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복지문화국 2개 과와 자치행정국 4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아동청소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초등학생 아동의 방과후시간에 안전한 보호 및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이용시간은 주 5일, 일일 8시간이고 숙제 지도, 신체활동, 돌봄놀이프로그램, 간식 등을 제공합니다. 2019년 포일숲속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5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며 각 센터에 의왕형놀이돌봄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자원프로그램을 공모한 후 선정하여 매칭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내손동에버하임 및 오전커뮤니티센터 등 2개소를 추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정착 및 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4대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로 우리시는 2021년 11월 9일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회의와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회의, 아동친화도시조성 중점과제 이행사항점검을 1월에 실시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예산분석 및 예산서 발간, 아동권리 송 공모전을 4월에 추진하였으며 아동참여예산학교 운영, 공직자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아동역량평가 실시, 아동권리옹호관을 통한 자문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아동친화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8월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발대식,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을 8월 중 개최하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하반기 회의, 아동 및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3페이지 동네놀이터를 활용한 아동 놀 권리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즐거움 속에서 창의성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놀이 및 여가정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놀이터플러스사업은 우리시 특화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단체에서 5개 프로그램을 관내 공공놀이터를 순회하여 운영 중이며 제3기 놀이터프렌즈 40명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놀이터모니터링, 놀이터 개보수 시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놀이환경진단을 실시하고 아동권리 주간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500만원이며 아동권리별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아동권리증진공모전 입상자 및 아동복지시설 작품 게시와 놀이지도사와 함께하는 놀이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14페이지 보호대상아동 공공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지원 7억900만원, 공동생활가정 5,100만원, 가정위탁입양아동 지원 8,90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4,6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회계결산검사 및 보조금 정산검사, 이용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및 인구조사, 7월 안전점검 및 아동학대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였고 71명의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담인력을 통한 아동보호사례관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상반기 결식아동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입양아동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지원하고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결식아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아동학대 공적보호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공적보호체계가 강화되어 지자체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하도록 2020년 10월에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민간시설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와 아동학대 판단 등을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치를 15건 수행하였으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1년 12월부터 굿네이버스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및 통합사례회의를 7회 개최하고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치,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홍보 강화,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개최 등 일상적인 업무는 지속추진하고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백운밸리 커뮤니티센터2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에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이며 사업예산은 59억7,100만원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주요사업은 사회참여 및 교육, 자치활동, 생활체육활동사업, 자기개발 및 문화예술활동사업, 봉사활동 및 건강모험활동사업, 꿈누리카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상담 및 교육사업프로그램, 통합지원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정책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놀이마당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의왕시청소년종합예술제, 초등학생 독서골든벨, 청소년음악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청소년수련관 꿈누리오케스트라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부곡동 문화의 집, 포일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포일상담실 등 6개소이며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총 면적 4,243m²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2억이며 이중 도비는 15억, 시비가 7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고 공사내용은 노후시설 교체 및 시설보강공사, 청소년전용공간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실정은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기획심의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설계기간은 2022년도 5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120일간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회 추경 시 시비 7억을 확보하고 경기도 공사비계약심사와 공사발주 등을 거쳐 11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경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운밸리꿈누리카페 설치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백운커뮤니티센터I 1층에 170.86m² 면적으로 사업비는 2억3,000만원,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사전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6월 3일부터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8월 경 개소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이미 설치된 꿈누리카페는 3개소가 있으며 꿈누리카페 1호점은 청소년수련관 1층, 2호점은 내손동 공용청사 1층, 3호점은 오전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타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8억7,100만원이며 시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388 청소년지원단 상담, 멘토지원단 회의,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대상자 발굴, 상담, 교육지원, 진로자립지원, 복지지원, 자립작업장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388 청소년지원단 총회를 개최하고 학교밖청소년 성장캠프, 성장발표회, 문화지원사업과 자립작업장을 활용한 자격증 취득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게 지역사회 내 보건,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지원연계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례회의, 슈퍼비전회의 등을 39회 운영하였고 필수서비스 8종, 맞춤형서비스 21종 등을 12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자원발굴을 통해 120개의 후원기관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업무의 지속추진과 올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신규사업을 대상자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기획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기획사업을 우리시의 고유한 특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원이며 우리 부서에서 기획한 3가지 사업은 진로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후원단체와 연계한 학습공간 개선, 대상아동의 생일축하이벤트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꿈잡고 미래잡고 사업으로 키자니아 서울 직업체험 테마파크 체험과 드론과학교실을 운영하였고 꿈꾸는 공부방 지원사업을 통해 7가구 아동의 공부방에 대해 책상, 의자, 책장 지원과 도배장판, 조명 등 집수리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부방 지원사업은 우리시와 봉사단체인 행복드림플러스가 2년간 지속적으로 협업해 온 사업입니다. 생일축하 희망배달 지원으로 63명에게 생일케이크 및 카드를 배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학기간동안 로이코딩 교실과 내 꿈은 파띠시에 제과제빵교실을 운영하고 꿈꾸는 공부방 지원사업과 생일축하 희망배달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동지원 관련해서 117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 청소년시설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설이 청소년육성재단 아래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줘서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6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꿈누리카페까지 다 관리하나요 거기서?

네, 꿈누리카페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여기서 토론할 거는 아니고 여기 관련된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전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비 지급현황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동안의 어떤 성과가 있으면 성과라든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1쪽인데요, 오전동커뮤니티센터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동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계획하고 일단 예산은 전체 토지를 매매하고 건축하는 것 까지 9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 추경에 30억 정도를 확보해서 일단 토지만 매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커뮤니티센터하고 헷갈렸고요, 오전커뮤니티센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소관이라서 자세한 내막은 제가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거기에다가 설치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전커뮤니티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의 1개 층을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로 할애를 받아서 설치하기로 된 사항이고요, 전체 건물 건축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층만 이용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공사중단에 대한 거는 다른 부서에다가 물어봐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당초에 총액계약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차 계약 끝나고 2차 계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3차 계약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재비 인상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차 계약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할 거고 준공예정일은 아마 올 연말로 잡고 있는데 아마 리모델링 공사를 또 해야 돼요, 공사와 별개로. 그러다 보면 준공시점은 내년 3월 정도나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은 정확히 이전되면 층수별로 지금 시설은 복지정책과에 층별 시설이 되어 있고요, 재향군인회는 5층에 있고 건강다문화가족센터는 3층에 입주할 예정이고 다함께돌봄은 2층에 입주할 예정이고 1층은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시설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준공에 관한 그거는 그쪽 부서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 거고요, 오늘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청소년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 질의하실 때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함께 여기에 보면 대상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소득, 차상위 이런 대상인지 아니면 맞벌이부부여서 모두 일반사람 다 포함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편적복지의 개념에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그쪽에서 돌봄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단 저희가 맞벌이가정을 우선적으로 아이들 받아서 저희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센터 설치에서 청계마을, 부곡동, 고천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있다는 건지 위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거의 다 저희가 포일숲속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관리동, 관리사무소 옆 관리동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부곡동은 부곡동주민센터 안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청계마을도 역시 관리동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천동은 고천주민센터 거기에 설치를 했고요, 백운밸리는 백운커뮤니티센터I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112페이지 2번 볼게요, 여기 아동권리 송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대효과를 기대한 사업인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송 사업을 기획한 이유는 뭐냐면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난감한 대상이 사실은 미취학하고 영유아동들입니다. 왜냐면 이들은 인지능력이 어른들이나 고학년에 비해서 성숙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아동권리에 대한 동영상도 2가지로 구분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고학년용하고 영유아하고 미취학용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던 사항이고 아동권리 송은 노래로 미취학이나 영유아동들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 그 노래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등부터 4등까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저희가 4개 작품을 선정을 했거든요.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100만원 정도 됐고요, 그거를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심사수당이 10만원 정도 해서 11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2번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아동위원 이번에 아동복지법 개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죠?

아동참여위원회요?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 법적으로 정해지는 아동위원 있죠?

네.

그거 실제로 아동들이 참여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일단 작년하고 올해 이들이 활동을 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아동친화도시를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 모티브앤이라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것도 저희가 아동위원들하고 공유를 했고요, 그들한테 보고를 했고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동의 의견을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 있는 데 에코어드벤처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놀이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시설이 어떤 것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우리 예산의 1%를 주민이 제안하는 정책으로 예산을 할애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동들이 참여해서 정책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 아동을 저희가 작년에 3개 분과로 나눠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아동권리교육교재 개발을 해서 학교에다가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 개발하는 데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같이. 그리고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만들어서 시의 시설이라든지 제도, 법상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권리 주간행사 기획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 3개 분과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교육교재에 들어간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대해서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는 했지만 워크숍을 진행을 해가지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교재에 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인권시간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딱 맞아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에 아동권리의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정책을 가지고 제안문을 작년에 시의회하고 시장님을 방문해서 정책제안문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구소등행사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작년에 실제로 구현하기도 했었고요.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아동위원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 주간행사라든지 아동권리인증선포식 이런 데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놀이터개선사업에 의견 묻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서 반영을 했고 아동권리 송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 아동참여 예산학교를 2회 운영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5쪽인데요, 아동학대 공적보호 책임 강화 부분인데요, 우리시에 지금 아동학대 조례 제정이 지금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제정된 거 내용 말고 추가로 개정할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 한번 논의 좀 같이 하시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질문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동학대에 처한 당사자 부모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중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속하고 분리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동과 부모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부모가 그런 사례를 겪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러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이 사항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분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모와 아이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가 집중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아서 부모가 부모로서 자리매김, 아동이 또 아동권리를 보호받고 이렇게 해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심리상담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입니다. 피해아동 업무절차 관련해서는 115페이지에 피해아동 관련해서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나요?

공개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면 이게 피해아동 조치현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업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21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기청소년 관리사업이 한참 됐죠, 사실 건들기가 난감한 문제가 많을 텐데 현황이 어떤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사업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고충이라든가 아니면 시의회랑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위기청소년 지원강화 사업에서 제가 아까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일명 청소년안전망 이게 여가부에서 처음 2012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이 2016년부터 지원이 됐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지금 저희 시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같은 경우는 대충 제가 따져보니까 학교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이러는 것들이 100명 전후고 거기서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고 이러는 아이들이 50~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가부에서 처음 이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너희가 상담만 하면 상당히 부족하니 상담뿐만 아니라 얘네가 필요한 지원이 뭔지 조사를 해서 그거를 지역에 있는 자원을 발굴해서 그들과 연계를 시켜주라고 해서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긴급구조, 의료, 학업, 자립 지원 이런 것들이 쭉 쓰여 있기는 하지만 예산은 없고요, 다 관내시설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예산이 6억이 넘어요. 안전망은 1억인데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6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거는 매년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5만명 이상이 된대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연락이 안 되고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지금 누적된 게 36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정부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상담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자립을 원하면, 얘네가 원하는 거는 학교에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사회진출이거든요. 그런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립체험도 하게 해주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명 정도 지금 센터에서 지원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원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거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저는 최근에 기사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부곡동에 아동커뮤니티센터를 원래 이제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계획안까지 변경해서 3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이제 취득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준공을 하는 실시설계용역까지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지방재정계획하고 심사투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건축하는 데 60억 이상이 드니까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저희가 더 이상 진척은 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실시설계용역비가 없어서?

건축비.

건축비가 없어서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만 받아뒀어요. 행정절차만 밟아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부터 그 다음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일단은 행정절차만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었죠.

원래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시설계용역은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그렇게 해두면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일단 건축하고 설계한 시점이 되게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사비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예측이 불확실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트렌드라는 거는 굉장히 자주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사실은 간격은 길지 않게 잡는 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행정적 절차는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방향이 잡혀있고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찌 보면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추진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역점추진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전임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2024년에는 준공 및 건립을 완료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어찌 보면 부곡동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라는 입장이시고 그와 관련한 현재 서명운동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아마 아동청소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안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검토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그쪽으로 도시공사 사옥이 이전을 한다고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언론이 왜 그거를 먼저 터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시에서 결정된 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한테 아동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들은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중인데 도시공사가 만약에 거기로 가게 되면 도시공사가 원래 취지는 도시공사가 거기가 아닌데 거기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부곡동 주민들한테 굉장한 거부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나는 사건이 터지면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시공사가 부곡동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미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고 부곡동 주민들이 그렇게 쉽게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계시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방과후돌봄교실 보편적 복지라고 하셨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뒤에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아동을 얘기하는 거죠?

네, 취약계층아동인데 다함께돌봄센터가 보편적 기관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못 오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이쪽에 보니까 제가 비슷한 일이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아동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쪽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장 출입하기 좋은 데가 아파트단지 내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은 방과후 다른 사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방과후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 갑자기 민선7기로 바뀌면서 빼버린 거예요. 빼서 이거를 청계사회복지관으로 넘겼다가 어제 가서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했다가 다시 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들에 대한 방과후수업이 여기서 아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저한테 청계마을은 청계관리동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방과후수업이라고 하는 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교육이 어려우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어하고 수학교사님이 계셨고 이 아이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지도자도 옆에 있었고 그래서 수업도 받고 간식 제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도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라 저소득층아이들한테 영어, 수학을 지도해줬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몰됐거든요.

왜요?

일몰된 이유가 뭐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런 시설에 가기를 원하지, 저소득층 공부방 이런 데는 낙인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집이 안 돼서 사실은 나중에는 저소득층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아동까지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일반아동들이 거기 신청에서 거의 무료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시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몰이 된 사항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런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창의적인 체험활동, 숙제 봐주기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운영내용은 있는데 아까 그것도 무조건 일괄적으로 일몰시킬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청계숲속마을 쪽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잘 다니고 있는 애들을 일몰시켜버리니까, 처음에는 이전을 시켰죠, 청계사회복지관으로. 청계사회복지관으로 이전시키니까 친구들이 먼 거야 거리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다 보니까 이제 자동 도태가 되어 버렸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제가 만났을 때 왜 이게 일몰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켰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지금은 사라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제가 다 각자 듣는 바로는 너무 아쉽다, 너무 좋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안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데 참여를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시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같은 거를 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동네에 관리동 내에 LH에서 지어놓은 게 있나보더라고요 시설이. 관리동 시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청계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청계마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거는 교과과목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청소년공부방도 있기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렇죠, 그 공부방 말하는 거예요.

그 공부방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것 좀 살펴가지고

그거는 의원님 제가 좀 더 알아보고요, 나중에 별도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의왕시문화재 33점과 향토사료관유물 4,50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 고서적 등 22건에 90점을 구입하였고 조선후기의 문신인 김직연의 시문집 품산만필 번역사업 및 학교연계 찾아가는 박물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축제 및 다양한 문화공연 추진으로 상반기 KBS 전국노래자랑 의왕시편 녹화와 단오축제 그리고 지난 14일 의왕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매칭사업인 찾아가는 문화활동인 문화소외시설 방문공연과 공원, 광장 등 길거리공연 및 미술작품 전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9월 백운호수축제와 레솔레파크 겨울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육성사업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경기도체육대회, 9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10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1월 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등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내손동 지역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생활체육 이용인원 대비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시설이 부족하여 작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내손게이트볼장 2면 조성과 내손배수지 내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족구장 2면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 건립사업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9,500여m²로 공연장 중공연장 650석, 소공연장 250석 규모로 계획 중입니다. 총 454억을 투자하여 2025년 준공예정으로 지난 6월 9일 조달청 설계공모결과 당선작이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곧바로 공사 발주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왕곡동 523-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야구장 사업은 구 고려합섬 부지 나대지에 임시야구장 1면을 만들어 약 10년간 사용하였습니다. 야구장 부지가 고천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 폐쇄됨에 따라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야구장부지는 분할등기완료를 마무리하였으며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흥입니다. 131페이지인데요, 우리 지역에 축제가 큰 축제가 백운호수축제하고 레솔레파크 겨울축제, 그리고 철도축제가 있죠?

네, 매년 5월 어린이날 그 주에 하는 철도축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실시를 안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고 소소하게 의왕시의 축제가 마을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2년 반 이전에 각 단체별 축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지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단체별 회원 수라든가 대표자라든가 사업지원비용이라든가 이런 현황을 또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를 명시해 주시고 이런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관련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흥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축제들을 안 했을 경우 잡혀있는 예정된 시 예산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반기 1회 추경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전액.

그러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그때는 아예 예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넣었었는데 축제를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너무 급증이 되는 바람에요, 약간의 위약금 정도 비용 지불하고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빨리 결정해가지고 아예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특수체육, 댄스, 볼링, 탁구, 농구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종목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추가적으로 운영은 늘 건의도 들어오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미처 나열은 못했지만 저희가 배드민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구, 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스포츠클럽 운영 관련돼서요, 이것도 축구, 농구, 볼링이잖아요.

예.

이것도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이거 딱 3개만이 지금 제가 생활체육하면서 보는 건데 이 3개만 늘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다른 거는 추가적으로 게재 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축구, 농구, 볼링 세 종목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돼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야구, 탁구, 배드민턴을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붙일 예정이니까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되지는 않고?

예, 이제 예산 확보가 돼서

향후계획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세요?

노선희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관련돼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요청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생활체육이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 동아리 위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아리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일반인과 동아리 위주로 참여하시는 참여자들의 거주지, 그분들의 거주지가 의왕시민인지 아니면 타 시민인지 그런 구분은 있겠죠?

있고 저희 조례에서 이제 의왕시민은 감면을 해주지만 타 지역은 할증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거주지예요.

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아마 박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여기 선거운동 해보신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명함줄 때 보면 “타 지역인데요”라는 얘기를 거의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제가 아까 동아리를 여쭤본 게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점거하고 있으니까 시민이 가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해 기다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하고나서 남은 시간에 하려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참여하기도 어렵고. 사실 여기 지금 보면 체육회 비용이 18억이 되거든요. 거의 우리 시비 중에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주민세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세를 내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잘 정돈하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향후계획 중에 장애인하고 일반시민들하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대회를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떨까, 항상 생활 속에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게 늘 젖어있어야 되거든요. 늘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두지 말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2번에 소년소녀합창단이랑 오케스트라 예산 잡혀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보다 오케스트라가 일단 인원이 많은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단 정기연주 1회, 수시 9회 때문에 공연이 많은 건 이해하겠는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오케스트라는 공연기회가 적은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올해 2번의 공연이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지원되는 금액은 딱 공연비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행사운영비 외에 공연비랑 그 다음에 무대의상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또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왕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10회나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총무과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41페이지입니다. 1번 소통과 쉼이 있는 마음 충전 캠프 추진입니다. 코로나 대응 등 현안업무에 힘쓰고 있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9~10월 중에 회당 50명씩 3회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레크리에이션, 공연감상, 감성토크 등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신규공직자의 원활한 공직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직장 내 소통 및 직원 간 화합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왕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는 회계과에서 금년 2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는 내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보육교사 임용, 기자재 및 집기구입, 직장어린이집 인가신청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의왕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시민대화합을 위한 행사들입니다. 계획했던 모락산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했고 4월 벚꽃축제는 청사개방 위주로 축소하여 개최하였으며 제35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0월 중에 기념식과 음악회, 체육대회 등으로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입니다. 기준인건비제도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구 및 정원은 4국 1직속기관 1사업소 42과 156팀 768명입니다. 향후 기준인건비 확보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하반기 성과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민선8기를 맞이하여 자체 조직개편을 내년도 2월 조례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 미래지향적 역량 및 바람직한 공직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무, 소양 등 다양한 분야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 집합교육 및 분야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실시 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신규공직자 임용, 격무기피부서 선정, 근무성적평정 실시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열린 인사행정을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소통창구 상시운영 및 인사상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제공, 상조 지원 등을 통해 직원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원 만족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조직기여자 선진지 연수 지원, 임신직원 보호용품 지원, 힐링심리상담실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경우 전국공무원노조 1개, 공무직의 경우 공공운수, 한국노총, 전국민주연합 3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직은 노조활동 보장과 안전보건을 위한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무직노조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사갈등 적극대응을 위해서 노사갈등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원활한 교섭 및 합리적 협약 체결을 위해서 전문 공인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여기 인사담당 부서죠? 사실 이제 또래들이 이제 시보로 들어가고 9급, 8급으로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들이라든가 하급공무원들에 관심 많습니다. 신규들 들어왔을 때 가장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의원면직을 한 실태들이 있을 텐데 그 실태가 어떤지, 왜 의원면직을 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공직자의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고충이나 애로가 실질적으로 제기한 민원은 연간 5건 미만으로 실질적으로는 적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신규공직자의 고충사항이나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신규공직자이기 때문에 직장문화에 대한 적응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업무 면에서는 업무파악에 있어서 업무를 좀 더 숙련되게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요즘은 민원인들이 갈수록 많이 격렬해지고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원활한 대응 이런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고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충이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연간 5건 미만 정도로 그렇게 적지는 않고요. 의원면직하는 경우는 신규공직자들이 있지만 그중에 16명 정도가 3년간 면직을 했는데 사유를 보면 이직이랄지 개인사정이랄지 기타 다른 일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기업들도 가장 솔직하게 보는 게 퇴사자 인터뷰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나가는 사람이라서 솔직하게 나가기는 하는데 사실 그런 점을 파악하는 게 앞으로 중요해보이고요. 사실 일반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 인사팀에 바로 토로하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속으로 끓이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거나 그래가지고 회사에는 거의 보고를 거의 안할 텐데 그것 파악하는 게 사실 인사담당자의 굉장한 고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문화 정착이라고 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격무기피부서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격무기피부서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태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팀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된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8개 팀은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 보건위생과 감염병대응팀,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 대중교통과 차량등록팀, 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도시재생과의 재개발팀 이렇게 8개 팀이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인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피부서로 지정이 되면 성과급에서 한 등급 상향한다든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의 내용은 국외연수에 있어서 우선권 부여, 또 근평에 있어서 최대 1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진, 전보 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센티브가 있나요 승진할 때도?

지금 아무래도 근평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특별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유리할 정도의 근평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인사문제가 가장 예민한 문제죠, 인사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또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한 번씩 7기, 8기 민선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거를 체감한다니까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이 제가 바라고 싶은 겁니다, 소신껏 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신껏 일했으면 좋겠어요. 늘 시민만 생각하고 정말 인사문제 정말 떠나서 정말 시민만을 생각하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정말 소신껏 일해줬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교육과 또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든 다른 일 때문이든 조직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초과근무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서 또 시간외수당을 못 받으시는 초과근무실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초과근무를 보면 2022년도 1분기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초과근무가 최대 수당이 인정되는 시간이 57시간입니다. 57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78명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초과근무는 매일 4시간만 수당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주 수요일은 인사혁신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정의 날을 운영하면서 그때 긴급한 현안업무 외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안업무 없이 가정의 날로 운영하는 수요일 날 초과근무를 한다, 그때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일에 칼퇴근하세요 다들?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가정의 날 생활과 일을 병행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문제인데 예산과 정부부처에서도 그러니까 해결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안타깝습니다. 위로를 전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158쪽입니다. 보통 시민 공감소통의 장 운영, 시장에게 바란다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보통 1,000건 내외로 시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보면 대면간담회가 몇 회 정도 하나요 1년에?

지난해까지는 시민과의 대화는 2번 정도

여기 보면 5회인데 158쪽이요, 대면간담회 시민과의 대화.

올해 상반기에 시민과의 대화 1번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체크를 했냐면 시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시민과 이런 소통에는 항상 딱 선거와 상관없이 열려있어서 딱 정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야지, 어떤 느낌이냐면 선거 공천 전에 완전히 몰아서 하는 느낌? 저도 거기 다 참석을 했거든요. 완전히 제가 느끼는 거는 아, 시장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냥 그동안의 공적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밖에 안보여지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모든 자료를 제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게 시에서 있었나 하고. 본인의 공적을 그냥 알리려고 하는 자리지, 정말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선거에 이렇게 이용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의 계획을 딱 세우셔서 각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항상 시장님하고 시민이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된 이런 것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시민과의 소통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과의 대화에 저도 몇 차례 참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렇게 그 시기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는 순시나 시민과의 대화는 보통 1월이나 2월 초까지 마무리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코로나19 계속 영향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달에는 늦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올해 상반기에는 2번의 선거하고 코로나 때문에 원활한 행사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선기간 동안에는 시에서 이러한 공식적인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 일정이 코로나랑 맞물려서 이렇게 뒤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159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할 때 이거는 여기 지금 내손2동이거든요. 내손2동의 아마 가, 나지역이 주택으로 다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관리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마련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리소하고 통장님들하고 혹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연결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관리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거지를 이렇게 관리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주택들은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마을관리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주거환경에 그야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리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사이드 서포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가려운 것을 가장 잘 아는 게 통장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소는 통장님들하고 잘 연계되면 훨씬 더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지

통반장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사실 이 부서에서 선거관리하고 계셨죠? 대선도 치르시고 지선도 치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이 대두가 됐던 게 전국적으로 지방직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많이 동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았죠 전국적으로. 과장님으로서 실질적 대안이라든가 어떻게 공무원들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든가 이런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가장 선거사무 하면서 어려운 것은 선거사무원을 강제로 지금 할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인원을 할당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비자의적으로 강제 차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급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문제가 또 있어요. 보수문제가 최저시급보다도 아래인 수당을 받고서 일하는 부분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모든 선거사무는 동 주민센터로 몰려있습니다. 선거벽보를 붙이고 떼고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투표소 설치도 다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하고 있어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실례로 선거벽보 같은 거는 선관위에서 용역업체를 써서 계약 맺고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까지 다 동 주민센터에다가 일임을 하고 모든 것을 맡겨놓으니까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 플러스 선거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선거업무 자체는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시군구 지방공무원들이 그 제도 개선을 하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해달라는 의견은 계속 선관위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공무원노조라든지 집행부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좀 더 직원들이 업무부담 없이 선거사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전국단위의 문제이고 이게 법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도 참 도와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국제 자매 우호도시 교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 자매도시, 우호도시 쭉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상호교류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이전에 도시별 사업비 내역이라든가 기타 기대효과 또는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없으면 서류라도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셴닝시하고는 우리 공무원 교류를 했습니다 1년씩, 셴닝시 공무원이 우리시에 와서 근무를 하시고 우리시 공무원이 또 셴닝시 가서 하고, 체육교류도 좀 있었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셴닝시하고는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청소년바둑대회도 개최를 했고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노쓰리틀락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그렇지만 전에는 청소년들 홈스테이 같이 왕래를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미국에 가가지고 체류하면서 미국문화 접하고 또 미국학생도 우리나라에 와서 홈스테이하고 그런 교류도 있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 체결을 지난해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습니다.

관련된 사업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서로 상호협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이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제 자매 우호도시를 선정하고 1년에 우리가 보면 1회씩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1번 정도 왔다갔다 하는 거죠?

예.

나머지는 어떤 사업으로 그러면 그냥 한번 왔다갔다 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의 항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국제교류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게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1~2개 사업 정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들이 꽤 있고 여기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제가 문화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평생교육관에서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베트남어도 개설되어 있는지

문화센터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여기서 다문화가정의 일거리도 좀 유지시키고 일거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그런 거를 통해서 배워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도 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교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잘해서 일자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개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베트남하고는 실질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코로나 상황 봐서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직접 방문해서 대면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역사회단체 관리운영에 400, 지역 화합활동 450, 지역여론 수렴활동을 500으로 일단 잡으시고 이번에 업무추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떤 것에 구체적으로 쓰이는 건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지역사회단체 관리운영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총 14개 보조금 지원하고 6개 동 주민센터 해서 총 20개 단체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하고의 간담회, 행사 지원하고 업무적인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합대책활동은 직능분야별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사회복지사, 생활보호사 이런 직능분야별로 시민들하고 만남을 갖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여론수렴 추진은 저희 의왕시에 180여 개의 사회단체가 있고요, 80여 개의 봉사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쪽 단체나 봉사동아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왕시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하는 활동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요청 드릴게요, 이분들이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회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도 연계된 게 있는지 혹시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랑 연결됐다는 건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인데 또 새마을회도 있고 어디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 단체들이

8개 단체에 이중으로 가입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중 삼중 사중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원래는 1인 1단체가 원칙인데 아시겠지만 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어떤 동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 일할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 분이 두 단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인 1단체를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6개 동 파악을 해서 중복가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단체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단체에 가입이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으로 1인 1단체 외에는 안 됩니까?

명문적으로 정확하게 제한 두지는 않고 있는데 운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은 제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것 좀 살펴봐주세요, 법적근거하고 다 주세요.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2개 동이죠?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 동인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한다고 전에 그러셨어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개 동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 동 의견을 다 수렴하고 인근 지자체 추진현황을 보면서 저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작업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결론을 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낸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202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입니다. 2022년도 현 연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798억원으로 시세 1,469억원, 도세 1,329억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현 연도 징수실적은 1,219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43.6%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6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대비 47.1%인 69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국내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로 차질 없는 시세 징수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도세는 전년도에 당초 목표액 추계 시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취득세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금년 상반기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 우려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취득세 징수액이 저조함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에서 9월 추경이 결정, 통보 오면 도세 목표액을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세목별 자세한 징수현황은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철저한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사후관리로 지방세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차질 없는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세는 건물 신증축, 소유권 변동, 토지지목 변경 등 과세 변동자료를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총 33,931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장애인 감면 등 비과세감면 변동자료를 수시 확인, 정비하고 있으며 차량 신규 등록, 양도양수 등 변동자료 정비를 통해 6월 말 기준으로 3,169건에 1억500만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매월 국세청 통보자료를 대사하여 6월 말 기준으로 신고누락 및 미납금에 대해 2,052건에 14억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민세도 신고누락 및 미납분에 대해 1,200만원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대체취득, 산업단지 등 비과세감면자료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및 감면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6월 말 기준으로 취득세 4,800만원, 재산세 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장 신증설, 법인 설립, 고급주택 등 지방세 중과세 조사를 철저히 하여 6월 말 기준으로 취득세 1,900만원, 등록면허세 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국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재산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공시에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2,320호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 29일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등 변동된 개별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의료기관 및 시금고와 협약을 통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 전부를 납부기간 내 납부한 사람입니다. 의료협약기관은 관내 의료기관인 시티병원과 영내과의원이고 우대혜택은 공통적으로 종합검진비 10%가 할인 제공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티병원은 본인부담 비급여부문 10%, 영내과는 예방접종비 10%를 할인합니다. 또한 시금고 운영에서는 수신 및 여신금리 0.1% 추가혜택과 환전 및 금융수수료 할인혜택을 주게 됩니다. 경품지급 대상은 세출예산에 책정된 인원 200명을 한도로 하여 성실납세자 총수의 2% 이내에서 추첨하여 의왕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에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10월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도시정비사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세정과 내 전담창구를 개설하여 정비사업추진 단계별로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비과세 감면, 중과세 사항 등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사전안내와 담당창구 일원화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방세 민원처리와 가산세 부과 등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정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9월 중에 정비사업지구별로 사전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과세자료 통합과 납세자별 맞춤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전국자치단체가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관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납부안내 및 가상계좌 등 특화서비스가 통합 운영되고 인공지능 챗봇 상담 등 최신기술에 맞추어 지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이의신청 등 처리 시에 행자부 유권해석, 조심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호한 법률해석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현재 진행 중인 현황은 총 37건으로 심판청구 14건, 심사청구 6건, 행정소송 17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기타 지방세정 운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지방세 자진신고 대상에 대하여 안내문 및 문자발송을 통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총 40,532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4월에 알기 쉬운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5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사업자, 시청 민원실, 마을세무사 등에게 배부하여 유용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세정과 내에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처리 등 납세자 민원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세정과에서 과오납금 처리 담당하시죠?

과오납금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오납금이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과표 설정을 잘못 하신 건가요 그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과오납금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연납, 3월 달에는 이제 4월 이후부터 납부하고 이런 것들인데 선납을 하고 나서 자동차세는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소유권 변동을 하거나 매도하거나 아니면 폐차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가 그날까지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셨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감액해서 환부해줍니다. 그거를 과오납 환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가 경정이 되면 우리 국세 따라서 오잖아요? 경정이 되면 우리도 이제 지방소득세를 결정액에 따라서 감액하고 환부해주는 게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363억원 증액된 1,749억원으로 징수목표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가 295억원, 세외수입이 67억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편성사유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증가가 전망되어 295억원을,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과 확장공사보상비 등 해서 67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 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지방세입은 세입예산액 대비 77.9%인 1,363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과목별로 운영 중인 세외수입시스템을 전국망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운영 시 부과, 납부, 체납 등 세외수입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원 중 우리시 부담사업비는 1억9,000여 만원으로 납입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통합, 연계에 따른 인프라 클라우드 구축 및 데이터 이관작업 중으로 내년 2월부터는 시스템이 개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시금고 일반공개경쟁 지정입니다.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시금고 지정 약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은행법에 따른 관내 금융기관입니다. 금번 시금고 지정 후 약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금월 중 의왕시금고 공개경쟁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 후 8월 중에는 제안서를 접수하게 되며 9월 중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심의, 지정하고 시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정절차는 관련법령과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밀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는 금년 45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와 지방세 조세회피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법인정기세무조사 10건과 취약분야 100건 등 110건을 실시하여 1억4,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인정기세무조사 및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조사,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조사 등 취약분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6월 말 현재 체납액은 45억9,400만원으로 이월체납조정액 71억8,800만원 대비 25억9,400만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은 36.1%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10월과 11월 중 지방세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속한 채권확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금년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1억6,300만원으로 50% 도비보조사업이며 체납관리단 운영사업 대상은 11,414명에 33,738건입니다. 6월 말 현재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5,300여 명의 체납관리를 실시하였고 6,317건 8억5,700여 만원의 체납서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방문과 전화상담 등으로 체납내역 및 납부안내, 체납에 대한 원인, 체납실태조사 등으로 병행추진하여 체납징수 및 시민맞춤형 체납처분 등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6월 말 현재 세외수입체납액은 49억원으로 이월체납조정액 55억6,100만원 대비 6억6,1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부편의시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미환급금은 2,634건에 1억900여 만원입니다.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의왕소식지, 주민센터 등을 통한 환급신청 홍보 그리고 전화, 위택스, ARS, 정부24 등을 활용한 환급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종이고지서와 병행한 이메일, 위택스, 금융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와 온라인 환경변화에 따른 실시간가상계좌납부시스템, 지방세자동납부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영치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영치 성공한 비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황이랑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목 체납자에 대한 것이고요, 영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주소지에 그 차량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이, 보통 의왕시에 있지만 차량은 의왕시 이외 지역에 많이 있어서 찾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치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20일 현재까지 61대를 영치했고요, 그 중에 12대는 경고조치를 했고 번호판 영치 후에 40여 대는 납부하고 반환을 해줬고 현재 금년도에는 9건의 저희가 번호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해서 18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활동인원이 11명이고 예산액이 1억6,3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활동인원 관련된 인건비인가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거 체납관리단 모집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시에서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요? 그러면 여기 실적을 보니까 방문하고 전화가 있잖아요. 방문이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관련된 신분증을 제작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 사업은 19년도 경기도특색사업으로 시작돼서 2019년도부터 시작해온 사업이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방문이 조금 줄어든 게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꺼려해서 아마 작년하고 금년에는 전화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노선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저희 납부방법 중에 자동이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나요? 우리 의왕시 재산세든 세금에 대해서 납부방법 중 종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 말고 자동이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직은 실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가겠지만 특정세목에 대해서는 부과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찾아봐주실래요? 왜냐면 제가 여쭤보고 답변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안양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세금에 대해서 다 자동이체가 되어 가지고 편하게 제가 체납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의왕은 아직 자동이체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날짜를 깜박하면 다 놓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불편을 꽤 많이 겪었는데 자동이체시스템 도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는 많이 감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종이지로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집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꼭 우편물함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납부기간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문자로 혹시 발송이 되고 있는지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납부기간입니다, 얼마입니다,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게 다 나와요? 문자로 주고 계세요?

문자메시지 발송이 되고요, 종이고지서도 사실은 다 발송이 되고요. 또 이제 관련된 SMS나 이런 것을 다 발송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그게 또 깜빡하면 넘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깜빡 때문에 자동이체를 도입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참고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동이체 시행으로 하고 있고요, 대신 항목은 정기분 세목에 한해서만 신청을 하고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네.

홍보 좀 해 주세요.

네,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임태성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3개 과와 경제환경국 3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