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대전에서 처음으로 우리 동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밤을 새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행정을 펼쳐 주신데 이어서 중앙시장에 화재발생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희망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였지만 우리 구민들의 생활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제역과 한파가 맞물리면서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시장이나 마트에 가보면 몇 가지 구입치 않았는데도 몇 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고물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꿈과 행복을 위해 땀 흘려 일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우리 동구의회 의원 전원은 대전의 중심지였던 동구의 옛 영화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작은 도서관이 24개소가 있으며, 그 중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원해야할 사업비 중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비만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구비를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비 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와 마을을 거점으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태 조사 결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전국에 일었던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의 열풍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권장하였지만, 작금에 와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이유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예산 확보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청소와 도서 대출 및 반납 등에 따른 인력부족과 냉•난방에 따른 각종 공과금 확보, 예산 부족에 따른 도서 확충 지연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저하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도서관은 소외된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가족과 함께 안방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활용하고, 부족한 도서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의 자매결연 추진 등으로 해소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작은 도서관 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다문화 가족 전담 부서의 신설 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우송대에서 다문화 가족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전담 인력을 갖추고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빠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800여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해본 결과, 부부 및 시부모와의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의 교육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확보 문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 갈등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다행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양육지원과 한국어 등 방문 교육, 다문화 가족 통합교육 및 취업연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문화 가족 문제의 출발점인 언어 지원에서 전담언어가 중국어만 지정된 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영국,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는 이미 선진 유럽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 한 후 대처하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제역을 통해 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이주민의 사회 진출을 돕고, 다문화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지원 언어의 다양화를 위해 전문 부서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 업무가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업무에 대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지와 다문화 가족과 관련한 우리 구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공공 부지를 활용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용전동•성남동•가양동 일원에는 문화, 복지, 체육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검토되었던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재정난으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으며, 대전 문학관은 대중성이 떨어지며, 복지관으로는 가양동 노인종합복지관이 유일하게 있으나 그나마 접근성과 이용 계층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동, 판암동, 용운동, 산내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편중되어 있으며, 용전동•성남동•가양동 일원 지역 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찾아오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민선 4기 이후 구 재정의 어려움과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석촌 2지구와 구성 1지구의 학교 부지가 있고, 소제 지구 내에도 공공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구성 1지구는 중학교 부지로 결정되었고, 소제지구는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하고, 석촌 2지구 내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매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석촌지구 내 공공부지를 시에 적극적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문화와 체육, 그리고 평생교육이 어우러진 종합사회복지관을 용전, 성남, 가양1동 지역에 설립해 줄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넷째, 자양보도 육교와 성남보도 육교 이용자 편의 개선입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설 작업을 위해 24시간도 부족해 휴일에도 비상 대기하며, 대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 작업에 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올 경우 보도육교 이용 실태를 확인하니, 인력 부족으로 보도육교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노약자의 경우에는 건너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도로에 안전봉을 설치해 놓았지만 그 또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도육교에 대한 시의 정책 방향은 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곳은 내리막길로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철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내리막길의 특성상 속도위반 차량이 많고, 이용자 또한 노약자와 초등학교 학생 이하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입니다. 본 의원과 이용 주민의 판단으로는, 보도육교 무단횡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양보도 육교에 아케이드 공사로 지붕을 만들어 주신다면, 눈과 비가 오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어 이용자 층이 많아져 보도육교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남 보도 육교는 철거 후 지하보도로 대체하여 이용자 층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일부 지역에 조성된 지하보도의 경우 예산 낭비라는 문제 제기되어 있었지만, 이곳은 급경사로 인해 속도위반 차량이 많고, 보도를 이하여 이동하는 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하보도가 조성될 경우 벽면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건설로 사라져 가는 동구의 모습을 담은 벽화와 미술 대학교 학생들의 작품 전시회장으로 활용하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자양보도 육교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성남보도 육교를 대체할 지하보도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구정질문은 구민과 구청장님의 소통을 돕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의견부터 자양보도와 성남보도 육교 이용자 편의 개선에 관한 질문까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25만 동구민의 복지와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생태하천도시 건설을 위하여 하상주차장 철거로 인한 대전천 및 대동천 주변의 교통대란의 문제점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인쇄거리 내 주차장 시설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해소할까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쇄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정동•삼성동 일원 내 인쇄소가 약 750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인쇄소 내 종사자들은 약 5,000여명으로 그 가족까지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타 지역에서 인쇄물을 맡기려 찾아오는 손님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되돌아가거나, 도로나 골목길을 순회하여 겨우 주차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3∼4년 계획으로 송강지구나 대평리로 이전하려고 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합니다. 막말로 이 지역 인쇄업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우리 동구는 또 한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인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자치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어 광역시에서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하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치구 재산세 10%를 전입토록 되어 있어 추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가 주차장 조성시 우리 구의 재원을 통하여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시고 인쇄거리 내 주차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천 및 대동천 주변의 하상 주차장 철거로 인하여 총 몇 면의 주차 면수가 철거 되었는지와 인쇄거리 주변으로 대체주차장 건립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천변 하상도로 및 주차장 철거로 인하여 대전천 주변 특히, 인쇄거리의 상가를 왕래하는 시민들은 주차장 부족 및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 및 주차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래도 중앙시장 주변은 공영주차빌딩, 신한은행 주차장, 민영주차장 등 500여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인쇄거리 부근에는 구 중앙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100면의 공영주차장과 천변 일대 312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을 뿐이고 노상 주차장 이용 시에는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며 그나마 거리가 멀어 무거운 인쇄물을 가지고 주차장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또한 성모의 집 아래 대동천의 하상 주차장이 철거되어 북부교 주변으로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아울러 이곳은 주차할 곳은 없는데도 잦은 주차단속으로 인하여 인근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팽배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인쇄거리 인근에는 삼성초등학교가 있어 학교주변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둘째, 주차장 건립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십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적립되었던 기금이 중앙시장 주차빌딩 건립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주차장 적립기금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차장기금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장 적립기금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2010년도 12월에 개장한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의 수익금이 해마다 4억원 정도 발생하고, 이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적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중앙시장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 및 전통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노후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중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경부고속전철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장의 상권회복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2001년부터 생선골목 아케이드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생선골목 아케이드를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중인 중앙시장 2길 1차 2차 아케이드 설치로 인하여 향후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먹자골목 테마거리 조성사업인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가 총 12억원 정도 소요되나, 2010년도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4천3백만원 중 시비 3천1십만원만 예산에 편성되고 구비 1천2백9십만원은 아직까지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시 소요되는 사업비 12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시비, 구비, 자부담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목척교 복원사업 일환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소비자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산업화 고도화 핵가족화 되면서 소비형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에서 여러 면으로 뒤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케이드 설치 등의 시설 현대화와 주차장 확보만큼 중요한 것이 화장실의 현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통시장 내 화장실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자체 관리하는 공동 화장실이 1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을 둘러보면 악취와 노후된 건물로 인한 고객의 불편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과 중앙시장 생선골목 여자화장실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을 가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실내 인테리어, 어린이 및 장애인을 위한 높낮이가 다른 세면대 등 편리하고 이용자를 배려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생선골목 내 여자화장실은 들어가자마자 풍겨 나오는 악취와 여자화장실에 남자변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겨우내 강추위로 인하여 소변기가 고장 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대형마트가 대동 롯데마트, 가오동 홈플러스, 용전동 홈플러스 등 3개소가 영업중이며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내 이마트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 마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장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구제역 파동, 물가상승, 폭설과 강추위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는 봄이 와도 풀릴 줄 모르고 혹독하기만 합니다. 전통시장은 우리의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추억을 고스란히 담아 온 삶의 현장이며 서민경제의 원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에게도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지각변동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수많은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 농가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하신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다원화 사회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사회는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사회 환경이 다양하고, 아울러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합니다. 구정은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각기 다른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운영하면서 가지게 된 생각을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먼저, 현재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는 구 가양1동 주민센터를 건강센터 분소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신청사 여유 공간에 사회단체를 입주시킨 후 빈 사무실을 일반에게 임대 내지는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 보건소를 매각한 후 신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 현황을 보면 당초 저소득층의 진료 사업 지원과 전염병 예방 등의 단순 업무에서 지금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 업무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시•군의 읍•면 단위나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산내지소와 추동지소로 운영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순회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동구 지역의 보건행정 체계를 보면 가양동과 용전동, 자양동, 대동, 대신동을 중심으로 한 동구 중심 지역의 경우 보건진료 혜택에서 소외된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지역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보건소 소재지인 삼성동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38%를 넘어서고 있고, 인근 동까지 포함할 경우 64%에 이르고 있습니다.타 지역 주민을 제외한 동구민의 이용 비율을 보아도 65%에 머물러 있어 보건행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내 보건지소와 추동지소 현황을 보면 산내 진료소 면적이 약 44평 중 1층 22평만 진료소로 사용하고 추동에 약33평의 진료소 그리고 산내지소는 월•수•금, 추동은 화•목•일로 격일제 운영되고 있으며 산내지소의 경우 주3일씩 근무하면서 지난 1년간 일반인 9,964명, 65세 이상 노인이 25,173명으로 연간 35,137명의 진료율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이용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운동 동구 지회는 3층 건물로서 새마을에서 2층만 사용하고, 1층에는 행사도구만 넣어두고 3층은 비어있는 상태로서 1967년에 준공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 보건행정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해 현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사무실을 가칭 "100세 장수 건강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할 경우 무슨 새로운 사업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 보건소의 2011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평생건강 가족보건비를 활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개별 방문 대상자를 최소화하면서 거점 중심으로 운영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기간제 의사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의료진 확보와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전대학교 한의예과와 대전보건대학과의 관•학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과거 동구는 효와 정이 넘쳐나는 지역이고 노령층과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 가양1동 주민센터를 가칭 "100세 장수 건강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구재정 건전화 확보 방안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큰 틀에서 대전광역시장에게 광역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현황을 말씀드리고 자치구 재원 부족 해결과 시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는 복지 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여 주시고,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유럽의 재정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경제정책에 기인한 재정 악화가 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금은 중동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바람으로 유류가격 폭등에 따른 제3차 오일쇼크를 걱정하고 또한 최근에 발생한 지각의 대변동으로 환태평양지대에 발생한 해일과 일본의 대지진으로 수십만명의 인명과 산업시설을 무수히 파괴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의 면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한 건의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채 조기 상환 대책을 포함한 동구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4건, 오관영 의원님 3건, 원용석 의원님 2건 등 모두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느끼셨던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정활동을 참관하러 오신 구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작은 도서관 사업운영에 대한 의견 및 활성화 방안과 다문화가족 전담부서의 신설, 석촌지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함께, 자양보도 육교와 성남보도 육교 이용자 편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작은 도서관 사업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4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따라 교회 12곳, 아파트 6곳, 지역아동센터 2곳, 개인 3곳, 복지관 1곳이며,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인력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2010년 대비 전체 일자리의 84%가 감소되어 인력 지원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자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비를 전액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업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도서확보 등 작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둘째, 다문화가족 전담부서의 신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 가족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교육 등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송대학교와 협력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2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과 방문교육 등 센터 고유사업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 연계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800여 세대가 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 일괄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시스템 하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교류가 대폭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이 국민 총인구수 대비 2.3% 수준인 110만 명이 넘는 다문화 사회로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부처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외국인주민업무 전담부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자치단체 인력배치 기준안이 시달될 예정이며, 다문화가족 전담부서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추후 검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셋째, 석촌지구 내 공공부지 매입 건의를 통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 요보호 대상자 및 인구 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우리 구에는 판암동, 산내동 등 남부지역에 5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구 북부지역인 용전동ㆍ성남동ㆍ가양동 일원에는 사회복지관이 없어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이 수행되는 복지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석촌지구를 포함하여 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사회복지관 건립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수립된다면 북부지역을 우선 순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넷째, 자양보도 육교와 성남보도 육교 이용자 편의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자양보도육교 아케이드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춥고 많은 눈이 내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도출되었습니다. 자양보도 육교를 궂은 날씨에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지붕을 설치하려면 육교의 구조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 보행자의 하중만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현재의 보도육교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로 인한 풍압 등의 위험적인 요소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양보도 육교의 안전성, 이용현황 등을 정밀 검토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보도육교의 지하보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존 성남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금년 말까지 사업을 공기를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설될 횡단보도의 위치는 계족로 고갯마루이므로 차량운행 방향에 따라 전방에 신호등,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남보도 육교철거 후에 도로횡단 시설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하보도 설치는 과다한 사업비, 현지 도로의 제반여건과 교통약자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쇄거리 내 주차장 시설 확보와 중앙시장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먼저 인쇄거리 내 주차장 시설 확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중동•정동•삼성동 일원에 조성된 인쇄거리 주변 상황과 주차난의 심각성, 문제점 등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해소 방안과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대전천•대동천 주변의 하상주차장 철거면 수와 인쇄거리 주변의 대체주차장 건립을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상 주차장이 철거되어 인쇄거리 주변의 주차장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총 819면 중 634면이 철거되어, 현재 185면이 남아 있으며, 대동천 하상 주차장은 총 726면 중 삼성동 지역 179면이 철거되어 현재 547면만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건립으로 중앙시장 주차난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만, 인쇄거리 주변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우리 구의 자주적 재정 확보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약•인쇄거리 노외주차장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현재 주차장 적립기금 잔액 및 주차장 기금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주차장 건립기금 잔액은 2억 2천만원입니다. 주차장 건립 기금은 주차장 수탁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수입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건립할 정도의 기금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3억원씩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차장 적립기금 예산 편성액은 3억원입니다. 주차장 기금 조기 조성을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이 필요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는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므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따라 주차장 건립기금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셋째, 중앙시장 공영주차빌딩 수익금을 주차장 기금으로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수익금 전액을 주차장 적립기금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국•시비를 확보하는 한편, 회계간의 탄력적인 운용을 통한 주차장적립기금 확보로 빠른 시일 안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 추진현황과 사업비 12억원의 확보계획입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2002년도 생선골목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 중앙시장 2길 및 중앙시장 1길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중앙시장 2길 1차 구간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2차 구간 및 기타 지역은 구비 및 소유자 자부담금 확보 후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먹자골목은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책사업으로 설계용역비 중 70%인 시비 3천만원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11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아케이드 공사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와 자부담 10%의 납부가 선행되어야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먹자골목은 건물 소유자 동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공 중인 중앙시장2길 1차 구간이 완공되는 4월 이후에는 파급효과를 홍보하여 건물소유자들을 설득하고 동의율을 재조사한 후 원만히 추진하여 중앙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대전시가 총사업비를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의 비율로 확정하였으나,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12억원 중 구비 부담분을 대전시가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의 화장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주차시설 부족과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시설과 화장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시장에는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전통시장 화장실 중에서 개선이 시급한 곳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이 가장 열악한 국제시장 옆 재래식 화장실은 연접한 개인주택을 함께 매입한 후 공중화장실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으며, 인흥상가와 동대전상가는 내부 리모델링으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전시장은 개발예정지구로 국비지원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임시로 설치코자 합니다. 신도시장에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에도 공중화장실을 함께 건립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가양동의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사무실을 "100세 장수 건강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구 재정 건전화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먼저, 현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100세 장수건강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오동 신청사는 2010년도 8월 5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거 본청 청사 면적이 본 규정을 초과하여 면적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유 공간에 주민편의시설 입주도 검토 중에 있지만 새마을지회 등 유관기관은 행정안전부 주민편의시설 인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사실상 입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가칭 "100세 장수 건강센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신청사 입주가 제한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실 수 있는 경로당과 사회복지관을 거점화하여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이동보건소 등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운영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100세 장수건강센터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둘째, 구 재정 건전화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금년에도 기본적인 필수경비 부족액이 383억원에 달하고 있고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월 10일 대전광역시장과 5개 구 구청장 간담회의 시 필수경비 부족액에 대한 긴급재정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금 시에서 구에 대한 긴급 지방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구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과 추가 세원확보를 위한 체납세금 징수 등 구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시비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분야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우리 구 자체세입 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복지 예산 증가에 따른 차등 보조율을 상향시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중앙 및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방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위기관리 핵심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체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안정화를 이룰 것이며, 지방채 상환을 타 예산보다 우선 반영해야 하므로 세출 축소를 통해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세입여건을 점차 개선해 나가며, 세출에서도 초긴축 재정운영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과 지방채 발행 최소화 및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과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이나영 의원님과 오관영 의원님, 그리고 원용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희망사항을 살피시는 만큼,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이 구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종묵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오시기를 구비는 하나도 예산확보를 못 하신 것이죠?

예.

답변은 사업비 전액을 시에 부담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도 저희는 예산확보를 못 했죠?

못 했습니다.

2011년도도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되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지금 도서관 도서구입비도 확보가 안되신 것이죠?

예.

그러면 도서관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래서 50대 50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제가 확보를 못한 부분은 구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받은 50%는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 추경 때…

2010년도 것은 반납하고, 2011년도는 가만히 예산…

아닙니다. 2011년도도 추경에 한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급한 것은 작년도 2010년도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금년도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그 부분하고, 2011년도에 확보를 못한 부분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동구가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이잖아요? 그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늘어야 저희 동구 인원이 늘고, 살고 싶은 동구가 되려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문화중의 중요한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은 없다고 하는데 도서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갖지 않고 그냥 시에 미루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 대책도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타구에 비해서 저희 동구가 교육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도서관도 타구에 비해서, 물론 규모는 적지만 숫자에 있어서는 타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 이용객도… 물론 이용인원은 적지만 접근할 수 있는 인접한 거리에 이용주민들이 도서관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욕구만 있다고 하면 가능한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이 있거든요. 다만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필요한 도서, 장서가 확보되지 못하고 시설적으로도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도서잖아요? 작은 도서관이든 본 도서관이든 벌써 2년째 거의 도서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도서 구입비 확보문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여러 가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액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간입니다. 최소한 도서는… 저희가 다른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냉, 난방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소홀할 수 있어도 도서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또 작은 도서관의 문제 중의 하나가 분관이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하고 분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개념적으로.

넓은 범위로 봤을 때 도서관의 문제는 지금 분관이잖아요?

문제가요?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무지개 도서관하고 성남도서관은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구체적으로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요?

지금 무지개 도서관이나 성남 도서관은 학교 근처에 있는 도서관인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이용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도 아시죠?

예.

지금 인원은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분관 형태로 건립한 도서관이 성남 도서관하고 판암 도서관인데 7∼8년 전에 건립을 해서 지금 분관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립할 때의 배경은 중앙에서도 그랬고, 시책적으로도 그랬지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도서관이 아니고,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것이 그 때는 대세였었습니다.그래서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정책적이고 시책적으로 건립한 도서관이 지금 말씀드린 2개의 도서관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학교에는 도서관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서관이 건립된 이후에 교육 여건과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학교마다 거의 학교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이용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존과 똑같이 인원을 그 인원대로 존치를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정원감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원감축 차원이 아니고, 그 인원을 다른데로 활용할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구에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학교로 그냥 위탁을 주시면 양 쪽 학교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조건만 맞으면 위탁을 받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지금 시설만 학교에 양해를 한다든지 하면 학교나 교육청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돼요, 인력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례를 들어서 동신중학교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 무지개도서관의 예를 말씀드리면 실무진끼리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운영자하고 서로 대화를 해 봤지만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시설을 받아 가지고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거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 자체를 학교측에서 운영하도록 넘겨준다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보다 학교 도서관의 규모가 더 크고, 환경이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학교 측에서 운영해 달라고 제가 양해를 하면 2개의 도서관을 학교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지개도서관을 왜 저희 쪽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에 드렸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계획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보면 판암도서관도 있고, 용운도서관도 있고, 근거리에 또 가오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암동 지역에 또 하나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기왕에 사업계획에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건립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건립은 하고, 운영은… 물론 그 당시에도 학교에 학교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2개의 도서관이 같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난색을 표했지만 시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서관을 건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무지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판암지역에는 도서관이 과다해요.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굳이 우리가 무지개 도서관까지 계속 운영할 필요는 없으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남분관은 일단은 예측을 하실 때는 구성지구가 들어옴으로써 이용 수가 혹시 증가하지 않을 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더라도 무지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구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전담 부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이 오시기를 4월달이 되면 조정을 하시겠다고 답변이 왔네요?

예.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전담 부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인력배치 기준 권고안을 파악해서 전담 부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이주자들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가, 이주자 본인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인 것 등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국 속에서 한국인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은 또 교육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저희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이 평생학습센터죠?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4월에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쪽으로 전담 부서를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담 부서 설치는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민자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을 혹시 실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중부경찰서 건입니다.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다문화가족 체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발생한 사건을 본의원이 하나 파악을 했는데요. 중부경찰서에서 이민자 운전교육을 무료로 시켜 주시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공문을 보내서 다 됐는데 저희 동구만 다문화센터하고 담당 부서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저희만 아직 명단이 확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얼마나 다문화 전담 부서가 절실히 필요한지, 본의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거에요. 4월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저희들끼리 실시하고 있다가 행안부에서 다시 오면 수정해 가지고 조정해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는 다 했는데 저희 동구만 센터하고 담당하고 서로 시소게임을 하느라고 아직 저희만 명단이 확정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이민자를 위해서 무료로 교육시켜 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혜택입니까? 그런데 저희 동구만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면서 명단제출도 못하고, 실행도 안되고, 이런 사태가 생긴 것은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루기 때문에요.

전담 부서 관계는 한번 행안부에 사전에 파악해서 설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에서 4월에 오신다면서요? 오기 전에 저희들끼리 빨리 빨리… 리더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다양한 부서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요구가 밖에서 왔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가족에게 하나라도 혜택이 제대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담 부서를 개설하지 못할 때도… 4월이 올 때까지 기다릴지라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지금이 벌써 3월 중순입니다. 올 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저희가 먼저 대처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 쪽에서 시행령이 왔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넋 놓고 쳐다만 보고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아닙니다. 사전에 행안부에 파악해서 설치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일사분란하게 행정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답변자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예.

뵙기에 굉장히 얼굴이 건강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육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성남육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육교 횡단보도 설치 예정지에 가 보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성남보도육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남보도육교는 83년도에 시설이 돼 가지고 15년 이상 2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시설은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만 아직 쓸 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항이나 주민들이 원해서 사실은 설치했습니다. 과거에도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설치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구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조건부로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철거하게 되는데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나 지하보도육교나 지하보도는 전망과 사회적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고령화시대가 되고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육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가장 편리한 것은 평면 횡단보도입니다. 과거에는 교통안전시설이 미약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 육교도 생각하고 지하보도도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는 도시미관상이나 이용상 편리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횡단보도나 지하보도는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오정네거리에 있는 지하보도를 폐쇄했고, 우리 지역에도 대전역 지하보도육교, 또 용전보도육교를 사실 철거해 놓고 보니까 도시의 깨끗한 환경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보도육교가 철거되면 도로체계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골목길, 구성지구로의 8미터 도로가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정식 교차로가 없었는데 이번에 공사가 되면 구성지구에서 나오는 4차로하고 현재 있는 6차로하고 삼거리가 생깁니다. 그 삼거리 부근에 교통안전시설을 완전하게 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동 3구역 재개발이 완공이 되면 사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차로 체계가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안전성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남동 재개발은 언제 되는데요?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송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때는 사거리 체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 연말까지는 삼거리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삼거리 체계로 하신다고 해서 본의원하고 거기 해당 주민하고 가서 계산해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가 구성 1지구 쪽에 있는 것은 아시죠? 성남초등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 쪽으로 등하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에서 신호등 체계가 생길 경우에 본의원하고 몇 분이 차량을 가지고 임시로 한번 운전을 해 봤습니다. 시행을 해 봤더니 완전히 거기는 정말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은 아시죠?

예. 오르막길입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생각한 것은 그 쪽에 신호등을 해 놔도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리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게 된 것이거든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과거에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교차로 체계가 형성이 안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은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경미하게 운행이 될 수 있는 도로 체계로 변경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과거하고 현재하고 얼마나 우리 시민의식이 좋아졌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고요.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구민의 안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신호체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시려고 하면 차량이 그 쪽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역이에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그것을 시설할 때는 교통안전문화를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스템을 전부 다 구성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높으신 분들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이 볼 때는, 지금 그 쪽 주민들하고 해당되는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지금 다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육교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십니다. 그 쪽이 지금 육교로 인해서 흉물스럽고 전체적인 조망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육교가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하보도건의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보도를 하려면 현장 여건이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오르막길이고 정상부위가 되어 가지고 현장여건이 불합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보도를 하더라도 슬로프라고 하는 계단 내지는 비탈길이 있어야 진출입이 되거든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지하보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평면교차로로 운영하다가 정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상황을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네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나영 의원님께서 오후에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5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부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석촌지구 내 공공부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동구 전체에서도 그렇게 좋은 부지가 앞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앞장서셔 가지고 그 쪽 부지를 매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부구청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님께서 석촌지구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이런 시설을 구에서 추진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2월달에 문서로 시에 건의를 정식으로 했고요.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를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건립이 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얼마 전에 시장님과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담당 국장이 결재를 시장님께… 우선 행정절차를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는 금년 1회 추경에 저희들은 한 60억 정도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아직 예산까지 계상된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지난번에 BBS 자리 다목적체육관 건립문제와 연계해서 연장선상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부지는 앞으로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으니까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즉시 회의가 끝나면 각자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답변자료는 됐고요. 시장의 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화재가 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시장 상인회하고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3시 반에 청장님하고 면담이 계획되어 있고, 내일은 중기청장하고 3시에 대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가 청장님이 얼굴도 안 보여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첫 날 불이 났을 때 그 날에 청장님이 나가시고 오늘 처음 나가시는 것입니까?

청장님은 매일 가십니다.

상인들하고요?

아니, 그 현장을 매일 둘러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관계 부서관 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날 그렇게 그 분들이 울분을 터트립니까?

답답한 심정에 울분을 터트렸겠죠.

글쎄요. 저희가 그 주변에 나가서 식사하는데도 울분을 터트리더라고요. 사실 그 분들이 울분을 터트린 것이 무엇 때문에 터트렸는지 아시죠?

예.

화월통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기 때문에 불이 더 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월통은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 분들은 재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을 빨리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불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화월통에 대해서 지금 회장단하고는 무슨 회의가 있었나요?

예. 엊그제도 관계자 회의를 신한은행 2층에 활성화 사무실이 있어요. 상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기관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가 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한테 요구도 해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거에요. 당장 한 끼 먹을 것도 없다, 다 타고 없다고 하는데 중기청에서는 연리 3%로 돈을 쓰라고 하는데 무슨 3%냐, 돈을 그냥 줘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분들은.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도 7명 정도가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는 보험은 어느 정도 다 들어 있습니까?

거의 다 들어있고, 2개소만 지금 안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방차가 중앙시장에 한번 훈련을 하려고 들어오다가 못 들어왔죠?

지금 소방본부장이 1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내가 가다 보니까 어떤 상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들어오다가 못 들어왔다고 하면서 차양하고 이런 것을 다 뜯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중앙시장에 노점상이 너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못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화월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것은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저것을 당장 어떻게 해 줘야지… 그런데 오늘도 제가 그 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불 난 자리부터 화월통에는 장사를 하신다고 다 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한다 싶더라고요. 한편은 불이 나서 그렇게 해 놨는데,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화월통은 양쪽으로 무엇을 팔겠다고 다 펴놓은 상태에요. 아침 일찍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월통을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것을 줄여서 기본 틀을 다 잘라 낼 것은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잘 굴러갈 수 있게 바퀴를 잘 해서 누가 밀어도 밀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시장과 가깝게 살다 보니까 오가면서 상인들하고 많은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자기 이익만 찾는 이야기인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해 주시고, 또 보편적으로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노점상을 원망하고, 또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갖고 있는 분들을 원망하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만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기회에 시장이 그래도 노점상은 노점상답게, 상인은 상인답게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패턴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우리 소장님. 건강엔 이상 없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인근 이웃에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특히 원자회로가 폭발이 돼 가지고 방사능이, 현재는 편서풍 때문에 우리나라로 올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 동남풍이 불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혹자들은 언론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방관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질문과 동떨어졌습니다. 본의원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백세경로당 문제입니다. 저희 가양1동에는 인구가 약 15,6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약 16%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성남동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고, 용전동, 가양2동은 65세 이상이 인구 비례 약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인근동인 자양동 일부, 소제동 일부를 하면 주변에 가양1동에 현재 제가 거론한 새마을지회 부근으로 걸어서 다니기 편리한 지역만 해도 약 65세 이상 노인이 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고심 끝에 이번에 청장님께 경로당 추진을 건의 드렸습니다. 사실 그 분들이 65세 이상이면 일제 강점기에 수탈과 압박 속에서 태어나셔서 일부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16살에 한 분도 있으니까요. 또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분단이 되었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이 조국을 지켰고, 또 나니까 폐허가 되어서 어려운 시기에 조국근대화라는 사명을 걸고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오늘날 풍요로운 경제대국의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은 이제는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잡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아프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바램입니다, 경로당에 다녀보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청장님께 제의를 했는데 실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구 보건소가 생긴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동구의 삼성동이면 북쪽으로 한 군데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개발지역인 가오동이나 판암동, 그 전부터 있던 대동, 용운동, 자양동, 이 쪽으로는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해소방안으로 해서 제가 평소부터 생각하던 것은 이 쪽 동남부권 가오동이나 판암동, 이 쪽으로 보건지소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마침 신청사가 그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러면 보건소도 이전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안 하게 되면 그 쪽에도 보건지소를 하나 지어야 된다, 이 쪽 동남부권 쪽으로 해서 그 쪽 사람도 보건소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보건지소를 하나 이 쪽으로 따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 가오동이나 산내동 쪽 신청사 부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실 거에요. 현재 우리 동구 보건소의 이용률을 보면 동구 주민이 약 65%, 그리고 기타가 34%, 이렇게 대덕구와 중구 주민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 시비로 한 예산을 보면 13억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동구를 위해서 써야 할 국비, 시비 3분의 1인 약 4억 원이 대덕구, 중구, 기타 유성구에서도 이용을 했는데 수혜자가 그 쪽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둘째는 현재 65% 중에 삼성동 주민이 41.32%, 그리고 홍도동 주민이 14.99%입니다. 그러면 기타 나머지 동구 주민, 기타 2개 동을 제외하면 9.87%만이 현재 삼성동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동 홍도동, 삼성동을 제외한 가양1동, 성남동, 기타 자양동, 신안동의 이용율은… 신인동은 2.3%이고요. 가양1동은 4.7%, 대동은 1.6%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신청사에 들어가는 쪽에 보건소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양1•2동, 성남동, 용전동, 자양동은 소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는 거창한 보건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 지소 정도로 해서… 기 또 재정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가양1동 구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지회는 건물이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 건물만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1층은 원래 가양1동 사무소입니다. 거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운동 활동할 때 김치를 담근다든지 나무심기를 할 때 삽 등 이런 공구를 넣어놓은 창고로 쓰고 있는데요.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던 3층은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지회를 현 위치에 두고도 1층 공간을 비워서 지소로 충분히 활용할만한 면적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산내지소가 44평인데 본의원이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건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층은 숙소로 쓰고, 1층만 진료소로 쓰기 때문에 약 22평 정도 되고, 추동은 약 33평이 되는데요. 그 쪽은 교외지역이라 땅값도 비교적 싸니까 거기는 넓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여기에는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지소를 운영하는데… 의료진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산내하고 이 쪽 지역은 과거에는 공중보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료를 했지만 진료다운 진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하루에 여섯 명 내지 일곱 명 정도 오는 이런 공중보건의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출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진료가 제대로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삼성동에서만 주로 진료를 하고, 그것도 65살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구같은 경우도 보면 서구도 관저지소라고 따로 하나가 있고, 유성도 진잠을 비롯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중구에도 대흥지소가 있고, 대덕구에도 법동지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공중보건의가 진료하던 곳만 있었기 때문에 2010년 4월 이후에는 공중보건의가 오지를 않고, 기간제근로자가 산내하고 추동지소만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료가 조금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가양동 지역도 필요하고, 가오동, 산내 이 쪽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중심지로써 보건지소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그 쪽 지역으로 조그마한 보건지소, 의사 1명에 직원 2∼3명 있는 이런 보건지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어디로 위치를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장소라든가 인원문제는 추후에 아마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잘 듣고, 일단은 제가 어떤 뜻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는 이상 질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를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죠?

예.

제가 부구청장님께 다시 질의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장님보다도 청장님을 대신해서 좀더 확신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동구의 북부권입니다. 사실 그 쪽이 핵심권이거든요, 동구 북부의.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건의한 사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물론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은… 그리도 또 모든 것이 급변하기 때문에 세월을 너무 끌다 보면 사실상 해 줄 것을 해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고마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지금 무료급식을 전원 다 실시한다고 해서 내년도와 후년도에 많은 수억원의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물론 청소년들은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른들이 없이 오늘의 우리가 없고, 청소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것이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의원님께서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료급식은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죠?

예.

보건지소 관계죠?

예.

보건소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 지역은 구조적으로 도심과 농촌지역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산내지역과 또 대청동 지역이 원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동구청과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지난번 신청사 신축할 때부터 동구보건소를 원래는 청사 내에 복합으로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소가…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구 보건소는 옛날 보통시 때부터 40년 전에 건립이 되어서 죽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중은 되어 있지만 지금 옮겨서 신청사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신청사 재개와 연관해서 검토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4월말에 공사가 재개되면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됐든지간에 보건지소가 중구나 다른 구에는 도시형 보건소라고 해 가지고 의사 한 분하고 직원 보조인력 2명이나 3명으로 한 5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그런 문제도 이번에 검토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어디에 그런 것을 더 추가로 신설할 것인지 기존 있는 지역을 어떻게 확대 보강할 것인지, 또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형태가 아닌 이동 보건소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인력이 필요한 곳에 그때 그때 순회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재정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청장님 답변에 필수경비 부족액이 금년에도 383억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전에도 신청사 완공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우리 동구청이 급료도 부족해 가지고 어렵다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초선으로써 솔직히 말씀드려서 넓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엄청히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채무부담을 약 100억 미만으로 해서 금년 5월에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사가 시작이 되면 내년 5월까지 중단없이 이루어져서 시험가동을 한 달 동안하고 내년 7월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친 기우인지는 몰라도 만의 하나 그런 것들이 예상대로 되지 않고 또 공사를 했다가 중단이 된다고 하면 또 한번 동구 전체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채무부담 쪽의 시공자하고의 진전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는 금년에 법정 경비가 383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약 100억원 정도는 줄어들어서 약 280억 정도가 현재 연말까지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요. 앞으로 2회 추경을 통해서 국•시비를 좀더 많이 확보해서 금년에도 어렵지만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정 조기집행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우선 동구 신청사 문제는 지난 해에 전부 다 우리가 청사 토지매각대금을 당초 예산 본예산에 전부 115∼6억원 가량을 다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당초 약속하기로는 계약금만 우선 주고 지금 돈을 다 줘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공사를 하는데 지장은 없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은 나머지 94억원을 전부 계상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여러 가지 재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는 계상을 못해주고, 공사에 지장이 없을 만큼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저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요. 채무부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하나만 잘라 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것은 우선 우리가 시에서 1회 추경이 3월 25일날, 우리가 3월중에는 말하자면 실, 과 것을 전부 취합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말까지 해서 4월초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실무적으로 확정이 되고, 현재 그동안에 우리가 확보했던 돈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공사인 계룡건설과 감리사하고 협약을 다시 맺어서 계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70∼80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태가 말하자면 그렇게 결정되기 전까지 실무적으로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쪽 시공사하고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전동의 동부고속터미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완전 공사 준공기간은 언제입니까?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용전동 복합버스 터미널하고 그 앞 맞은편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동구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동구에 오기 전부터 시에 있을 때도 많은 관심을 갖던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민간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첫째 제대로 된 역사가 갖춰져야 되고,예를 들면 서울역이라든지 수원역이라든지 대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현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역도 금년 연말쯤에 증축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대전광역시와 우리 구청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4자가 모여서 증축안이 거의 나왔는데 그 안이 나오면 4자가 모여서 철도역사 증축 문제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와 쌍벽을 이루는 버스 터미널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시공사가 튼튼한 회사가 맡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대로 공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정을 부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저로써도 무척 다행한 일이고요. 이 문제는 원래 연말까지는 건축공정은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 호텔도 버스터미널 완공 시기와 맞춰서 조금 더 앞당겨 가지고 문을 열려고 그 쪽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호텔도 잘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만 끝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입주한 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2∼3월, 그 때까지는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한가지 더 게재에 말씀드릴 것은 지하철 2호선 노선이 시에서 지난번에는 X축으로 하느냐, 순환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됐든간에 지하철 2호선이 지금 대동 5거리를 통해서 버스터미널을 경유해서 중리동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든지 저희들이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예의깊게 주시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임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준공기일을 질의한 것은 우리 재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터미널과 비즈니스 호텔이 준공이 되어서 가입주가 됐을 때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130억 이상의 세입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한번 그것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주로 세정과에서 관내의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해서 매년 세입추계를 합니다. 그것을 실무적으로 추계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창출이 약 2,500명 정도 된다고,

예.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오늘 5분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재에 부구청장께서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사실 본의원이 주장하려고 한 것은 우리 부구청장 말씀대로 대동 5거리에서, 시발점은 인동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대동을 거쳐서 자양동을 거쳐서 가양1, 2동 사이로 해서 동부터미널, 그리고 동부4거리에서 한남대와 연계되면 더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양동에 우송대학교 캠퍼스가 엄청 큽니다. 우송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대주파크 넘으면 가양 1, 2동입니다. 거기에는 폴리텍 대학이 있고, 대전 보건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석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고속터미널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남대 인근으로 연결이 됐을 때 대학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서 한남대학생들이 식장산에도 많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충청도 하면 대전, 그리고 대전에서는 가양동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가양동에 살아서가 아니라요. 충신열사가 가장 많이 난 것이 충청도이지만요. 지금 가양동에 사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유명한 사적지가 있고, 또 사육신의 한 분인 박팽년 선생님의 유적지도 있어서 교육 역사자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2호선은 필히 대동에서 출발해서 자양동을 거쳐서 가양동을 경유, 고속터미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호선의 경우 현재 정부청사도 조금만 들어가서 안에서 내리고 타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표하고요. 충남대학교 정문 앞도 지하철 역사가 조금만 더 이동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특정 대학을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경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선과 관련한 공청회 같은 것을 하거나 실무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물으면 반드시 학교라든지 역, 터미널, 이런 곳은 경유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진잠에서 신탄을 경유해서 동부네거리 한남대 부근으로 해서 시청 쪽으로 그냥 돌아간다, 여기는 제외된다는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전에 우리 동구가 왜 빠졌나, 실무적으로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현재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그 부분을 빠트리고 쓴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속이 시원하고요.

그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알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분 발언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상당히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관영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앙시장 화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재가 나는 것을 기다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노점상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노점상이 그러한 상당한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포의 상인들도 똑같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문지상에 4억 8천만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의 말씀은 20억이다, 30억이라고 하는 흉흉한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노점상 정리도 좀 하고 또 우리가 각 상가에 흰 선을 그어줬습니다. 1미터 정도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공권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정리를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방훈련이 실시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규칙적으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부분은 지난번에 염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현수막에 우리 재개발을 잘 만들어 내겠다고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상당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고시하고, 한 결과가 이제 대신2지구 하나 빼놓고는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제 구성2지구에서는 LH공사에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상당히 격앙되고, 또 주민들의 물음이, 그러면 5년 후에는 가능하겠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가봐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들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천동 3지구에서 설명회가 있었다고 합니다.그곳의 말씀을 모니터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천동 2지구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자체도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며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된 설명회 한번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우리 구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나서 염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것만큼 도로, 또 기초생활부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우리가 다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물 건너 간 LH공사에 5년이니, 또 이런 저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통과 상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후 승인하는 그런 기관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과 상생하고 소통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구와 청의 입장입니다.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비밀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지역 의원들은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만 쳐다보고, 멀뚱멀뚱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구 의회와 청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상의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좋은 계획을 짜내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그 지역 의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의회와 소통과 상생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청에서 구 의회와 협력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한 발전으로 가야 됩니다. 구의 발전도 구민의 발전이요, 거기에 대한 일을 하는 것도 또 우리 의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 승인하는 그런 기관으로써의 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성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물거품같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138군데의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는데요.그 중의 9곳이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LH공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6∼7월경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 가봐야 9개 지구가 1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년 6∼7월경에 가봐야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 의원님께서, 임영호 의원님이죠. 의원님께서 중앙의 의원님들하고, 스물 한 분인가 되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 건의서를 채택해서 LH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곳이 21곳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5개 주거환경개선지구, 동구에 있는 지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21곳에. 그래서 LH공사에서 시행하고자 한 21곳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건의서를 채택해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오셔 가지고 물거품으로 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소통과 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명색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장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저런 소통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서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위도 한번도 안 열었어요. 특위도 안 열었는데 특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특위를 열어 가지고 수렴을 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 건너간 것이 다가 아니에요. 희망적인 것이 LH공사에서 시행을 한다고 발표한 21개 지역에 이익이 나는 지점이 있고, 또 손해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는 알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청주의 모충지구, 그 지구는 50억 정도가 손해라고 해요. 그러면 21개 지역이 50억씩 손해가 난다고 봤을 때 1,050억 정도가 됩니다. LH에서 공사를 했을 적에.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손해가 안 나거든요. 거기는 이익이 창출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액수로 따지면 손해가 크게 나는 부분이 없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익이 창출이 되니까요. 이런 저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LH공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사를 재개하려고.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김종성 의장님께서 이것이 물 건너갔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 그 지역 의원님들이나 여기 담당 공무원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라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소통과 상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미리 상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