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조례는 문구가 바뀌는 조례인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에요. 그렇지요?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동구 지역 특히 우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구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였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동구가 가장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대신2지구는 시행하겠다, 나머지는 5년 후에나 생각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은 아니지만 그렇게 LH가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폐지가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는 사실은 도시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동구 아니겠습니까? 원도심이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폐지가 되고 다시 조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옛날로 환원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동구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사항은 아닌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요. 그런 내용 자체는 우리 저소득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시조치법까지 만들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원도심 쪽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똑 같은 상황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렇게 제정이 된 것이지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자체가 바뀌어지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시조치법이 폐지가 되니까 그 동안 우리 동구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자 했던 이런 내용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탄력을 받는데 그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런 조례가 바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에서 어떤 정부 차원의 건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될 특히 5개 구역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의지를 좀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 하셨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5년 후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대안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는 지금 저희가 21군데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 고시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 그 중에서 우리 동구가 다섯 군데예요. 그러면 비율적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각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같이 대처하자, 그래서 21군데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의 어떠한 수익 타당성 부분도 다른 어떤 곳보다는 여기는 사업을 해도 수익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우리 용운동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했고 정병원 정책위 의장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21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당은 다 다르지만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취지의 목적은 같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특별 법안이라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해라, 그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강정규 의원께서 한 얘기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희망적이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구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는 어제 우리 강정규 의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또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에서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중앙당 정책위 실무자들하고도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여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가 열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테니까 우리 집행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 전에 용운시장 공영주차장이 언제 시설이 완공되었지요?

2006년 7월이지요?

본 위원이 막 들어오자마자 5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이것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막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재위탁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초기에 민간위탁은 몇 년도, 언제 하셨지요?

잠깐만요. 2006년부터,

3월 31일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했지요?

무료개방을 했나요?

그러면 처음 계약을 상인회하고 한 것이,

3월 31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했지요? 무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무상위탁을 할 때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지금 69쪽을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니,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확인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어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무상으로. 하여튼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007년 4월 1일부터는 상인회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했어요. 그렇지요?

무상으로. 그러면 저희 상인회가 지금 보니까 용운시장 상인회가 2007년 3월에 상인회를 등록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전에는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가 우리가 정식으로 전통시장 등록을 한 것이 2007년 3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4항에 보면은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 사무는. 그 당시 2007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무상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제가 지금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일에 2007년도 이 전에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것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감면이 있어서 동의를 받고 감면이 없어서 동의를 안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0%, 100%가 무엇이 중요하느냐고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지, 지금. 국장!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나 그것을 빨리 찾아오세요.

한 5분만,

아까 전 시간에 이어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2003년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2007년 4월 1일자이니까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왜 그러냐하면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구의회가 무슨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가는 두 바퀴 축입니다. 하나의 축인데 또 하나의 축이 하나 가지고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업무의 어떠한 편리성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조례는 법입니다. 우리 자치 사무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