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사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망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본청 및 읍면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 3년 일몰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일몰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반가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사실 영농법인이라든지 보조사업을 이미 기 수령한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사후 감사를 한 번 일괄적으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사업을 받을 당시에 자부담이라든지 자체 토지에 대한 것들의 부담 능력을 본인이 보조사업을 실행하고 향후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산 처분 문제를 한 번 더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기획실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 어떤 한도를 정해서 그렇게 보조사업을 수령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실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업의 감시감독 기능 자체가 사실 보조 사업 3년 일몰제라는 방법이에요. 그지요? 3년간 보조사업을 어떻게 실행했고 어떻게 펼쳐나갔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보조사업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것인가가 보조사업 일몰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다면 금액의 제한을 부서에서 해야 될 금액과 그 다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구분해서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가 수령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영농지원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 단위로 작은 경우에는 몇 천 만원이지만 큰 경우에는 몇 억에 가까운 돈,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사후에 피드백을 하는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다면 이 보조사업이 굉장히 저희 지역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사업만 수령하고 작목반을 해체한다거나 영농법인이 보조사업을 받는 조건을 맞추어 놓고 그 다음에 자산을 매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것들이 자기 임의대로 편법 도용이 가능하도록 감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예산의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부서를 독려하셔서라도 이런 감시감독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그 동안 조기집행이라고 한 부분을 균형집행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의 의미와 균형집행의 의미는 사실 언어가 주는 느낌이 많이 틀립니다. 균형은 정말 균형적인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조기집행은 상반기에 좀 더 가능한 보조사업이나 예산집행을 많이 이끌어 내겠다는 차원으로 저는 명칭 자체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을 동일 시 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2012년도와 2013년도 대상액과 목표액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거의 조기집행하고 똑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의미를 지금처럼 조기집행을 해서 균형집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인지, 아니면 조기집행의 폐단이 있으니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거입니다. 조기집행화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업들도 상반기에 서로 경쟁적으로 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결제부분도 그렇고 사업 계획 부분도 그렇고 상반기에 거의 조기집행의 경쟁력이 면 별로, 과 별로 너무 경쟁적으로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반기의 지역경제를 너무 암울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지급해서 우리 경제에 이로울 부분과 아니면 미리 당겨서 집행 했을 경우에 하반기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구분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균형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어떤 부분들은 미리 기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조기 집행을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12페이지 CCTV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우선적으로 사건 발생의 소지가 더 많은 곳이 기 설치된 곳 아닙니까?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시작부터 점검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미 기 설치된 CCTV가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수준이 저급해서 촬영이 된다고, 범죄 현상이 촬영이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게 판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규설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성군 전체의 균형적인 범죄예방을 본다면 기 설치된 곳이 중점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고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CCTV가 유명무실하다면 신규설치에 우선적인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 설치된 곳에 대한 점검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 되거나 아니면 어떤 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 배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한 대 면에 기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체가 면에 기증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번호판 인식용 CCTV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경찰에서 면별로 CCTV를 설치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라는 거예요. 경찰에서 범죄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해서 설치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더 취약점이 되는 거에요. 차라리 기증한 부분은 인식이 되는 것이 있어요. 단체별로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설치한 데는 인식이 가능한데 경찰서에서 일시적으로 면에 몇 대씩 지급해서 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CCTV가 사실은 뭔지 모르게 면별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CTV를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예산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양성평등에 관여되는 예산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서 본다면 인사 체계에 있어서 어디인지 모르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갔을 때,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대적으로 미래적인 시선으로 보더라도 좀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산이 성인지예산을 가지고 어떤 행정에 관여하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중앙정부에서도 고위직 관료의 여성 부분을 30%로 하겠다. 의무화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성공직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적비율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자체도 협조해서 양성평등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공직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성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서만큼이라도 적정한 수준의 인사배치가 되어 있는지, 양성평등이 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총체적인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간단하게 하나, 이번에 2013년도 군수님하고 읍면 초도순시를 제가 같이 다 다녀왔습니다. 각 읍면별로 올해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기에도, 산불이나 아니면 방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면별로 1톤 트럭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는 눈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제가 다녀보면 읍면별 요구사항에 2000만원 짜리 트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거의 모든 읍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자꾸만 관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어떤 원칙만 강조를 하고 면에 실지 행정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을 만큼 요구사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정 부분 있다면 실지로 움직여야 되는 공무원들이 면의 공무원들입니다. 이 분들 차량이 눈을 제설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임차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탁상행정이 아닌가, 차량을 줄이겠다는 원칙만 강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이 요구하는 것, 주민이 요구하는 것, 실 수요적인 면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가시면 다 시달리기는 하지만 시달린다는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을 위한 편리한 행정, 복지행정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발바닥부터 뛰어다닐 수 있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이 편해야 군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관용차량을 억제하겠다는 억제책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행정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당 저는 마땅히 구매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 총무위원회 전 의결사항으로 각 면에 트럭 한 대씩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위원회에서 단체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해서 결정권자인 군수님께서 응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회의 생각이 이렇다고 건의할 수 있다면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의 생각이 이렇다고 건의를 하셔서 읍면별로 트럭 배치가 꼭 가능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