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 온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ː김판오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20일에 제출되어 12월 21일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12월 22일 본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24일 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32억 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억 4,000만원 특별회계가 12억 2,700만원 이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5%가 증가한 1,138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81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156억 9,300만원 이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분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12월 24일 계수 조정없이 군수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동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시정·개선 위주로 하여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안건처리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게 될 각종 자료와 정보획득에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280건의 감사자료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본청 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를 포함한 전 실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3대 의회가 개원하여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예년에 비해 매우 폭넓고 깊이 있게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일부 문제점도 도출되었으나 한정된 재원과 인원으로 대체로 무난하게 업무가 추진되었으나,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매년 상습적인 문제와 적당한 대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 있고 능동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행정 및 봉사행정의 추진미흡,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 행정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대책 소홀 등으로 발생된 33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모두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촉박한 감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이 다같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고서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공무원 구조조정 목표 수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IMF로 인하여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공무원 구조조정은 그동안 가시적인 많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입안 당시 '98년도와 3년이나 지난 2001년도의 재정규모와 공무원 인력을 비교해 보면 여건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예산규모는 급증하는데 비해 공무원 인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읍면에서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생활민원과 재해예방 등의 사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민불편 집단민원 해소 건의문 정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해온 IMF로 인한 공공부분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야할 과제이고 해야만 할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1997. 11. 21 외환위기에 따른 IMF에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3년 9개월만인 2001. 8. 23일 IMF 빚을 3년 앞당겨 청산한 것은 전 국민의 결집된 의지와 국민의 정부의 노력이 가져온 결실로서 전 국민에게 칭송 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성과 속에 공무원 구조조정의 분야에서는 그동안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 요인이 많았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1998년도에 목표를 세운 것을 이제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건의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표연도 1998년 당시에 설정한 공무원 구조조정이 너무 경직되었기 때문입니다. IMF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1인당 GNP는 '97년 10,307＄에서 6.723＄로 34.6%가 격감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무원 30% 감축안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1인당 GNP가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99년 8,551$, 2000년 9,724＄, 2001년 10,735＄(추정) IMF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을 하였고, 우리군도 별첨과 같이 총예산 규모는 급격한 팽창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업무를 관리해야하는 공무원 수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인 투자부문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토목직 공무원 수는 31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사업비는 급증하여 투자사업비만 '98년 440억원에서 이월비 128억원을 합하여 568억원, '99년 414억원에서 이월비 107억을 합하여 521억원, 2000년 632억원에서 이월비 165억을 합하여 797억원, 2001년 781억원에서 이월비 242억을 합하여 1,023억원, 2002년에는 551억원에서 명시이월만 208억원을 합하여 759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산구조를 분석하면 고정된 토목직 공무원 31명으로서는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하여 생활민원과 재해예방, 산불방지 등에도 현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의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록 고령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98년 목표연도의 기준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98년도에 설정한 목표는 이제는 수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설정한 목표가 외환위기 극복과 작은 정부의 지향이라는 것에 얻는 이익보다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합리적 인력관리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번 고령군의회 정례회에서 얻었으므로 본 건의문을 채택하오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본안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인】 의회사무과장 곽애선 전문위원 김탁수 의사담당 임유호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