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수요일에는 복지교육국, 목요일에는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금년 7월 1일자로 신설되어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종로의 도시공간을 혁신하면서 교통 및 주차 등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편의를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직이 신설된 만큼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종로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86억 2,746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5,774억 6,000만원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억 842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66억 1,900만원입니다. 주차장건설사업비 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금년 예산액 354억 3,800만원 대비 11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397억 3,761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5,774억 6,000만원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1억 1,857만원으로 금년대비 16억 9,533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66억 1,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12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규모는 2억 8,135만원으로 올해보다 13억 1,39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시계획 관리 및 운영 2억 3,200만원,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 10억 9,450만원으로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체결에 따라 사업비가 확보되어 감액되었으며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일정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을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됨에 따라 축소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내실 있는 도시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3,003만원, 주택재개발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등을 위한 1억 3,816만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이행을 위한 400만원, 정비구역 내 공사장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1,093만원, 원활한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비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413쪽부터 4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과 예산 규모는 4억 4,200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 5,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사업 1억 1,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와대ㅡ백악 도보탐방코스 경관개선사업 5억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3쪽입니다. 창신동 남측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등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414쪽입니다. 각종 도심 규제 해결을 위한 도심 규제 개혁 및 목조 건축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14쪽에서 415쪽입니다. 종로구의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시 비우기 사업 3,300만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15쪽에서 418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2,000만원, 공공미술 관리 3,000만원,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조성을 위한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사업에 1억 1,000만원, 종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에 4,000만원 등 전체 총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8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3억 4,363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7,3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2쪽까지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10억 6,313만원으로 금년 대비 2,0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 8,359만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4,801만원, 지역 교통 대책 추진에 억 8,750만원, 버스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2,8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운영사업은 올해 이화동까지 돌봄카 운영이 확대되어 작년보다 9,720만원이 증액된 2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쉐어링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쉼터 유지관리를 위해 1,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2쪽부터 426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11억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1억 5,91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160만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8,310만원,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에 1억 4,200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338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4,698만원,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사업으로 400만원,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에 2,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로 750만원,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으로 6,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용역 시행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26쪽에서 427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총 2,0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124만원,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7쪽부터 428쪽까지 자동차등록 관리예산으로 금년 대비 109만원이 감액된 5,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1,09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4,02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9쪽부터 68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66억 1,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69쪽부터 673쪽까지 주차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21억 631만원이 증액된 88억 8,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와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징수요금,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 이용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35억 6,983만원, 주차관리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6,27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으로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한 1억 2,8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에 2,064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비로 49억 6,683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3,7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673쪽부터 676쪽까지 주차 편익 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8억 6,525만원이 감액된 197억 5,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 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에 1억 3,561만원,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 3,500만원을 포함한 9,7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비 1억 2,000만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 7억 1,924만원, 옥인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 35억,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공사비 52억 9,000만원,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사업 공사비 93억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5억 9,0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676쪽부터 680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064만원이 감액된 21억 9,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업비로 5억 2,76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관련 사업비로 3억 1,183만원, 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운영에 7억 3,423만원, 견인보관소 운영비 6억 1,912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명세서 68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14억 8,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29쪽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청사 건립 및 임시청사 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496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신청사 설계를 준공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통합청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청사건립추진 사업비 436억 6,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9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열공사비, 통합청사 건립공사비,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조달청 수수료 등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이전 관련 예산으로 임차비와 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0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재이전에 대비하여 리모델링 공사, 주차시설 확보 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광케이블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통합청사 건립사업 착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하면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종로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6쪽까지 도시재생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지금 2024년도에 대비해 2025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액을 이렇게 많이 감소해서 잡은 이유, 도시개발과장님!

25년도 목표액은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내용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건이 3건이 있었는데 이게 위반 사항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더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3건이 아니고 2건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건축이행강제금이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창신동 남측까지 있다가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하고 미래도시과하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옆에 또 9페이지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징수 전망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340만원인가요? 343만 2,000 아니 3,400 징수 전망인데 이걸 지금 12월이 이달인데 어떻게 지금 전망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전망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이제 어떻게 전망을, 징수를 할 건지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기 참고로 3,000이 아니고요.

300이네.

342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 소관에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복 부과가 한 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1,267만 6,000원을 저희가 지금 징수내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저희 그 창신동 남측에 가설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반복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 가설 건축물이라면 임시 사무실이라든지 임시 창고 또 임시 숙소라든지 이런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기간이 지났는데, 존치 기간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은 지금 12월에 징수할 전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배정 예산이 규모가 감소한 이유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 3년 결산 징수 결과 보고를 보면 2025년도 세입추계 목표를 지금 적게 편성을, 많이 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디 세입에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11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단 목표액을 잘 달성하고는 있습니다. 달성하고는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징수율이 조금 감소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하여 수입도 좀 감소한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로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대형 신축 건물이 많이 준공되고 있고 또한 대형 건축물도 지금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기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증가할 건데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5년도 목표액이 적어서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게 됐습니다. 수입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을 서울시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구만 있다고 해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거기서 저희한테 오는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금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목표요? 우리 관내에 지금 뭐 많은 신축 건축물이 생기고 또 리모델링 건물도 생겨서 추가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12쪽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종로구에 주택건축물 인허가 등 이제 몇 건이에요? 혹시. 지금 2025년도에

2025년도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목표액을 17만 3,000원을 잡아놔서 그런데 2024년도는 아예 세입이 또 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2024년 교통부담시설 부담금 징수 실적은 부과하는 2건에 4억 300만 원입니다. 징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 교부가 그냥 우리 전망에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네.

아예 없었습니까? 징수 대상이.

부과는 2건이 있었습니다만 징수가 지금 안 되었고요. 체납은 지금 납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2023년도에 1건이 부과됐고요 사업 취소로 전면 감액한 적도 있고요. 2024년도에는 2건이 있었지만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상황이라서 체납은 없는 상태고 그에 따라 징수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입이 너무 0원으로 잡혀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타 수입을 보면요 2024년도 수입을 보면 2022년도 수입의 25배 또한 2023년도 수입의 11배 이렇게 이제 감소가 돼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지금 우리가 관내 보면 이제 방치 자전거도 많이 있고 매각 건수도 좀 대다수가 있을 건데 우리 관내에 방치 자전거나 이륜차나 이에 대한 지금 어떻게 처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 경고장을 좀 붙여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치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세입이 조금 기타 수입이 조금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가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어서 징수액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세입 부문 한번 제가 좀 많이 궁금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 보면 예산액과 결산을 비교해 보면 모두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목표액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뭐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목표액은요 지난 5년간 증가하는 추이나 단기적으로 매우 유동적이어서 목표액 결산액과 납부 추이를 고려해서 좀 상향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도 2024년도 우리가 세 배 된 총액 정도는 목표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총액보다 우리가 세입안 금액보다도 2025년도 적게 잡아서 이제 이런 적은 금액들을 모아놓으면 큰 금액이 되는데 좀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올해 이제 5,2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아, 520만 원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평균을 내서 기존에 이제 한 460만 원 정도를 고수해 가면서 지금 전망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유동적인 상황이라서요.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세입 부문은 특히나 지금 어려워지는 경기 상황 속에서 아마 특히나 우리 집행부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다운그레이드해서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역발상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국장님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이 도시재생국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김종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범칙금이랄지 부과금 그다음에 체납에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체납 관련된 뭐 우리 교통행정과랄지 주차관리과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예산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 공격적인 세입을 잡으려고 회의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획과에서도 그 부분을 세입에 대한 걸 좀 많이 잡아야 세출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율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가 조금 낮은 편이라는 건 아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강제이행 요건이 없으므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 의회랑 논의를 해서라도 지역사회의 어떤 조례라도 해서 어떤 세금 체납액이라든지 어떤 지금 불법주정차 체납액 등 이런 것들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같이 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 수입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얘기드렸죠? 이번에 주차장 뭐 대대적으로 개보수도 하시고 현재 공사가 3건이나 되는데 사실 주차시설은 계속적으로 큰 비용은 들어가지만 이를 보충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중앙에 나오는 뭐 교부금이나 교부세 뭐 이런 금액들도 사실은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고, 지금 더군다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염려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기조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도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에서 그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올해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에 대해서 인상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전 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조금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의하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거주자 우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정차를 하는 경우 관광객들에게는 대폭 금액을 좀 높인 금액을 받고 물론 그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주차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면 안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무척 용이한 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그 주차요금에 대한 인상 그리고 적극적인 단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줄어가는 수입에서 단순히 우리가 수입이 줄어간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조를 강화하는 범칙금 부과의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저희도 나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저희가 지금 주차요금 수입이 크게 거주자우선 주차요금과 시간제 주차요금이 있는데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시간제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한 20% 정도 금액을 인상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또 보고도 드렸고, 내년부터는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주소지나 이런 것들은 대폭 좀 확인을 오히려 좀 더 해서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 개인적으로 30%까지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적 선택이 많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도입해서 세를 늘려나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35쪽

그거를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조례 안건 심사 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고민을 해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상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 행정이 아마 어려워지는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35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저희 크게 인구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최근 3년의 결산 내용을 보면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가 현년도 현재 연도하고 지난 연도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 체납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작년도 건에 대한 단속 건수가 그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소분을 좀 반영을 해서 좀 감액되었습니다.

보면 이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주차단속을 완화를 해서 주민들의 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워낙 도심이다 보니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완화를 해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특히 관광객들로 외부인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지인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러니까 시간제 주차요금 부과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주차요금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청계천변에 설치된 CCTV를 저희가 25대를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지금 과년도 거 체납분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데 현년도 과태료 분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종로Pick 하시고 나서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주차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구민에 한해서 감면 조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적극행정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구민 분들은 이게 편리하다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불법주정차라는 거 하는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단횡단하라고 배웁니까? 아닙니다.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했을 때 ‘내가 편리하니까, 내가 이 동네 주민이니까’라는 이유로 봐줄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종로구에 살면서 주정차 위반하면 저도 냅니다. 이거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불법적이고 옳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면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인단속 늘리십시오. 사람이 직접 단속하면 서로 부딪힙니다. 다만 무인단속이 됐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카메라에 찍혔는데. 우리 집행부도 할 말이 있죠.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를 ‘와, 우리가 주차를, 딱지를 해주세요, 빼주세요’ 이런 거에 시달리지 마시고 무인으로 다 돌리시란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에서 뚜렷하고 원칙적으로 행동을 하셔야만 모든 구민이 ‘아, 종로구에 여기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융통성을 부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어려워지는 지금 세입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건 물론 주차가 이런 부분들이 주차난이 어렵다, 우리 구민이니까 봐줘야 된다, 지금의 우리 인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무슨 80년대, 70년대 법 없이도 살았던 그런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원칙이 있고 지켜져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조정을 해주고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통한다, 과연 그게 올바른 사회입니까? 그게 올바른 구의 집행일까요? 저는 우리 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늘어난,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무인단속하셨으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차량이 많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부과하십시오. 그리고 원칙대로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발생하신다면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원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어려워지는 세입 과정입니다. 저희 올해 말에도 400억 지금 기금에서 빌려서 씁니다. 이 적자는 사실은 미래 세대인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세입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주시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아울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무인으로라도 해서 CCTV 단속 늘리시고 이동식 카메라 장치 늘리셔 가지고 무조건 찍으십시오. 주차난 해소되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드릴까요? 옛날에 경찰에서 단속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주정차를 한답니다. 한 시간 단위로 딱지 계속 부과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붙이고 나서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옛날엔 편하게 다녔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사실 불법주정차 한 거 맞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처럼 구도심의 도로가 좁은데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구역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다 누가 지셔야 됩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페이지 28쪽에 보면 차량 견인 수입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답변을 받을 때 킥보드 같은 경우는 견인을 우리가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차량용 보관은 또 킥보드 같은 경우도 이 차량 견인 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차량하고 똑같이 킥보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킥보드나 이동장치는 교통행정과장님 담당이시죠?

주차관리과랑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하고 있고 민원 처리 하고 있으며 주차관리과는 견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견인율이 얼마나 됩니까?

월 평균 9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전기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도 사실 일반 자전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같이 전 견인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구정 질의를 서면으로 보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견인을 해가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많이 견인하고 더 많이 가지고 가서 더 많이 견인 송치하고 이게 구의 세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 종로구가 먼저 나서서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어떻게 줄어가는 세입 어떡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늘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다고 어디 집행부에다 얘기드리고 싶은 게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와 원칙을 지키는 게 우리의 집행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역할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뿐만 아니고 주차단속 문제랄지 그다음에 전동킥보드를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원칙을 준수하라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무인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증대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다만 법 제도에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납 같은 경우에 이 압류를 해도 운행이 가능한 문제 그다음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령, 차 나이가 오래되면 말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 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저희도 건의도 하고 해서 체납징수랄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원칙을 지키고 뭔가 압류되고 체납이 되면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국·과장님들이 애쓰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어려워지는 구정 여건에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33쪽 보면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25대 인수 지연에 따른 세입 감소라고 그랬는데 이 CCTV 인수가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한 거는요 작년에 보시면 작년 예산을, 세입을 69억을 추계했었습니다. 그런데 29억 정도가 줄어들게 됐는데 이거는 작년에 조금 세입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편성을 한 면도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이 작년에 적용이 될 줄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인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무리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인상한다는 의지가 있으셨는데 지금 사설 주차장하고 우리 일반 구의 거주자우선 주차장하고 요금이 몇 %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사설 주차장이 1만원이라면 우리가 7,000원 정도 하는 건지 몇 %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사설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50% 수준도 안 되지 않나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과태료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도 틀림이 없지만 우리 종로구 사정상 사실상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무슨 기업체에서 오픈한다든가 교회에서 오픈한다든가 여러 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원망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50%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70%라도 올리는 게 본질적인 수입 증대 방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랑 여러 가지 다 종합해 가지고, 강남이라든가 다 종합해서 본질적으로 이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수입 증대의 본질적인 해소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랄지를 고려해서 먼저 시간제 우리 공영주차장부터 인상을 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주자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고 그런데 사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종로구가 주택가 같은 경우는 한 88%가 수급이 돼요. 그런데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부암동 같은 경우는 50%, 북촌은 45%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렸던 부암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건립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주자 그리고 각 구의 여러 가지 진행 상황 우리 종로구만 너무 높이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면서 단계별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계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차요금에 관해서 증액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간제가 시간당 얼마 징수하고 있습니까, 주차요금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저희가 타구를 확인을 해봤는데 타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세입 상황 때문에 거주자 우선도 사실은 좀 검토를 해봤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편이고요 의외로 다른 구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가 없어서 거주자는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 같고 그래서 시간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주변에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서울시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않고 있더만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간 요금이 우리 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에 준해서 금액을 올리더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우리 종로에서 그걸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우리 종로에서 관리를 못 합니까?

그건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도

시간제 요금을 올렸을 때에는 그건 주변에 어차피 거기도 종로구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같지 않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 불법 주정차를 봐주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석이나 명절 때 좀 봐주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허용해주는 시기가 있습니까?

지금 통인시장 주변은 주차허용구간이라 그래서 주차를 아침 8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구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은요?

다른 시장은 아직은 정확히 위치가 여건이 주차를 할 만한 여건이 돼야 그것도 지정을 하는데 다른 시장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장시장을 가봤습니다. 광장시장 그 옆 파출소 옆에 한 20일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내용을 몰라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에서 모르면 어떡해요? 주정차 금지 위반 교통표지판에 우리 종로 로고를 스티커로 붙여놨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저도 전해 들은 내용인데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표지판, 노란색 표지판인데 그 위에다가 우리 종로의 길 로고를 붙여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저희도 아침이라서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는 장소입니다.

교통표지판이요?

네.

그러면 우리 종로의 로고를 굳이 왜 거기다 민원 들어오게 붙여요? 주민들이 교통표지판에 저거 뭐냐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서울시에서 하게끔 해야죠.

그건 누가 붙였는지 이거는 저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아니, 종로구 관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붙였는데 누가 붙인 줄 모르면 어떡해요? 또 교통 행정표지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거요, 이거.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표지판 자체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교통표지판에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제가 가봤거든요, 우리 관내라서. 이런 부분도 민원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정말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하려면 차라리 노면을 그어서 주정차, 아니 시간당 주차를 허용해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준 거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느냐 이거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소 이유가 2024년도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아닌 것은 정말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신년인사회라든지 무슨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하면 주차스티커 발급된 걸 왜 주민센터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심의해서 봐줄 수 있는 건 봐주겠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과태료를 굳이 납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가겠지만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와요, 그런 민원이. 집행부에서 불법 과태료 부과 용지를 가지고 오면 봐준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은 못 봐주느냐고. 왜 그걸 집행부에서 떠들고 다녀요? 그런 경우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좀 철저히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리는 얘긴데요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 거주자 우선이 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주차요금의 인상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발들이 있거든요. 내가 거주자로 돈 내는데 갑자기 20%가 올랐어. 이거 날도둑놈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게 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예를 들어 주차장 면이 새로 신설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신규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린 금액만큼, 받은 만큼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순환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생각에 내가 열심히 30% 벌어서 냈는데 처음엔 열이 받다가 어느 날 이 동네에 조그마한 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의자나 벤치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의 옳은 비용의 세입으로 만든 의자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쉼터가 됐다, 혹은 또 다른 주차면에 이런 게 됐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가치에 대해 투자하는 이 시대에 그 정도는 올랐다 해도 고개를 끄덕일 거 같습니다. 전 이런 생각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좋은 생각이시고 저희도 그런 쪽에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 건립이나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하는 사업이 꽤 있거든요. 종로 벤치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국에는 홍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가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일을 함께 국·과장님들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세출 부문 일반회계 409쪽부터 43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669쪽부터 684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놓친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를 통으로 보충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09쪽부터 412쪽까지 예산설명서는 42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지금 삼분의 일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현황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대충 지금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요 주로 건축이나 도시계획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의원님도 한 분 되어 있습니다.

아, 23명이요? 자료는 13명×12회

위원회가 총 23명입니다.

총 23,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 위원회 회의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매월 회의를 했습니까?

그게 이제 안건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매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몇 번 정도 회의를 못 했죠?

2024년도에 현재까지 7회 개최했습니다.

7회 개최하면 지금 한 5회를 못 하기 때문에 그 회의수당도 지금 참석 수당도

예, 일부 조금

남죠?

네, 남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그럼 2025년도 요구액도 2024년도 회의 결과나 아니면 2023년도 그런 게 산정해서 조금 회의 요구액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 안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월 회의는 안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뭐 그런 심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말 잘 운영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신속통합이나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자료 제작해서 주민에 배부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뭐 배부해서 주민들이 현황을 잘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제작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4개 구역에 관해서 주민설명회 자료 제작 비용으로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일부가

주민설명회 이 자료 제작 같은 경우는 그 현수막이라든지 또 홍보물 주로 이제 그런 거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요 얼마 전에 창신동 건으로 구민회관에서 아마 그 설명회를 했을 겁니다, 남단 건으로.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아마 자료나 홍보물이 제작이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배부를 안 했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개발 문제나 뭐 했을 때는 이 홍보물 비용이 포함됐는데 자료 제작 비용이, 정말 제대로 자료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제작했으면.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뭐 추가 질의를 받든 뭐든 해야 되는데 아무 자료 제작도 배부 없이 주민들한테 질의를 하면 주민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제작이 이렇게 포함됐으면 정말 제대로 잘 활용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는 그게 자료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이제

남측이 아니고

그전에 이제 남측

남측 때문에 한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은 보안상의 문제도 또 있고 그걸 또 잘못 주민들한테 가게 되면 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추측을 좀 했습니다.

아니, 주민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데 악용될 일도 없고 나쁘게 될 일도 없잖아요. 모든 게 제가 그러잖아요. 거기든 어디든 개발되면 조합원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알려달라는 거죠. 왜 집행부에서는 그걸 숨겨요?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악용될 이유도 없죠. 주민들은 그거 알 권리가 있잖아요. 용역비를 거기도 지금 6억인가 7억인가 들여서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를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만 주민들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 결과 없이 그냥 질문만 해라 하면 주민들이, 저부터도 그날 화가 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이제 물론 그 PT 자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책자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민설명회 하면 정말 자료 좀 여유 있게 제작해서 오는 분한테 다 꼼꼼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죠.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뭐 창신동이든 숭인동이든 또 뿐만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 많은 개발이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개발 지역마다 정말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용역 결과가 어떻다, 또 용적률은 어느 정도다, 모든 것을 정말 주민들한테 세심하게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라 편성이 돼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주민을 위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46페이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24년도 예산이 지금 한 12억 7,000만 원 정도, 12억 2,7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지금 집행액이 너무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는 지금 예정을 해서 저희들이 행촌하고 충신 또 저기 그 무슨

금강

창신동

거의 창신동, 숭인동 일대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공모에 12구역도 이제 공모가 와서 12월달에 서울시에서 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적게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적게 온 이유가 또 뭡니까?

이번에는 이월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던 지금 충신동이라든지 그 12구역 같은 경우는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5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예산도 지금 시비도 확실히 이게 지금 확보가 된 거죠?

시비는 구비가 확보가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행촌동 같은 경우는 시비가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시에서 바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시비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냐면요 작년에 아마 창신동 남단 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시비 이제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이 1억 3,200 시비 확실히 내려오겠지만 또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충신동이라든지 지금 창신동 12구역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도 했고 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내려올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받아오셔야 돼요, 확실하게. 또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이번에 2025년도 요구액이 2억 3,600인데 거의 일반운영비 안의 내용에서 보면 시비가 1억 3,200, 구비가 245만 8,000원.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이거 맞나요?

46페이지?

네, 46쪽 사업설명서 보면 올해 이제 2025년 요구액이 1억 3,600인데 일반운영비에 1억 3,400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1억 3,200, 구비가 24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잘못된 거죠?

아니, 이건 맞아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매칭비율이 보통 50%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칭비율이 안 맞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지금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부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이제 그 김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을 때 예산이 좀 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 같은데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에 이월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억 정도가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계약 이미 체결되어 있나요?

지금 47페이지?

네, 47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이월 활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년도에 지금 12억에서 집행한 게 1억 3,700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월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 용역 관련된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냐고요? 아니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산 이월 활용이 계약이 체결됐으면 사고이월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일 거 같은데 이 이월된 예산을 사고이월로 봐야 돼요? 명시이월로 봐야 돼요?

이거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계약되어 있어요? 그럼 사고이월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좀 여쭤봤냐 하면 지금 전년도 사고이월된 것도 집행이 어려운데 굳이 올해 또 이렇게 1억 3,600이란 예산을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지만 굳이 지금 전년도 예산 부분도 올해 집행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바쁠 텐데 추가로 또 1억 3,600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기 방금 12억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거기 12억 중에는 창신9·10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금년 내에 3억 5,000을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면 거기는 전체 금액이 17억 9,000이 됩니다, 그쪽은. 그리고 행촌하고 충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시비가 아직 안 온 부분이 또 있어서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네, 확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고 위원님, 그 1억 3,600이 저희 구는 200만원이에요, 240만원. 우리 구비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매칭비율이 차이가 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른 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렵죠? 국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도 아마 예산팀하고 많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잠깐 잡았는데요 우리 국·과장님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가 그럼 과연 기존에 했던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보면 거의 관성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국장님,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그 자료 다 달라 그러시면 굉장히 복잡해지시는 영향들이 있을 건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짜여져 있는 예산안 안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생각하신다면 내년에는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일반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를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더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이걸 말아야 되는 사업인지, 예산을 더 이상 소요시켜야 되는지 마는지를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들 열심히 일하지만 그 노력의 흔적이 지금 올라온 예산과 주요 사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도시재생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청 전체의 어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공직 생활이 3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벌써 이 지자체가 지방분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지자체가 만들어지고 의회가 태생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자치제가 되는 거는 지금은 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원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저희가 위임사무가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공직 생활하면서 자, 쓸데없는 일을 줄여라, 필요 없는 일 하지 마라, 그거 좀 줄이고 정말 성과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저도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일을 줄여라’라고 지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분명히 올해 예산이 남겨지고 저희도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서 정말 쓸데없는 일을 줄이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 바꿔야 돼요. 지금 뭐 3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다 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과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우신 점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당부를 드리는 건 이런 복지국에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시·구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필요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던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또 시하고의 관계,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있고 시나 중앙부처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그걸 안 한다? 그럼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는 염려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종로구 아닙니까? 정치 일번지이기도 하지만 행정 일번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과감하게 그냥 한 번쯤은 ‘아, 우리 종로구는 진짜 못 해요. 다른 자치구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 종로구는 진짜 못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도 노력하신 흔적들이 많이 묻어나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하나 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집행부에 조례가 발의될 때 여기도 관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LH사건 이후 도시개발 및 개인 재산권에 관한 것들은 매우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는 기존에 있던 조례와 더불어 앞으로 생성될 조례에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정보의 유출과 관련 있는지, 정말 이것이 주민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거를 당연직 의원들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사회의 인지 수준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이해충돌에 걸릴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집행부도 그 면죄부를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나 지금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냉철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는 정말 주민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비밀엄수 서약 같은 것도 받으십시오. 혹시라도 회의를 했는데 그게 유출이 된다거나 그러면 찾아서 색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우리 구민의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국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해보고 저희 도시재생국에 있는 위원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 말씀 저희 유의해가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이고,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46쪽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이제 2024년도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 이제 사고이월이 지금 12억 2,700만원 가량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어디에 예치돼 있어요? 이 금액이. 돈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예치가 어디에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창신9하고 이 12억이 이걸 이제 보면 창신9, 10 구역에서 그게 17억으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집행 예정이 남아있는 금액이 3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이게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억 5,000을 제외하면 8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지금 행촌하고 충신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역 비용으로 지금 잡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구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구비가 얼마쯤 남아있어요?

구비가 4억 3,800을 예산을 잡았고요, 24년도에. 그래서 9,7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 3억 3,000 정도가 지금 구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월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그런데 집행은 지금 3억 8,000 아니 3,800인데 지금 최종 예산이 지금 7억 8,900으로 있어서 이제 이게 그 금액이 어디에 예치돼 있냐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시비는 이제 앞으로 교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아직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나요?

구비는 아까 3억 3,000, 구비는 우리 구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월해서 지금 이것은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25년도에.

그럼 이게 도시개발과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액이 적게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는 분명히 12억 2,000이 이월됐다고 해서 12억 2,000이 지금 집행 않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설명을 방금 드렸듯이 12억 2,000 중에서 3억 5,000은 집행 예정입니다. 창신9하고 10 그 구역 용역비로

집행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총 12억 2,700만원 가량에서 총 집행된 금액만

집행된 금액만요?

네.

그러면 총 집행된 것은 1억 3,600입니다.

1억 3,600이면 한 1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10억이 남아 있으면 10억에 관한 그 이자수입이 잡혀져야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 수입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적은 금액이 아닌데 큰 금액인데

그러니까 집행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된 걸로 지금 이제 이것은 계상을 한 거고 교부에, 그러니까 교부될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 시비 교부 예정이

위원님, 제가

3억 4,000이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게 예산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어디 뭐 통장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자 수입이 나오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그러면 예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이제 시비를 확보한 내용이 12억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2억인데 그중에 1억 3,700을 집행을 했고요 12월까지 또 집행할 예정에 있는 금액이 3억 5,000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12억 중에 잔여 예산이 약 한 6억 8,000 됩니다. 이게 이제 사고이월로 내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으로 확보된 거지 이걸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생기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자 수입이 생길 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그 부분 여기도 보면 지금 뭐 50대 매칭비율이

5대 5입니다.

50대 50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합니까? 계속 이게 좀 헷갈려요. 자꾸 보면 볼수록.

예, 신속통합계획에 공공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50대 50이면 매칭비율이 우리 구비보다도 시비 확보 금액이 또 적어서

시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그러니까 용역을 시작하면 돈을 내려줄 예정이 있거든요.

예정인 게 아니고 자꾸 예정, 예정한다고 해도 시비 확보를 또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꾸 질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에서 이 신통이라는 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5대 5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약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통이라는 구역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쭤보지만 저희가 창신동 23번지 일대와 행촌동하고 그다음에 충신동 이 두 가지 후보군이 있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용역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마 예산이 약간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산출내역에 창신동 23번지에 어느 얼마 정도 디테일하게 가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창신동 23번지 일만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그 부분에만 이 사업이, 비용이 다 이게 우리가 포함된 줄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산출기초는 어차피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한 가지로만 저희가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주민설명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지금 많이 적은데 2024년도 예상이,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 못 한 금액을 올해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뭐 56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나머지 금액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10월 31일 현재 지금 집행했던 것을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후에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부 한 곳이 지금 몇 곳입니까?

공공재개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그건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을 건데 그래도 지금 어디 어디 한다는 걸 대충 알고 계셔야지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요? 몇 곳도 아닌데 딱 보니까 뭐 공공개발 숭인동뿐이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이쪽 공공재개발, 도심재개발 쪽은 좀 주민 설명을 최근에 한 게 있는데 공공재개발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 편성액도 다 사용을 못 하겠네요?

예, 일부 좀 잔여 금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좀 많이 적게 올렸는데 적게 올린 게 아니고 지금 올해도 이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을런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게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지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숭인동이나 그 숭인동이 지금 또 사업이 추진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설명회 같은 게 이제 사실은 개최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모아타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 용역 개략적인 용역이라도 하려면 1,000만원 정도의 이 금액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률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200 중에 약 한 45%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구기동하고 또 숭인동 그리고 그 숭인동 725번지 일대 여러 가지 모아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0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냥 좀 이게 예산안이 잡아지면 정말 실용성 있게 좀 잘 사용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미래도시추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 가로형 책자 413쪽부터 418쪽까지 예산설명서는 55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기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 62쪽에 보면 목조건축 활성화 체계 구축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집행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집행이 76만 4,000원 됐는데 이 목조건축자문단 운영이 그 기술 지원에 어떤 실적을 낸 게 있습니까? 혹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우선은 저희가 이제 목조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저탄소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목조건축입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게 목조건축이라고 하는 게 저희 지자체에서 이제 처음 실시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목재라고 하는 게 탄소를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인데요 보통 수령을 보통 한 60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0년이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탄소를 좀 빨아들인 그게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60년 된 그 목재를 우리가 그 목조건축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심에 좀 이렇게 좀 사용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저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구는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효제동 지금 그 108번지인가요?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하1층에 지상5층짜리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실제로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준공을 아니, 착공을 해서 연말에 아마 이거를 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금 뭐 참고로 또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 목조건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목조건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뭐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또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목조건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목조건축이 이미 지금 완공된 그런 건축물을 갖다가 버스 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좀 현장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또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목조건축 포럼이라든지 좀 해서 구민들에게 많이 널리 알리고자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아쉽게도 예산을 갖다 뭐 현실적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효제동 관련돼서 지금 예상되는데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그 재활용은행과 관련돼서 한옥 건축자재 그 부분을 좀 활용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그 목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약품처리라든가 한 걸로 하는 겁니까?

지금 실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신영동에 있는 그 목재창고라 할까요, 한옥창고 창고에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그 뭐랄까 어떤 그 기와라든지 그리고 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지금 이걸 짓는데 그나마도 우리 지금 목재가 지금 산림청에 이야기한 대로 국산 목재가 지금 많이 지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이 건축 자체가 아니요, 건축이 5층이다 보니까 그거는 한옥으로 뭐 그 위에 지붕을 기와로 해서 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하이브리드공법으로 해 가지고 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 가지고 H빔을 넣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목조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라고 이 멋진 타이틀은 좋은데요 우리가 우리 종로구가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예방에 많이 취약합니까?

지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와룡공원 있잖습니까? 와룡공원이 사실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금 와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의 안전에 그런 부분이 좀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깃을 거기다 정해서 예산이야 지금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받아서 약 1억 한 7,500 정도 그 예산으로 CCTV하고 뭐 비상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용역비가 연구용역비의 약 8,500 정도를 예상했잖아요? 이 용역비 8,500에 대한 근거 산출 근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걸 일반 입찰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기준이랄까, 결국은 인건비일 것 같은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용역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좀 놀라긴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산출 근거가 뭘 며칠 며칠간 또 몇 사람 투입하고 뭐 어떤 대책 뭐 이런 게 있는 것인지 항상 좀 의문이 됩니다. 혹시 설명하실 수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이게 전반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이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랄까요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1년도 1차 계획수립이 이미 완료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2026년부터서 30년까지 그런 지금 5개년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00이 과연 적냐 많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그 부분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좀 더 해 가지고 저도 저를 좀 이해를 한 번 시켜주십시오, 시간 나실 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딱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방금 얘기해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목조건축 활성화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목조건축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제정 준비 중에 있어서 더불어민주와 국민의힘 의원 두 분께서 지금 제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목조건축 활성화라고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이 목조건축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봐야 되겠지요. 지금 목조건축이 가장 연구가 활발한 연구기관이 어딥니까?

지금 산림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에 산림과학원이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산하에 목조건축 4층 기숙사가 완공이 되어 있고 근래에 목조건축 3~4층에 대한 제도적 정비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목재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일정 부분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은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이게 그냥 관성으로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전부터 들어와서 목조건축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예산 올려놓고 하는데 문제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가지고 그럼 우리 구는 목조건축을 가지고 뭘 할 건지를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지요? 목조건축을 처음에 얘기한 게 탄소배출 건 문제인데 사실 탄소배출 건 문제를 가지려면 지금의 목조주택 2~3층짜리 짓는다고 턱도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어져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서 거의 다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층으로 들어가는 건 목재가, 아직 지층에 들어가는 목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려면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하죠. 지하는 이미 철골과 콘크리트를 쓰고 그 위에 목조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우리 주민들에게 목조건축 활성화 합시다, 우리 한옥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만 하실 건지? 자,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놓고 정말 이것이 시대가 원하는 흐름인가를 보고 판단을 좀 해서 과감히 지금이라도 아직 이건 좀 시기상조인 거 같다 그러면 지금 했던 거 그냥 안 해야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위원회 같은 경우도 법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없어도 돌아갔다면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는 이런 위원회 없었어도 잘했습니다.’ 지금 그걸 자꾸 지적을 하는 게 그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키고 서울시가 이게 주구장창 ‘지금 공공디자인하고 뭐 해 가지고 뭐 해야 됩니다, 픽토그램(pictogram)도 다시 하고 합시다.’라고 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밀어붙이는 형식이 저는 된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공공디자인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가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비상구라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진 심미적 개념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비상등 사인, 재난 안전이라든지 기본적인 모든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럼 그 모든 디자인을 말할 때 과연 지금의 것을 다 뜯어고쳐 바꿔야 되냐? 사실은 지금 중앙부처나 기조가 그렇다고 우리한테 자꾸 강요를 해서 떠밀듯이 하고 감사 지적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건지 말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보고서 다 만들고 다른 자치구 해서 봐도 저희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번부터 다 우리 국에다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연구용역비용에 책정 부분도 저는 그런 겁니다. 법정으로 예를 들어 박사가 연구용역에서 박사가 한 페이지 했을 때 페이지 분량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문하는 자문위원의 자문 시간당 얼마가 정해져 있고. 이거는 보통 연구하는 연구단체들에게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걸 지키고 있는지 우리 국·과장님들이 용역하실 때 용역보고서 안에서 물론 업체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억씩, 8,000만원, 1억, 2억, 3억씩 용역 나갈 때 이 용역이 진짜 효용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용역으로 진짜 좋은 내용이 담기나?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용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용역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 용역 산출의 근거 내용을 사전에라도 좀 미리미리 주셔서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주신 국, 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고 아까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감사에 걸릴까봐 피해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지도 물어보시고 과감하게 목조도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접을 건 접고. 사실 지금 이게 대우건설에서 5층 기부채납을 목조로 하고 짓게 둔다고 하겠죠. 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네들한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부채납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그 목조와 연동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벤트들과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서 아, 종로구에 5층의 목조건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종로구 전체의 목조는 어떻게 갈 건지? 그럼 이것이 도시재생국이 하실 일이겠지요. 그것이 도시개발에 새롭게 탄생하는 종로의 도시 모습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건 또 바로 미래도시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 주변 주차장의 문제, 청사 등 이런 것도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그냥 했던 대로 관성대로 하지 마시고 재정도 없다 없다 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좀 정말 전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서 이게 진짜 필요한지부터 좀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 공모사업이랑 디자인 공모전 하실 예정이시죠?

아, 디자인 공모전은 얼마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거는.

2025년 예산안 페이지 80쪽 보시면 하시겠다고 4,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올해 하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금년 거요.

금년 거 결과물 어디 있습니까?

결과물은 저희가 총 전체 35건 정도 그 정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 심사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원래 당초에 저희가 대상이 있고 그거 수상할 때 대상이 있고 그리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작품에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대상감이 아니다, 최우수상감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장려라든지 우수상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특히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안전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펜스 그 가림막 있죠? 그런 것도 즉시 또 저희가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금년 거는 진행하고 있고 또

물론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전문가의 눈과 비전문가의 눈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이라는 분야는 심미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얘기드린 거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용지를 가져다주시면서 “이렇게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상이 어떻게 됐고 장려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을 좀 잘 짚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한다고 하면 방금 얘기하신 결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지요. 첫째, 과연 이것이 우리 종로구의 경관과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럼 이걸 심사위원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얘기하셨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종로구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가?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평가지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오시고 하셔야 내년 예산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 삭감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종로구의회는 집행부와 같이 발을 맞추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디자인이 좋은 게 나오면 좋지요.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가 된다면 전 더없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예산 받아갈 때 와서 “아, 이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분기마다 혹은 행사가 종료되셨으면 이 행사에 대한 보고내용들을 의원들이 관심이 없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얘기하고 그 설명과정이 있으셔야 1년을 준비해서 다음 걸 또 준비하겠죠. 이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미래도시추진과에서는 지금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럼 이거를 떠나서 미래도시추진과가 탄생하는 게 올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래도시나 공공디자인 말고도 특별히 다른 거에 집중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창신동 남측 개발도 있지만 특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광화문 스퀘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년 그리고 내년까지는 도입기라서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표시 구역이 생겨나면 사실은 중구하고도 연동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으로 이어져서 우리 94빌딩 여기 하는 공평동을 쫙 지나서 들어가는 광화문과 양축을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빛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지럽혀질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에 보시면 이제 LED를 둘러서 이제 입체 효과를 주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운전자의 시야각 방해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옥외광고물 표시를 하는 것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도전해서 연동해서 할 건데 아마 여기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민들의 민원은 좀 적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이 주변에 호텔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멋있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심리적으로 그리고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역시 흐름이거든요, 흐름.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분명히 여기서 이제 숟가락을 얹어야 되고 사실은 그 옥외광고물이 그렇게 뜬 이유가 신세계하고 롯데백화점의 포토존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페이지 64쪽에 도시 비우기, 2024년도 도시 비우기 효과 어땠습니까?

그 도시 비우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자체가 한 10년이 좀 넘었죠. 도시 비우기가 그동안에 조례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처음에 당초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도시 비우기라기보다도 도시가 오히려 지금 좀 채워간다는 표현이 좀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 그 한전이라든지 한전 박스 이 지중화가 안 되는 바람에 한전 박스가 지금 도로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 우리가 지금 금년에 했던 게 한 4,300건 정도 그렇게 지금 정리를 좀 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도시 비우기를 통해서 또 도시가 도시경관이 또 나름대로 또 개선된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개선되는 효과가 과연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이제 도시 비우기 예산이 올라오고 연동해서 공공미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2페이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래도시추진과에서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움과 어떤 공공적인 거리 정비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의 삶에 뭔 영향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물론 각자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여기 미래도시추진과만이, 제가 뒤에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뭔가를 하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구민이나 우리 의원들만 해도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매번 예산은 올라와서 중점 사업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비웠으니 또 비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또 채워지고 있다. 말이 안 맞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받으려고 예산이나 조례 심사할 때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됐고 이러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면 정확하게 커트 치면 됩니다. 이제 달성률이, 예산 집행률이 80%가 안 됐다 자르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빈약하거나 혹은 별 효용성이 없었다 평가지표 넣어서 평가해서 자르면 되고. 물론 구정을 그렇게 재단하고 칼로 째듯이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고민이 좀 됩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부분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올해 2024년도라도 잘 정비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슬림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 업무만 70%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30%는 우리가 만들었거나 과거부터 이어져 왔는데 못 잘랐거나 혹은 자꾸 이렇게 이상한 데에서 튀어오는 돌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라도 줄이려면 방금 제가 질문드린 거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 미래도시추진과가 이번에 신설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들이 또 설명한 것처럼 핵심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목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야심 차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자문단 그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삭감이 됐고요. 지방정부에서 약간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주민들 홍보랄지 여러 가지 자문에 대한 역할을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좀 넣었고요, 지금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도시 디자인 관련된 업무가 중복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비우기, 범죄예방, 마을 경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나 이런 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해가면서 하나로 좀 기결될 수 있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도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또 법정 업무로 꼭 강행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용역비랄지 이런 것들은 5년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담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쪽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 거기에 보면 2024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7,400여 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추경으로 아마 또 1억 8,000정도 편성이 되었음에도 지금 고작 사용한 게 30만원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1억 한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우선 올해 금년도 공공관리예산 미집행 건은요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과의 소관인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 관리용역 선정을 위해서 제안서 평가 이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협상 중에 있고요. 용역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지금 예산이 또 있는데 여기에

예, 같이 이게 지금 이제 7월달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렇게 좀 나눴던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별도로 그러면 불용된 겁니까? 사고이월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이?

아니, 불용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1억 7,000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또 올해 지금 7,400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7,400이라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 추진회 구성될 때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그전에 아마 설명드린 것 같은데 50대 50으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한 1억 한 4,3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0% 저희가 한 7,190 이 정도 저희가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 추진위 구성 용역비하고 그리고 선거관리 그 추진위원, 선거관리위에 있는 뭐 위원장이라든지 감사 이렇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선관위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7,100 정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위 구성하는데 용역비가 1억 2,300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추진위원을 구성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과가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미래도시과가 이제 분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개발과에서 전체를 하다가 그래서 창신동 남측 이 부분은 이제 미래도시추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우리 그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5대 5로 추진위 구성까지 조합 설립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대 5로 예산을 저희가 시비, 구비를 넣어서 그 예산으로 지금 이번에 공공지원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10월 30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12월에는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1억 7,000은?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통사업에 대한 이 업무 자체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미래도시과도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도시개발과도 지금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47페이지 사무관리비 상단에 사무관리비 나오잖아요. 산출내역하고 사무관리비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래도시추진과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러면 아까 애초에 미래도시추진과로 이관을 시켜야지 도시개발과에도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금년도 예산은 그 북측, 창신동 북측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하시고요, 내년도 창신동 남측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7천 얼마 잡아놨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신동 지역을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7,400 정도가 지금 남측이에요?

예, 남측입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이 이제 도시 재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추진위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성할 때 그 지원 용역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 추진위원장 또 예비 감사 또 거기에 들어간 선거 위탁 비용 이런 전체를 우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해서 공공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7,400이 지금 남측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측에도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한 6억이 들어갔는데 계속 그렇게 매년 몇억씩 여기에 지금

지금 이 예산하고 6억에 대해서 별개입니다.

예산은 틀리는데 계속 예산만 들어가지 지금 주민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산만 계속 투입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이게 풀려야지.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위원님! 궁금한 사람은 물론 많겠지만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좀 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저희가 갈등 요인들을 좀 최소화시켜 가지고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지금 총 여기 10억이 지금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지금 그 말씀은 그 지역에 대해서 남측 그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22년 4월달에 만들어진 그때 당초에 21개 소단위 구역 그때 그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3구역이라든지 또 4구역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합을 외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원을 갖다가 편입시켜 달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분리해서 좀 해달라고 여러 가지 지금 찬반이 상당히 나눠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완충지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좀 갈등 요인들을 갖다가 좀 봉합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고민 과정들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다가 또 의견도 또 나누고 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또 이야기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다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측은 애초에 2022년도 개발하는 그 용역 결과로 갔으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을 건데 굳이 거기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5억, 6억 이거까지 하면 지금 한 7억가량인데

물론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최초에 2007년도에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정되면서 북측의 주민들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그런 촉진지구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 창신동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또 그 어떤 관리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2018년도에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기존에 기존의 그 서울시 상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2020년 4월달에 그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22년 4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상위 구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상위 구획 변경 공람공고라는 것은 서울 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2030 서울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또 2030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2025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 이 부분들이 2040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바뀌었고, 그것도 2023년 1월달에. 그리고 두 번째로 2040 또 서울도심 기본계획 그리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런 뭐랄까요? 그 보존 규제에서 어떻게 보면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이게 상위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종로도 용역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주민들한테 좀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21개 소규모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역을 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복합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 등의 어떤 기반시설이랄까요 그런 정비가 미비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내용은 알고요. 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지금 물어봤습니까?

전반적으로 물어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현장 상담소라든지 그 관련해 가지고 수없이 관련되신 분들은 수없이 저희 구청도 찾아오셨고 저희가 또 그 창신1동 가서 주민설명회, 동 자체 주민설명회도 또 개최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 공람을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많이 좀 받았고요.

그러면 2022년도 용역 결과와 지금 최근 용역 결과의 차이점이

차이점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22년은 차이점이라는 것은 보존이냐 그리고 아니면 최근에는 그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도시를 갖다가 미래 도시로 가꿀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2022년도에 보존된 것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잖아요?

아니죠. 지금도 보존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아니, 그 구역 내에 삼우웨딩홀 처음에 다 사업에 포함시킨다 했죠? 그거 존치입니다, 지금도. 동신기획 존치, 여기 금호팔레스 존치, 동대문아파트 존치 그다음에 지금 신발상가 지금 아니 이쪽 A동 쪽 지금 빼고 추진한다며요? 지금 처음에는 그거 다 포함시키기로 했잖아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신발상가 A동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한 408개 정도 됩니다. 408개 정도의 소유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뭐 1호, 2호, 3호 그래 가지고 구역별로 내가 예를 들어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5개에 대해서 별도로 준 게 아니고 1개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이 되는데

그럼 지금 제가 그쪽 이쪽 동문상가나 신발상가 A동 주민들한테 들으면 듣는 말에는 자기네도 포함을 시켜 달라는데 포함시켜,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선은 제가 아까

처음에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408명이었다가 나중에 별도로 호수별로 나누다 보니까 700 한 50개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3구역이라든지 4구역 쪽으로 나 보내달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분들 전체가 약 한 2,500명 되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별건으로 해 가지고 늘어나게 되면 2,500을 훨씬 상회해 가지고 재개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흥인지문을 중심으로 약 100m 이내에 있는 것들은 23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7층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6쪽 하겠습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코스가 몇 가지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보편적으로 2년이죠?

그 부분은 보통적으로 2년이 맞습니다. 3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시설비에 준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길래 이게 보편, 우리가 지금 이게 경관개선사업 이게 하자 기간이 다 초과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우리가 유지, 준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별도 포함이 됐는데

네,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좀 고쳐달라,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좀 파였으니까 이걸 좀 정비해달라. 사실 왜냐하면 계절적 요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니, 하자 보수기간에는 하자를 처리를 해야죠?

아니, 보수기간 지나서

지나서?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대상지는 지금 보수기간이 거의 안 지났을 거 같은데요, 하자기간이?

지금 그 평창8길 34번지 일대 총 16개소거든요. 이거 하자보수 지난 것들을 말합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당연히 저희 예산이 아니고 업체에다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과 구역인데. 아, 2년이 지난 구역이라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로형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사업을 했을 건데 이런 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걸 저희들이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서 홍보를 하고 어디다 전시를 했습니까?

그건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어딘가에다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결정한 상태고요 외부에 노출된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 범위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거 두 가지 콘셉트로 해서 그걸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사장에 가로, 우리 펜스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아직 보고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가 선정작에 대한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작이 작년에는 대상부터 줬습니까?

대상은 저희가 안 하고요 장려하고 우수를 좀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도 거의 작년에 많이 남아 있겠네요?

아니, 그 예산에 예를 들면 응모한 부분들에 대한 장려상을 좀 많이 늘리자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저기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을 안 준 대신에 우수하고 장려를 좀 더 저기 해 가지고

부상금은 다 지급됐다?

네.

참고로 그 부상금은요 저희가 한 65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가로형 책자 419~428쪽까지 예산설명서 85~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 위주로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작년부터 우리가 마을버스 지원 대대적으로 시작했지요?

네.

마을버스 지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과연 효능감 있게 지원을 한 건지 그리고 마을버스가 그래서 교통환경이 개선이 됐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실 거 자료 제출하시고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보시겠습니다, 93페이지. 어르신 돌봄카 1년 동안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창신동 어르신 돌봄카가 어르신들의 아주 좋은 반응, 호응을 얻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임시 운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 운영하다가 올해 2월부터는 2대로 증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께서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운영 현황과 이용자 현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카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자치구를 가니까 이제 고바위로 올라갈 수 있는 소형 전기차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처럼 소형 SUV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골프 카트 같은 경우 좀 원동력이 되는 걸 이용해서 보다 빠른 시간에 왕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우리 돌봄카라고 하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자동차 생각해서 SUV를 하는데 사실 지금 친환경 기조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그러한 교통수단의 방식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청년들이 지역관광 활성화한다고 인력거처럼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좁은 골목길이라면 ‘우리 청년이 간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인력거가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바위를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그냥 단순히 지금 이렇게 ‘매년 이거는 주민 반응이 좋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원을 조금 더 쪼개서 어떤 소형 전기차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과 연동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관성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데이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정말 이게 니즈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번 소형 SUV차 늘려놔서 골목에서 차하고 나오는 거? 그거보다 오히려 그런 전기 소형 모빌리티들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거긴 안전에 문제가 담보가 돼야겠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서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매년 2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 같지만 이게 계속 수요가, 이화동에도 지금 돌봄카 운영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임시 운영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임시 운영하면 매번 이제 고바위 있는 지역들 이거 해달라고 할 텐데 그럼 그때마다 매번 이 차 구청에서 할 거냐?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다른 검토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 교통안전 노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될 텐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큰 폭설이 있었죠? 사실 도로에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건 인정은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도로의 표지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각 사인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천재지변에 막혀서 어떻게 눈에 띄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가 얼마 전에 보니까 원래 신호등이 파란불, 빨간불, 녹색이 아니라 이 봉 전체가 파란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빨간불이면 전체가 빨간불이 되고. 물론 이게 유지관리보수비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관내는 그렇게 좀 스마트하다라기보다는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교통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늘려나가거나 혹은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아, 교통이 종로구는 좀 그래도 역시 종로답구나.’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풍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처벌을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인도와 보차의 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냥 단순히 ‘유지보수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면 뒤에서 조명등을 비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됐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야간표지판, 선을 야광으로 칠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길을 그런 식으로 야광 표시를 해준다든지, 어둠에 대비해서. 또 한 가지로 진입금지가 되었거나 일방통행이 하얀색만 하게 되는데 얼마 전부터 거기를 이제 빨간색 유도선이나 파란색 해서 금지하는 그런 방법들도 나오기 시작하니 이렇게 변해가는 교통환경에 좀 맞춰서 ‘아, 우리 종로는 그럼 이번에 콘셉트는 좀 안전을 지향하는 도시고 안전의 콘셉트에 맞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정비할 땐 우리 좀 안전하게 하자. 다음에 시각을 함께 하자.’ 눈이 이렇게 습설이, 특히 올해는 습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습설이 단순히 올해뿐만이 아니라 기온변화를 계속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보행, 교통은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 이것들을 좀 단순히 예산을 가져가시는 것뿐 아니라 좀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가져다 주시고 ‘아, 진짜 우리가 고민했다.’ 매번 이렇게 예산 때만 와서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면 앞에서는 ‘네’ 하고 가시지만 일에 바쁘시니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함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교통질서 캠페인 우리 자치구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발적인 시민단체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더 하게끔 시켜주시고요. 특히 이 문제는 우리 구가 아니라 경찰에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맨날 단속권은 경찰이 갖고 있으면서 교통안전은 우리보고 하라고 그러고 본인들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본인들 재정으로 가는데 그럴 게 아니라면 어쨌든 이런 단순히 교통 캠페인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거보다 좋은 교통 캠페인이 뭐가 있는지 공모 같은 걸 하셔서 차라리 아,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우리 청년하고 학생들한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캠페인 뭐가 좋을까요?’ 슬로건이나 이런 걸 공모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리워드가 돌아가게 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내가 공모한 어떤 교통 캠페인이 진짜 우리 구청이 해주더라 이런 효능감 있는 좀 애드리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나 우리 청년이나 이런 중장년이나 보는 눈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한 시대 세대별에 맞춰서 공모를 받아서 노인이 생각한 종로의 교통안전, 중장년이 생각하는 안전, 청년이 생각하는 안전, 어린이가 생각하는 안전, 학생이 생각하는 안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는 그거를 발굴해주고 이것들이 관내, ‘아, 우리 구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니 관내에 교통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에 공유해서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일들이 좀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신신당부드리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그런 만큼 적은 돈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내 세금이 아깝지 않구나, 그리고 정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조금씩 변해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내년 한 해 예산도 전반적으로 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륜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 5,300인데 이거에 산출 근거를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과연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2,000이었는데 현재 집행이 8,300인데 나머지 예산 올해 연말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까? 과장님! 100쪽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2,000이었는데 10월 말 현재가 8,300인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또 추가로 될 예정입니까?

네, 연말까지 지금 다 집행하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많이 남는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좀 깎을까 싶어서요. 그다음 두 번째, 102쪽에 보면 이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도 그렇습니다. 현재 뭐 1억 1,000에서 940만원인데 이것도 뭐 연말 안에,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이 돼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나요? 102쪽에 보면, 102쪽에. 102쪽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우리 2024년 예산이 1억 1,100인데 10월 말 현재는 94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많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올해 조금 저기 전문직이 또 그만두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새로 다 채용이 됐고요 연말까지 많은 공사나 시설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걸 연말에 하면 내년에 예산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아니에요?

늘 필요한 예산이라서요.

연장선상으로 간단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4쪽 보면 보행자 안전 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억 7,000인데 9,700 집행됐고 좀 뭐냐 그러면 1억 8,000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도 2억 8,300 예산 올렸는데 이게 다 필요할까요?

네, 필요한 만큼 올렸습니다. 내년에 방어 울타리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연계선으로 106쪽 보겠습니다. 106쪽도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인데 지금 현재 1억 4,200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뭐 직원이 없어서, 전문직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하고 있고요 아마 집행이 조금 덜 돼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기 좀 많이 고려해야 할 예산이 많은 거 같아서

한꺼번에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용역비가 교통통제 용역을 4,600만원씩 6회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산출 근거가 뭔가요? 난 이게 좀 이 교통통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6회씩이나, 2억 8,000이나 들어가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참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0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게 지금 일부 지원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적자 업체에게 이게 지원해 준 게 타당할까? 적자 업체는 그 환경 개선, 근무 개선을 뭐 좀 개선해서 적자를 안 보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매년 그냥 적자만 보면 지원해 줄 겁니까?

글쎄, 자구책을 이제 운수업체랑 좀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마을버스가 또 갑자기 끊기면, 시민들의 발이 되었던 마을버스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저희가 7.5% 정도 하고 있고요. 글쎄요, 또 노선이 또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어떻게라도 적자가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업체에 관한 지원이 아마 2024년부터 처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그분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운행을 했을까요?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였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조금 상향해서 자치구도 일부 좀 보태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적자 부분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 업체에게 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얼마 전에 통과됐죠?

네.

거기에 조건부 여러 가지 달았을 건데 분명히 예산심의 때까지 조건부가 승인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어떻게 조건부 완료했습니까?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니요, 완료됐냐 안 됐냐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난번에

아니, 국장님! 완료가 됐나 보건복지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완료가 됐다고 사전 보고드린 거고요.

아, 그러면 자, 완료된 거 지금 가지고 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게

아니, 국장님 지금 됐다고 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아니, 가져온 게 그거 자료를 드린 거고요.

아니, 증빙 자료를 주시라. 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자료도 주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날 회의하자마자

조건부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는 어차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니, 그날 심의 때 조례 심의 때 예산심의 때까지 가시고 오시랬어요. 조건부 합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아니, 제가 요구한 것은 분명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사항을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협의된 게 없고 조건부를 내세웠는데 아무것도 지금 이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전체 저는 삭감을 하고요. 자, 나중에 조건부가 다 됐을 때 그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질의 안 받고요, 조건부도 실행을 못 하면서 약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 건인데요 여기 보면 2024년도 정비내역을 보면 방치 자전거 아, 수입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30만 원이 잡아졌더라고요, 수입은. 그런데 방치된 자전거 적출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150여 건

150여 건 적출하는데 지금 비용이 이제 이게 이거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요? 그럼 한 건당 자전거 한 대 값 적출했네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건을 적출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종로구 학교 주변에 가면요 정말 방치 자전거, 방치 이륜차 수십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방치 자전거를 제대로 정비를 했나 의심이 갈 정도예요.

주민분들께서 신고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한번씩 순찰을 통해서 적출을 하는데 보통 한 회당 한 200건에서 250건 정도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0월까지 통계가 한 150여 건 됐고요, 일단 저희가 좀 더 순찰을 강화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시면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뭐 하러 용역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용역업체의 업무에도 그런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119쪽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인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교통통제 용역만 지금 올해 얼마죠? 2억 8,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 대학로 차 없는 거리와 관계된 비용이 저쪽 문화과에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억 9,9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문화과에도. 그러면 이 6억이란 금액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보고 있나?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정말 5,000 들여서 교통통제, 어떤 업체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죠? 지금.

일단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단가를 좀 낮춰서 횟수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좀 더 늘었는데요 일단 교통통제에 대한 입간판이라든지 홍보 비용하고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케이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렌트하고요 용역을 주어서 회당 한 4,600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한다는 홍보가 거의 현수막이나 입간판인데요 거의 율곡로 쪽에 많이 이제 현수막하고 입간판이 이제 이렇게 많이 비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보행자에게 얼마나 위험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통제 용역은 홍보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 금액에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행사장만 가보셨을 겁니다. 그 주변에 차량 통제하는데 그 홍보물을 보셨어야 돼요.

충분히 다 보고 있고요 그 행사장

그럼 어떻게 지금 홍보 그 교통통제 홍보하신 거 알고 있어요?

배너기도 설치하고 입간판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당일날에는 그 사이드카도 동원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난간이고 어디고 그 가로등이, 보안등인가요? 가로등이고 뭐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현수막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그게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이제 그냥 딱 정해놓고 하면 굳이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알지 않을까? 굳이 현수막이나 바리케이드, 아니 입간판을 세워서 홍보한 것보다도 그런 형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작년에도 사실 마지막 주 토요일날 주로 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또 이렇게 인식이 좀 안 돼 있으신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홍보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통제하더라도 좀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통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낮춘 부분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라기보다는 또 당부가 좀 될 텐데 아까도 지적사항에 좀 나왔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구민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의심 중에 ‘야, 돈이 남아서 연말에 이렇게도로를 파고 공사를 하나?’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내역도 사실은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간중간 유지보수를 해도 사실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중간중간 하는데 계약상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평소에는 안 하다가 연말 되면 꼭 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연말까지 가게 된 점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이제 좀 인력 문제도 좀 있었고 하지만 제 생각에도 11월 안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면 결국 매년 보수할 데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이고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위치와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들어가는 단가를 예상할 수도 있고 거기의 노후 연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라든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조사된 바는 있고 또 미처 수량이 많아서 안 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재물조사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 기관에 물건들이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사실은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관은 기록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게 쭉 축적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94빌딩 근처 어디에 안전구역에 뭐 과속방지턱은 몇 년도에 색칠했다, 몇 년도에 만들었다 뭐 이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어쨌든 연말에 집행을 하신다고 믿어 의심치는 않겠으나 내년에는 되도록 중간중간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반기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좀 체계적인 보고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의회가 맨날 삭감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구의회 의원님들은 종로구민이 선택을 해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행정에 대한 감시 능력이 월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꼭 이런 자리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일에 치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반기, 하반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다고 하니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 이 예산에 한정적인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실 건지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절약할 데도 생기고 안 써야 될 데도 좀 생기고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교통행정과만 아니라 도시재생국의 모든 국·과에 통일되는데 국장님, 좀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부서하고도 얘길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미완성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을 이번에 54개를 하겠다, 그런데 종로 전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 여기에 수리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제가 자료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 중이고 해서 몇 년도 안에 몇 차 년도에 우리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체계적인 게 있어야 내년에는 얼마 들어가고, 내후년엔 얼마 들어가고 이런 좀 자료가 되어 있어야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도 신뢰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는 그런 자료를 좀 보고드리고요. 올해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게 예산에 지금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을 담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아울러 한 가지 더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마을버스 지원을 생각을 하면서 교통비 지원도 이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교통약자 그리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인 이동 권한에 대한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는 거의 버스를 공영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 마을버스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 사실은 또 그게 필요한 영역에서 차가 있거나 운전을 해서 다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처럼 건강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분들은 이제 지금 노쇄해가고 있는 그리고 많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을 위해서는 교통권을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안에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좀 수반돼야 한다, 그때 분명히 제가 단서 조항을 걸면서 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스템 구축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다른 자치구도 있으니 다른 자치구랑 협업이 될 수 있는지? 국장님, 가능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구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시스템 개발이 강남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그 소유권이 강남에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는 별개로 강남구하고 먼저 선행이 돼서 얘기가 되어져야 될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래도 예산을 이번에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유형별로 수기 지급이니 카드형이니 아니면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현 상황 이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결론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지금 해서 예산에 넣은 거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장담해서 그걸 50%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 담아두시면 최소한으로 우리 강남구하고 업무 협약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을버스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재의 영역에서 원래 마을버스도 서울시에서 전액 다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재정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야, 자치구 너네들 7%씩 부담해’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권이나 교통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권 영역에서 공공재 영역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연장선에 버스 교통비 지원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중장년층이 왜 빠졌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약자라고 칭해지는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청년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만 국한해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궁금한 게 방금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랑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되고 나서 순서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는 우리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최초의 사례도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강남과 중구가 진행을 했었고요 경기도는 십여 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저희도 이제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거기도 일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 공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공문이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공공재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도 청년세대로서 기후동행카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예산 범위를 보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교통을 공공재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기후동행카드나 여러 가지로 혜택의 어떤 누리고 있는 영역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런 차원에선 과감히 좀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공재가 언젠가는 우리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재 영역으로 가겠지요. 왜냐하면 옛날에 교통수단은 두 다리밖에 없었고 한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넓은 범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공공재로 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 우리 사실 과감하게 얘기하면 청년까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중복을 다 빼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훨씬 복잡하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에는 도전의 차원에서 교통이 정말 필요하신 약자분들 그러니까 노인, 사실 노인도 지금 연령대를 높여야 된다고 하니 좀 높여서 상향을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관내는 학생들이 은근히 그 교통에 대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의 위치나 이런 것들로 어린아이들도 버스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조차도 학생이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한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좀 조정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애초에 저희가 설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로 칭하는 어르신과 어린이를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대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 한 5%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과 청소년이 합하게 되면 한 50% 이상 그쪽이 대상층이 가장 두텁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설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KTX라든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사각지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종로의 여러 가지 교통 여건, 평창, 구기, 부암 이쪽에 지하철이 없다는 점, 그래서 버스에 대한 버스에 한정해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통 크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원안대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사실은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우리 의원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갈 수는 없는 영역이고 또한 우리의 재정 적자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 곧 교통에 대한 공공재로 가야 되는 영역은 사실 이건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영역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한다 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교통의 권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 정말 근래에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비가 없어서 참 알바 다니기가 어렵다. 참 그 얘길 들으면서 아, 이게 조금은 어떠한 영역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왜냐하면 제 생활권은 여기 안에, 도보 안에, 15분 안에 이루어지는 도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를 하러 가거나 일을 해야 되면 30~40분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비용도 만만치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이 되셨든 어떤 교통의 권리를 우리 구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제가 염려되는 건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청년, 노인만 주면 중년층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애도 키워야 되고 우리도 교통에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재정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설계한 부분이고요 나름 좀 이해가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자로 확정했던 청년까지 포함되고 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역이 공공재 역할이 되고 전체로 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고요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K패스 같은 경우는 15회 이상을 써야 환급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기후동행카드는 초기비용이 6만원 넘게 카드를 또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종로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설계인 만큼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아까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 상임위 때는 교통비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례라도 만들자, 만들어달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여기 예산심의 전까지는 분명히 그때 찾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잠깐만이요. 위원님들께서 뭐 첫 술에 뭐 하고 그러신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거 다 찬성해요. 하지만 지금 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서 400억씩 갖다 쓰는 판국인데 굳이 신규사업을 해서 이렇게 상부에 어떠한 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위원님들 뭐 어르신들 지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의원 선출직 의원님들, 다 절차가 있고 규정을 지키고 조례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든 조례 만들자 하도 해서 조례로 했던 건데 안 그랬으면 그때 상정 안 했지요.

그때는 주 논의가 우리 사회보장심의회를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는 논의보다도 교통비 지원은 예를 들면 저희 내년도 9~10월에 할 경우 한 1억 정도인데 시스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지 않고 수기로도 좀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카드 발급이나 뭐 이렇게 현금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했다가 결국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게 지금은 시스템 구축비가 3억인데 타구 거 쓸 수도 없고 도움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한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고 구축비를 저희가 50%로 한다든가 하면 또 안 될 거 같아서 일단은 한 3억 정도 저희가 구축비가 필요하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축비가 절감되면 더 이상 말 않겠어요. 그런데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예산만 쓴다 하니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돌봄카 운영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화동에 1대가 증차가 돼서 이제 지금 3대 운영 계획을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차량이 3댄데 기사 등 인력 운영이 지금 4명인데 1대 어떻게 한 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창신동은 매일 운영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까지 다 하고요 이화동도 이제 만약에 내년도에 확대가 된다면 일요일, 토요일까지 다 운영이 될 텐데요 한 분이 주말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돕니다. 그러니까 총 3대의 차지만 기사님은 4명을 그래서 수시로 좀 이렇게 주말에 투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또 어떨 땐 또 5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랑 쏘카가 협약을 맺어서 좋은 기사님들을 적시에 잘 교체를 해서 매일매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쏘카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자 이제 기사님들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쏘카

네, 쏘카에서 숙련된 분들로 그리고 친절한 분들로 잘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왜 질의했냐면요 최근에 이제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우리 지역은 정말 민원이 많아서 또 이것도 민원 들어왔습니다. 1월달에 운영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12월달에. 아니, 1월달, 1월달 한 달간

이화동이요? 아니면

창신동

아니, 그냥 갑니다. 쭉 갑니다. 작년에는 임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본 운영 때까지 이제 랩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창신동은 그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사분들한테 쏘카에 이야기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사분들이 운행을 안 한다고 하신 것 같아.

아마 이제 정말 이제 동절기에 정말 차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못 올라갈 수,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운영이 안 될 수는 있는데요 가능한 한 눈이 다 녹고 결빙

1월 한 달간 쉰다고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간제다, 혹시 기간제여서 11개월만 근무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쏘카에 이야기해서 기사분들한테 정말 그런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철저히 해주십시오.

네,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쉼터 설치 유지관리 건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종로구에 두 곳을 설치했는데 사업 효과가 어떻게 좋습니까?

일단 지난여름에 상당한 효과를 봤고요, 정말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계신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올해 혹시나 추경이나 뭐 해서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좀 2대를 그대로 넣었었는데 아마 저희 또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시비나 구비나 아니, 시비나 어떤 다른 예산을 좀 받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는 있는데요 또 다른 방안으로도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곳을 운영하면서 아마 개선할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부암동이죠. 부암동 거는 제가 자세히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동묘 앞 건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선거구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타 구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올해 가능한 한 스마트 쉼터를 조금 이렇게 한 10m 정도인가요? 10m도 안 될 겁니다. 7~8m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실용성 있게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설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지금 버스 승강대 옆으로 그쪽으로 이전하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실용성 있게 잘 이용할 건데 이쪽에다가 이용을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거기 들어가 계신 분이 안 계세요, 별로.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뭐 청장이나 누가 온다면 직능단체장들이 나와서 있는 거지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간 분이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다 줄 서 있어요, 밖에서.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적인 한계는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시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유지비가 조금 더 아니, 이전비가 들어가더라도 정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사건립운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 가로형 책자 429쪽부터 430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30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림빌딩이 언제까지 계약 종료입니까?

25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이제 내년 6월인데 지금 어디로 이전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겠죠?

예, 제가 임시회 때 그때 업무보고를 잠깐 드렸을 때 그때 저희가 이노88이라고 하는 현대건물 앞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을 우선 대상지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 외에도 지금 세종로 뒤쪽으로 해서 한 군데 더 괜찮은 데가 있어서 두 건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임시 청사가 이전을 또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이사비용, 이전 비용이 들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신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그 뭐랄까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임시 청사가 되게끔 좀 그런 곳을 잘 선정해서 갔으면 합니다.

예,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림빌딩 임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 리모델링된 건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이든지 직원들이 좀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특히나 중요한 것은 출퇴근 거리잖아요, 교통편.

두 곳 다 지하철이 연결되는 곳이라

그런 부분 좀 잘 선정해서 임시 청사 이전지를 이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운영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차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가로형 책자 669쪽부터 684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3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3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이 25억이었고 집행이 21억인데 2025년 요구액이 35억 6천 거의 10억 이상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그 좀 옆에 뭐 증감 사유가 있지만 좀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 국유재산 사용료가 작년에는 8억 1,000만원이었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1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는 방송통신대학교 징수요금이 이용객이 증가를 하면서 작년 대비 한 2억 정도가, 2억 5천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화재예방 시스템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방통대 같은 경우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 수익금이 증대한 반면에 또 그거에 따른 이 저기 뭐냐, 유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이게 시스템이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을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면 정도를 저희가 이용 관리를 하는데 거기 수익이 발생을 하면 모든 수익은 공단에서 저희 종로구로 입금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에서는 다시 방통대로 다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시 저희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금이 징수가 돼서 저희가 받은 금액을 다시 방송통신대로 지급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구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49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것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9,700만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저쪽 교통행정과랑 비슷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많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똑같이 이렇게 청구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요거는 지금 최근에 저희 담장 허물기 사업을 예, 최근에 두 가구가 신청을 해서 최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구기동하고 평창동 한 가구가 들어와서 총 두 가구를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한 가구당 2,400만원씩 최종 한 4,800만원이 더 집행될 예정입니다.

4,800이? 그런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지원한 사업이 이렇게 허물기 추진에서 여기 뒤에 보면 그 1,000만원 해서 곱하기 7면 이런 정도인데 아까 지금 두 가구에 대해서 2,000 얼마가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면에 비해서 투자 지원금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게 시비로 50% 지원

아, 시비 50%

시비, 구비 50%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50% 구비 금액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9,700 요구하는 것이죠?

예,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라든지 사회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또 여건이 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1쪽에 보면 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용역을 1억 2천을 이렇게 지금 책정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1억 2천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이 금액을 이렇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부적인 뭐 계산식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어떤 수치에 대한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조사이고요 이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그 행안부 예규로 해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로 가이드라인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이긴 한데.

이게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면 몇 명이 들어가요? 몇 명이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용역을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계까지는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 3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저희가 한 1억 넘게 계약을 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전에는 그 이용실태 조사나 수급실태 조사만 했다면 이번에는 안전관리 실태조사까지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예전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 부분까지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고 저희가 또 타 자치구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 금액은 사실은 더 많이 직원들도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특별회계가 워낙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깎고 깎았습니다.

많이 깎은 게 이겁니까? 저는 뭐 계속 반복되지만 이 용역비가 너무 과도한,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나름대로의 인건비 내지는 노하우가 있겠지만 다른 업종 예를 든다면 건축 설계라든가 아니면 법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좀 선뜻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납득이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 조사 규모가 53개 구역이니까 그 53개 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차장 수급에 대해서 충분히 시설 규모 10년 이상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더 큰 기대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주차장 계속 공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서 자재 값의 인상이라든지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공사대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3개의 대형 공사장이 있는데 창신소담하고 옥인동, 삼청공원까지 사실 그동안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종로는 터파기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신동 같은 경우는 거의 터파기공사를 5년 가까이 할 정도로 이렇게 주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심지는 레미콘이라든지 철근 관급자재가 공급이 또 쉽지가 않아 가지고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운송비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조건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전 의원님들이 합심을 하셔서 공사 기일도 좀 단축하고 우리 구민들이 빨리 주차장이 완공돼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이번에 현장 방문까지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면 공사 기일을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사실 그거는 공사를 핸들링할 수 있는 중앙인 우리 관에서 자꾸 이렇게 닦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장을 맡기고 ‘그냥 되겠지요’ 이게 아니라 정말 매달 진척률이 얼마 되는지 체크하고 이게 정말 진척률이 달성이 안 됐으면 따끔하게 왜 안 됐냐고 얘기도 하고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엄격해야 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해 주시고 아울러 이미 뭐 지방에서 내려오는 돈이나 이런 것도 받으신 적이 있을 거고 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방향들을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좀 당부를 같이 드리면 우리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좀 임하시고 좀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주차시설만 들어간 게 아니라 SOC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서울 도심의 SOC 시설에 지원은 거의 안 합니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히려 종로구이기 때문에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전폭적으로 나오는 금액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단순히 여길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종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그리고 도심에 SOC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모범 답안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장이라도 좀 잘해서 이 어려워져 가는, 더군다나 내년 되면 지금 자재 값이 더 오른다라고 하는 불안한 조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물동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매달 좀 체크도 해주시고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빨리 완성된 주차장과 SOC 시설을 즐기시고 우리 구도 재정을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거의 인건비 같은데요 지금 전년 대비 증감 사유 보면 견인보관소 자체 운영하여 경상 전출금 증가했고 중요한 건 신규 인력 채용인데요 지금 기간제가 18명으로 됐는데 주로 어디어디 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3개 주차장이 준공 예정이어서 그 주차장 운영 인력입니다. 일단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8명인데요 정규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은 저희 견인보관소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16명은 삼청 제1공영주차장에 6명 그다음에 창신동 4명, 옥인동 4명 그다음 청소인력으로 2명 이렇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에 뭐냐 자동화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요, 차단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체를 무인으로 할 수는 없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복합시설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인화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기간제 근무자가 배치가 되면 예를 들어 창신소담이다, 거기에 이제 뭐 청소년과에서 거기는 기간제, 건물 자체에는 배치가 안 되겠나요? 별도로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또 필요한 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 시점에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이제 공사가 완공되면 거의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다 기간제가 한 사람, 지금 도담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명 있죠? 숭인동 도담

숭인도담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근무자를 배치를 하나,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줄여도 되지 않나 전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네, 지금 시설이 워낙 크고 또 민원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 무인화는

무인화 하더라도 지금 공단 그 우리 관제소고 뭐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인터폰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한데 굳이 기간제가 많이 필요할까 저는 조금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해봤고 최소화한 거긴 한데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은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기간제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단지 기간제가 필요한 것은 미화원 쪽이나 좀 필요하지 않나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하는 데는 지금 어디를 가나 다 전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카드나 뭐나 이게. 시간제도 그렇고 기간제가 앉아서 그거 주차요금 징수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 건인데요 지금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한 5억 9,000 잡아진 거 같네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지금

소규모

네.

이거는 아직은 지금 어디 특정한 지역으로 계획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예기치 않은 주차장 조성 건립 건이 있을 경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숭인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설비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지금 지난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도 사용을 못 했어요, 10억을 편성해놓고.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숭인동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신문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용역비 등으로 해서 한 5억 4,000 정도가 더 추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집행될 예정지는 있는 거죠? 없는데 굳이 막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예산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 건설부지 예정된 곳은 있습니까?

정해진 곳은 없고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숭인동처럼 예기치 않았던 예산 편성되지 않은 곳에서 조성을 할

숭인동 부지는 몇 년 전부터 공터가 있는 부분이라서 예정된 곳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은. 예정된 곳이 아니고 예정된 곳이고 지금 종로구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은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없을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건인데요 이 건은 저 민원이 있어서 이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근무자 정말 복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그 복지가 뭐냐 하면 피복 문제. 우리가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일정 기간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피복비가 아마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러면 퇴임하시기 전에 미리 해주세요. 퇴임한다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요 꼭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견인보관소 운영 건입니다. 견인보관소 운영에 보면 아까 수입에 우리가 1억 9,200 정도 잡아져 있는데 그런데 지출이 6억 1,900 정도 되는데 우리 수입을 많이 늘려야 될 거 같아요. 수입보다도 지출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내년부터 저희가 지금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견인보관소를 공동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분담금을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게 아예 독자 운영을 하면서 분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해서 키오스크라든지 사무실용 컨테이너 그다음에 무인 주차시스템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초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견인보관소 밑에 가 홍제천 복개물이기 때문에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대문구하고 분담금으로 한 34% 정도의 분담을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그 금액이 이번에는 조금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부터는 초기비용이 빠지면 민간 위탁금 정도만, 1억 8,000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2026년도 1억 8,000만원 예산이요?

네.

그렇게 정말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 외에 인제 공단에서 사용되는 편성되는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그것만

2024년도에 5억 6,000을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면 수입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으면 수입 부분도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네, 내년에는 부담금은 빠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줄여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은 과연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역으로 지금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 되는 건물에 무인시스템이 있으니까 사람이 없어도 된다. 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차단속도 이제 차로 돌리고 무인으로 돌리고 하면 주차 단속요원도 점점 줄여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지만 기계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네, 저는 그 지점을 지금 얘기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기계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생계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감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시스템에 가장 선두 주자에 가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다 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어떠한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국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금액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예결위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국에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이 된다는 금액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지금 집행되고 예산을 올리시는 만큼 내년에는 우리 국·과장님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도록 없고 그 일이 올해 안에 추진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되는 일 아니면 정말 꼭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우리 각 과장님들하고 공유해서 다음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주차관리과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공유주방이고 뭐 체육시설이고 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의 뭐 청년 뭐 하다 보니 이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조금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총괄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 각 국·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차장 건립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안타깝고요, 저희 주차관리과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주차장 건립으로 지금 종결된 상태라서 위원님들이 우리 고생하고 있는 주차관리과 그런 애로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구체적으로 옥인이나 저기 어디야 창신소담 같은 경우는 다 복합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애로사항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래도시추진과도 있고 하시니까 그냥 가져오십시오, 당당하게. 도시재생국에서 그냥 A부터 Z까지 가져와 가지고 어차피 돈 주차관리과에서 집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부서를 저는 오히려 냉철하게 보면 던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맹이만 쏙 빼먹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당히 국·과장님 면담하시거나 국장님들 간부회의 하셔서 지금 옥인동이나 이런 SOC 시설 갖고 오는 건 주차관리과에서 전담하겠다, 여기에 시설도 여기 도시재생국에 있는 방식대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정말 내년, 내후년 가면 저는 물가 감당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애쓰시는 만큼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정말 주차장 복합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잡아져 있죠?

저희 하자보수는 사실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한 3년,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안에는 하자가 안 생기는데? 꼭 3년 넘으면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누수 문제는 정말 최소한 5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거 어떻게 수정 못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곳 주차장이 생길 때 승강기, 누수 문제 정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숭인동 도담주차장 그때 가 보셨죠?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현장을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그때 강연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가능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이용한 업체 좀 선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누수 문제 그 부분 정말 과장님 책임지고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네, 꼼꼼히 준공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하나 간단히 확인 더 하겠습니다. 164쪽 한 번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16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우편 요금하고 등기우편 요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와 관련돼서 우편물 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우편 보낼 때하고 등기우편 보낼 때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우편은 어떨 때 일반우편이고, 지금 이게 차량번호를 추적해 가지고 주소지를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자동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확인은 되고요, 저희가 보통 전자고지를 할 때 일단은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1차 먼저 보내고요 그다음에 수신이 안 되는 분들은 MMS 문자, 장문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안 받으면 다시 또 우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럴 때 채권확보를 위해서 증빙을 해야 될 경우에 등기우편을 필히 보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등기우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이 우편요금이 상당한 4억 7,000이나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즘 법원에서도 이 내용증명이나 문서를 문자로만 보내도 의사표시 송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자로, 물론 전화번호를 다 파악을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좀 더 좀 현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해서 이렇게 우편요금으로 5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할 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자고지 발송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지금 한 9,0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가 이제 전자고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서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고지를 많이 더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종이로 낭비하고 우편으로 많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좀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입니다. 62쪽 목조건축 활성화 체계구축에 지금 이제 320 잡아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말 환경이나 여러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나요? 과장님,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 목조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조건축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목조건축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성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구민들한테 좀 전달될 수 있는 목조건축이 이런 것이다라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버스투어 아니면 뭐 포럼 기타 아니면 그 동을 찾아가는 그 동 찾아가면서 포럼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 저기 목조건축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당초에 그 버스투어로 해서 목조건축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목조 건축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좀 소단위 교육을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라도 당초에 저희가 한 2,500에서 3,000 정도 좀 요청했었는데요 최소한 어느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지정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효제동에 아마 기부채납을 받을 건데 그럼 그 효제동의 건물은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 계획이죠? 거기에서 목조주택에 관한 교육이나 뭐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 수 없습니까?

참고로 그 효제동 107번지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건데 아,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공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 아니,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내년 연말에 되면은 준공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그거 지금 요청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갖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부서 간에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부서에서는 그 목적은 지어진 것까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세히 진행할 거고요. 향후에 그 부서 그게 결정되면 그게 아마 부서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종로구에 최초로 어떻게 보면 생기는 목조건축인데 거기에 일정 공간이라도 목조건축물이 이렇다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뭐 다 사회복지도 들어간 것도 좋지만 최초로 생긴 건물이 이 목조 건물이 이렇다는 거를 좀 홍보 공간을 만들면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편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 계획이 없으신 가요?

이게 전반적으로 목조건축 전체 연면적이 한 대략적으로 한 23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5층 전체에 230평 정도 되다 보니 규모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홍보,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을 때도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서하고 저희하고 또 별도로 검토해서 결정될 아마 사항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 하나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지금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조금 이 금액이 너무 과다 용역비용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를 좀 삭감해서 목조건축 쪽으로 이렇게 증액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참고로 그 부분은요 저희가 8,500이잖습니까? 그거는 정말 진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8,500 잡은 겁니다. 원래는 억이 넘어가는 이제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진짜 기본적으로 그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 금액이 8,500 잡은 거지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다하게 잡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황이 지금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가장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잡은 게 8,500이지 뭐 저희가 여유 있어서 잡은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아, 물론 이 금액 쪽으로 과다할 수 있겠지마는

삭감해서 이쪽으로 목조 건물 활성화에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범죄예방 이거는 수습해야 되겠죠.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참고로 위원님,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리면 우리 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은 어쨌든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얘기는 하셨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국·과장님께서 뭐 가능한 부분인지 잘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삭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443쪽부터 559쪽까지 도시재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사 기금도 해당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미래도시추진단장 서랑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의사담당 김연경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