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국 3개 과와 경제환경국 3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회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본경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번 시청사 부설증차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한다면 관용차전용주자장, 민원전용주차장, 직원전용주차장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관용차주차장은 증축동에 96면이 있으며 민원전용주차장은 의회동 앞 17면, 민원동 앞 19면, 약수터 44면 총 80면과 직원전용주차장은 대주차장에 159면과 임시경사주차장 22면을 합치면 181면이 있습니다. 직원차량 현황은 청내에 467대이며 외청은 193대 있고 직원차량은 계속 증원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외부 낚시, 골프, 등산 등 모임차량까지 부족한 주차장에 항시 주차하고 있으나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공공택지조성으로 상당한 인구가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시청사 증축과 주차장 증설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후 수직증축이 용이한 지상형주차장으로 지상에 있는 직원전용주차장을 지하1층, 지상1층, 옥상층까지 총 3층 규모와 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동선을 개선하고 공사로 증축할 경우 주차면은 223면이 증설됩니다. 사업비는 199억 중 특조금 10억원과 특교금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전액은 시비사업으로 부족사업비는 특조비세 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는 금년 11월부터 공사하여 2024년 4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직원은 787명에 영유아수는 108명입니다. 앞으로 신규직원이 더 채용된다면 영유아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건전한 양립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경력단절의 예방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약 200평, 놀이터는 120평입니다. 사업비는 30억3,000만원으로 특조금 5억원과 특교금 3억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시비입니다.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시청사 지하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하층은 습기문제를 개선하고 직원휴식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창고 등 청사 내 부족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실시용역중간보고회는 7월 27일 10시에 중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시의원 추천을 1명 받기로 하였는데 회기 중이라 참여하지 못한다 하여 저희 자체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납품이 되면 거기에 맞춘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 포일어울림센터 안정적 운영 기반조성 및 관리입니다. 포일어울림센터는 과거 농어촌공사의 이전부지로 엘센트로 주택건설개발사업 이익환원방안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건물로서 본관 업무동과 별관 스포츠동이 있으며 지하1층과 2층은 부설주차장 249면이 있습니다. 본관 업무동은 1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더플러스카페, 2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3층에는 어울림도서관이 있습니다. 4층은 청년발전소가 있고 5층부터 8층까지는 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9층은 재산2팀 사무실과 대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관 스포츠동은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는 수영장, 샤워실, 탈의실, 사무실로, 2층은 볼링장, 3층은 락커실, 창고, 4층은 다목적체육관, 샤워실, 탈의실이 있고 5층은 공조실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재산2팀에서는 포일어울림센터 건물 전체를 관리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입주기관의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백운커뮤니티센터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백운PFV 공공기여 기부채납 받은 건물로서 지하는 수영장, 지상1층에는 청소년꿈누리카페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얼추 끝났습니다, 준공 중이며 2층 육아나눔센터, 돌봄센터, 도시공사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3층은 헬스장, GX룸 그리고 맞은편 공실이 있습니다. 4층은 도서관과 맞은편에 공실이 있습니다. 공실공간은 당초 도시공사사무실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주민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 시설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는 문화복지공간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커뮤니티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 예산 및 회계재무 결산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결산과 자산, 부채, 수입,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은 의왕시 23개 회계에 대한 결산으로 2022년 2월 10일자로 출납사무가 완결됨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 등 부분별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당 재무제표의 공인회계사 검토 후 2022년 3월 18일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의왕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8,684억원, 세출결산액은 6,226억원으로 2,45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결산심의위원회의 결산검사가 금년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이루어져 결산내용이 지방회계법 관련 등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난 5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제1회 정례회 개최 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계약은 조달청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로 하고 있으며 50억 이상 공사와 10억 이상의 용역, 물품구매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으며 심의위원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 변호사, 관계공무원 등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렴계약을 실천하고 있고 3,000만원 이상 공사로 준공된 시설은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해당 지역의 주민참여감독자를 추천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비소모품으로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은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기능 강화입니다. 시청사 도색은 6월 말에 완료하였고 약수터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 8대를 설치하여 8월 1일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숙직은 남자만 하였으나 여자도 숙직할 수 있도록 당직실을 개선하여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파고라 2개, 민원동 앞과 경차주차장 앞에 있는 파고라는 철거, 교체하였으며 또한 조경수 전정, 병충해 방제, 수목 보식 등 노후된 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유재산 5,212필지, 도유재산 1,605필지 총 6,817필지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기준가격 10억 이상인 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이행사업 및 1억원 이상 투자되는 모든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공공건축물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보, 행정절차, 수요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이행하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관련법령 검토협의, 행정기술자료 제공,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공공건축물 건립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채 별관 목욕탕 증축공사는 9월 준공 목표로 공정률이 71%이며 오전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말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증축공사는 6월 말에 준공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특이사항은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국 건설현장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라 공사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206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지금 이런 시스템화 돼서 경쟁입찰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계약업무 공정성을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저희가 자료로 받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하도급을 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현황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내 사업자 참여비율을 일정비율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첨부해서 현황표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지금 여성기업이 1억까지 올라갔죠 수의계약이?

5,000만원까지

5,000만원이에요? 1억이라는 거는 잘못 전달됐네, 남성은 2,000만원이죠?

예.

혹시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여쭤볼게요. 209쪽에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 있잖아요? 지금 아름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장애인하고 오전커뮤니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애인시설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전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계약되어 있는 알파건설이라고 화성시 소재에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조금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지체배상금은 1억5,400만원 정도 부과하였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문제점이 감리자 또 감독공무업무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소극적인 대응과 행정서류 미비 등으로 공기, 행정처리 지연 등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일 내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시설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문제는 없어요 과장님?

장애인자립시설 관련은 현재 타당성용역만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아직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 시설 신축에 관한 건데요, 그게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사 중단된 이유 간단하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몇 가지 뭐, 뭐, 뭐 때문에 중단이 됐다 그렇게

지금 당초 공사 공정대로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기간 내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진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설명을 했지만 현장대리인이 소극적으로 일하는 것 같고요.

현장소장 소극적 이행?

예,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 증빙자료를 요청하는데 증빙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어떤 지시를 안 따르고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1억5,400만원 정도 지체상환금 물렸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시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시공사하고의 관계가,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미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1번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추진실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방문민원의 제증명 발급업무와 국민신문고와 같은 인터넷민원의 부서배분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유기한민원은 162건, 국민신문고는 44건 정도 처리됩니다. 두 번째 방문하시는 시민의 이용자편의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용도별 대기공간 마련과 지능형순번대기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직원 간에 서로 배려하는 종합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창구에 강화유리로 된 안전가림막과 소통마이크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를 위한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와 의왕시수어통역센터와 협약을 하여 수어통역서비스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민원행정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 첫 번째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사무처리사항을 매월 실태를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발송하여 민원이 처리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 기한 내 처리율은 현재 99.4%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절도 향상을 위해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는 13개소에 칭찬함과 건의함을 설치하고 있고 온라인상에는 홈페이지에는 칭찬합시다, 그리고 내부직원망에는 공감·소통 칭찬방을 운영하여 이 창구를 통해서 친절에 대한 칭찬을 받은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저희가 시장표창 혹은 특별휴가 혹은 상품권 포상 등으로 포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과 10월, 11월에는 직원친절교육이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맞춤형 가족관계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법원에서 위임된 창구민원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을 처리를 하고 있으며 또 시 자체적으로 혼인신고자에게는 태극기, 다리미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증가됨에 따라서 언어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국제가족관계번역서비스 지원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교부 위임사무인 여권발급 업무입니다. 현재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3일 이내에 처리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차세대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시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첫 번째 지적민원 원스톱처리제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는 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이 1명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부터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까지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되실 수 있도록 연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업무 외에도 축적된 토지자료를 활용을 해서 상속자에게 조상의 토지소유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토지소유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안심상속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또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 22개 지구를 진행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5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올해는 왕림지구와 괴말지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림지구는 2021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재조정된 지적경계에 대한 도면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며 괴말지구의 경우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 간에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만 완료된 상태로 지적재조사 지구지정고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는 내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시민 중심의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특히 익숙하신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현재 의왕시에 도로명은 303개가 부여되어 있고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은 8,54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와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자전거도로 그리고 공중화장실, 버스정거장 등 이런 곳에 각종 설치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주소부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저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신설하거나 폐기하거나 혹은 보완해야 하는 시설물 물량을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조세부과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공시업무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은 24,920필지였고요, 7월 1일 기준 지가산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 31일에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930여 필지를 공시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특성을 상호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리입니다.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인데요, 현재 저희 시는 54km² 중에 51.8%인 28.4km²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34건 56필지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요, 또한 기 허가된 경우도 토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사후이용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6월 기준 관내에는 355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원발생지역 중심으로 중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상반기에도 25개소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고 업무를 임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 업소 앞에도 QR코드를 부착해서 민원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수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215쪽에 지금 보면 단순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28,252건으로, 혹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단순민원이 가장 많게 지금 되어 있는데 보통은 처리기간 내에 부서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 복합되거나 연결되지 않은 민원들이고요. 보통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순, 복합, 고충, 직결 정도에서는 고충민원 정도가 기한 내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외에는 크게 저희가 주로 기한 내 처리를 넘기는 분야가 건축하고 재개발쪽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기한 내 처리가 조금 힘듭니다. 그 부분 외에는 다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민원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데 아까 뒷장에 216쪽에 보니까 직원친절교육도 있어요. 원인파악이 되어야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돼야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단순민원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원인파악하시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요. 짧게 해결은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게 나중에 폭언으로 이어지고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를 잘 연구,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을 응대할 때도 친절하고 서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시에 미등기부동산이 있습니까? 등기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현황이 있어요?

현재 지금 유사한 것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등기되지 않은 민원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태료를 발급하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좀 보내주실래요? 과태료 부과된 게 세외수입으로 해서 부과된 게 액수가 큽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회수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세외수입이 원래 그렇게 쉽게 걷히지는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과태료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된 거.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사업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사실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은데 홍보 요새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필요성이 사실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작된 지 12년이 됐지만 사업추진의 방향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일반도로나 이런 데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시설들도 붙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신 거면 그거는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입니다. 박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사업은 의왕시는 2000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고 지금 민원지적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만 부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물주소라고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육교, 지진대피소, 공원 이런 데도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전광판 그리고 대면홍보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217쪽입니다. 국제가족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국제가족하고 다문화가족이라는 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희 용어를 국제관계라고 썼기 떄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제가족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가족이라는 것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관계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통 가족관계업무가 지금 우리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족관계를 이룬 경우를 국제가족관계라는 용어로 가족관계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라는 얘기는 문화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확하지는, 제가 다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쪽에서도 용어정리를 하는 어떤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보다 국제가족이라는 용어가 지금 외국도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용어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국제가족으로 개칭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의 가족으로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어폐가 많아요.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온당한 용어라고 보이지 않아서 혹시 용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저희는 국제가족관계권역서비르로 해서 국제가족관계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단지 의왕시와 협약한 기관의 명칭이 의왕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명칭을 국제가족관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입니다.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등기에 관련된 무인발급기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동별에다가 배치 가능하실지, 왜냐면 너무 불편해요. 시청 아니면 등기소로 가야 되는 게 가까이 무인발급기만 있어도 굉장히 쉽게 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법인인감이라든지 법인등기부등본 뗄 일이 많아요. 은행에 가서 조금만 있어도 다 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위치가 시청 아니면 등기소까지 가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인발급기를 동별에 좀 배치해주시면 안 될까

일단 무인민원발급기가요, 저희가 하는 무인발급기가 있고요, 민원실에 2대가 있습니다. 우리 무인발급기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하는 법원등기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의 폭이 저희의 예산과 이런 거를 투입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는 법원소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시민 여러분이 많이 불편하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쉽게 많이 허가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19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네.

왕림마을이 근데 올해 끝나요?

네.

괴말은 계속 사업을 하실 거고, 왕림지구 끝나고 다른 데 계획하신 데 있으세요?

현재는 올해 괴말지구가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3년에는 내년도 향후계획을 제가 안 갖고 와서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입니다. 지금 2023년까지는 자료에 있듯이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대단위지역 말고 소규모지역으로 해가지고 재조사대상을 추려가지고 그 대상을 지금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필지 이상 되는 소규모 불법지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부서에서 결정된 거는 없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요,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온나라 문서2.0 전환 구축입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기존 온나라1.0시스템이 장비노후화 및 서비스 종료예정에 따라 온나라2.0을 도입하여 보안성과 호환성을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하여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이관작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고 현재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이관을 실시 중이며 향후 10월 중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10월 31일 정식서비스와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구축 컨설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이전통합계획에 따라 정부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전환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클라우드 환경구축 대상과 전환방안, 비용을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계약 및 용역착수를 실시하였고 10월 초 최종완료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예산액 산정과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시스템자원관리 일원화로 정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개별운영시스템의 통합운영관리로 운영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및 도로개설에 따라 지형, 지물 변화를 반영한 최신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으로 인허가 등 대민업무에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8억3,500만원으로 국비 50%의 국토지리정보원 매칭사업이며 사업내용은 167도엽 41.75km²를 항공사진 촬영 및 측량에 의하여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지리정보원 협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고 현재 지상 기준점 설치 및 항공사진 촬영 중이며 보완 측량을 거쳐 올 연말까지 도면 제작, 편집과 성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스마트 행정업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업무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자원서비스와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발생 예방 및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로 PC 210대 등을 교체해 배부하였고 PC 1,080대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올과 온나라 등 행정표준시스템과 공간정보시스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와 정보통신장비 및 광대역자가통신망 유지관리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유지관리로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정보 수집, 가공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으로부터의 유출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을 통해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보안 관리의 연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전 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역량 강화로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PC보안취약점 및 개인정보암호화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교육은 연 2회 4월과 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기대응 해킹메일과 디도스 공격 대응훈련은 5, 6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전 부서에 대한 정보보안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였고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업무연속성 영향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올해 우리시 통계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기본통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체조사는 지난 3월 완료되어 12,141개 사업체를 조사하였고 광업·제조업조사는 2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2021 의왕시 기본통계는 6월 27일 17개 분야 219개 통계표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왕시 사회조사를 지역특성 업무에 대한 10개 분야 10문항을 선정하여 9월 중 조사할 예정이며 기본통계 및 사업체보고서는 8월 중 발간하고 사회조사보고서는 12월 중 발간 예정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 구축하여 시민의 정보접근 만족도 상승을 통한 보편적 통신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백운 커뮤니티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바라산자연휴양림, 건강누리요양원, 왕송호수캠핑장 및 스카이레일 등 총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지금까지 총 24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추가확대와 함께 반기별 사용량 분석으로 이용편의성을 개선하고 시정홍보와 함께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스마트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시민 및 직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도로 및 상하수시설물, 개발행위허가 등의 공간정보 자료갱신 지원과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공간정보시스템데이터로 도시계획정보와 개발행위허가 도로, 상수, 하수 자료를 갱신하였고 수치지형도 및 지하시설물도 자료제공과 함께 이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각종 자료 데이터 갱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열지도 촬영 및 공간정보플랫폼 갱신을 10월까지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자료 관리 및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선희입니다. 저는 232쪽에 여기 지금 사업체조사하고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가 있는데 이 사업체조사하고 얘하고 별도로 따로 또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 통계조사로 돼 있는 상황이고 사업체조사는 말 그대로 전수조사 개념이고요, 그중에 이제 광업·제조업인데 저희가 이제 제조업 쪽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체에서는 전수조사 개념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내용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할 때 태블로 쓰시던데 주로 그냥 스라카만 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다른 분석도 하시나요? 다른 얻으신 인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분석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2018년도부터 저희가 약 자체로 한 17개 사업 정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협업으로 해서 이제 행안부랑 경기도랑 해서 한 5개 사업 정도로 해서 총 한 22개 정도를 현재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의 빅데이터 사이트인 혜안이라는 사이트에 저희가 게시를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정책적으로 활용을 위해서 새올에도 직원들을 위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요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대상가족 설문조사 분석한 게 있는데 이거는 드림스타트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제 폭염 대비 그늘막 위치선정 분석을 해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왕시 소비동향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신한카드사의 협조를 얻어서 분석을 해서 또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신규설치 입지선정분석에 대한 이런 걸로 해서 와이파이존 확대구축 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고요, 또 도서관회원 도서 분석을 통해서 도서관자료 활용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은 저희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걸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실시해서 데이터행정을 활용한 사항이 있느냐, 공모전을 실시해서 또 시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흥입니다. 2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기반강화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에 이제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럼 재정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재정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선희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39쪽에 아까 이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 관내에 12,141개의 사업체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 중에서 여성기업의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여성기업이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기업인 숫자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놓은 건 없고요, 여성기업인협의회는 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있어서 저희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이거 현황을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그쪽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숫자가 더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현장중심 기업애로 해소 및 맞춤형 지원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도 여성기업인이기도 하지만 기업인들한테 특히 여성기업인들은 육아와 가사라고 하는 걸 분담한다는 게 남성기업하고 아마 이런 차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도 같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짜 골병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장 절실한 게 심리상담 프로그램 적용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은 여성기업인들이 다양한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기업인들 상대로 교육프로그램도 조금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저희가 8월이면 개소를 하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장 장소가 두 군데가 있고 회의실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프로그램들을 한번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한번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아까 놓쳤는데 이 전전에서 제가 회계과에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청계 어울림센터

포일어울림센터

포일어울림센터 거기에 원래 상공회의소, 벤처기업, 여성기업인 사무실을 전부 다 주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전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일어울림센터에는 청년창업기업들이 많아서 어쩌면 그런 사무실들이 배치되는 게 서로 연계성도 있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 안에 사무실이 좀 있어야지 지금 여성기업인도 사무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마련해야 서로 어떤 구심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개 다 이렇게 약속된 사무실이 지금 붕 떠 있는데 그걸 좀 마련하는 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노선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미 창업보육센터가 5층부터 8층까지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회의소나 벤처협회, 여성기업인의 사무실이 같이 있으면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돼서 인덕원IT밸리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 인덕원IT밸리는 그대로 다 기업들이 입주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소개가 안 돼 있길래

거기는 지식산업센터로 일단은 다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 해당 업무하고 관련이 없어서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GBS에서도 지금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8층에.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성기업인들한테 좀 홍보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단은 기업SOS를 운영 중이신데 실제로 몇 건 정도 사업이 수행이 됐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업체 수로는 지금 현재 한 20개 업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 업체에서는 많이 SOS 사업뿐만 아니라 개선사업이라든지 박람회 전시사업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상품권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발행액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품권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증액을 요청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현재 10% 할인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비로 내려온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20억원을 더 확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248쪽인데요, 기존 기업인들도 그렇지만 창업하는 아마 청년기업들한테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영업력 그다음에 자본력 이런 것들이 항상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8쪽에 보니까 우수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표창도 있고 또 현대자동차그룹 우수스타트업 유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매칭을 해주면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서도 우수 스타트업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 LG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하고 브랜드 매칭을 해주면 그 브랜드만으로도 영업력이 좀 해소가 될 거고 또 이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제품 관련돼서 서로 이렇게 상호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 어떤 제품을 개발했는데 거기에 표지만이라도 SK하이닉스 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영업력은 해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자본력도 해소가 될 거고 이 브랜드 매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해주면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스타트업들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수한 매니저가 지금 저희가 3명이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우수 스타트업들이 팔로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매니저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240페이지 보더라도 기술닥터, 뿌리기업 육성지원 거의 다 경기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 사업이나 국비사업 말고 저희 의왕시만의 특화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사실은 특화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일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근 시와는 좀 다르게 창업자들부터 시작해서 중견 창업 그다음에 아주 기업체로서 성장한 기업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8층, 7층, 6층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층에는 1인 창조기업들이 지금 47개사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단계에서 창업보육센터라고 그래가지고 7층에 7개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에서 추천한 기업이 2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6층으로 내려가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이제는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마련한 곳이 포일어울림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는 조금 차별화된 곳이 포일어울림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만의 어떤 특화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사실 안양산업진흥원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가 훨씬 더 잘 돼 있기는 한데 결국에 예산과 이런 지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의회도 그렇고 많이 같이 노력 같이 해서 좀 더 더 나은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도울 테니까 많은 분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채훈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250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최초는 2017년도 전임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됐었나요?

매년 2억원씩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2억 원씩 투입이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전체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 할당된 양은 2~3개 정도밖에 저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워서 이거를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2019년도부터 투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2017년도 전임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업인데 제가 17년에

2017년에 전임시장이시면 김성제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전임시장은 김상돈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7년에는 시장님이 김성제 시장님이셔가지고

제가 잘못 파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50개 업체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나 봐요? 보통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원은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약하다 보니까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각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그쪽에다 하면 그쪽에서 서류심사라든지 어떤 부분을 지원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성본부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이 보니까 협약 및 위탁 이렇게는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기는 한데 2019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많이 이렇게 지원하세요? 얼마나 지원하시죠?

그러니까 한 업체당 300만원까지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50개 업체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쟁률은 보통 2대1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보고요. 올해도 지금 58개 업체가 확정이 됐는데 한 65개 정도 저희가 들어온 걸로 알고 65개에서 70개 정도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들어가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업체마다 어떠한 지원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 점점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봅니다, 정책적 방향으로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지원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주로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나요?

대부분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지 대부분 다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저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그쪽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분식집을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분식집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간판이 노후화돼서 간판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벽지가 너무 노후화돼 있으니 벽지 같은 것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디테일하게 사업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생산성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현장까지도 보고서 판단을 해서 얼마만큼 지원해줘야겠다는 것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게 인테리어라든지 간판부분이라든지 내부 이런 시설물 정비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통한 판매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외관상의 부분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그런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라거나 혈세낭비 이런 지적들이 좀 많거든요.

이 지원에 대해서요?

아니요, 이 지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어떠한 내용들이 더 가미가 되고 보완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있을 거고 민원사항들도 있고 항상 꾸준히 언론에서도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에서 어떠한 발전적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왔는지에 대한 의지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사실 좀 나중에 좀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말씀이 나와서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에도 모든 게 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애초에 그라운드를 설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만 지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만 소상공인들이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이를 테면 소상공인 이렇게 음식점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맛 향상을 위해서 정말 요리전문가를 이렇게 섭외에서 같이 강좌를 듣는다든지 그런 컨설팅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애초 세팅 자체가 그렇게 포맷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 의원은 지적을 한 사안인 거고 그리고 이제 박혜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간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후조치가 잘 됐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3년 동안 지원해오면서 172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172개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아졌는지, 매출이 올라갔는지, 이용자 수는 더 많아졌는지 또는 그리고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자료조사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왔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사실 기업지원과에서 이러한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마련들을 잘 해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이 정책이 정말 잘 추진되고 있구나 또는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172개 업체에 대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보고회가 끝나면 한번 담당팀장하고 팀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전체 예산이 아무리 6,500억 중에 2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저는 단돈 1원이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좀 더 필요한 곳에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 결과는 글쎄요, 이거는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한채훈 의원님께 저희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회는 소상공인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은 또 상인회가 있죠?

예, 일반 상인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회는 상인회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상인회와 함께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업지원과에 아마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채훈 의원님과 박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저는 첨부하거나 또는 별도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 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뛰십니다. 오늘 계원예대 앞에 상권 활성화도 그렇고

힐링콘서트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충분히 계속 의견수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링 하는 데는 그분들 의견을 들으면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식의 모니터링이 이렇게 구체화해서 이렇게 서류화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그냥 갖다 맞추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업지원과에서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경쟁률도 2대1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는 소상공인도 보니까 신청을 해도 기회가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도 경쟁률을 다 케어하지 못할 만큼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소프트웨어적인 얘기는 굉장히 조금 뭐한 얘기지만 당장 배고픔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이뤄질 수 있는 얘기라서 그거는 이 부분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부분에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더 살피셔서 더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기 그것까지 할게요, 제가 더 이제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244쪽에 노동자 휴식공간 있죠? 이게 건물이 당초에 과장님 2층 건물 아니에요?

3층 건물입니다.

원래 3층 건물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층을 다 리모델링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에 개관할 예정이신 거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근무자는 오후에만 근무시킬 예정이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3명을 뽑으려고 지금 하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명?

3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한 10명 정도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리운전이라든지 택배하시는 분들 또 배달하시는 분들 이분들 이제 1층에 쉼터가 있어서요, 인근 시 확인해 봤더니 보통 24시간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활성화된 곳은. 보통은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옆 페이지에 보면 노무사는 오후에 근무시키는 걸로?

그렇습니다, 노무사는 별도로 시간을 할당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한채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확실히 정책에 대한 평가는 모든 정책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 중심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사실. 하다못해 여기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는 당장은 모을 수가 있는 게 매출의 향상 등등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술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장 지원을 받는 건 당장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자산이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전반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그게 진짜로 매출을 향상시켰느냐, 아니냐, 그 투입한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낫느냐 이것은 사실 숫자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시책일몰제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히 제가 근거 기반으로 평가를 하여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고 감액할 거면 감액하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지, 특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시책 중에 이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충질문입니까? 보충 질문? 제가 의원님들 우리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는 그 관련해서 질문을 보충질문까지 완료하고 나서 다른 질문을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중에 실제 소상공인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주차장 관련입니다. 사실은 주차장이 다녀보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실래요?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듣는 얘기는 아무리 이 환경을 좋게 해도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장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전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상공인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의왕청년발전소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여가,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발전소 고천센터 및 포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청년발전소 2개소의 스터디룸, 카페테리아 등 이용인원은 3,019명이고 테마특강, 심리검사 및 상담, 공유물품 대여 서비스, AI 면접 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발전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중장년 재취업 지원 직무멘토링 특강입니다.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실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과 구체적인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직무를 선정하고 현직자를 멘토로 초빙해 분기별 1회 특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 건물보안 경비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의 50명에게 멘토링 특강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도배기능사 직무 멘토링 특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자의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여성취업 새일 JOB 카페 운영입니다. 새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페의 장소를 대여하여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편하게 현장 면접을 볼 수 있는 새일 JOB 카페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포일어울림센터 내 1층에 있는 더플러스카페를 섭외하여 현장 면접을 실시하였고 여성들의 구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개 업체가 40명 모집에 34명 구직여성이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4명이 채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희망의왕 청년 내일로 사업 운영입니다. 기업에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3년 차에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기업과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9개 기업에 2억1,400만원의 인건비를, 11명의 청년에게는 3,2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 도래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청년미래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시정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청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7월 15일 제2대 청년협의체 발대식을 가졌고 청년정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현재 청년정책제안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청년지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 지원, 청년노동자통장 지원 등 청년 금융지원 사업과 청년 옷장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청년 생활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층은 3게 과정 51명이 취업캠프, NCS 집중캠프 등에 참여하였고 중장년층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등 4개 과정에 60명이 참여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은 보험행정 전문가 양성과정에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지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동행면접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1회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73개 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은 12회 운영에 444명이 취업상담을 하여 205명이 구직신청을 하였고 동행면접서비스는 16회 운영으로 35명이 참여하여 14명이 취업하였으며 1949 Day 상설면접장 운영은 4회 13명이 참여하여 5명이 취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 계획이며 찾아가는 현장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인구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생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80명을 대상으로 연간 240명 계획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2단계 운영 중에 있으며 9월에 시작하는 3단계 신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명 운영하였고 하반기는 현재 16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여성 취업의 꿈을 실현하는 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 연계사업, 새일여성 인턴사업,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후관리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30개 기업 36명을 지원하였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8회 운영 119명이 참여하였으며 여성의 왕래가 많은 장소를 찾아 구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새일센터, 면접 시 자신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행면접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선희입니다. 258쪽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에 대해서 혹시 중장년 취업 관련돼서 우리 왜 청년들은 취업박람회 맨날 하잖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하던데 혹시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혹시 개최해 보신 적 있는지?

저희가 중장년이라고 하면 보통 40~65세를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박람회를 할 때는 대부분 청년을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셨죠?

네.

사실은 중장년도 제가 왜 이 박람회를 열었으면 하는 이유가 그 뒤쪽하고 다 연계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 청년들은 또,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저는 현장을 체감하면서 있거든요. 저만 그러냐, 제가 있는 모든 CEO들 모임들이 있으면 하나같이 저희 톡이 올라오는 게 사람 좀 구해주세요예요. 직원 좀 구해주세요, 없어요. 면접은 엄청 많이 보러 오는데 안 와요, 연락도 없고. 면접이 무슨 용이냐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증거용이야, 증명용. 증명용으로 면접만 그냥 수십 차례 오지, 실제 그분들은 취업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 타기 위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태 파악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기업인들은 구인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가족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가는 계속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계속 하는데 그리고 실제 뭐 일자리가 없다는데 저는 그걸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있으면 이런 데 와서 일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청년이 만약에 박람회에도 그런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중장년 저희가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는 안 되면 중장년이라도 그리고 청년들하고 갖는 그런 기업 현장에서의 문제점보다 중장년은 그래도 그런 문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혹시 할 수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중장년 취업박람회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지

저희가 일자리 박람회를 하면 대체로 중장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래요?

네.

저는 청년만 봤지, 아까 중장년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얘기했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장년층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박람회에 나갔던 사람이지만 다 청년 위주지, 중장년을 이렇게 보면 중장년박람회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은데

별도로 중장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청년들만 와요, 중장년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아요. 필요하다면 이런 아이템도 한번 해보심이 조금 도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부분은 실태를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문하실 의원?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사실 2020년도에 TNR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 크게 난 게 있었죠? 저희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수성이라는 동물병원하고요, 위탁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서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아마 스테이플러하고 케이블타이로 수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캣맘들에 의해서 민원 제보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MBC에 제보가 돼 가지고 그게 보도로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병원 가서도 했는데 테이블타이는 한 수술 근거는 없었고요, 저기 스테이플러 수술은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스테이플러 수술을 병원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밖에서 스테이플러 찍어가지고 지금 수컷 같은 경우는 24시간 만에 다시 방사하고 암컷은 7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스테이플러 찍어놓으면 어느 정도 이게 보면 밖에서 방사하면 그게 다시 터지기 때문에 그렇고 가정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것 같은 경우는 집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일정기간 있으면 다시 와서 이렇게 푸는 것 때문에 아예 수술을 못하는 기준은 아닌데 아마 야생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한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몇 번 공문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해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관내 동물병원으로 해가지고요, 늘솜하고 청계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곁다리로 질문을 드릴 게 동물복지팀 기피부서라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어떤 점이 주로 어려우신 건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도 2020년도에 이렇게 보면 관련 민원으로 해서 301건 관련해서 민원이 제보됐고요, 또 정보공개요청 건으로 해서 4,000장 정도 이렇게 보면 정보공개요청 서류가 이렇게 발급된 사례도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거에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행정직들도 오셨다가 보면 거의 다 진짜 이렇게 정신감정도 이렇게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동물복지 향상에 있어서 지금 거기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에 몇 회를 실시하며 학생 수는 여기 보면 14개교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 승마체험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청계동에 지금 인덕원승마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쪽에서 지금 금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100명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8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추첨으로 해가지고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100명으로 선별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10회를 타는 거거든요. 1시간으로 해서 10회 정도 이렇게 타는 거에 1인당 31~2만원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30%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먼저 언뜻 들었는데 일부 지체나 이런 쪽에 치료목적으로 승마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별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학생승마체험만 진행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꼭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돼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6쪽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 시설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동물에 관련된 놀이터가 이미 있나요 혹시?

네, 지금 왕송호수 쪽에요, 200평으로 해서 대형견하고 소형견 나눠가지고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입니다.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관련돼서 275쪽인데요, 근데 의왕시에 주소를 두면 누구나 농기를 갖고 있으면 다 이게 기본소득이 지원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격조건이 1년 이상 의왕시에 농사를 지으면서요, 거주기간이 연속 3년 또는 합이 10년 이상 돼야 되고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고요, 또 농업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관련돼서 선정기준하고 여기에 지급된 현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