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주요의안으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등 모두 21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769억 2674만 6000원 보다 85억 8025만 4000원이 증액된 4855억 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269억 1500만원, 공기업 특별 회계 273억 3220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 312억 597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정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부분 정리, 불용액 및 경상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재야의 타종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명시이월된 사업의 경우 이월 금액이 과다 발생한 바 이에 대하여 예산의 사장 등 발생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군비부분 삭감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권영환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영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숙희 의원입니다. 2012년 12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2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하고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자활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적체 및 직렬 불부합 등 일부 문제점을 직렬․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제순서를 변경하고 의성 조문국 박물관 명칭을 변경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박물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의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격자를 심사토록 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서 위임하는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성군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 체육진흥협의회를 비상설 협의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협의회로 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정숙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2년 12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의성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와 의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의성군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연간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거나 1회 미만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 투자유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의성군 투자유치 위원회는 연간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거나 1회 미만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의 일부개정으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개정된 농지법이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 되었으므로 상위법 폐지에 따라 현행조례인 의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가 불필요한 위원회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는 연간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거나 1회 미만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간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거나 1회 미만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의성군립공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의성군립공원위원회는 연간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거나 1회 미만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교통행정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교통행정 종합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성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항, 의성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