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김진호 위원입니다. 1-28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서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고 권고를 많이 드렸는데 현재 주민숙원사업비가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여러 가지 박람회도 출품을 하시고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주민복지센터다, 복지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게 많은 업무와 의무와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권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권고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안 돼 있고 주신 자료를 보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권한하고 의무를 많이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 집행부가 정책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담당과장께서 생각을 하시면 답변서류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본위원 질의는 본위원이 그동안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계속 권고드렸던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식으로 정책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가를 여쭙고 있거든요.

정책협의 하신 적은 없고 관심을 갖고 있다,

정책협의를 하신 적이 없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양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내실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부터 작게 작게 주민자치센터에 이양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작은 일부터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쌓아나가면 좀더 활성화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을 다 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자, 이렇게 권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도 계속 담당공무원께서는 본위원의 권고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오셨어요. "검토해 보겠노라, 그렇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 집행부에서는 한번도 정책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 권고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금 건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견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주민의견사업이냐 숙원사업이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차별성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이 되든 소규모 주민의견사업이 되든 숙원사업이 되든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마을을 가꾸는데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 살려줘야 된다, 이게 본위원의 지적인데 무슨 소규모사업이니 의견사업이니 숙원사업이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권고가 있는데 정책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사업 올라온 것을 보면 동별로 상당히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어느 동은 활발하게 의견을 내시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해주고 어느 동은 의견이 없기 때문에 안 해 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는 힘있는 단체가 있어서 잘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계 없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게 균형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지만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2004년도 26곳 추진하셨는데 한 개 지역에는 절반 이상인 10개 가까이 사업이 되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그것도 100%가 될 수도 있고 허용하는 예산의 5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고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본위원이 권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각 동별로 이양하는 방안의 검토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담당과장께서도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지 않고 있다, 그것에 검증되는 답변을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도 보면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마을환경을 가꾸고 이것을 가장 우선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그런데 실지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문제를 토론해서 우리 시에 정책을 내고 의회에 의견을 접수하는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우리가 부곡화물터미널 문제라든가 초막골 근린공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토론을 한번 부치면 우리 전체 군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토론이 올라올 것이다,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야말로 주민자치인 것이지 "헬스클럽의 수강료를 월 1만원으로 합시다, 2만원으로 합시다"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아주 극소한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례에도 분명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반영할 수 있으나 예산 이양은 곤란하다, 왜 이양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시냐는 거죠. 담당과장께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편중되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2004년도를 한번 보자고요. 26건이 진행됐는데 어떤 동에는 11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어떤 동은 2개 정도 추진됐고요. 그러나 이런 걸 특이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포인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결국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 좀 있고 이러면 잘 돼요. 그런데 힘 없으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은 주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담당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가령 우리가 100이라는 재원이 있는데 100을 다 주민자치위원회 쪽에 이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균형적인 부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권하는 것은 100을 다 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00이라는 재원이 있으면 그 중에 50% 정도는 한번 각 지역에 나눠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권한을 주고 나머지 50%는 예비적인 성격이라든지 보완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집행을 하면 지금 하는 대로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서 내신 것과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상이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만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이양하고 그 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뭐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관내에 지역문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끌어올리시고 또 마을환경 가꾸기에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양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예산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업무흐름에 대해서 계속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주축이 돼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예산집행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본을 이전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동에 줘라, 그럼 동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짓는다,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서류나 행정적인 처리는 동사무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다 주민의견사업이다 이렇게 자꾸 국한을 시키지 말고 그것보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근본적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런 의견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의 예산을 일정부분 주민자치위원회, 동 지역에 이양해 주는 그런 것을 실질적인 수단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여기서 운영하는 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문제들도 그 조직을 통해서 토론을 부쳐라, 그러면 시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주민자치에 맞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시면 아예 우리 조례에도 멋있게 써있지 않습니까?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어떤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갖춰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맞게 자꾸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 집행부의 의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흐름에 맞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안하셔서 우리 시 집행부 내의 어떤 회의체라든가 정책협의체를 통해서 활성화 하는 기능으로 정책을 가져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는데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음 행감 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