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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8회 제1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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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8일까지 12차에 거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인혜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인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혜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은 총 3,560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공보관 1억 3,802만 7,000원, 자치행정과 2,100만 원, 복지정책과 200만 원, 교육협력과 1,000만 원, 문화체육과 2억 5,079만 5,000원, 건축과 300만 원, 재난관리과 420만 원, 생태하천과 1,200만 원 등 총 27건의 4억 7,40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본예산에 누락되고 추경예산 전에 집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과 소관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증액한 후 총 4억 4,90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견인차량 견인장비 성능개선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이용수위탁처리 톤당 단가 산출 용역비 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총 예산액 4,337억 2,60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건축과 원동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마동에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8,4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 및 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최인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감사관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시립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0만 원,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마동 주민센터 예산에서 트랙터 제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동의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인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증액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11억 6,688만 5,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612억 3,262만 7000원, 기타 특별회계 136억 1,992만 2,000원으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560억 1,943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424억 5,580만 3,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761억 6,822만 2,000원, 기타 특별회계 164억 9,328만 5,000원으로써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4,351억 1,681만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사항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상기 예산이 오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투자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예산심의에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활동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인혜 부윈원장을 비롯한 윤한섭 위원님, 김지혜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손정환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신 배유덕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하고요. 평소에 존경하니까. 특별히 양덕렬 감사관님, 이혜경 예산담당, 최선호 담당, 노두양 직원, 이은영 직원, 아울러서 의회 이경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심기택 전문위원님, 서영오 의사담당, 한상용 차석, 진인숙, 차혜진 속기사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100% 만족은 없겠지만 서로 열심히 심의한 만큼 예산서를 예쁘게 잘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100% 만족 못하시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0시1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기획감사관 양덕렬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광희 중앙도서관장 김장환 세무과장 김석겸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명수 복지정책과장 최종식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문화체육과장 이수영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과장 차안병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건강위생과장 박용균 환경과장 이명순 상수과장 장정재 하수과장 배종익 생태하천과장 이관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