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오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본청 및 읍면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예산편성 사전심사 및 주민참여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실시 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기한적으로 어떤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조례만 제정하고…….

저희 관내 시군들도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라고 해서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철저해서 정기 3회, 필요 시 수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기 3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까지도 연 3회 계속 했습니까?

그럼 현재까지도 정기 3회 원칙을 준수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보면 의뢰 심사라고 했는데 40억 이상은 의뢰심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의뢰심사를 규정한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자체심사는 20억 이상에서 40억 미만으로 하는 것이고…….

40억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외부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투융자심의 위원인데 머릿속에서 40억 이상을 심의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해서 지난 해에 저희 관내에서 있었던 불행했던 사건 중의 하나가 균형집행이니 조기집행이니 하는 명목으로 민자사업의 자부담분을 확약서를 대신해서 조기집행, 균형집행 예산 집행 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사업 보조금 실행할 때 조기집행, 그 다음 균형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민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을 확약서를 대신해서 입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집행한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자부담을 납입하겠다는 확약서를 대신해서 수십 억의 사업 보조금이 선 집행된 경우가 우리 관내에 지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수되지 않았을 때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은 확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들이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적인 절차를 대신하지 않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자체감사계획에 안사면 외 8개 면 해서 저희가 대부분 의성군 관내의 면부를 나누어서 이렇게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기감사 외에 민자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겠다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끊임 없이 제기를 했었고요. 그러한 민자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영농법인이나 민자사업 부분, 보조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늘상 어렵다고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저희 관내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불미한 사건들을 비추어 본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최근 몇 년간 실시된 민자사업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선택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번 감사를 계획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이것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게 법적으로 확연히 규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군수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 관내 군수 산하에 있는 부서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명확하게 군의 자체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한 번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민자사업들이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여러 사안이 생겨도 아무런 대처 능력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고 의성군 행정에 대한 어떤 무능력을 서로 증빙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진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이 지역 내 조례를 제정하든 어떠한 방법이든 한 번쯤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감사라는 것이 실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차원이 아니라 민자사업자의 회계감사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적인 측면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은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조례로 제정했을 때 상위법과 위법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국제교류활성화 때문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중국, 몽골, 베트남을 다 합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교류 도시별로 보면, 교류 국가별로 보면 대부분 중국 빼놓고는 대부분 대표단의 상호교류, 이런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양도시 방문 대표단 1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가시던 분들, 지역사회 내에서 대표자분들만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늘상 가시던 분이 그냥 단순 방문을 한다고 해서 뭔가 교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양국간의 교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자들을 좀 더 확대해서 교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도 오고가는 사람 자체가 교류인지, 아닌지, 어떤 국제화 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렇게 해소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노인여성복지과 평생교육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했는데 조례 개정이 만약 필요하다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단촌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희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타시군하고 접점 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장님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촌에 구계1, 2동이었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장이 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인근 접점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학군이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단촌을 이야기 하셨으니 사례로 들면 구계1, 2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군이 안동 일직인 거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직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직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다 보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직에서 졸업하고 비평준화 지역이니 다시 아이들의 교우관계상 안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아이들이 대부분 안동으로 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자체가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학생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이 이장 자녀가 생기더라도 안동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지급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 속에서 관내 학생을 보호하자는 의미, 관내 학생에게 지원을 하자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호해야 될 아이라는 거지요. 어차피 저희 학군 자체에서 수용을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일직에서 졸업하고 의성으로 다시 들어와라 하는 것은 아이의 교우 관계나 성장 문제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실 때 발생된 지역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관내 학군이 타 지역으로 전입하게끔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지역적인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단서 조항이 있다면 학군 때문에 학교를 다녔던 이장 자녀가 있거든요.

아니, 대학을 갔어요. 갔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평생교육계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 개정 후에 소급 지원이 가능한지, 또 그 당시에 이장의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문제가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단서 조항이 있고 예산이 남았다면…….

아닙니다. 그러면 면하고 부서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면에서 신청 자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면별로…….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해당 지역에다가 통보를 하셔서 신청가능하도록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해서 무엇보다도 반가운 내용이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민간보조 사업 입찰 대행이라는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30% 미만 사업에 대해서 입찰 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조사업이 30%의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0%인 경우는 미만의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입찰대행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업자를 입찰을 하거나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범위에 3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0% 미만으로 잡으셨습니까?

예.

도저히 비율 상으로 불가능하다?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부 행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감리도 여러 계통이 있더라고요. 구조물에 대한 감리만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방세 전 부분에 대해서 감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차원이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군하고 협약서를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것, 그리하여 그런 부분들이 감리에서도 구조물에 대한 감리만 하고,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이 공중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협약서 내용이 이행되는지, 준수했는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세세하게 작은 부분들이 아니라 군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일정 부분 감시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의성 의병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정도진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이 요구되었을 때 도비 3억에 군비 3억 해서 전체 사업비 6억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원래 최소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6억의 사업비로 사업비가 부족하니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원래 있는 점곡 사촌의 향토자료관 뒤를 리모델링해서 의병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을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치의 선정 문제가 적정하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이 군비 4억을 더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의병기념관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예결위에서 4억의 증액이 있었고 전체 사업비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감정이 많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보고 들어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10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10억이라는 금액은 과장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 드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더 규모화 시키겠다. 더 적절한 규모로 만들어서 보다 나은 의병기념관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 내용과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증액까지 감행해서 과장님의 요구를 다 받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필요했다면 애시당초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에 좀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하거나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드시 올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10억에서 다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해도 하반기에 가능하고 그러면 의회가 앞장서서 예산 사장을 조장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과 보고대로라면 국비를 더 확보해 오겠다고 하는데 뭔 말이 많느냐, 이 말씀인 것처럼 액면가는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 부서에 요구한 것은 이 사업이 너무 갑자기 예산 요구가 들어왔다. 지금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조차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이고 너무 급하게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좋은 방안들이 어쩌면 누락될 수 있으니 이 사업을 좀 더 점차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수립되고 계획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충분히 국비 확보와 지방비 확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계획해서 실행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예산 수립에만 급급해서 지금 의회에서 보고하신 내용하고 지금 예산을 받고 보니 바뀐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산 집행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하에 얼마만큼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느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권고사항을 충분히 드렸고 이 계획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면 잘못해서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10억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의회가 증액까지 감행해서 10억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고 보니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이야기, 충분히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승인 받고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을 승인 받기 전에 예산 요구안이 들어올 때 제대로 된 계획서 안에 이것이 포함되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꼬리 물기 식으로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늘 지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니 다시 꼬리 물기처럼 물고 들어오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애시당초에 국비사업이 포함된다면 이 사업이 전체 국비 포함해서 10억으로 가능한 건지, 15억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었을텐데 의회 보고 내용과 예산을 승인하고 난 다음의 결과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국비를 받아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체계를 계획안이 제대로 의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증액까지 감행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가 준 4억은 상반기 내에 사업을 못 하고, 올해 내 사업을 못 해서 사장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지역 여론은 이렇습니다. 10억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 한다면 부서에서는 ‘국비를 받아 오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거지요. 의회 입장과 주민의 입장이 실제로 주민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인 결과가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마치 감액한 것처럼 느껴 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계획 전체를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급진적인 계획을 수립하니 이런 결과가 생긴게 아닌가 하는 연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사업이 연내에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