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봉출 회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무공수훈자도 여기에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분은 전쟁에 나가서 전상군경, 그 다음에 사망하신 전몰군경, 애국지사, 순국선열, 이 네 파트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은 다 같습니다. 4개 분야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무공수훈자는 전쟁에 나가서 부상도 안 입었고 전몰된 군경도 아니고 순국선열, 애국지사도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는 도에서 별도로 도비 지원 계획이 올해 있습니다. 도비 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예우 수당, 이건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유족에게 주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 무공수훈자에게도 주는 규정을 조례로 만들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따라가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무공수훈자에게 별도로 올해부터 주는 수당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먼저 앞서서 하기에는, 경상북도 23개 시군보다 앞서서 무공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 맞다. 23개 시군이 우리 군을 이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120%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63만원 이것은 4인 가구일 경우이고 가구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금액이 적어 집니다. 1인가구는 60만원이고 2인 가구는 100만원 정도 되고 3인 가구는 1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4인 가구 기준에 163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최저 생계비 금액은 자기 월소득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환산한 재산하고 소득하고 합한 금액이 163만원입니다.

예.

재산하고 합산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집어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의성 의병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정도진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이 요구되었을 때 도비 3억에 군비 3억 해서 전체 사업비 6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원래 최소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6억의 사업비로 사업비가 부족하니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원래 있는 점곡 사촌의 향토자료관 뒤를 리모델링해서 의병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치의 선정 문제가 적정하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이 군비 4억을 더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의병기념관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예결위에서 4억의 증액이 있었고 전체 사업비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감정이 많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보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10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10억이라는 금액은 과장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 드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더 규모화 시키겠다. 더 적절한 규모로 만들어서 보다 나은 의병기념관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럼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 내용과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증액까지 감행해서 과장님의 요구를 다 받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필요했다면 애시당초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에 좀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하거나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드시 올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10억에서 다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해도 하반기에 가능하고 그러면 의회가 앞장서서 예산 사장을 조장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할 것 같으면 국비를 신청하면 내년도에 내려오니까 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받아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10억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충분히 하는데 문제는 안에 전시 컨텐츠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내용을 다 못 담습니다. 그래서 의병관계되는 것은 안에 담고 의병 외에 독립운동 관계는 야외 전시 쪽으로 해서 좀 하려고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과 보고대로라면 국비를 더 확보해 오겠다고 하는데 뭔 말이 많느냐, 이 말씀인 것처럼 액면가는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 부서에 요구한 것은 이 사업이 너무 갑자기 예산 요구가 들어왔다. 지금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조차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이고 너무 급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방안들이 어쩌면 누락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좀 더 점차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수립되고 계획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충분히 국비 확보와 지방비 확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계획해서 실행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예산 수립에만 급급해서 지금 의회에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예산을 받고 보니 바뀐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산 집행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하에 얼마만큼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느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을 충분히 드렸고 이 계획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면 잘못해서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10억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의회가 증액까지 감행해서 10억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고 보니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 충분히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승인 받고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을 승인 받기 전에 예산 요구안이 들어올 때 제대로 된 계획서 안에 이것이 포함되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꼬리 물기 식으로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니 다시 꼬리 물기처럼 물고 들어오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애시당초에 국비사업이 포함된다면 이 사업이 전체 국비 포함해서 10억으로 가능한 건지, 15억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의회 보고 내용과 예산을 승인하고 난 다음의 결과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국비를 받아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체계를 계획안이 제대로 의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증액까지 감행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가 준 4억은 상반기 내에 사업을 못 하고, 올해 내 사업을 못 해서 사장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 여론은 이렇습니다.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 한다면 부서에서는 ‘국비를 받아 오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지요. 의회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실제로 주민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인 결과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마치 감액한 것처럼 느껴 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계획 전체를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급진적인 계획을 수립하니 이런 결과가 생긴게 아닌가 하는 연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사업이 연내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