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덕 의원 발언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한 100명 쯤됩니다.

상시인원이 그렇게 되는데 큰 행사를 하고 할 때는 300명 정도 옵니다. 현재 강당이 좁아서 반은 강당하고 반은 식당으로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도저히 행사를 하기가 힘들어서 2층을 올려서 강당으로 하고 현재 컴퓨터실도 없고 화장실, 엘리베이트를 하는데 상당히 면적이 적습니다. 왜냐 하면 안계 분관만 해도 250평이거든요. 금성은 본관입니다. 금성도 수용인원이 춘산, 가음, 금성, 일부 봉양 쪽에서도 오는데 현재 그렇게 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양시설이 있고 그 다음 재가시설이 있고 복지관은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현재 여성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성에 있는 복지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다른 시군에도 여성회관이 있고 한데 의성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주는 여성과 그 다음에 문화 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것 중에 의문점이 덜 풀린 것인데 지금 보시면 종합복지관도 직영하시겠다고 했고 교육센터도 군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운영권 자체가 한방법인 원효에 운영권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권에 대해서 포기 각서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예.

교육센터도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까?

교육센터는 당초부터 우리 군 직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군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아까 전에 행안부에서 인력 충원 확답을 받으셨다고 하는 인원이 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8명을 종합복지관에 원래 배정을 하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지시설로 인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올릴 때 천제공원을 운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과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하고 겸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8명 전원에 대해서 인원 배정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다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총무과에서…….

아니, 8명을 받으셨다면서요?

행안부 승인을 받았지만 그건 다시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역량을 파악해서 우리가 다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인원 확충이 사실 결재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8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승인을 받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8명을 승인 받을 때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인원 배정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사실은 인원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것은 8명에 대해서 자꾸 뭉텅그려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원래는 어떻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영할 때는 자연장지 쪽에 6명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쪽에는 3명 정도 해서 9명 정도를 이야기 했는데 승인이 8명으로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그 8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배정해서 내려준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승인은 받아 놓았지만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다 받으면 좋지만…….

그럼 지금 계획은 이미 확충된 인원, 예를 들면 자연장지는 그 분들이 다 운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에는 증원된 인원이 2명 정도 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고령친화모델계하고 합해서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복지관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순수 복지를 하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이게 복지시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 것도 복지시설을 수익형 사업으로 하게끔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사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이 직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고령친화모델계하고 두 명의 정원을 가지고 종합복지관이 운영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 중에는 교육센터 인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탁운영을 안 하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왜냐 하면 복지관에 하면 한 4명 정도로 계획했거든요. 무기계약이 들어오고 또 업무 분장을 앞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령친화계가 그 쪽으로 다 가든지, 아니면 우리 장사 업무가 빠지니까 나머지 일부 업무를 노인계로 흡수를 한다든지 해서 업무분장과 인력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욕심은 인원을 다 받고 싶지만 군 전체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담당과로서 업무 수행을 함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세하게 여쭈어 보는 것은 순수 복지시설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군의 직영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수익을 창출해 낼 필요가 없는 직영이 합리적인데 사실은 순수 복지시설이라는 것도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하드웨어는 어마어마하게, 소위 주민들이 말하는 청와대 건물로 지어놓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미비하다면 그것 또한 걸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인원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 시설에 따른 올바른 복지가 제공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원으로 제가 머리 속으로 단순 상상을 해도 좀 많이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 내 복지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원수를 한 번이라도 파악해 보신다면 충분한 인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잘 꾸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인원이 충분하다고 대답하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과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금성, 안계, 의성종합복지관의 시스템을 보면 이 인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평수나 규모나 또 이 안에는 여성회관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교육센터도 있을 것이고, 교육센터 같으면 수많은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셔야 될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 총무위원회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어떤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것조차도 사실 저희들한테 사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미리 계획서를 한 번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법인에 위탁하는 것을 5월 말까지 건강복지법인이 선정을 안 하면 군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향후의 선정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영원히 군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일시적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영원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5월까지 기준을 했을 때 이 쪽에서 의료법인을 선정 못 하면 우리 군에서 향후에는 계속 선정해 나가는 걸로, 그러면 그 운영권도 포기를 하는 겁니까?

먼저 번에 추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협약서를 따로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법인을 선정하실 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성인의 옷을 입혀 놓고 그 옷을 걸쳐야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면 이게 너무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잘 지어 놓고 사실 운영해야 되는 의료법인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능력 자체가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이것조차도 사실 향후 고령친화모델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수 없이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좀 하시고 그 업체에 대한, 의료법인에 대한 사전 조사도 좀 하셔서 우리 지역 내 위탁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좀 더 확실한 법인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간자본보조로 이미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예산이 23억, 19억 해서 42억이 승인 난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이미 기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5억이 선급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은요? 다시 들어가는 상황을 보고 결재를 하십니까?

먼저 번에도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우리가 추가 협약할 때 부실 문제에 있어서 만약 42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요양시설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건물부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추가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안전장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은 우리 군에서 지어줘서 민간이양한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거기에 저당권을 잡힌다고요? 그게 저당권이 됩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땅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추가협약서를…….

이미 민간자본보조로 시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권익향상과 양성평등 문화정착, 이렇게 나와서 이 단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지자체에서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질문은 여성계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여성계장님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성군에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때 혹시 여성계장님이 참여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요.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이름뿐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도입하게끔 제도화하는 과정에는 그 동안에 성 차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기초를 지금 이 성인지 예산서에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의 편의만을 위해서 예산서가 작성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 요소에 따라서 성별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성인지 예산이지만 어쨌든 기존에 그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 차별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 성인지 예산은 저는 여성계장께서 이 예산서를 한 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더 첨가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 있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누구보다 여성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호, 불호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계장님께서도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여성계가 노인여성복지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참여했으면 하는데 여성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여를 안 하셔도 예산서를 살펴보셨습니까?

저희 과에 것은 제가 살펴봤는데 성인지 예산이 해당되는 실과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일단 거의 많은 것이 보니까 우리 과하고 주민과에 조금 있고 이런데 다른 실과소에 있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성계장님께서는 어쨌든 여성계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지역 여성들을 위한 광의의 의미에서 여성 선진화를 이루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는 심기일전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새마을문화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억을 대곡사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가 세 건인가, 네 건이 있습니다.

보물지정 신청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물로 승격하려고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까지는 다 못 외웁니다만 7개 전통사찰 중에 대곡사도 유서 깊은 사찰로 되어서 범종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도에도 1차 심사가 되어서 좋다고 해서 용역 줘서 국가지정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건을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