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와 내년도 사업준비로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사업들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고동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환경국 세입규모는 241억 6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4.5%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 125억 2,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15억 7,700만원입니다. 금년 152억 3,100만원 대비 88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58.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국·시비 보조금 88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환경국 세출 규모는 822억 3,7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5.2%에 해당합니다. 금년 대비 179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3쪽 문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과 예산 규모는 91억 6,900만원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문화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 5,700만원,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6,000만원, 민간 행사 지원 6,000만원, 어천절 및 개천절 대제 3,000만원,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6,0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1억 2,100만원,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9,000만원, 종로문화재단 출연 60억 7,000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6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2억 1,600만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2억 9,9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9,400만원, 종교평화음악회 5,100만원, 대학로 문화축제 3,000만원, 전쟁 희생자 위령대제 및 평화 캠페인 2,000만원, 덕질발효창고 조성 사업 5,000만원,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 5,000만원, 7대 종단 평화미술대전 5,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8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1억 200만원, 무계원 시설관리 및 보수 4,000만원, 지역축제 지원 2억 400만원, 전통생활 체험행사 3,000만원, 4개 사업에 총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문화예술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구립미술관 건립 9억 9,000만원, 종로문학관 건립 2억 2,100만원, 사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5,000만원, 3개 사업에 총 1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예산 규모는 117억 2,900만원으로 문화유산 보수·보존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9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간주처리된 예산을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증액의 주요사유입니다. 증가 내용은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보수 22억원, 구)공간사옥 보수 정비 18억 5,0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12억원,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및 신설 등에 45억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정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문화유산 관리 및 보수 사업 1억 3,500만원, 국가유산 돌봄사업 5억 800만원,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등 6개 사업에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문화유산활용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3·1절 기념행사 사업 9,000만원, 탑골공원 개선사업 3억 8,800만원, 국가유산 활용행사 추진 1억 500만원 등 6개 사업에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화유산보존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전통사찰 방범·방재시설 구축 6억 3,500만원, 시지정 유산 보수 정비 5억 1,0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2억 100만원,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성전 보수공사 22억원 등 20개 사업 10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 규모는 147억 7,500만원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및 활기찬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분야 예산편성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5억 4,600만원,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 운영 5,900만원, 북촌마을안내소 및 편의시설 운영 1억 8,000만원, 궁중음식문화 축제 및 정순왕후 문화제 8,700만원 등 10개 사업에 대해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관광사업 분야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 6,200만원, 북촌공방축제 4,000만원, 북촌 경공방 활성화 사업 3,200만원, 순라길 순라군 운영 1억 1,000만원,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1억 8,000만원 등 8개 사업에 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3,900만원,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2억 5,900만원,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 1억 8,500만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3,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총 2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4,600만원, 옥인주거환경 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립 9억 3,0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96억 2,7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10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입니다. 동물 보호사업 2억 1,0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9,1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460억 2,500만원으로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활용을 촉진하며 쾌적한 종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5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지급 55억 7,0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 148억 1,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4억 8,2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8억 1,100만원, 종량제봉투 공급 시설관리공단 위탁 1억 9,000만원 등 8개 사업에 21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청소차고 유지관리 2억 3,900만원, 청소차량·운전원 관리 12억 2,000만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3억 1,800만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지원 7억 4,900만원 등 4개 사업에 2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2억 8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17억 1,4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3억 6,000만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1억 1,700만원 등 6개 사업에 6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중(개방)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정화조 관리 및 분뇨처리 사업 예산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10억 6,400만원, 개인하수시설 관리 3,600만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 1,700만원 등 3개 사업에 1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영을 위한 13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5억 3,600만원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쪽 종로환경21 예산 편성입니다. 종로환경정책 역량 강화 600만원, 종로 환경교육 추진 4,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지속가능도시 조성 1,600만원,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에너지 안전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탄소중립도시 종로 프로젝트 2,6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4,1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4,600만원, 대규모 조리시설 실내환경 개선 사업 3,000만원, 전기차 및 수소차 지원 5,0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등 총 4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세로형 책자 463쪽, 문화과 소관 2025년 문화지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말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액은 1억 5,7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 이자수입 700만원, 인사동 홍보관 전통의상 체험비 200만원, 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대관료 1,100만원 등 총 2,000만원이고, 지출재원은 없습니다. 2025년도 기금 규모는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말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조성액은 6억 7,3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공공 이자수입 1,300만원, 대여학자금 회수 1,300만원 등 총 2,600만원이고, 지출재원은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 대여 5,000만원으로 2025년도 기금 규모는 2,400만원이 감소한 6억 4,900만원입니다. 이어서 477쪽, 2025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액은 3억 6,3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 2억 200만원, 공공 이자수입 2,500만원, EPR 지원금 500만원 등 총 2억 3,200만원이고, 지출재원은 자원순환 활동가 2명 인건비 5,20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품, 전입자 환영키트 구매, 다회용컵 운영 수수료 등 2억 500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및 스마트 체험차량 수리비 8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차량 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 6,500만원으로 2025년 기금규모는 1억 3,300만원이 감소한 2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85쪽, 2025년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말 자원순환센터기금 조성액은 67억 8,000만원이며, 수입재원으로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각종 시위 폐기물 처리비 5억 5,500만원, 공공 이자수입 2억 6,200만원, 음식물용 수거용기 및 싱크대용 탈수기 판매수입 200만원, 무단투기, 정화조 청소 미이행,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위반 과태료 8억 3,600만원 등 총 16억 5,500만원이고, 지출재원은 종로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축 기획 용역 및 사전 타당성 조사 1억원으로 2025년도 기금 규모는 15억 5,500만원이 증가한 8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환경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환경분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석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입니다. 문화과 17개 동 지역축제 계획서하고 결산서 좀 점심시간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등 신설사업이 40억원이 있는데 지금 설명서 자료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149페이지

149페이지에 있어요?

예.

예,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국·시비 사업입니다. 저희 예산은 없고 국비하고 시비, 국·시비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가 백악산 일원 탐방로 정비 및 신설 등에 40억원을 쓴다고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예산이지 구비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지출규모에 구비 쓴 거 얘기하는 거지 국비, 시비 쓴 것도 얘기해요?

보조사업이니까 보조사업으로 잡아서

아니, 보조사업인 줄은 아는데 내가 40억이 우리 구에서 들어간 걸로 아까 환경국장이 얘기해서. 전통사찰 12억은 우리 돈도 들어가죠, 매칭이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통사찰은 들어가지만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건 들어가죠?

예.

그러면 이걸 뺐어야지. 여기다 지금 40억원이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문화환경국에서 들어가는 돈을 40억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여기서 말할 때는. 매칭 부분은 지금 27억이잖아요, 전체가.

시비 보조금 합쳐 가지고

탐방로까지 해서 그런가요?

그거는 다른, 제가 문화유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40억이라고 하는 거는 백악산 일원 탐방로하고 기타 다른 거 증액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백악산 탐방로에는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는 백악산 일원 탐방로 신설에 약 40억이라고 써놔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 일단 준비해 주시고, 질의는 좀이따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규 위원님.

세입 부문에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삼청테니스장. 이게 24년도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었어요. 세입 전망은 또 1억 7,000만원이고요. 24년도 징수액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게 25년도 세입예산 책정에 영향을 좀 미쳐서 그런 거고요. 개인강습을 주 5일에서 4일로 축소 운영하는 게 24년도 징수액 감소 전망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열풍이 좀 불었죠? 테니스도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탁구, 왜 운영을 축소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그런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액 감소 전망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잘 안 들리는데

자세한 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5일에서 4일로 해서 강습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는데 언제부터 5일에서 4일로 변경된 것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나요?

여기까지는 들립니다.

아, 그러세요? 귀가 밝으시구나. 제가 귀가.

예산 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답변의 내용은 못 듣겠네요. 지금 제 질문에 질의 내용에?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저거를 해보고. 자, 우리 설명서 한번 19쪽에서 25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관련 세입이에요. 전반적으로 2024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 전망이 다 낮아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참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세입이 높아지면 우리 업소들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세입이 낮아지면 또 경제가 좀 어렵죠, 우리 구에. IMF보다 좀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가. 그렇죠? 시대 흐름상 산업 변화로 흥했던 업소들이 사라지는 지금 뭐 노래방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밥줄인데 이 어려울 때 강력한 단속이 구청에서는 좀 불편하죠.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단속 안 하는 겁니까?

단속을 안 한다기보다도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경찰이랑 같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적발을

그러면 우리 종로구가 관광도시잖아요?

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단속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희연 위원님.

우리 설명서 7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7페이지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고 9페이지는 종로문화체육센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왜 올림픽국민생활관은 세입이 적고 낮아지고,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세입이 다 증가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중대 하자가 생겨 가지고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대체육관이 몇 달 간 지금 중지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사용료 부분이 좀 줄어든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누수라든가 위험요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상태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기본실시설계 들어갈 거고 만약에 그 결과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몇 달 간은 사용을 못 할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3년에도 예산에는 30억 잡았어요. 그런데 결산이 25억입니다. 24년도 일시적으로 그거 보수해서 프로그램을 못 받았다고 해도 이게 몇 억이 차이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수강료에 감면요인들이 좀 늘어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용객 자체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수입액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면율이 이렇게 큽니까, 폭이?

대부분이 저희가 감면하시는 분들이 점차로 늘어나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하고 결산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 좀 세심하게 세입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와룡스포츠센터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헬스장만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 운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특이사항은 없는데 아무래도 체육시설이 다양해야 오시는 분들이 활용도가 높은데 헬스장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체육시설이 같이 골프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같이 하다 보면 하면서 또 헬스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는 단일 품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년도에는 세입예산이 1억 2,400인데 결산 예상은 이제 9,500입니다.

예.

그런데 25년도도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예,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체육과 우리 탁구전용구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탁구협회로 지금 위탁 주죠?

예.

위탁 주죠? 그런데 이 위탁 들어오는 비용이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가 3,700, 3,800인데 내년에 예산은 3,400 잡았어요.

이거는 저희가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예?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면 공시지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 공시지가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산출했을 때는 조금 금액상으로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자의적으로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산정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산출 그것도 3,485만 5,000원도 공시지가 따지고 다 했을 텐데 왜 300만원 더 받았어요?

예?

왜 300만원을 더 받았느냐고

그 기준이 기준일자가 달라지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것도 감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운영을 해서 회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1년이면 1년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금액들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서하고.

예, 알겠습니다.

세입은 그렇게 좀 잡으시고, 아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래방에서 맥주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원래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노래방은 많이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뭐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다 못 하는데 아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문화환경국은 세입이 4점 몇 %예요, 4점 몇 %. 돈 쓰는 데예요, 우리 문화환경국은 어쩔 수 없이 돈 쓰는 데예요. 15.6%인가 되니까 돈 쓰는 게. 세입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좀 기본에 충실해야 할 거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예 단속직원들도 있고 단속반이 있을 텐데 아예 그런 거를 안 하고 뭐 예산 들어오는 것도 50%씩 아예 줄이고 단속 일은 안 한다는 얘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거를 그래도 조금씩 다는 못 하겠지만 할 수,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 하는데 아예 그것도 안 하겠다고 지금 뭐 예산도 30만원 잡고 60만원짜리를 그렇게 해 갖고 50%씩 감했더라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그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주죠?

예, 맞습니다.

위탁 주면서 이제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하죠?

예.

그러면 현금만 가지고 살 때보다 카드로 같이 사면 좀 더 나갈까요? 좀 덜 나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적인 경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수료를

경비는 들어가지만 카드수수료나 이런 경비는 지출해서 들어가지만 세입 할 때는 한두 장이라도 더 팔리죠. 옛날에는 현금으로만 사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샀던 게 카드로 사면 한 장 살 거 열 장 사고 묶음으로 삽니다. 옛날에 현금으로 살 때는 1만원 주고 4장 사고 50ℓ, 100ℓ짜리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은 카드로 사기 때문에 묶음으로 많이 판매가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분명히 쓰레기봉투는 더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74억어치를 팔았어요, 올해도. 그렇지 않은 올해도. 내년에 세입을 72억뿐이 안 잡았어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다수가 전환이 돼서 거기서는 아무래도 75ℓ 이런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가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요. 왜 늘어납니까? 쓰레기 비용도 많아지고 물론 인건비도 늘어나겠지만

단가도 좀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면서 단가도 비싸지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도 더 나가야죠.

아니, 저희가 처리량은 반입량 관리제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량은 조금씩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처리량은 주는데 단가가 비싸서 그런다?

예, 올라서 전반적인

저는 이게 현금으로만 판매하다가 여지껏 현금으로만 판매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만 판매하다가 카드로 판매하면 쓰레기봉투는 더 나간다, 분명히. 내년에 한번 보세요. 내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님으로 계실지 아니면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뒤의 팀장님들도 잘 들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예산을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이게 좀, 왜 내가 볼 때 카드수수료나 이런 게 카드수수료만큼은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지출에 가면 카드수수료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라도 돈이 더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은데 카드만 쓰고 한다?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미자 위원님.

예. 청소행정 아니 환경괍니다, 환경과.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환경과태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소음, 진동이잖아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소음이 심해서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소음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어차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소음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전화를 해서 그 시간을 정해요. 정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나가서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데시벨로 측정을 해서

예,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몇 데시벨에 얼마죠? 이게 과태료가

그 규정은 뭐 시간대별, 소음음별,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다 나눠져 있어요?

예, 다 틀려요. 상황마다 상업지역 틀리고 주거지역 틀리고 소음원이 확성기냐 일반 소음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오전시간, 오후시간, 낮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다 틀려서 제가

주택가는 상업지역 아니니까 틀리고

예.

이게 사실은 소음 진동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보통 공사장 소음이 많은데요 그 공사가 끝나면 민원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사장도 그런데 생활소음, 생활소음은 데시벨이 안 나오죠?

생활소음도 그렇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많이는 안 나오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경고를 하나요? 어떻게

경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새로 소리를 들어보고 만약에 그 소음원을 발견을 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소리다 그러면 거기 업체에 가 가지고 에어컨 가동을 저녁시간대는 좀 멈춰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소음 진동은 특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민원 오면 즉각 출동해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203쪽~214쪽까지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문화과 인사동문화지구 육성 41페이지, 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인사동문화지구 육성인데요. 인사동은 우리나라 문화지구의 시작이고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변경도 연구용역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도 개선 다 하고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사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남인사나 북인사마당 표지, 우리가 과장님한테 표지판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 안 들어갔네요?

일단은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은 했는데 아마 예산조정 과정에서 그게 조금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사동문화지구 육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는데 이런 필요한 예산은 꼭 집어넣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이렇게 좀 지금 우리 대학로에도 미디어 시설물 다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2,000만원 증액하시죠?

일단은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한번 서울시 거를 조금 보면서 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매년, 재작년부터 그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말로만 문화지구 육성하지 마시고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분들이 또 그거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서울시에 저희들이 해당 문화정책과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거기 해당부서에는 지금 반영이 됐는데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느냐 심의 자체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해준대요?

일단 문화정책과는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산을 감액시키더라도 진행을 시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설명서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간국악행사 지원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활성화 지원을 특징으로 한 사업인데 왜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당초에는 이제 국악 따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들을 좀 국악만 한정시킬 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민간행사지원으로 지금 사업명만 조금 바꾼 부분이고요.

포괄적인 내용이 뭐예요?

포괄적인 부분들은 국악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부분들도 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그러면 또 송서·율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영역을 조금 확장을 시켜서 공모할 때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도 좀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사업을 조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특성화 사업이 퇴색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우리 사업 내용과 대상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공연 뉴미디어 플랫폼입니다. `23년에 연구용역비 7,000만원, `24년에 전산개발비 3억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25년에 이 플랫폼을 운영하죠?

예.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9,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처음이면 유지관리 같은 거는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어찌 됐든 전산 자체를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방향성은 문화재단도 같이 한번 이 부분들을 지금

좋아요. 운영 좋은데 그러면 이거 매년 9,000만원씩 이렇게

예, 이제

1억씩 들어갑니까?

개발하게 되면 그게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로?

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구 재정상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개발을 지금 하기 때문에요 개발해놓고 또 운영을 안 할 수가 없기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할지 아니면 저거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한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최대한 찾아서 내일 오전 중으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유지한다면 비용 대비 우리가 매년 1억씩 들어가서 이건 지금 너무 많은 과다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쪽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그러니까 비용 대비 운영실적 좀 이렇게 분석도 하시고 내년 행감에서도 한번 제가 살펴볼 겁니다.

예.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방법 좀 찾아서 예산을 저거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 보겠습니다. 구립미술관 건립, 설명서예요. 김창열 화가의 집,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당초 이 화가의 집은 `24년 준공이 목표였죠?

예, 그렇습니다.

`24년 착공 `25년 준공으로 1년이 또 지연됐어요.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당초에 일반적인 건물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정대로 진행을 했을 겁니다마는 이 건물 자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단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협소하고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리모델링비 40억이에요. 70억 들어갔어요, 벌써.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1년도 지연되고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지금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 5억원을 또 요청했네요.

당초에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100% 다 공사비를

내년 준공인데 굳이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지금 거기를 미술관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40억에서 70억 늘어났는데 또 5억원 리모델링비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니, 총공사비 자체가 4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30억이고 김창열 화가의 집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총 4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도 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해서 철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다 했으면 이제 김창열 화가의 집 그 미술관 자체를 이제 리모델링으로 꾸며지게 되는데

지금 5억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준공이

아예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예산을 잘 잡아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도 이걸 100% 다 잡아야 하는데 공정별로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다 보니

김창열 화가의 집 매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이 5억원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게 되면요 발주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총공사비가 지금 산출이 됐는데 총공사비 산출 자체를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발주 자체가, 계약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이 몇 월달이에요?

준공이 지금 내년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내년 12월이에요?

예,

그것도?

예.

그럼 뭐 2년이 늦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건물 자체가 진입로가 더 넓고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 괜찮다라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가 무슨 신축하고 하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그런 조건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2년씩이나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땅을 파다 보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공사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건물 자체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반듯하게 올라갔으면 괜찮을 텐데 거주하면서 한 서너 차례 정도 리모델링을 하고

업체하고 공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 없습니까? 그런 거 계약에 어차피 그런 거 안 들어가요?

지금 계약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공사발주 자체가

예?

공사발주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다고요. 예산 자체를 확보해야 그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뭐 했어요? 지금

아니,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진행을 했죠.

설계하는데 몇 십억이 들어가요?

아니, 총공사비에 다 들어가죠. 그게 40억이라는 그 범주에

아니, 지금 설계를 또 하려면 또 설계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설계는 벌써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설계는 이미 다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설계도 해야 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거가 다 끝나게 되면

아니, 지금까지 그럼 철거도 안 하고 했어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는 다 했죠. 철거는 다 했고 이제 공사에 들어가려면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그 몇 십억이 들어간 데에서 아직 착공도 못 했어요?

그렇죠. 리모델링 자체는 지금 착공을 못 했죠. 리모델링 자체는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거까지만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올해

그 내역서하고 계약서하고요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억은 깎을지 안 깎을지 보고 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15분이 지금 지나서

지났습니까?

예, 저 시계 보지 마시고

저 시계 잘못된 거

여기서 두 번 눌러서 잘못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설명서 78쪽을 보면 김창열, 학예 보조인력 인건비가 내년에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데 인건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 부분들은 준공을 하게 되면 작품 자체를 바로 전시를 하고 운영을

아니, 12달을 쓸 이유가 있냐고요. 건물 지금 짓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전에, 운영을 하기 전에 모든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전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전부 다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작년에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랄지 전기통신 이런 거는 전부 다 예산 다 들어가서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전기, 통신, 가스 지금 작년에 공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 부분들은

그 예산 다 이월됐나요?

그렇죠. 전부 다 지금 이월된 겁니다. 철거만 지금 진행이 된 것이고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그러면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하는 예산이 34억짜리가 더블로 들어가서 그 위에다 미술관 하는 거 좋아요. 구립미술관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재정상 34억, 35억짜리가 70억이 된다면

그 70억에는요 그러니까 30억 자체가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이미 집행을 했고요. 70억 중에서

처음부터 토지보상비가 없이 계획했던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 집을 활용하려고 그랬죠? 원래는 그 집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대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내부 자체를 뼈대를 그대로 놓고

아니, 학예 보조인력을 1년 동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을 나중에 한 사람 모집할 거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사람을 모집하는데 내년 1월부터 당장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냐고요?

해야 되죠. 그런 부분들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전시를

아니, 뭐 때문에 내년에 착공해서 땅 파야 하는데 이분들이 왜 있어야 하냐고

왜냐하면 이것은 따로따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을 만일에 12월달에 준공했다고 그러면 준공함과 동시에 바로 운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왜 1년을 다 1월부터

그럼 늦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김창열 구립미술관에 작품 뭐 넣습니까? 다른 분들 작가 거 넣습니까?

일단은 김창열 화가의 집 것을 넣을 거고요.

그분 거를 90% 이상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작품을 걸 때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각 층별로 배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나와야 되고요. 이게

그걸 1년 전부터 해야 한다?

그렇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계획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계해서 짓다 보면 또 설계변경도 할 수도 있어요. 내년 12월이라는데 내년 12월도 장담 못 해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짓다가 설계변경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채용해서 설계변경해서 2026년 6월이나 2026년 말로 가면 2년 동안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채용을 해서 써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런데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정이 변수가 생겨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정이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일에 공정이 지금 12월달로 목표를 잡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1~2개월 더 당겨진다고 그러면 그냥 준공만 해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6개월 전부터 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수장고 임차료는 뭐예요?

지금 김창열 화가의 집 작품들을 저희가 기증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받아서 다른 데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우리 수장고 있잖아요?

항온항습

우리 수장고에서 보관하는데 우리가 수장고 임차료는 별도로 내는데 김창열 그 작품만 따로 또 보관하나요? 어디다

따로 보관을 해야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보관해야죠, 지금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다

지금 저쪽 삼송 쪽에 그쪽에 수장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박노수 화백도 있고 그다음에 종로문학관에 책자라든가 그다음에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김창열 화가의 집 거기도

그러면 잠깐만요. 언제부터 보관했어요? 수장고에다 언제부터 보관했어요?

보관한 지가 지금 구청사가 헐리면서 거기에 있던 게 전부 다 그쪽으로 갔는데

작년에 그 수장고 임차료 10원이라도 예산이 있었어요?

수장고 다 있었죠. 1억 2천 자체가, 구립미술관 그쪽에 1억 2천 예산 자체가 잡혀 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박노수미술관은 미술관대로 따로 또 잡혀 있었고요. 구립미술관에 대해서는 1억 2천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삼송 쪽의 수장고 자체는 종로문학관에 있는 그 작품들, 가구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장고 임차료를 별도로 같이 쓰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종로구가 수장고를 계약해서 쓰는데 왜 또 김창열만 별도로 수장고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수장고라는 게 자꾸

여기저기다 수장고 임차료를 여기저기다 나눠서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수장고가 2개 있죠? 몇 개 있어요?

지금 수장고가 저쪽에 원서동까지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총 임대료가 얼마예요?

원서동 거는 그거는 우리 구 시설인 거니까 임대료는 안 들어가지만 한 가지 왜냐하면 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일산 쪽에 지금 우리가 내는 총비용이 얼마냐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수장고 자체가 원서동 쪽은 그걸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항온항습 기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게 그러면 작품들을 거기다가 장기간 보관을 못 합니다. 작품 자체는 1년 365일 똑같은 온도에서

나머지 두 군데다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나머지 두 군데다

그래서 작품들을 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학관을

아니, 옮겨져 있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작품이 왜 또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니 답이 우리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지금 원서동에 있어요?

이 작품들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원서동에 있냐고, 작품이.

원서동에도 있죠.

김창열 작가작품이?

그러니까 원서동 쪽에서 옮겨야 된다니까요. 항온항습 기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이 안 되는데 그 김창열 작가 진품이에요?

진품이죠.

진품을 그런 데 보관해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소를 못 구했으니까 지금 거기다가 임시방편으로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장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수장고에다 넣어야죠. 항온항습이 되는

당초에 그쪽에다 다 넣었으면 좋은데 예산 자체도 확보를 못 했을뿐더러 그다음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원서동에 있는 거를 어디다 지금 갖다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0달 동안

그러니까 수장고가 확보가 되면 거기다 갖다 놔야죠.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니, 1년 내내 지금 원서동에다 놔두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원서동에 놨는데 지금 작품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저번에 우리 한번 의원들이 다녀왔어요. 수장고 다녀왔죠?

예.

다녀와서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 좀 정리 좀 하라고 그랬죠? 불필요한 거 정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거 정리하고 이렇게 귀중한 작품들을 거기다 갖다 놔야지 어떻게 원서동에다 항온항습도 안 되는 데다 갖다 놔요?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그게 저희들이 이제 유족들로부터 전부 다 지금 작품들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또 가구까지 전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처음에 받을 당시에 골라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미 다 받아버렸거든요.

아니, 저는 안 가봤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녀와서 거기에 보관하지 않을 수장고에 보관하지 않을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원서동에 항온항습이 안 되는 원서동에다 갖다 놓고 정말로 작품이 귀한 것들은 제대로 된 수장고에 갖다 놔야죠.그렇게 해서 하지 굳이 지금 이거는 어디다가 지금 50평짜리 얻어서 50평짜리에 항온항습 기능이 되는 수장고를 임대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 수장고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예산이. 자, 일이 억 늘어나는 거라면 좀 이해를 하는데 35억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거 안 해도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과에서 정리를 해서 해야지 다른 지금 도시복지 쪽에는 예산들 올렸는데 전부 50% 이상씩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 쓰는 부서인 문화환경국에서 특히 문화과에서 이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장고는 수장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 부분들은 한 6개월 정도씩 하고 수장고는 우리 것 쓰고

작품이 훼손이 되면요 복원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자, 제가 지금 원서동에 있는 작품을 우리 수장고에다 갖다 놓으라는 게 훼손하라고 하는 얘깁니까?

아니, 지금 현재 수장고에

아니, 원서동에 여지껏 보관한

수장고에

잠깐만요. 원서동에 여지껏 보관한 그 자체가 지금 훼손하기 위해서 놔두는 거잖아요? 항온항습이 안 되면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거를

돈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장고에다가 갖다 놓으라고요. 우리 수장고에 항온항습 안 되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거기 있는 것들도요 항온항습 기능이 다 필요한 부분들인 겁니다. 아니,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항온항습이 안 되면 그게 썩죠, 시간이 지나면.

자,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할 때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한없이 구립미술관 그 교통도 좋지 않아요. 전용버스 나중에 다닐 겁니까? 셔틀버스 운영할 거예요? 지금 김창열 거기다가 미술관에다가 돈 이렇게 막 투입해서는 안 돼요. 거기가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차 없으면 못 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도 갈 수도 없고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을

그러니까 하기로 했는데 김창열 집을 보존하면서 작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 한없이 이거 70억 들어가다가 내년에 또 암반 나와서 뭐 문제 되면 또 80억, 100억으로 할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87쪽 한번 봐보세요. 아니, 67쪽. 67쪽 덕질 발효창고 조성한다고 작년 내내 이거 가지고 예산 할 때도 논의를 했는데 덕질창고 하면서 1억 썼습니까?

예,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집행을 다 했어요?

예.

집행을 하고 이번에는 5,000만원이 삭감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창고 운영하고 창고를 또 홍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홍보는 극히 기능이 미비하고요 운영 쪽이죠, 운영.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가 월 얼마 나오는 게 아니고 연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2,500을 1식으로 해서 내야 하냐고?

예.

아니, 운영을 하는데 전기세 이런 거 해 가지고 계산해서 월 얼마 나오고 이렇게 세분화를 해줘야지 덕질창고 1억 만들면 큰 돈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시 5천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운영비 자체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자, 운영비 들어가는 거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기록을 해야 되고

예.

만들어놓고 환경개선 시설설치는 또 왜 하냐고, 자꾸?

추가적으로 시설 자체가 공간은 지금 다 조성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거기 안쪽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아직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장을 해서 그 공간 자체를

1억을 들여서 처음에 할 때 아니, 무슨 우리는 사업하는 데 예산 잡아서 올라와서 신규사업으로 그걸 한다고 하면 그냥 한 70% 하는 거를 예산 잡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1억으로 조성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랬으면 끝내야지 또 다시 2,500이 시설비로 들어가면 그게 1억짜립니까? 또 내년에 또 잡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처음에 1억은요

자, 그런 부분들은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예.

아까 이광규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민간행사 그거 민간 국악행사 그거 그냥 민간행사로 가세요. 민간 국악행사 예산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도 종로기 때문에 국악행사 하는 거지 이제 그것도 국악도 다 없애버리고 민간 뭐 다른 거로 가겠다? 좋은 행사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 국악행사라고 그래서 뭐 국악협회 또 국악단체들한테 그 행사를 할 수 있게 작년에는 3개 단체로 2,000만원씩 준다는 그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국악을 빼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빼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수고하셨고, 문화과 이거 질의할 때 보면 참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한쪽은 돈이 없어서 전깃불 불난다고 해도 공사를 못 하고, 엘리베이터가 스톱돼도 공사를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과에서 이렇게 하는 지금 이런 내용을 듣고 보면 정말 잘 운영해서 할 수 있게 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문화과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추진하기로 결정이 났던 사항들이고 이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부터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다 설정이 된 사항들이고 여러 가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막상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땅을 파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당장 사는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측이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서 어떤 예측이 너무 많이 빗나가고 이러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서 모든 것이 세상이 그렇게 모든 게 정밀하게 잘하고 나가는데 뭐 공사 한 번 하면 2년씩 뒤로 밀려나가고 이런 것은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그 공사 부분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아니, 공사라는 게 차라리 신축하게 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신축이 아니라 이건 리모델링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변수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도면이랑 현장에 가서 봤더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들도 당혹스러울 거고, 또 이 부분들을 설계를 다 하다 보면 안전보강도 구조보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도랑 건물 자체가 달라버리게 되면 건물을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정밀진단해서 철거할 때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끔 보강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되니까. 누가 먼저 손들었어요?

제가요.

박희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연달아서 하는데요 민간행사 지원을 이거를 왜 국악행사에서 민간행사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국악이라고 하면 딱 국악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를 막상 해보다 보면 여러 가지 민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사동에서 송서 율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통인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묶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들은 뭐

그러면 차라리 별도로 떼서 국악은 국악행사대로 하고 그런 사항은 별도로 또 떼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를 또 너무 많이 나열시키면 또 그 부분도 관리도

이걸 민간행사 지원이라니까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국악이든 뭐든 전부 보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민간행사 지원입니다. 그런 틀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행사운영비 3개 행사 지원인데 3개 행사가 어느어느 행삽니까?

지금 전부 다 국악 쪽인데요 국악협회라든가 지금 판소리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하나는요?

지금 올해 공모해서 2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2개 지원했어요?

예.

3개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3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 지금 2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2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예.

2개에 그러면 이렇게 6,000만원 갖고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국악인데 일단 보조사업이 민간행사 지원이다?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사업시기가 2월달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봄에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어찌 됐든 조금 사업들을 기본부터 공모 절차부터 좀 앞당겨서 미리 그 단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45페이지에 종로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예산이 2,000만원 증감이 됐는데 대학부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대학은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

예, 그러니까 이게 경연대회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한 10년 동안 예산 자체를 한 4천 가지고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시상금 자체도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운영할 때도 행사에 보조하는 인력들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자체만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그래서 행사를 운영할 때마다 상당히 지금 저쪽에 문화원 쪽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대회 자체를 더 이상 이끌어가기 곤란하다 해서 대학부도 좀 추가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조금 행사비용 자체를 조금 올려야 된다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 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9페이지 보면 종로문화재단 지원이 있는데 여기 왜 사무관리 운영비가 삭감이 됐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없어도 이거 가능한가요?

그 사무관리비는요 이게 지금 기존에 운영비 성격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사업비로 그러니까 재단 자체가 조직변경을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 자체를 좀 줄이고 팀제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자체를 사업부서 쪽으로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다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예, 조직 변경하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예.

그리고 우리 52페이지 혜명아이들놀이터 500만원 이거 작년에 예산 집행됐습니까? 집행됐다고 했는데 어디에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부분적인 바닥 보수라든가 이런 보수공사비거든요. 여러 가지 놀이터에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때마다 이 비용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집행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수장고 갖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78페이지 김창열 화가 것 수장고 임차료가 900만원, 50평에 10개월이고 뒤에 보면 우리 종로문학관 건립에 여기도 또 수장고가 있어요. 임시수장고 임차료, 이 임시수장고 임차료가 10%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장고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지금 내년에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10%를 더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요

인상분이 여기 반영된 겁니까?

이제 반영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반영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수장고에 물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가봤는데 차라리 이렇게 수장고를 임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물건을 차라리 용역을 하시든가 전문가들에게 좀 선별해달라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쓸모있는 거는 보관할 가치가 있는 거는 보존해야 되고 필요없는 거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존가치가 있는 것만 보관을 하면 우리 수장고 비용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거 정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예인력을 투입을 해서 지금 목록 같은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세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장고 자체도 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좀 버릴 수 있는 것은 좀 버렸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심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유족들한테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은 수장고에 보존을 하시고 보관을 하시고, 굳이 수장고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방향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수장고 관리 자체가 솔직히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기존에 신청사 건립 때문에 여기를 헐고 수장고로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거기다 몰아 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미술작품이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도서든 그다음에 가구든 뒤죽박죽 지금 얽혀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학예인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빨리 진행은 안 되어 있어서

몇 분이 합니까,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 학예인력은 한 명이

한 분이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죠.

그다음에 별도로 또 다른 인력까지 기간제까지 해서 총 지금 3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별도로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학예인력은 한 명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도 자꾸 늦춰지는데 이런 비용을 자꾸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신청사 할 때 그거 뭐 물건 다 갖고올 거 아니잖아요? 글쎄요 다 갖고 와야 되나요? 그거 다 갖다가 이거 수장고에 둔다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정리 좀 하세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수장고에다 어찌 됐든 전부 다 집어넣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전시할 부분들 그다음에 전시를 못 할 그런 작품들 분류를 좀 해서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수장고 우리 물품 기증 받습니까?

도서 같은 경우는 지금 받습니다.

도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는 저희가 열세 명의 작가를 종로문학관 지금 기획을 하면서 작가들을 이미 확정을 다 했고 그다음에 몇 분의 작가들만 중점적으로 지금 작품이 수집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작가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작품들을 지금 기증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올해만 해도 작품 기증받은 게 꽤 많습니다.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별해서 정말 저희들이 받을 것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장고 정리는 필히 좀 해주시고, 비용 최대한 절감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우리 이미자 위원님 짚고 넘어간 데 61페이지 보면요 종교 평화음악회 있어요. 예산이 지금 다 집행하지도 못 했어요. 그렇죠? `25년에 근데 또 12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거 연말에 다 집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예, 지금 집행은 다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책자에 나온 거 보면 6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설명서는 처음부터

평화음악회를 연말에 다 합니까? 이거

지금 11월까지 전부 다 마무리됐습니다.

잡혀 있어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거 다 넘어갈게요. 우리 70페이지하고 69페이지 보면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 이거 새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7대종단 평화미술대전 이것도 5,000만원 새로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종로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 다른 건 다 자르는데 여기만 유독 왜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거 합니까?

일단은 저희 관내에 공교롭게도 7대종단들이 지금 위치를 해 있고 또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상당히 조금 뭔가를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좋아요. 근데 이거 지금 종교 평화음악회 하나로 하세요. 이거 평화미술대전 아니 무슨 평화미술대전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종교행사 활성화 사업하고 이런 거는 왜 자꾸 신규사업 같은 걸 다 올리고 다른 부서는 다 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 좀 생각하세요. 이 2개 신규사업은 좀 저거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8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종로문학관건립 있잖아요. 이게 1억 3천 증액됐어요. 보존 용역이 3,000만원이고 소장자료 전문 보존용품 4,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유품 보관소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필요 없는 건 아까도 자꾸 말씀드린 박희연 위원,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가봤잖아요, 수장고에. 정리 좀 잘 하시고 진짜 필요한 것만 다 해서 이거를 우리 용역,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용역 3,000만원 그대로 가고 전문 보존용품 4,000만원 이거 삭감합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작가들이 대부분 1920~30년도의 작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던 것들을 저희 구에다 기증을 했는데 책들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좀도 먹고 또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고, 이 비용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학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상태 자체를 조금 괜찮은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 소장자료 검증내역 용역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 작품들을 지금 훼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저는 문학, 그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봐도 진짜 필요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정리하셔도 되잖아요. 이런 용역 전문가가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작품이라든지

자료 검증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서울대 교수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김동리 육필원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검증도 안 하고 다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 그 자체는 이미 작가로서 검증은 다 된 겁니다.

작가면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육필원고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육필원고라는 거는 이 작가가 아니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증받은 저기는 그러면 다 문학작품 같은 거는 그냥 다 보관해야 돼요? 100%

다 보관을 해야죠. 이거를 기증을 받을 때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습니다. 이 작품들이

전문가로부터 받았는데 또 전문가 무슨 용역이 자료검증 뭐 필요합니까?

검증을 받았는데

4,000만원 필요 없잖아요?

받아놓고 봤더니 작품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진품이냐 아니냐 이 자체를 떠나서 진품은 맞는데 작품상태가 찢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이제 보존처리를 해야 됩니다. 복원을 시켜야죠.

우리가 그러면 보존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존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4,000만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이렇게만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가장 시급한 것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교음악회 5,000만원씩 2개나 올리고 1억이에요, 그게. 돈이 없다고 해서 4,000만원이면 그게 적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예산을 잡아버렸는데 만일에 우리가 지금 작품복원을 해야 되는 게 하다못해 10억이다 그러면 내년에 10억원을 집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의 한계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다라고 한꺼번에 줘도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복원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존처리 용역이 필요하다고 4,000만원이요?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5,000만원 2개 종교음악회 1억은 다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박 위원님, 식사하시고 할래요? 지금 하실 거예요?

상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 대학로문화축제 여기 보면 임차료 뭐 이런 게 있고 1식 이렇게 나왔는데 4팀 이거 다시 상세내역서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학로문화축제

예, 3,000만원짜리요.

홍보비, 인건비가 이번에 300만원씩 4팀인데 그 상세내역서를 다 뽑아서 자료 좀 달라고요. 제출 좀 해주라고요.

올해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집행된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증감이 사유로 됐는데 작년에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었죠?

지금 현재 운영비는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이랑 변동은 없고요.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이게 지금 운영비랑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사무직원 인건비 거기 하나를 인원을 증원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운영비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가 없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운영비를

운영비가 있고요

예?

운영비 자체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향토사료집 발간이라든가

그건 원래 거기 들어가 있던 거고 2023년, 2024년도에 지금 우리 예산 운영비 2,000만원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팀장님! 먼저 내가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랬죠. 그거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운영비가? (

관계관석에서 ㅡ 운영비는 이 인건비를 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보조금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인건비 2,000만원 해주셔야 운영을 하죠. 그렇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증액시켜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인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규행사는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거 삭감하는 대신에 왜 있는 행사는 예전에 하던 행사는 해야지 하는 게 맞죠. 거기 인사동에 달빛음악축제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다 삭감했죠?

예.

4,500만원?

예.

그거 우리 종교음악회 삭감하고 이건 증액시켜 주세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 예산 올렸는데 삭감했다면서요?

예, 올해 반영이 25년에는

안 됐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반영해 주시고요. 종교 신규 음악 이런 거는 좀 자제 좀 해주시고 그건 좀 증액시켜주기 바랍니다. 반영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우리 문화과장님! 민간 국악행사로 해서 그거는 민간 국악행사로 갈 수 있죠? 그냥 민간행사로 하지 말고 할 수 있죠?

그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라고요. “동의를 합니다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산을 거기다

추가로

국악행사에다가 예산을 주라고

추가로?

예.

그 부분들은 이따가 별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서

아니, 국악행사로 돈을 주시고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 47쪽 한번 보세요. 의회에서 그 돈을 그쪽에다가 민간행사에 쓰지 말고 그냥 국악행사로 여지껏 이어져왔던 사업을 그대로 쓰라고 하면 “예”하면 돼요. 과장님은 계속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자, 여기에 우리가 작년에 플랫폼 구축비가 3억 4천 들여서 구축했어요. 이게 클라우드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연관 안 된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게 지금 클라우드 기반 구축한 겁니까?

예, 지금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3억 4천 작년에 잡은 거 아직 구축도 안 했어요?

예, 지금 현재 서울시

자, 올해 지금 12월달인데 그러면 12월 말에 구축 끝납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되네요?

예, 서울시랑 지금 협의가 안 끝나서

아니. 자, 그러면 플랫폼 구축하는데 그 구축을 해서 운영비가 9,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100% 구축도 안 됐는데 무슨 운영비가 9,000만원이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을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비용이 9,000만원이면 1년에 1억 8천이네요?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꼭 행안부에서 클라우드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 자, 각 구에서 어떤 구는 하는 데도 있지만 미루는 구가 많아요. 왜,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이거 내년에 클라우드 플랫폼 내년 말에 구축하면 이 돈 9,000만원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왜 올해 다 구축하기로 해놓고 왜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전절차가 지금 서울시랑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사전절차도 다 되지도 않은 거를 작년에도 이거 구축할 때 이 예산 천천히 하자고 삭감하자고도 하고 많이 했어요. 문화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안 했잖아요. 올해도 안 하고 서울시하고 사전절차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 상반기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구축비는 지금 비용은 계약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계약 어디로 했습니까?

지금 계약 단계가 아니라 지금 사전협의 단계기 때문에요

계약도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할 수가 없죠.

계약하면 그러면 계약하면 얼마나 걸려요, 이게 되는 데?

계약하면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구축하는 데?

예.

그러면 이 클라우드를 구축하라고 지금 행안부에서 자꾸 권장을 한다는데 이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인터넷 회사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이거 구축 안 하고는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문제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 자체까지 같이 연동해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서울시랑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당초 지금 독자개발을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서울시 쪽은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누구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구축을 해서

거기랑 시스템은 다릅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더라고, 같은 클라우든데.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 플랫폼 자체가

제작하는 플랫폼이 다르다?

예.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사전검토를 더 해야 되고 분명히 1~2월달에는 못 할 거예요. 그러면 3~4월달에 사전검토하고 계약하고 어쩌고 하면 이거 내년에 구축이나 되겠네, 3억 4천 정도도

죄송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지금 내일 서울시랑 다시 2차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올해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 협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로 협의가 되자마자 바로 개발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이거를 개발을 할 때 얼마만큼 돈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전산 전문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검토하고 충분히 그걸 할 시간을 더 준다는, 올 1년 내에도 못 했어요.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어쩌고 하면서도 올 1년 내내 이 예산을 작년 연말에 이 자리에서 이 예산 책정이 된 거예요. 아무 계획도 없이 올해 쓰지도 못할 돈을 계획한 거예요. 그러면 구축비에서도 2025년도에 할 거 같으면 2025년도에 해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못한 게 많아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되고 그다음에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직 안 됐는데

아니, 지금은 방향 자체가

운영비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보면 문화재단 42쪽에 보면 거기도 구립미술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구립미술관 수장고 임차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수장고에 있는 작품하고 우리 문화과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하고 다 틀립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문화과에서 수장고를 관리를 하다가 이제 박노수미술관은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박노수미술관의 수장고는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희 문화과에서 전부 다 집행을 했었던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문화과에 있는 수장고 비용 자체를 박노수미술관은 줄이되 문화재단으로 그러니까 관리부서의 주체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노수미술관의 운영이 작년보다 얼마가 올랐냐면 7,400이 7,500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장고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장고 임차료 자체를 10% 더 내년에는

문화재단으로 줘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우리가 8천이 줄어들었네요, 우리가?

예, 8천이 준 게 아니라요.

9천하고 8천하고 하면 1억 7천이에요. 2024년도는 수장고 임대료로 1억 2천 줬어요.

여기에 보면요 문학관 자체의 수장고가 4,500이 올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미술관에 1억 2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구립미술관의 1억 2천 중에서 올해 박노수미술관

작년에 구립미술관 수장고 비용이 작년에 1억 2천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자, 9천하고 박노수에다 주면서 문화재단에다 주면서 8천이 늘어나면 지금 8천이잖아요? 아니, 7,500.

예.

약 8천 늘어났다고 쳐요.

예.

그럼 1억 7천이잖아요? 수장고 임대료가 어떻게 5,000만원이 늘어나냐고, 1년 사이에.

그래서 아까 김창열 화가의 수장고 자체를 새로 하나 늘려서 하겠다고 아까 예산 자체를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창열 화가의 집 그 부분에, 아까 내내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옛날에 있던 게 지금 8천으로 박노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그래서 김창열 수장고가 따로 생긴다는 거예요? 김창열 수장고가 따로 생기냐고요?

그렇죠. 따로 생기죠.

지금 3개가 있는데 따로 하나 더 하겠다?

그렇죠.

어디다가?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어디다가?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요.

아니, 계획도 없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잡아요?

계획은 있고요,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계획은 있는데 어디다 하려고?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예산을 줘야 그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줘야

예산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다?

알아는 봤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어디다 지금 하려고 하냐고, 계획이?

삼송 쪽에 있는 수장고 그쪽에다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삼송리

예, 지금 현재 있는 수장고 그 부근에 시장조사를 이미 다 통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했고요. 조금 더 저렴한 데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자체를

그러면 수장고가 4개가 되면, 지금은 3갠데 문화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3개인데 박노수미술관도 따로 떼줬는데 4개가 필요하냐고요?

아까 그 부분들을 내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자, 지금 현재 3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박노수 하나 떼서 줬어요, 아예 박노수 거는 같이 있었는데 이 수장고에 박노수 거는 따로 얻어서 줬어요. 그럼 그 자리 비죠? 그 자리 비죠? 아니, 예, 아니오로 하세요. 그냥 우리 과장님은 예, 아니오로 해주세요. 비어요? 안 비어요? 박노수 거 자리 빠져요? 안 빠져요?

수장고는 그대로 있되 예산만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이 예산만. 수장고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예산만

아니, 여기는 박노수는 따로 박노수 것만 따로 한다면서?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문화과에 있던 거를 떼 가지고 박노수 거를 아까 재단 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그냥. 아니, 같이 관리하고 박노수랑 다른 사람들 작품도 섞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박노수 거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요?

지금까지는

왜, 왜 있던 거를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그냥 위탁 주지 말고 같이 그냥 수장고 하나로 관리 제대로 하세요. 부서별로 나누지 말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부서별로 나누지 마시라고. 재단으로 위탁 주지 말라고, 수장고를. 그냥 문화과에서 하시라고.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저희 판단인 겁니다, 이거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박노수미술관 자체를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같이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다 얘기가 된 겁니다, 재단 쪽하고 이거는.

의회하고는 얘기가 안 됐잖아요? 의회하고 그런 거를 한번 얘기했어요? 의회하고 얘기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바꿔서 왔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저는.

왜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같은 수장고 하나를 가지고 박노수 것도 있고 문화과에서도 관리하고 같은 수장고 하나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일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박노수로? 3개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거를 줘요?

그러니까 박노수 거를 주는 거죠, 재단 쪽으로. 문화과에서 관리하는 박노수 거를 재단 쪽으로

그러면 수장고에, 원서동에 있는 거는

김창열 화가의 집 그 작품들이

지금 다 원서동에 있어요?

원서동에도 있고 수장고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혼재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박노수 거는?

박노수 거는 지금 수장고에 있죠.

자, 수장고에 1, 2, 3으로 칩시다. 원서동을 3이라 하고 1, 2 중에 어느 거에 박노수가 있어요?

지금 2에 들어가 있죠.

2에 박노수 것만 다 있어요?

박노수 거랑 혼재되어 있다니까요, 김창열 것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박노수 것만 그렇게 한군데에다가 놔둬야 할 만큼 박노수 작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 수장고를 박노수 하나만 쓰기 위해서 수장고가 그 정도 그렇게 작품이 많냐고? 그 크기에 다른 것도 다 혼재했는데 왜 지금은 박노수만 놔야 하는, 수장고가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많아요, 우리가?

박노수 것만 놓는다는 게 아니라 박노수 수장고에 있는 임대료 자체를 넘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박노수 수장고가 여유가 있다면 거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는 가능하면 사전에 와서 좀 예산 설명할 때 좀 해줘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고 뭔 말인지 내가 얘기하는 말하고 문화과장이 얘기하는 거 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 같은 공간에 박노수 것도 있고 우리 것도 있으면 그냥 기존대로 우리 거를 관리하지 왜 이거를 문화재단으로 떼줘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게 만드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지. 그리고 57쪽 좀 한번 볼게요. 여기저기 다른 행사 축제 무슨 1억 얼마짜리 오케스트라 뭐 있어요. 그건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 삭감하신다고 해서 제가 더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것들은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새로운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했던 사업들을 우리 문화과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업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과감하게 없애세요. 그러나 유지시키고 좀 발전시켜야겠다면 예산 좀 줘야죠. 어떻게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제가 3년 전에 한 번 올려놨어요. 3,100 그걸 또 2023년도에 삭감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합니까? 그런 거를, 적어도 예산이, 내가 그때도 한 얘기예요. 2,500억, 3천억 할 때도 9천, 지금 5,500억 할 때도 9천이라고 내가 만날 내가 이건 외워요. 외워! 200만원 주던 데 한 300만원 줘야죠. 이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짭니까?

이제

엉뚱한 데다 엉뚱한 사업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좀 엉뚱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자. 지금은 우리 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합기금 이번에도 400억 빌려 씁니다. 빌려 써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축제 좋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 한 행사가 예술단체가 열 몇 군데 가는 건데 몇 백만원이에요, 몇 백만원. 그런데 그분들은 몇 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0만원 들이고 그런데 10%, 20%뿐이 지원을 못 받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면 이 문화라는 게 단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키우는 역량이 더 좋은 거지, 관에서 의도적으로 예산 몇억 잡아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문화수준을 높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문화과에서 주장을 하고 어떤 일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어떻게 3천억 대나 6천억 대나 이게 똑같습니까?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아까 우리 뉴미디어 플랫폼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 구축 현재 안 됐고 지금 서울시랑 사전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플랫폼 운영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거 9,000만원 그러면 매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잖아요?

예.

그런데 이 플랫폼을 지금 행안부에서는 처음에 2025년에 지자체에 다 설치하라고 했는데 플랫폼 자체를 자꾸 업그레이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하고 지금 그래서 최근에 2030년까지 각 공공기관 우리 지자체에 지금 설치·운영을 하라고, 지금 구축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미리 해 가지고 우리 유지관리비를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연간 4,600이 들어가요. 이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이거 구축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10%밖에 운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이걸 구축을 먼저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방향 자체는 2023년에 어찌 됐든 설정이 돼서 플랫폼 구축하는 걸로 예산 자체가 올해 확보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처음 구축하는 거고 전문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광주광역시 사례를 들어서 운영비라든가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전문가들이랑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앙부처가 추구하고자 하는 플랫폼 구축 방향에 따라서 중복되는 부분들이랑 어떻게 또 합치고 연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논의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일단 제 말은 이렇게 구축하지 말고 최대한 늦게 해야지 우리 구도 부담이 적지 않느냐, 관리비만 지금 이렇게 되면 몇 억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내년까지는 예산을 다 집행을, 구축 비용은 다 집행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출 수는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좀 이렇게 방향을 좀 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10%밖에 운영 안 하는데 우리 종로구가 앞서서 이거를 먼저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면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늦춰보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운영에 대해서 부담이 커서 지금 접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 두고 보시고 조금 더 이따 하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서울시랑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서울시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운영 부분들은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긴 할 텐데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창출 그런 목적으로도 조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라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서울시에는 클라우드 센터가 설치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랑 저희 자치구랑 연계를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저렴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한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몇 페이지더라? 그 날짜가

지금 4월달에서 6월달 그다음에 8월달

4월에서 6월달이니까 4, 5, 6 이렇게 3개월씩, 3개월씩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6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 위주로 해서 테마를 구상을 할 겁니까?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축제의 모든 콘셉트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더 많은 말씀을 주시면 그쪽으로

이게 미진한 차원은 아니고 주민들이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차 없는 거리를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러면 주민들이 내가 피해를 본다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 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뉴미디어 플랫폼 구축하는 거 지금 시하고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종로는 서울시청하고 가까워요. 서울시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는 없나요? 우리가 구축하지 않고

주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주체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서울시에다 주고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구축한 플랫폼이 있으니 종로구가 개발할 때 같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동을 하자

굳이 개발 않고, 우리는 개발 않고 그걸로 같이 쓰면서 하자고

아니, 개발을 해야만 같이 태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구축을 해야 한다? 무조건

예, 개발을 하지를 않으면 그냥 서울시 거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서울시 쓰는 거하고 우리 거하고 크게 틀릴 거 있을까요?

많이 다르죠.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

예.

그러면 아까 우리 박 위원 말대로 내년에는 플랫폼 구축만 하세요. 이 페이지 자체를 9,040만원 페이지 자체를 없애버리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신소통공작소 있죠? 51쪽

예.

레지던시가 종료돼요. 사업이 그러면 종료하면 더 연장해서 안 합니까?

지금 그 부분들을 재단에서 지금 새롭게 뭔가를 지금 계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어찌 됐든 거기는

아니, 운영이 종료가 될 것 같으면 뭔가 새롭게 운영할래도 내년 예산을 태워야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 삭감했어요, 지금 예산을. 그래서 운영이 종료된다고 3,396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종료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방향을 잡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자체를 전부 다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살릴 거는 살리고 그다음에 없앨 거는 없애자 그런 현상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에 주민들이 많이 오죠?

주민들이 많이 오죠.

많이 참여하죠? 많이 참여하고 많이 오는 공간에는 계속 그런 사업들이 이어지게 해줘야지 운영이 종료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면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어져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왜 그런 거를 없애냐고

그러니까 9,400 중에서 3천 정도를 삭감을 해서 지금

3,400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레지던시 운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야!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몇 월달에 종료돼요?

그건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종료가 되는지

그리고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하는데 1년 지금 해봤죠? 시범적으로 2024년 해봤죠? 어때요? 효과가

상당히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평가할 때도 우리 종로의 10대 사업 중에서 대학로 자체가 지금 7위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대 사업 중에서?

예.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는 것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좋고 그다음에 아까 예술단체 지원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김창열 거기는 학예 보조인력 이거 인건비만 6개월로 줄입니다.

그거는 이따가 추가로 다시 한번 좀 개별적으로

문화과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금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중복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연 위원님.

51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아이들극장 객석 보수공사 있거든요. 이거 우리 문화재단 사업설명회 어디에 있죠? 이 내용이? 안 보여요. 문화재단 61페이지가 종로 아이들극장 내용인데요. 객석보수 내용이 안 보이는데요. 수선유지비에 없는데

이것은 구 예산으로 지금 이거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한 그런

집행을 구에서 직접이요?

예. 그러니까 출연금 항목이 있고 시설비 항목이 있고 그러는데 출연금은 재단 쪽에 넘기는 거고요. 시설비는

아, 여기 50페이지에 있네요. 1억 2,000만원 객석보수 그러니까 그 객석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래 앉아 있기도 불편하니까 조금 편안한 의자로 교체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재호 위원님.

자료 언제 와요?

지금 17개 동 (

관계관석에서 ㅡ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를 문화과가 아니고 문화유산과에서 답을 해요? (

관계관석에서 ㅡ 문화과로 발령 받았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문화과로 갔어요? 몇 개월 사이에 막 이렇게, 이거 위원님들도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74쪽이에요, 74쪽. 지역축제 지원 해 가지고 옛날에는 몇 개 동만 행사를 할 때 조금씩 줬었어요.

그렇습니다.

몇백만원씩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17개 동에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물론 어떤 동은 안 주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축제가 같은 날 겹치기도 하고 물론 위원장님들이 막 해서 시간을 조정하시던데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기가 지금 이게 중복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각 동별로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이게 사업비를 동장님이 집행을 해요?

그렇죠, 이제. 각 동별로

그러면 그 동 지역의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동장님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 동별로 동에서 직접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동은

축제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하는 동도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몇 개 많은 동은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일부 동은 동장이 모든 거를 다 하고 동장이 다 섭외하고 주민들이 하게 해줘야지요. 이 예산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잘못 전달이 돼서 이거 뭐 동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동에서 하는 걸로 행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게 아마 지역별로 좀 특성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특성이 어디 있어요?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 조직이 있으면 축제준비위원회 만들어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단체 간에 그렇게 그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워낙 이견이 있는 곳들은 이게 쉽게 융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동장이 고육지책으로

그럴수록 동에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이견이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동장이 다 해버리고 어디다 뭘 어떻게 썼는지도 안 알려주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런 것도 안 알려주면 이 행사가 주민을 위한 행삽니까? 동직원들을 위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그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문화과에서 한번 발 벗고 나서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옛날에 우리 종로구민 체육대회를 할 때 각 동에 500만원 줬어요. 구민체육대회 할 때 500만원씩 줬어. 그래서 지역축제 한 500만원하고 500만원씩을 체육대회나 이거 한번 부활시켜서 17개 동에 50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조금만 비용을 준비하면 돼요. 이번에 다행히 잉여금 쪽에서 많이 여유가 생겨서 괜찮을 거 같은데 그거 아마 구에서 집행하는 데도 1억도 안 들어가요. 왜, 여기서 500씩 해주면. 그리고 축제준비위원회도 한 500 정도 줘서, 물론 1,000만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내면서 참여하고 하면, 참여하고 하면 동장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예.

이 돈으로 하고도 남으니까 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물론 위원장님들이 하시고 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해서 제가 이런 발언하는 걸로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17개 동이 가능하면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든 축제준비위원회든 이런 거를 구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500 정도 주면 모자라는 돈들은 조금씩조금씩 출연해서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체육대회 한번 해서 500만원씩 그걸로 줘서 17개 동이 다 함께할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라도 저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번 좀 해주세요.

예, 내년에 일단은 그 부분들은요 각 동별로 현황 파악이라든가 의견을 좀 들어서

현황 파악 언제 하고 언제 해서 그걸 할 겁니까?

그런데 어차피 내년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조금 당장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 거 같아서요. 차근차근 내년에 한번 동별로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내후년에라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맞춰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동장이 집행할 수 있지 않게.

예.

차라리 그 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뭘 법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조금을 못 주니까 이렇게 아마 갔을 거예요.

예.

동으로 그렇게 못 주니까 갔을 거 같은데 그거를 동장님들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