금액상에.

예.

그러면 이것도 지도감독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식장 측과 예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하객 측과 계약관계인데,

단지 위생 상태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할 수는 없습니까?

예식장의 전체 관리차원은 저희 업무를 벗어나서,

식당으로만 보시라는 것이죠.

현재 저희는 식당의 음식이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회용도 많이 쓰고 있죠?

예.

이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만이 아니다,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꼭 위생상태라든가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해야 되겠다, 또 코스면이라든가 이런 문제, 세금포탈문제,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좋은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범위까지 확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동구에서도 먹거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211쪽 맨 하단부분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섬김봉사활동 전개가 나와 있죠?

예.

본인이 참 좋은 활동이다 싶어서 죽 읽어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 것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전문 기술이 있는 미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별 업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댁에서도 별도로 영업은 하지 않지만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뜻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미용협회를 통해서든지 개별적으로 접촉이 되면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병원이라든지 이런데와 연결이 되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활용하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활동사항같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구성이 다 안 끝났습니까?

예. 지금 의사를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다 파악이 덜 된 상태라,

자료에는 지금 1월에 봉사단 구성을 한 것으로 해서 봉사단이 벌써 다 확정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했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아직 안됐고요. 바로 조만간에 대상이 파악이 되면 조편성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짤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하고 복지만두레가 있잖아요? 저희 구청 자체에서.

예.

그런데 별도로 이것을 위생과에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복지만두레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별도로 미용인들만 편성을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이웃들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취지가 좋은데 자꾸 단체가 만들어지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커지고 하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본의원 생각에는 이 파트를 복지만두레나 자원봉사, 한 쪽으로 파트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활동을 하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해 나가면서 그런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같이 연계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같으니까 한번 열심히 진행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는 오토바이 특화거리, 대덕구는 가구 특화거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 동구에는 특화거리로 지정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한복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약거리가 있고, 공구거리가 또 있었죠. 지금은 대덕구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특화된 거리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구성하는데 특화거리를 구성하면 최소한도로 점포수가 어느 일정한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성되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하는 분들끼리 위원회나 조합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스스로 하고, 관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중구에 있는 오류동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같이 있는 분들이 뜻이 모아져서 육성해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해서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요?

예.

만약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었을 때에 행정상 지원이라든지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크게 운영되고 있는 중구 오류동의 음식특화거리가 있습니다만 중구청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특별한 경우 행사지원비로 가을철에 한번씩 연예인들도 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런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있고, 나머지 거기에 거리조성을 해준다든지 점포를 마련해 준다든지 개선시킨다든지 할 때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차원의 그런 것들은 약간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보조해 줄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질의같은데 이것도 일맥상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동네에서는 통장님들이 동네 조직을 구성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아침청소를 합니다. 그런 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그때 넘어가서… 위생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청결이니까 질의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일단 발췌를 해서 그런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셨지만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같고요. 그렇게 지역적으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수범사례를 발췌해서 다른 지역에도 보급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반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 청소담당업무 분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놓쳐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활지원국장께서 따로 구제역에 관련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혹시 구제역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과 구제역 관련 보고 업무를 끝으로 해서 금일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