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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76회 제5본회의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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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운권

백운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1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김종성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 시행 협조 건의안, 2월 14일 윤기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 시립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황인호의장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1년 1월 28일 류택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1월 28일 심현보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명칭개정안으로서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한 후 1992년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로 운영되어오던 중 2006년 내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명칭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따라서, 시대의 흐름과 우리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사회건설위원회"를 "도시복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 광역시 자치구와 대전 서구의 경우도 하부행정기관장인 동장을 출석•답변 대상 공무원에 포함하는 등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김현숙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1년 1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인동생활체육관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여 이용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 시간제 이용권 사용에 대한 비현실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것으로써,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정하여 사전에 사용자간 민원을 예방함과 동시에 체육시설 사용료의 시간제를 폐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심의 과정에서 조례 제6조와 관련,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 체육관 사용료 하단 내용이 기존 조례 제7조 내용과 상충되어 초과 시 시간당 해당 경기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금액 징수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정 수수료 표준 요율을 준수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의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교부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업무용관인 및 수입 증지 전자날인 추진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일반 구민과 민원인도 수입증지를 환매 및 교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구민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도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 고객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억 6천만원을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가양2동 39-6번지 토지 945㎡와 건물 1,505㎡를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공영주차장 920㎡와 화장실 25㎡ 등 고객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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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나영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1년 1월 28일 이나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이규숙•황인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권장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간사를 장애인업무담당과장에서 원도심활성화사업추진단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형마트 등의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이나영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시행 협조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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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시행 협조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7월 3일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부터 시작된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공가 발생으로 화재와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주변 지역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에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대해 사업을 조속히 시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님.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우리 지역은 대전의 발원지로서 삼남의 중심지역이었으나 노후된 주거 환경으로 극심한 인구 및 세수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힘으로 판암동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판암동 도시개발사업 구역인 판암동 308번지 주변에는 도시철도 판암역과 판암IC가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신개발지역인 가오지구에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식장산이 인접해 있어 공기도 깨끗하고 이웃 주민들과도 정이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2008년 4월 17일 조합 설립인가에 이어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이와 함께 2010년 기반시설에 대한 착공계가 제출되었지만,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손실보상재결이 취소된 상황으로 사업 기간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 사업 완료를 위해 투자자 유치로 한국교직원공제조합 등에 약 1,200억원이 기투자 되었으나, 경기 침체로 추가 투자비 34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지구 내 공가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강도 사건이 빈발하는 등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 주민들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개발 포기를 원하는 주민이 생기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물론 불투명한 부동산 경기로 추가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서민주택 안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 개발비용이 높아져 판암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본 건의서는 주민간의 이해관계에 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불편 상황이 발생하고 해당 사업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바라는 다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첫째,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과 국민권익위원장님께서는 보조금 지급 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조합에서 기투자 된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 여부가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청장께서는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주민과의 협의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이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로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공가 발생으로 화재와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대청호, 식장산, 지하철 역, 가오지구 개발 등 주변의 장점들이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판암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사업 재개에 서명한 1,800여 주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서와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시행 협조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 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봉사를 펼치다, 지난해 1월 대장암으로 숨진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룬 다큐멘타리 "울지마 톤즈"를 보며, 사회적 약자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역 이기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대전 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지원과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얼마 전 우리 동구의회 의원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봉사를 펼치다 지난해 1월 대장암으로 숨진 이태석 신부의 삶을 다룬 다큐멘타리 "울지마 톤즈"를 보며 사회적 약자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약 14,900여명의 장애인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보듬어야 할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구에서는 재활시설 17개소, 생활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구재정으로 지원이 미흡하고, 시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긴급 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립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지역이기심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던, 대전 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도 관련이 있지만, 돌봐야 할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꼭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조만간 민•관•학을 대표하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대전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 명품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동구의회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재활훈련실, 치료실, 체육실, 목욕탕, 장애인 치료를 위한 전용 수영장, 재활사업장을 갖춘 대전 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약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 25만 대전 동구민의 의지로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능력을 길러주는 한편,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곳에서 여가와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일반인과 장애인이 차별 없는 사회건설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대전 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우리 동구 지역에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비 150억원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과 이들을 돌보고 함께 하는 가족도 다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우리지역에는 약 14,000여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이들 뒤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슬픔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대전 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우리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건의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우리가 긴급히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조항 중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비장애인으로 그렇게 표기를 수정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의원

동의합니다.

황인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회기 동안에 많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일 긴급한 구제역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구제역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구제역 발생 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관내 구제역 발생 보고를 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구제역 발생 비상대책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구제역 발생 비상대책 상황입니다. 구제역 및 AI 감수성 가축 사육현황입니다. 농가수는 46가구에 32,52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38 농가에 258두, 돼지 2농가에 2,174두, 사슴 4농가에 29두, 염소 2농가에 65마리, 닭 1농가에 30,000마리가 되겠습니다.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는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동구청은 2010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6개반 6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초소 설치 및 직원 비상근무 실시는 12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12월 30일, 31일 2개소, 또 2011년 1월 11일에 2개소,

황인호의장

국장님. 이미 전반적인 상황은 보고가 되었으니까 금일 발생한 상황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상황입니다. 동구 하소동 315번지 구가회씨 농가에서 돼지 2,1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2월 14일 16시 49분에 새끼 돼지 100두가 폐사 했다는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16시 55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역의뢰 및 시에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18시에 이동통제소 설치 및 통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9시 30분에 보건환경연구원 권진석 수의주사보와 송윤재 수의 연구사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육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거의 100%가 구제역이라는 육안검사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시 40분 옥천군하고 금산군에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철저 협조를 전화로 요구하였습니다. 20시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 혁신토론방에 상황판 및 전화 비상연락체계도를 확립한 상황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시 30분에 구청장님 주재로 전 간부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하여서 부서별 조치사항 및 단계별 준비사항을 지시했습니다. 20시 40분 매몰작업을 위한 소요장비 및 물품 확보를 위해서 매몰지 확보 상황판 작성 및 전체완료를 했으며 20시 49분에 서울에서 출발한 수의과학검역원 수의관 하준일 외 1명이 도착해서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시 30분 시 관련 부서 관계관 김수곤 외 1명이 우리 구에 내방을 해서 관계관 처리대책 협의를 했습니다. 22시 25분 서울에서 긴급 출동한 검역원 채혈반이 도착을 해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인적사항은 서문 외 1명입니다. 그래서 5개 동에서 10두 가량을 시료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또 2월 15일 07시에 구청장님 주재로 전 간부 구제역 살처분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살처분 매뉴얼 전파 및 전실과 역할 분담 완료를 해서 거기에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7시 30분 경찰 및 군부대 협조요청을 완료하였고요. 9시에 구제역발생 비상대책 현재 보고를 하기 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판정결과가 나오면 구청장님 명으로 돼지 2,100두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및 매몰 작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몰지는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구가회씨 농가에서부터 30미터 떨어진 하소동 737-19번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굴착작업을 해 봐야 아는데 거기에 지하 암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깊이는 지금 예측을 못하고 한 5미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매몰두수는 2,100두 모든 돼지는 매몰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매몰일시는 오늘부터 즉시 10시부터 판정이 나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장비는 포크레인 10대, 덤프트럭 5대, 매몰절차는 굴착을 하고 살처분 보정팀 운반, 매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물품은 방역복 100벌, 장화 100족, 고무장갑 100개, 마스크, 생석회 100포, 비닐 2,000평방미터, 이엠균, 안락사 주사약 2,100두 분을 어제 저녁에 완료를 해서 살처분 집행에 준비 완료를 했습니다. 장비 및 물품 수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빠른 시간 내에 살처분이 완료되어 구제역이 안정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려하던 끝에 우리 대전시에 그것도 우리 동구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혹시 관련 긴급 보고 내용과 더불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원용석 의원님 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우리 구에서도 발생이 되었는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에서 이 매몰 지역을 선정하는데 농가로부터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매스컴에도 보면 인근에 너무 가까이 그리고 그 매몰을 할 때 그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점토가 마사라든가, 마사토하고 점토하고는 물로 유출되는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닐을 깔고 이렇게 매몰을 하겠지만 그 소나 돼지가… 이것이 돼지이지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의원

완전히 사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양을 묻다 보니까 묻히는 시간에 잘못해서 비닐이 터졌어요. 찢어져서 그 부패된 물이 일반 관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매스컴 보도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그 주위에 맞게끔 걱정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30미터라는 거리가 너무나 인근에서 너무 가깝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그 지역 사항을 좀 파악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구제역 가축 매몰지 모식도가 있습니다. 최대한 모식도를 준수할 것이며 하천에서 30미터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미터를 이격시키고 콘크리트 옹벽을 쳐 가지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거기에 비닐을 완벽하게 깔아서 우리 지역에서는 환경 오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 콘크리트를 친다고 하셨는데 콘크리트를 바닥에 다 쳐서 넣은 것이 아니고 흙을 파고 비닐을 깔고 매몰을 하고 그 아랫부분에다 콘크리트를 쳐서 유수가 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먼저 콘크리트 치고 안에다가 비닐을 치지요.

원용석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콘크리트 관 안에다가 비닐을 치고 매몰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같이 해서요.

원용석의원

바닥까지 콘크리트를 치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초창기에는 긴급사항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포크레인을 파고 비닐만 설치하고 산채로 매몰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는 안락사 시켜 가지고 제대로 매몰지 모식도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원용석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긴급 재원으로 해서 시에서도 보조를 해주고요. 현재 예비비에서도 확보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의원

본 의원이 도면 확보를 미처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 가지고 질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불행한 일이지만 더 큰 불행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관련 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우려, 그리고 추후에 조치사항에 대한 많은 주문이 있으실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바로 10시부터 대전역 앞에서 과학 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데모가 있을 것이고 곧바로 서울 상경 데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회기 중에 논의되었던 여러 의안들과 구정 업무보고서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박한근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