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과 부위원장에 최인혜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12월 19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등 총 4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은 총 3,560억 1,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27건의 4억 7,40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본예산에 누락되고 추경예산 전에 집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과 소관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증액한 후 총 4억 4,90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부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오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총 예산액 4,351억 1,60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건축과 소관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마동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8,4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필수 인건비에 대하여는 추경 반영을 미리 전제한 후 일부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변칙 예산은 절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 및 축제는 집행시기가 사업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 및 운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간부 공무원들의 이해도 제고방안을 시장님께서 직접 강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보험, 독산성음식문화거리 상징탑 설치와 같이 사업과 정책추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본래 추구하는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순위에 좀 더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입니다. 홍보예산 전반에 대하여는 조기집행대상에 포함하여 일시에 집행하지 말고 연간집행규모와 시기를 균일하게 계획하여 홍보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회계과 소관에 있어서는 예일어린이집과 같이 준공한지 몇 년 되지 않아 보강공사 예산이 투입되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물 시공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근로사업예산은 사업장 운영 및 관리가 정상화 되도록 조치이후에 집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 소관은 불소도포사업이 충치예방에 매우 유익한 사업임에도 시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사업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민인식개선을 위하여 좀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를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자료작성과 심의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201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경)]

존경하는 최웅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예산안과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안심의에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최인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사업 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에도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욕구와 요청에 부응하고 민생 관련 사항에 소홀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으나 수많은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 시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원 확보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의결하여 주신 2014년도 예산은 재정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오산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를 향한 오산시의 큰 걸음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산시는 국민권익위로부터 행정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 중 1위를 달성했다는 방송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는 오산시 공직자 모두와 오산시의회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펼쳐주셨던 깨끗하고 반듯한 의회의 실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웅수 의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활기찬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