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예산안은 13억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대비 0.49%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9억 6,100만 원으로 9,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홍보사업비에서 1,000만 원, 방송 스팟홍보에서 1,000만 원, 신문 스크랩 출력 서비스가 2,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뉴스저작권 이용료가 단일요금체계에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기간별로 직원 수에 따라서 이용료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12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2,4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기획홍보에서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통신과 인터넷매체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도심 지하철 시 이미지 광고에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산시가 소도시에서 중견도시로 20만이 넘어가면서 성장이 됐고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비는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의회협력지원에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보관리에서는 1억 8,9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보다는 550만 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에 홍보물 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홍보물 제작이 금년도에는 공보관리에서 1,300만 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업별 성격에 맞추어서 홍보관리 부분으로 1,000만 원 편성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비가 의회법무 쪽으로 1,000만 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신문구독료 관련해서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중앙지가 11개사에서 20개사로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지는 많이 늘고 있어도 중앙지는 그렇게 느는 현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신문구독료는 금년도 예산이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문 중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지 쪽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면신문사가.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비례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지를 이렇게 많이 보겠다고 늘려놓고 지방지 구독에 쓰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설명은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11개사에서 20개사로 배로 늘었잖아요. 중앙지 구독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미디어기획홍보 미디어 업체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그렇게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산출근거에는 2개사만 얘기하셨거든요.

2개사가 비중으로 보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산출근거를 제출하신 것처럼 2개사에 이렇게 책정을 했다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미디어 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그 업체들을 다 커버할 것처럼 설명하시기에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물론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인터넷 신문 부분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개사 외에 더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어쨌든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쪽에 많이 쓰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다고 분리를 해 놓고 ‘예산만 받아놓고 운영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산출근거 제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시정홍보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요. 연감 구독 하는 게 이번년도 예산 보니까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연감 부분은 4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신문사가 늘어나면서 연감도 같이 사실은 신문사가 거의 발행을 해요. 그래서 작년도 추경에도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도 추경까지 합하면 20개사였어요?

예.

이번년도 것 연감 구독한 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간행물 구독은 어떤 간행물이에요? 이것도 작년도 것 보니까 15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간행물 구독은 이 부분도 사실 신문사 증가로 작년도 추경에 증액을 해서 2,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액이 더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보면 신문사 현황이 2010년도에 59개사 12년도에 71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04개까지 돼 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 사실 연감이나 주간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거의 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감이랑 간행물 구독 이번년도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시정홍보용 기획사진 촬영도 원래 있었던 예산이고요. 이번에 새로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시정홍보 부대 제작물이잖아요. 이것 좀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공보관리에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홍보물이나 아니면 뭐 전단이나 그런 쪽의 제작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정 홍보할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장에서 오산시 홍보박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쓰는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보관리에 있던 것을 홍보관리 쪽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예.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참 우리 공보관실 참 대단하십니다. 다른 데 예산은 실링제를 적용해서 삭감을 하는데 1억 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참 배짱 좋고 대단하십니다. 대개 홍보로 하는데 시정만 잘 펴면 이런 매스컴에서 와서 다 홍보해 줘요. 다른 데 예산 전부다 삭감해 가면서 공보관 예산을 이렇게 늘릴 수 있어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해 봐야 뭐, 사전에 설명 들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산소식지 제작 배부에서, 이것 꼭 매월 소식지 발간을 해야 됩니까? 매월 보면 그게 그것이고 그런데 이것 격월제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그런데 매월 행사나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매월 발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산시 시책이 뭐 매월 바뀌기에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소식지 보면 맨날 그게 그거예요.

소식지 부분이 물론 시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지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132페이지에 기획사 사진 촬영, 우리 공보팀에서는 이것 촬영할 기술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실무자들한테도 사실은 확인을 해 봤어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냐, 실무자들 입장은 오산소식지 표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이미지에 맞게 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기에는 현재 실무자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진다, 그리고 중요한 시책사업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 그런 부분 사진의 정밀도나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떨어진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촬영팀이 보강이 됐지요? 전보다는.

인력적인 부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촬영기사라고 해야 되나? 그 분들이 더 보강된 것 아니에요? 전보다는.

물론 SNS 쪽은 보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이 해마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어때요?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당분간은 도움을 받지만 현재 있는 직원이 이런 쪽의 기술적인 부분을 더 높여가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위클리와이에서 나온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예?

위클리와이에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12월 4일자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뭡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홍보 부분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 부분은 제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서는 어차피 시의 시책이나 행사나 그런 부분이 주체나 주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보니까 보도내용 자체가 편향된 그런 쪽으로,

어디에 편향됩니까?

아니, 기자가 본 시각은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활자된 기사가 사실무근입니까? 잘못된 기사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잘못된 기사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까?

그 기사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르다’ ‘옳다’ 그런 부분은,

아니, ‘그르다’ ‘옳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잘못된 기사입니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 아세요?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특위장에. 이것을 제가 일일이 말씀을 다 드려야 되나요? “시정홍보가 너무 곽시장 위주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공보관실 출입 기자가 쉽게 보도할 수 있는 기사체 형식이 아니고 오산시 보도 자료는 유독 시장의 치적업무만 치중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이런 겁니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제소해야지요. 이렇지 않았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고요. 시정홍보 성과분석 자료말입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우리 공보관님이 보시기에 성과분석 자료라고 보십니까?

말미에 시정홍보에 대한 것을 객관화,

차라리 이런 것 용역하세요. 이런 것 용역주세요. 이런 것 용역하는데 있습니다. 홍보 분석해서 용역주세요. 차라리 그 돈 드릴 테니까. 그리고 홍보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데에 용역주셔서 노출빈도부터 시작해서 성과분석 해 가지고 오세요. 그게 맞아. 아니, 공보관실에 전문가들 많으신데 왜 그러지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오산소식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11월 25일 날짜에 나온 오산 소식지입니다. 24면까지 돼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오산소식지에 1억 6,000이 있고 배포료가 5,4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이 넘는 돈이지요? 이게 시민하고 진짜 관련이 있는 기사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분기 1회에 해당하는 홍보물로,

이게 시정홍보입니까? 시장홍보 아닙니까? 시장홍보. 이게 시정홍보입니까? 한 면은 문화포커스의 공연기사입니다. 그렇다 칩니다. 한 면은 독자마당입니다. 한 면은 의회 기사를 배려해 주셔서 한 면에 채워주셨어요. 그 외 20면은 다 시장얼굴이 나옵니다. 어떤 면은 네 번도 나와요. 한 면에 얼굴이 한 페이지에. 이게 시정홍보입니까? 이것으로 예산을 위원들이 드려야 합니까?

이것은 분기 1회 나오는 홍보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네 번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한 번도 거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 갖다드리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이런 예산 줘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틀리면 얘기하세요.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저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의원이 되고 나서 3년이 넘도록 공보관에서 하시는 일에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오산에는 시장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 오산소식지도 완전히 곽 시장님 얼굴로 도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소식지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잔뜩 도배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없어가지고 한 번 보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아파트에 잔뜩 쌓아놓으면 그것 들고 들어갔다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디에서 상 받아가지고 온 공연팀 얘기만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 공연이 없었으면, 상 받아오지 않았으면 과연 이 소식지는 무엇으로 채워졌을까, 우리는 명예기자 취재료도 70만 원씩 해서 곱하기 12해서 예산도 있고 그런데 도대체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보도 자료요. 좀 내용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뭐했다 어디에서 뭐했다 그 객관적인 사실, 그다음에 기자들도 발로 뛰어서 현장취재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분명히 좋지도 않았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가 뭐했다 뭐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보도자료 내면, 그리고 아침에 ‘오산’자 들어간 자료를 전부 스크랩해서 올리는 것 보세요. 거기에 보면 5장 나오면 3분의 2가 곽 시장님 얼굴 나오잖아요. 시장님은 어디에 가나 어디 도시의 시장이나 어느 행사에서나 마이크 잡는 사람이 시장이에요. 그 홍보도 모자라서 계속 그렇게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홍보를 해줍니까? 이것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고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주로 정책을 펴세요. 시장을 위주로 펴지 말고요.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 예산을 떠나서 내용의 구성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의원들 나오는 것은 카메라 찍을 때마다 그림자까지 다 자르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관 소관과 6개동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기획감사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관 예산은 전년대비 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6,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에 1,000만 원, 시정설계 제작에 1,500만 원, 시정백서 제작에 2,000만 원, 그리고 위탁교육비 정책개발 워크숍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감공무원 산업시찰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년도보다는 2,200만 원 감액하여 1,9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서 320만 원을 증액하여 7,5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전년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산학교 심화과정 이런 부분들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전년대비 2,900만 원 증액하여 6,07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0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보면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지방비 분담금을 2,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행부가 주관하는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1%인 2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상환입니다. 먼저 도비가 포함된 차입금이자상환은 갈곶-동부대로간개설공사에 8,400만 원, 그리고 원금으로 갖곶-동부대로간개설공사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에 대한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시민스포츠센터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에 대한 차입금이자상환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스포츠센터 차입금원금상환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에 공사ㆍ공단경사전출금으로 전년대비 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80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동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입니다. 중앙동은 전년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청사관리에서 전년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9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원동 소관입니다. 대원동은 전년대비 1,534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922만 원 증액하여 1억 1,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10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가로화단 초화류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에서 청사관리에는 120만 원을 증액한1억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소관입니다. 남촌동은 전년대비 969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570만 원 증액하여 9,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에서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신장동 소관입니다. 신장동은 전년대비 2,917만 원 증액하여 4억 3,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에서 일반보상금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에 2,900만 원 증액한 2억 4,6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마동 소관입니다. 세마동은 전년대비 2,396만 원 증액하여 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에서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에 1,100만 원 증액하여 7,29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평동 소관입니다. 초평동은 1,009만 9,000원 증액하여 2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736만 원 증액한 6,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린터기 구입비와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11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기획감사관과 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신 다양한 고견과 대안 등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안 중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기획감사관으로부터 들었으므로 곧바로 6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6개동 다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신규로 경로잔치를 하는 예산을 세워줬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인구비례로 해서 세운 거지요? 액수를.

예. 그것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는 동 자체에서 각 단체들이 갹출을 해서 경로잔치를 치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했을 때 과연 그 경로기간에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시기를.

선거와 관련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전에는 경로잔치를 각 단체에서 갹출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 건데 이번에는 시에서 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까?

저희 판단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서,

그것 좀 분명히 알아보시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기 조정을 하시든가, 진작 이렇게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사실 주민부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각 사회단체장들한테도 부담이 많았던 거고. 시기를 조정하시든지 분명히 이것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세마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전에 한번 논의를 했는데, 자산취득비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답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제가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상황만 설명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제설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았으면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산취득비로 하기에.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세마동장 심연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는 화학적으로 뿌려가지고 녹이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도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랑동에서 직접 하겠다고 원하는 것은 한 300만 원 정도 드는 트랙터에 붙여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방식의 제설장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6개동에 사실 차 전면에 부착해서 밀어내는 방식이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1톤 트럭 가지고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사실 제설장비로 지금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랑동하고 양산동, 세마동 같은 경우 두 군데에서 원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이 우리가 예산을 적용하고 나서 신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효용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 시켰는데 만약에 배치를 하더라도 활용에 대한 서약이나 잘하겠다는 이런 것을 듣고 적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요즘에 내 집 앞 쓸기, 오늘도 눈이 많이 왔지만 내 집 앞 쓸기 공동주택에 있는 분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에서 스스로 하겠다, 특히 농촌지역에 가까운 세마동이나 초평동 이런 데는 자연부락이 많은 관계로 해서 하는데, 사실 홀로 계신 분이라든지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문간호사 사업이라든지 도시락 전달했을 때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겨울에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나왔던 것에 대한 해소책의 하나였었는데 마을 자체 내에서 청년이라든지 단체에서 스스로 제설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좀 도와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재난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실제 여기에 탈부착 하는 제설내용은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자체 내에 있는 트랙터에 붙이는 것하고 차량에 붙이는 것하고 탈부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더 협의 좀 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상황에서 보면 동에서 자산취득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은 들어섰는데 어쨌든 폭설 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동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잔치 행사비는 세마동은 그러면 각종행사추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의 몫이 없어서요. 세마동은. 별도의 몫이 있습니까? 세마동은 없어요. 예산서에. 그러니까 각종행사추진에 포함된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몰라요? 동장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동은 각종행사추진이 따로 있고 경로잔치 행사비가 있는데 유독 세마동만 경로잔치 행사비라고 따로 몫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따로 거둬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 왔는데 이번에는 시에서 특별하게 행사비로 경로잔치비를 여기에 포함해서 준 것입니다.

예. 유독 세마동이 적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동 이철희 동장님, 김선조 동장님, 박용규 동장님, 전형국 동장님, 심연섭 동장님, 최문식 동장님, 아울러서 김진남 사무장님을 비롯해서 최한모, 정찬웅, 김학모, 황정구, 강래출 사무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시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장님과 사무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기획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창의시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숍이요. 이것 설명 자료에 보면 ‘개발기법실습을 통해 전 직원의 전문지식습득으로 정책개발 능력향상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8~9급,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정책개발이나 이런 데에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좀 시키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기법실습’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정책개발을 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이요. 이것 업체에다가 따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체에 계약해서 합니다.

1년에 2회하시는 거예요?

예. 2회 정도 합니다.

작년 것에는 4회로 돼 있는데, 예산액은 똑같은데 작년은 4회로 돼 있고 이번에는 2회로 돼 있어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현안보고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PPT 자료를 또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4회로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똑같은데, 감액 안 됐는데요?

본예산에는 2,0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장자 순으로 할게요.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런 기회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137페이지에 시정백서 제작이 있어요. 이것은 직위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

예. 그래서 작년에 한번 했고요.

작년에 했었나?

예. 그러니까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 2013년도를 합쳐서 2014년도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산 관내에 배포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정백서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일반 주민이 아니라 기관에도 배포를 하지요?

예.

그러면 이것 일반에 배포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

글쎄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히 누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그동안 오산 시정 어떻게 했는지가 담겨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록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가 주요하게 추진할 업무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한테는 배포 안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예. 일반인한테 배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전반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에 대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 편성하느라고 나누는 게 참 힘들기는 한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흔적도 많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및 조치계획서라고 책을 줬거든요. 의원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인데 일정부분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고민이 있었겠지만 차후에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번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부분,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정해서 올라온 조례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편성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한 것이라면 지난번처럼 두 번째라고 생각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제정한 조례까지 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요. 거기에서도 한번 다음번 추경이나 또 그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한 추진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 필요에 의해서 조례만 만들었는지 이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신청한 담당업무 부서의 견해와 예산을 편성 배정하고 있는 예산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성격의 견해차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혹시 재원이 충분하게 남으면 추경에 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이견뿐만 아니라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이 가능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가 돼야 하는데 확실히 갑의 위치는 여기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우선 칼자루를 쥔 기획담당관실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실제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서식 내용 중에서 예산편성에 내는 원칙 세부지침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오산시 기획감사관실에서 만들어 준 것은 있습니다. 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이 원칙 내용에도 충실하고 또 서식에도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는데 일부 실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은 설령 예산편성 들어오는 것을 규정서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정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편성 중에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신경을 쓰고 예산 배정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간과한 부분들이 많아요. 확연하게 당연하게 세입을 잡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요인이 생겨서, 여기에서 실무자들이 나중에 발생된 차익에 대해서 보면 ‘나중에 잡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개념에 따라서는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까지도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하셔서 편성을 하실 때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똑같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부담금 840만 원 내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궁금하니까 한 해 동안의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귀감공무원 산업시찰 12명이요. 그것도 작년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매뉴얼 구입은 매년 하는 건가요?

예.

매년 지침이 바뀌나요?

예.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었어요?

예.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8만 원 36명 계상하고 또 따로 8만 원씩 4명을 계상했는데, 따로 한 이유는 뭐지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또 다른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각 분과의 위원장이 민관협의회거든요. 회의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소모품 구입이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소모품 구입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사업공모 및 예산학교 운영 물품구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작년에 소모품 구입은 어떤 것을 하셨지요?

거기에 쓰는 게 현수막이라든가 홍보 간단한 리플릿 만드는 거라든가 그쪽에 예산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예산학교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홍보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보고를 홍보비 및 물품구입비 이렇게 부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홍보 리플릿은 또 따로 1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 자료 좀 갖다 줘 보세요.

예. 별도로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새로 생긴 게 기타보상금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비 지원으로,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분과별로 나눠서 직접 각 동하고 각 현장을 방문합니다. 여론을 수집하거든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예산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그 예산이 많아지면 그 예산에 대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주민예산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 그리고 140페이지에 보면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작년보다 두 배로 올랐거든요. 그렇지요? 작년에 150만 원에서 지금 300만 원, 그러면 한 명 포상하던 것을 두 명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청렴우수공무원은 어떻게 뽑는가, 어떤 기준에서 뽑는가, 많이 청렴하지 않아서 그런지 공무원은 당연히 청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뽑는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에 누가 받고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가 궁금하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청렴우수공무원은 내부 청렴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에 시책 추진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청렴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총괄하지만 각 부서에 그 시책을 추진하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책 모아가지고 거기에 우수하다고 하는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렴성 개사 콘테스트를 했었어요.

청렴성 무슨 콘테스트요?

청렴 노래가 있습니다. 음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개사하고 직접 부르는, 그래가지고 출품을 해서 거기에서 시상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왜 하냐면 우리 직원들 머리에 계속 청렴이라는 의미를 계속 새겨주기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청렴 음악이 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전부 개사를 했어요. 오산시에 맞게. 그것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저는 실질적인 본예산에 실은 예산을 얘기 안 하다보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담당부서니까 마지막으로 언급을 할게요. 우리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기본계획이요.

예,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다 있지요?

예.

그러면 어쨌든 여성정책 담당부서랑 예산부서가 같이 그 목표에 맞춰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제출하신 성평등 목표가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맞아요? 담당관님.

지금 이 사항이 성평등 목표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 돼 있지는 못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대상사업만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체 사업하는 것 이렇게 자체에서 발굴해서 별도로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성평등 목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평등 목표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보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원래는 목표에 의해서 예산이 그것에 맞춰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업 부서에서 받아서 그냥 모아놓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상사업을 별도로 발췌해서 성평등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예산서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안 하셨고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희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하는 대상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있는 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100% 다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목록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예산 얘기할 때마다 성인지 예산이 쉽지만은 않다는 표현을 계속 썼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도 대상사업이 아닌데 막 포함시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지요? 굉장히 많이 연찬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지표 설정도 잘못되고, 이렇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뭐 수혜자 표기 통계들도 잘못되고 정작 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사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오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더 업무 연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교육을 390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하는 게 있고 경기도 주관으로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기술을 나눠가지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한 번 교육받아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예.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 번을 받아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공무원들 한 번 교육시켰다고 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제가 볼 때 부시장님을 필두로 하시든 담당관님이 필두로 하시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업무 연찬이 예산서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의회 말고는 국외여비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400이든 300이든 200이든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감이 자체 국외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서 안 올리신 것 재빠르게 올리셔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회계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예산서가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것 얘기하니까 바로 올리셨는데 그런 것들도 빠뜨리지 않고 정보공개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올려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양덕렬 감사관님, 최연동 계장님, 이혜경 계장님, 최형배 계장님, 김영택 계장님, 또 뒤에 계신 박미희, 노두양, 소미나 주사님까지 모든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2014년도 업무예정량은 4억 7,581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2,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현황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2명이 증원된 정원118명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예산총칙과 11쪽 예산총괄표 13쪽 목별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총괄입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명기되어 있는데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공단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3,652만 8,000원이 증가한 92억 5,9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쪽 자본예산총괄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3,775만 6,000원 대비 2억 9,081만 9,000원이 감액된 4,6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관리팀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대비 5,217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1억 2,954만 원이 감소한 16억 6,9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 증가로 대체인력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544만 4,000원 대비 2,036만 5,000원이 증가한 2,5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2쪽 퇴직급여부터 3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상단 기타복리후생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6,673만 3,000원 대비 2억 5,483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2,1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몫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복리후생비 몫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36쪽 교육훈련비부터 3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2억 5,186만 6,000원 대비 2억 4,570만 4,000원이 감소한 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장기예금인 기타투자자산을 투자자산 1억 9천 860만 원을 부기하지 않고 예산총칙 8쪽에 자본금으로 명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5,681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3,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인건비는 노동부 고시된 최저임금이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대비 4,453만 1,000원이 증가된 7억 1,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5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 종량제 물품 판매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003만 원 대비 264만 1,000원이 증가된 3,2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공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1만 원이 증가된 9,0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만 7,000원이 증가된 1억 6,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팀 소관입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27억 2,900만 8,000원 대비 2,183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5,0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인건비는 노동부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05만 7,000원이 증가된 5억 9,9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0만 2,000원이 감소된 2억 8,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5쪽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619만 2,000원 대비 1억 5,039만 5,000원이 감소된 7,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로는 공공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상하수도료를 일반재료비 몫으로 변경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는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6,376만 1,000원 대비 1억 4,579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9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었던 상하수도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77쪽 수선유지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71만 8,000원 대비 3,841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6,9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유로는 수처리시설 유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처리시설 유지비는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감액된 부분입니다. 77쪽 복리후생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복리후생비, 78쪽 동력비부터 7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예체능단은 전년도 예산액 5억 2,136만 원 대비 1,345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3,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94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1,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이유는 수업자료 및 기타용품 구입비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49만 원이 증가된 3,74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골프연습장 및 승마장사용료 1,107만 4,000원은 기타보상금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83쪽 재료비 84쪽 위탁관리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8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68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9,8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이유는 스키장강좌 4,500만 원 비용을 학부모부담으로 당초 약속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입니다. 86쪽 자본적 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여성회관은 전년도 예산액 4억 5,538만 원 대비 5,197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일반운영비부터 91쪽 위탁관리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20만 원이 증가한 3억 1,8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이유는 50개 강좌에서 55개 강좌로 5개 강좌가 증가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은 포토샵 프로그램 구입으로 1,778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은 전년도 예산액 2억 8,522만 8,000원 대비 1,913만 1,000이 감소한 2억 6,60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일반운영비부터 99쪽 복리후생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수선유지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14만 7,000원이 증가한 5,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이유는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가 438만 원에서 1,762만 원으로 증가한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0쪽의 동력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죽미체육공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 2,707만 5,000원 대비 1,029만 원이 증가한 1억 3,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1억 7,599만 7,000원 대비 1억 5,492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3,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10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2,665만 7,000원 대비 1억 2,68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13년도 본예산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2014년도 본예산에는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요원 5명에서 2013년도 중간에 3명이 늘었고 내년에는 2명이 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9쪽 일반운영비부터 11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자금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단 전 직원은 오산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예산액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예체능단 있잖아요, 예체능단에서, 영유아기 때 발생하는 법정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 수족구나 홍역, 수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걸리게 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고 예체능단 결석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 보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3주 이정도 빠질 경우에는 환불을 해 주시고 계시나요?

환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환불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 줬다는,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요.

환불은 해 주기로 방침을 결정해 놨었는데 제가 몰랐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전례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마찬가지로 15일 미만 결석한 경우에는 1할계산으로 아이가 출석한 횟수로 해 가지고 1할계산해 가지고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불요청을 했는데도, 거의 한5주를 빠졌대요. 거기 다니는 친구가요. 그런데 환불요청을 한 경우가 있는데 안 해 준, 답변을 좀 대신 해 주세요.

스포츠센터팀 이화수 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환불을 당연히 해 드리고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개인적인 지병 치료 때문에 빠진 건데,

아니에요. 수족구나 홍역, 수두 이런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환불요청을 몇 분이서 하셨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례가 없었다고 하셔가지고 오산시청으로 전화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시에 민원을 냈는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지 아니면 시청으로 민원을 내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시청으로 민원을 냈는데 시청에서도 나 몰라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면 환불을 다 해 주잖아요.

비밀이 아니시면 그 분이 누구신지 얘기하시면 저희가 한번 아주 예의바르게 접촉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여튼 그런 전례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환불을 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종상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미정입니다.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급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좀 주시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죠?

성과급을요?

예.

성과급의 지급률은 관할기관장인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등급의 경우는 우리 직원들은 151%부터 200% 사이에서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급은 공단에 받은 점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올리신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올리신 거예요?

2014년도 부분은 중등급 정도로 해서 가나다등급 정도로 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이 이렇게 좋게 나올 경우에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그 예산은 남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84페이지, 아이들 중식급식을 위탁하고 있네요?

예.

센터 내에 식당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대부분 직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아이들 급식제공에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 직영 생각도 안 해봤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장소도 사실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해서 급식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업체만 정확하다면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했던 업체는 정말 상당히 마음에 드는 업체인데 내년도에도 그분들하고 다시 계약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약하는 형태가 아닌 학부모들이 직접 그쪽하고 거래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 업체를 다시 한 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검토를 하셨으니까 위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정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중에 4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세부설명은 내역지침서로 아주 친절하게 잘 해 주셨는데 의문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설에 필요하다고 하는 차량이 현재 구입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달 20일경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량번호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예. 20일경 입고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니까, 차량 유류계를 한번 봤어요. 내용을 보는데 잘못됐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30L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 곱하기 12개월 62만 8,000원 이거면 가능한 겁니까?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혹시 300L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름통 내에 한 80L 이상이 들어가는데 반통도 못 채워놓고 한 달 동안 쓰겠다고 생각해서 62만 원, 최대한 차량이 필요 없어서 운행을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건지,

이해청 팀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시설운영팀장 이해청입니다. 지금 포터 더블캡이 이달 20일 입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단운영 포터의 용도는 관내공단시설물필요대관 특히 사용용도가 동절기에는 제설용도로 주사용되겠지만 동절기 외에 춘하추 3계절의 용도는 대관관리 죽미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의 대형행사에 집기물품운반용도로 관내에 많은 키로 수 운행을 예측을 안 하고 기본필요용 유류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팀장이 저렇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가 착오가 있지 않나, 너무 적은 느낌을 저도 지금 받는데요.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하여튼 운영 실적에 따라서 다시 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요구하든지 하겠습니다. 30L면 쉽게 얘기해서 한 달에 한 300km도 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유차 동차량 같은 경우에도 한 300만 원정도 들어가고요. 우리 관외를 많이 뛰는 데가 있어요. 500만 원, 또 제일 많이 뛰는 데는 스포츠 수영팀들 있죠? 거기는 800만 원정도 잡는데, 저는 60만 원 이것 1년 차량 유류비로 써서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맞다고 하면 이거 보겠습니다. 대신 연료비 중에서 냉난방 온풍기에 있는 거 빼 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따른 사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제작할 때 세목별 잘 해 주셨지만 좀 찾기 쉽게 예산안의 페이지 수를 위에 기록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31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 및 임원의 자녀에게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세 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작년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잡지는 한 종밖에 안 보시나요? 신문 구독할 때.

예. 금년까지 제가 두 개 보았는데 하나 줄이라고 했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왜요? 안 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산 절감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요즘 잡지 같은 것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강매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하나 끊었고요. 신문도 끊어볼 계획인데 신문은 아직 독기가 없어서 못 끊고 있습니다.

임원추천광고비는 뭐 어떤,

그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2회로요?

예. 일간지에 2회 광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것은 한 2년 동안의 지출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상 이사장님, 조용호 본부장님, 박상대, 안중명, 이화수, 이해청 팀장님 이하 시설관리공단 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전 부서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작성을 위해 애쓰신 양덕렬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이혜경 계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