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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1본회의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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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 발전과 21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시작한 제6대 오산시의회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님들께서 21만 시민들의 대변자요, 봉사자라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할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국ㆍ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해 주시되 일반 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해당 국장 및 부서장께서는 업무보고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의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서민택 국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택

서민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드립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종식 세무과장입니다. 홍성안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조태희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명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37쪽 기본현황부터 40쪽 비전과 전략, 예산 사항등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길 총무담당입니다. 김승규 시정담당입니다. 이강길 인사담당입니다. 김강경 교육후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 추진”입니다. 지난해 주요 교류실적은 전남 순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과 중국 우루무치시와의 교류재개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킨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국내 및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민간과 행정이 협력하는 실질적 교류추진과 국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교류 및 문화예술인의 교류 확대로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발전적 교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제26회 오산시민의 날 경축행사 추진입니다. 제26회 오산시민의 날은 9월 13일 토요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금년도 행사는 우천시 대비 등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뜻 깊은 오산시민 화합의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추진입니다.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기록물관리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기록물의 이관 및 정리를 수시로 하고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철저를 기하여 기록물관리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표준모델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전정보공표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 모니터단 간담회와 사전공표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여 행정정보 공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위원회 회의록 공개입니다. 전체 85개 위원회 중 23개의 비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62개의 위원회의 307건의 회의록을 공개하였으며 2014년에도 정기점검을 통해 공개대상 위원회 회의록이 적기에 공개되도록 하여 회의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사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담당 공무원 및 선거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및 투표 안내를 위해 홍보하는 등 선거사무의 완벽을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위원회 공모제 및 시민참여 보장입니다. 위원회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촉직 여성위원은 작년 말 기준 34.2%로 목표치를 달성 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30%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하루에 2개동씩 6개동을 순회 방문하여 2014년 시정계획 설명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을 위촉해서 시정주요시책 설명과 사업현장방문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1일 명예시장을 지속 운영하고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수시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고3 수험생을 위한 휴일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입니다.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휴일 중 하루를 지정해서 고3 수험생들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수험생들의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자원봉사 운영지원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교육사업, 지역네트워크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내부소통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성과ㆍ균형 인사 입니다. 인사운영 사전예고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성과ㆍ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과 소수직렬에 대한 균형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인사마당 및 찾아가는 인사상담 추진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결에 노력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조직에 활력을 제공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교육 입니다. 직원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8~9급 직원 역량교육을 자매도시인 순천, 영동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도 인재개발원 컨설팅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에게 필요한 직급별 리더십, 직무전문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 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0쪽까지의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였으며 공무원 단체보험, 직장동호회, 체육주간행사 등을 지원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외 장례물품 지원, 혁신문고운영, 여직원 휴게실 조성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9쪽에서 60쪽까지, 2014년 후생복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단체보험 등 직원 복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2월 14일 직원 척사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단합 및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복 시세담당입니다. 유찬영 도세담당입니다. 함태영 재산세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경제동향 및 징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법인 세무조사, 과세자료 관리 철저를 통한 정기분 부과ㆍ징수 등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납부편의 시책 운영 및 납부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통합스마트 고지서 발송, 인터넷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시정정책 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정과세ㆍ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정기적인 법인 세무조사 이외에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2014년부터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인하 및 부동산경기침체 등 도세 징수전망이 밝지 않으나 정확한 신고납부 유도 및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재산세 과세자료 사전정비 철저입니다. 2014년 시세입의 36.8%를 차지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 부과의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정확히 하고, 비과세 감면, 중과자료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OK-Call 통화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민원전화 상담 시 반복적으로 신분과 통화용건을 확인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 상담인력을 전산화하여 담당자 간의 전송 및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더욱더 친절한 대민서비스 상담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징수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징수담당입니다. 정은자 자금관리담당입니다. 홍윤정 기동징수담당입니다. 신현만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징수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현년도는 징수율 1% 높이고, 과년도는 체납액 50% 줄이기 목표로 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부서 전직원의 책임 징수제를 통한 실적관리 보고제와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체납액 분할납부 관리체계와 체납지도 구축 운영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징수독려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새로운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 하겠으며 내실 있는 자금관리 체계운영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실무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고액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집중적인 공매추진 및 납세자의 납부능력 상실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일원화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운영, 체납안내문과 체납고지서의 병행 발송, 전자압류시스템을 활용한 채권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율 15%를 달성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먼저 83쪽, 분할납부 체납액 관리를 위한 분할납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분할납부자도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분할납부에 대한 체계적인 독려 및 관리를 위해 민원전화 관리시스템에 분할납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조기에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체납정보관리를 위한 체납지도 구축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상에 체납자의 거주지 중심으로 체납 유형ㆍ규모 등의 기능을 부여한 체납지도를 구축하여 체납자 현지실태조사 및 차량 번호판 영치 시에 활용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독려와 지방재정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기간제 계약직을 활용한 체납안내 콜센터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하여 기간제 계약직을 활용하여 전화독려를 통한 체납액 및 체납처분 안내,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배 경리담당입니다. 김홍기 계약담당입니다. 신동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먼저 92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2013년도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및 법인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및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의 회계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입니다.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일반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공정별로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물품 용역 5,000만 원 이하에 대하여는 G2B를 통하여 관내 전자 견적입찰로 추진하겠으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확행하여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94쪽,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소용역 추진과 편안하고 아늑한 시민휴게공간을 확보하겠으며, 청사4층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교체와 노후형광등의 LED 등 교체로 고효율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여 청사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편안한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꿈두레 도서관 건립입니다. 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혁신교육도시와 최고의 교육도시에 부합하는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9억이 소요되며 금년 3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세교택지개발사업 1단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원스톱을 처리함으로써 선진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98억이 소요되며 2015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중앙동 청사 광장 공원조성 공사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이전청사의 휴게공간이 전무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이 다수 있으므로 현 조경시설을 시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마실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시의 상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며 2014년도 6월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토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토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 민원담당입니다. 송봉섭 여권가족담당입니다. 함명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구자흥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유영만 지적담당입니다. 권순덕 국공유재산담당입니다. 먼저 105쪽,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와 민원편의 시설운영으로 고객중심의 편안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 민원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성서비스 마인드 강화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와 전자여권 발급업무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업무처리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은 상시 조사체계를 유지하고 연접 시도와 토지가격을 비교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민원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 및 안내시설물 정비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강화하고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로명 주소가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실 운영 전환추진입니다. 민원인의 방문시간 및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원화된 기존 부동산관련 시스템을 일원화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전환 완료 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으로 부동산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 측량 등을 거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2012년 오산 서랑동 일대를 2차에 거쳐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13~2014년 세교동 1-1번지 일원 185,400평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산동 529-1번지 일원 및 지곶동 1번지 일원 184,462평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토지경계분쟁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재산정보 현행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시ㆍ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무단점유방지 및 유휴재산의 개발ㆍ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이경남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이정묵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홍순돈 유시티담당입니다. 먼저 119쪽, 정보화 시대의 소양을 갖춘 문화시민 양성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대에 부합하는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추진으로 시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공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전차단 및 PC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강제삭제 등 저작권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컨텐츠 강화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표됨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조사 및 자료구축으로 정책수립의 정확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며 금년도에는 사업체조사, 광ㆍ제조업조사, 오산시 사회조사 등의 통계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행정정보시스템 무중단 안정적 운영입니다. 전산행정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타부서의 시스템까지 통합유지보수하여 전체적인 예산 절감 및 기술지원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은 장비의 노후화로 업무처리능력을 저하시키고 시스템 확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온나라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정부 3.0정책구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 전자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U-City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 안정화입니다. 지난해 말 U-City통합운영센터 건축공사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함에 따라 방범CCTV 및 교통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영상정보CCTV 설치입니다. 방범CCTV는 현재 총 267개소 970대를 운영중이며 금년도에는 노후 CCTV 교체포함 44개소 152대를 추가 설치하여 방범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질의는 자치행정국 소속 과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입니다. 47페이지 행정정보공개제도 활성화 하고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시정업무 계획은 3월중에 자료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시정업무계획은 왜 3월에 하는 것이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게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미리 하고 나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 끝난 다음에 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유재산관련 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나요? 민원토지과 담당이기는 한데, 되고 있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행부에서 정보공개를 활성화 시켜서 전국 시ㆍ군에 대해서 표준 모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726개가 되는데 각 부서별로 시달을 해서 나름대로 받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리라 봅니다.

김미정의원

국ㆍ공유 재산요? 잘 모르시는 것이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국ㆍ공유재산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726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들어가 있으리라 봅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민원토지과할 때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변동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하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공개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 사항도 검토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마이크가 안되는데요. 50페이지에 시민 참여 보장이 있는데....

최웅수의장

잘 안 들리는데요. 원만한 시정업무 보고를 위해서 잠시 휴식했다가 10시 4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보고중지

10시 40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50페이지 위원회 공모제 및 시민참여 보장, 제가 건의 드렸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확인을 좀 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수혜자분들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나 관련이 있는, 교육 관련은 학생 대표가 들어가든가, 학부모 대표가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이 되지 못하면 위원회의 참석이나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총괄 위원회 관리만 하지, 해당 부서에서 위원을 공모제로 해서 하는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지혜의원

그것이 2013년도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팀을 운영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추징팀이 있잖아요? 기간제인가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예, 계약직요. 비전임계약직.

최웅수의장

그 분들에 대해서 기존 직원들과 그 분들과의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무 분담을, 건 수를 준 것에 대해서 명확히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더, 그 분들이 추징을 하게 하시려면, 정확히 딱 정해 주세요.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임 계약직 그 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인 체납액을 준 것이 아니고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줬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은 지방세, 한 사람은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체납처분이라든가 예금 압류 추진 등은 저희들이 하고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독려, 직접 대화를 나눠서 하는 부분으로 업무를 줬습니다.

최웅수의장

자료에 정확히 직원들이 하는 것과 그 분들이 하는 것 하고 차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안

홍성안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지껏 독려 해왔던 부분을, 그 분들이 작년 8월에 계약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중복, 독려 사항은 계속 중복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이번에, 93쪽에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이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에 대한.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최웅수의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넘겨 주시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7대 의회로, 여기에 계신 현직 의원님들도 아직 의원입니다. 4개월이 남았지만, 넘어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판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상급기관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계획이 되었는지, 미흡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웅수의장

물론 이것, 저것 계약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만이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먼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역 우선순위로 계약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등기부 등본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오산지역 분소가 되어 있지도 않고 사무소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전을 도모하는 승강기 업체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만약에 멈췄을 경우 119에 부릅니까? 업체에 부릅니까?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업체죠.

최웅수의장

업체가 바로 출동하는데 얼마가 걸리겠어요? 보통 30분 이내에 와야 돼요.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에 업체가 있지 않습니다. 서울 업체와 계약을 하였고 사무실도 없어요. 직원이 그곳에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도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승길

나승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0시 55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49분 보고중지

10시 55분 계속보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시정업무보고에 있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겸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석겸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용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어수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4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서부터 138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 그다음에 2014년 비전과 전략, 예산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천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전욱희 무한돌봄담당입니다. 최미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140페이지, 복지정책과 2014년 정책목표는 민ㆍ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으로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142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ㆍ주거ㆍ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수급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과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건강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속적인 자활 대상자 발굴과 사업 참여 유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입니다.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탑을 올해 4월 건립할 예정이고 10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과 보훈행사 추진, 보훈수당 지급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관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와 네트워크팀을 두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와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은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ㆍ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하여 선정ㆍ지원ㆍ평가하는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우리아이심리지원,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현장방문 복지서비스의 날 추진은 민ㆍ관이 합동으로 저소득가구 밀집 거주 지역을 방문하여 보건서비스와 복지ㆍ법률ㆍ일자리상담 등 현장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복지급여 통합조사ㆍ관리 업무의 전문화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신속하고 표준화된 맞춤형 통합조사로 체계적인 자격관리와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급여 부적합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제안할 것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세교지구에 보훈회관,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수영장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유엔군 초전기념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시설물 보강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방문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변 현충시설 초전비와 참전공원 등을 연결하여 하나의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념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순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공성혜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형진수 1472살펴드림담당입니다. 김경만 노인복지담당은 도 회의 참석을 하였습니다. (담당 인사) 161페이지입니다. 2014년 정책목표는 수혜대상별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지원 등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 지원입니다. 오산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아직 적은 편이나 고령화 사회가 목전에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안정적 지원을 하여 노인장기요양 및 재가시설 등 체계적 지원으로 안심요양보장에 힘쓰겠으며 또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과 보수, 경로당 신축 및 개설 등을 통한 노인쉼터 운영 내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기찬 생활지원을 위해 경로당 60개소에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노인대학 4개소에 운영지원 등 어르신 복지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저소득 노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지원, 독거노인보호체계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 7월 기초연금 전환에 따른 대상자 재산ㆍ소득 조회 및 수급자 자격문의 등 많은 혼란에 대비하여 사전홍보 등을 통한 제도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대비 3개 사업에 65명의 증가로 22개 사업 535명의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많은 어르신 오랜 기간 일자리 사업 참여보장으로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어르신 재능기부 기부봉사를 위한 5070청춘드림팀 운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 제공, 지역사회 발전기회 부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서비스 확대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이 7월부터 기준 완화 및 급여 확대됨에 따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을 34명에서 39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심동원 보호작업장의 근로 장애인도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재가장애인을 추가 고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단체 활성화는 기능보강을 통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거주 및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단체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단체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강화는 장애인가족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학생 성교육, 통장ㆍ주민자치위원 인식개선교육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강화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는 시비사업을 기본 15시간에서 20시간, 와상은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추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은 지난 2012년 8월 5일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지원 등 사업 추진 및 법령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내실화로 아동가구 주기적인 방문 상담 및 사례회의와 신규사례관리 대상가구 발굴 등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행복배달 1472 살펴드림 운영 내실화로 사전방문 예약제,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순회방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재능기부단 구성 운영 등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본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이명숙 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동한 보육시설담당입니다. 김소영 건강가정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2014년도 가족여성과의 정책목표는 가정이 행복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187페이지, 양성 평등한 사회조성 및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지원 및 인적 자원 육성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188페이지, 청소년 활동역량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에 신장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규 설치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청소년 성장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도 강화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육료 및 취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지원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사기 함양을 위해 민간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공립 및 가정어린이집 증설로 인한 인건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는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아이러브맘 카페 1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등 보육서비스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위해 충분한 보육 공간 및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입니다. 현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4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6개소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 파악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육 친화적 환경조성은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에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지원정책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96페이지, 출산과 양육에 맞춤형 환경조성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해 여성회관, 문화수강료 및 공용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유치원 선발 시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Buffer-Bear 사업 추진입니다. MOU 협약에 따라 매일유업 주기업과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매일유업 앱솔루트 맘스쿨과 병행 추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예비맘을 위한 코칭스쿨도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여 운영하겠으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행복한 다문화가족 구현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다문화자녀 공교육적응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국 교육기획담당입니다. 박현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홍석진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206페이지, 평생교육과 정책목표는 혁신교육의 정착으로 행복도시 건설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도시 교육도시 추진입니다. 금년은 혁신교육도시 추진 4년차로 공교육혁신에 내실을 기하고 혁신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닮은 교육공동체를 학교에 참여시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배움과 가르침에 즐거움이 있는 교육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학교 밖 학교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학부모의 자율적인 스터디 활동과 이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산 전역의 탐방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습득한 것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시민참여학교, 오산시 인력풀을 통해 청소년들이 멘토가 되어 학생 스스로 꿈과 목표를 찾을 수 있는 꿈찾기 멘토스쿨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과 더불어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교육지원사업 내실화 및 다양화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립, 사립 유치원의 취약부분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시설개선 대응사업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지원과 우수쌀 차액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유치원들이 만3~5세아, 초ㆍ중학교 전 학년을 지원하여 바른 먹거리 제공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함께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 운영입니다. 2년 연속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한울타리 토요학교는 맞벌이 가정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유관학교 및 지역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지역사회 가정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새로운 토요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배달강좌 Run&Learn 운영입니다. 그동안 기관으로 찾아오는 교육서비스를 벗어나 만4세 이상 오산시 거주 5인 이상 팀이 구성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희망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5년간 국토부 광특 예산으로 지원되는 Run&Learn이 올해 2년차로 접어들면서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욕구를 조사ㆍ진단하여 평생교육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20페이지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성인장애인의 교육 프로그램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산 성인장애인 야학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도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2014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의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복지교육국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교육국 소속 과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14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서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있어요.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에서 가장 그들이 원하는 것,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 아세요?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죠?
관구

이관구복지정책과장

아직.

최인혜의원

올해는 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좀 더, 안마를 하는 장애인들에게 복지를 느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마를 하면 바우처로 하잖아요? 그런데 안마를 받지 못하는, 결원이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를 데리고 와서 결원을 채우면 되는데 결원을 안 채우고 그냥 안마사는 안마를 안 하는 것이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겠죠?
관구

이관구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혜의원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개월 전에도 담당자랑 얘기를 했었는데 대답하실 말이 있습니까? 담당자분은?
관구

이관구복지정책과장

챙겨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 170페이지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강화 이것이 굉장히...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과...

최인혜의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170페이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강화요. 그래서 인권보장에 관한 강의도 많이 유치를 하지요? 장애인 강사로 해서?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혜의원

작년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강의를 듣고 나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진 것이 아니라 반감이 더 생겼어요? 아시죠?
영애

이영애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강사에 대해서는 그런 좀, 격앙되게, 과격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강사 모집을 할 때 설문을 많이 통하고 다른 분의 강의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섭외 하는데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인권 개선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했던 것인데 비장애인들의 반감을 굉장히 사게 하는 강의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웅수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Buffer-Bear 사업이 뭐죠? 11번에.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영어로 표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오산시 Buffer-Bear 사업은 출산 부담 완화 사업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매일유업과 MOU를 체결해서 각종 기업에서 출산장려 하는 사업하고 오산시에서 임산부 가임 여성에게 출산맘 태교 음악회 하는 것 하고 예비맘 코칭 스쿨과 다문화 가정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분유를 무상 지원하는 등 육아용품 무상 지원하는 것을 겸하여서 시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잘 하셨습니다. 영어를 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설명을 할 때 하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이것과 약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가정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알고 계시죠?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의원

그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에서 동계 그리고 하계에 냉ㆍ난방비 지원이 각 시군에서도 70%정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제일 어려운데,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민간 어린이집에 이번 추경에 건의를 올릴까 합니다. 냉ㆍ난방비를 4개월 정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의원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분들의 민원은 지금 국비가 60% 지원되다가 65%가 지원이 되게 됐고 지금은 70%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 60%에서 70%로 국비가 늘어나니까 도나 시는 조금 부담이 덜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깎지 말고 그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리고 그 지원금에는 다른 민간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그 지원금에 급ㆍ간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니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거둬서 쓸 수가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원장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 도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그 분들을 위해서 써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행정에서 가능한 것인지, 민원이 들어오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가정어린이집에 7만5천 원씩 지급하던 원장님과 담임교사를 병행하는 수당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의지를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최인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의원 거수)

최웅수의장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어린이집으로 파견하는 사업도 있죠?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취사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김미정의원

아, 취사예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일자리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에 요구는 했는데요. 30명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미정의원

지난해에도 그랬어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올해 30명 늘렸습니다.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급ㆍ간식비 포함된 것은 어린이집은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그죠?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김미정의원

어쨌든 국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로 더 올리지 않아도 예산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다 이해가 돼야 승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서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신 여성,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 문제는, 혹시 박용철 과장님 아십니까? 임신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10개월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10개월이 며칠입니까? 280일이죠. 280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물론 보건소하고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전검사비라든가 아니면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은 거의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부족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산전검사비는 쿠폰으로 해서 5개씩, 6개씩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지원도 해 주시고 보건소에 가면 철분제도 지원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실전에 지원해 주는 방안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한 2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어떤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임신 출산 예를 들자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라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실질적인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육 친화적 환경개선 할 때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시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아이들에 대한 것이 가족여성과에 있으니까 아이들 하고 여성까지 포함을 할게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린이집 뿐 만 아니라 키즈 까페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기존에 초등학교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유해환경에 대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를 하는 전담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위생과가 되었든 아니면 교육협력과가 되었던 놀이터는 농림공원과겠죠. 농림공원과가 되었든 아니면 보육시설은 또 가족여성과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유해환경에 대한 정부의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예,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저희 안전총괄과랑 저희 과랑 어린이공원의 놀이터는 농림공원과가 합세해서 저희가 시설 안전점검을 3개 과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도 우리 가족여성과 소관이죠? 물론 이것도 교통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콘덴츠 개발이 필요해요. 지금 다른 곳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귀가 안심서비스에 대한 얘기,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그러니까 여성들이 안전한 도시의 구축이 우리 시장께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이 가족여성과 소관인지, 아니면 교통과로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재난안전과와 관련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성이 안전한 도시의 콘덴츠 개발도 분명히 필요하다, 교통서비스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런 작업도 하고 계신가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근본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나 저희 부서에서나 여하튼 공통 고민사항으로 하는데 지금 U-city, CCTV 개발을 하면서 그런 어떤 분야가 총합하는 기능이 앞으로는...
진원

김진원의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에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 오산시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솔선수범을 안 하면 쫓아서 안 해주죠. 가족여성과 이름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가정여성과가 총괄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하는 업무로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역할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인혜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료 안에 급ㆍ간식비 들어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장님들께 건의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에 간식비는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증액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지침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김지혜의원

그러게요. 원장님들이 유치원이랑 틀리기 때문에 건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누리과정 속에서요.

최인혜의원

3세에서 5세는 또 있어요. 0세에서 2세가 없지.

김지혜의원

누리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원장님들이 불만 있으신 게 그런 거예요. 왜, 보육료는 계속 동결이 되잖아요. 보육료는 계속 동결이 되는데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런 단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한 건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가정어린이집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국가에 건의해야 될 것은 건의를 하고 시가 일부분 담당해야 될 부분은 예산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혜의원

그것이 오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아니죠.

김지혜의원

그러니까 한 번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청소년 성장환경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 이것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요. 유해 업소를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청 앞쪽에 보면 유흥주점이랑 아이들이 교육받으러 다니는 학원이 같은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유흥업소를 허가 하는 부서는 사실은 보건소로, 달라서 사실은 저희는, 우리 과에서는 솔직히 유흥주점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문제를 경찰서와 지도위원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그 건물에 허가를 학원가, 내 줄 때부터 법의 여부를 따져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허가가 나갔다면 정상적으로 저희는 보여 지고요. 저희는 청소년 출입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이용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의원

여기 청소년 단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 같은 것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철

박용철가족여성과장

학교폭력 지역협의회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그때 다 모여서 여러 가지를 의논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사항은 경찰에서도 나오고 있고 계속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지역협의회를 통해 발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Run & Learn 사업을 보니까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이것에 대해서 건의는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 있고 악기나 이런 것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1회 이상인가요? 2회 이상인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 강좌는 20회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기 분야는 저희가 중급까지 할 수 있게 40시간으로 연장을 시켜서 뭐 통기타를 배운다고 하면 40회로 연장을 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자기 취미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학원이나 본인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그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지혜의원

올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악기는 시민들이 조금 더 중급까지 할 수 있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중급까지 가능한 40회 강좌가 이어지게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김지혜의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다른 부분도 뭐 POP나 초크아트나 그런 부분에 학습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런 것도 40회 정도로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지혜의원

저소득층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악기연주 같은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배려를 우선적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지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예,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Run&Learn 사업에 대해서 20시간이었는데 이번에 40시간으로 늘린다는 건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초급을 지나서 중급과정이 필요하다, 계속 이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분야만 연장을 해 줬고요. 한 시민이 두 개 강좌에 40회 강좌를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개 강좌를 신청할 수 있고요. 한 개 강좌 20회씩 40회인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중급반까지 가겠다고 하면 한 강좌로 40회를,

손정환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대체할 수 있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되는 게 많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은 갖고 있어요. 계속 연장을 하겠다는데 취미활동을 하는지 보면 한 번 거기에 계속 되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해서 계속 회원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Run&Learn까지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래서 40회까지만 허용을 하고요. 나머지 2~3개월 장기적으로 하실 분들이나 자격증을 따실 분들은 여성회관으로 안내를 하고요. 그 외 주민자치센터에 비슷한 동아리나 취미교양강좌가 있으면 그쪽에서 나와서 활동하실 수 있게, 배달강좌 Run&Learn은 기동력이 부족한 소외된 외곽지역 분들이 많이 신청하거든요. 주민센터에 오기 어렵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보육 중인 주부나 노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분은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보면 똑같은 부분에서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치센터에서는 폐강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확대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지금 Run&Learn이 변질이 조금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린다고 하면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3개월 과정입니다. 3개월씩 4회에 이어지는 과정이라 저희가 40회 하는 것은 거의 2개월 정도면 1년 치를, 2~3개월이면 1년 치를 다 소화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은 주민자치센터로 연결을 시켜주고 자격증까지 취득하실 분들은 여성회관으로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과 명칭이 평생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넓어졌잖아요. 거기까지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예,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예, 김미정입니다. 213페이지에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는 식자재에 대한 검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동발주를 합니다. 친환경급식 경기법인이 별도로 있고요. 학교에서 그것을 주문하면 거기에서 납품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것 말고는 따로 하는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그거 외에는 세마 쌀 공급하는 것 있습니다.

김미정

예원 지금 방사능사건 이후로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그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노력이 지자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자

어수자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관계를 검토했는데요. 센터 건립이 지금 다른 시 하는 몇 곳을 벤치마킹했는데,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나 지역에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서 화성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런 계약재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제대로 급식이 된다면 향후에 저희도 거기와 MOU를 통해서 오산시 농산물과 화성시 농산물 친환경 로컬푸드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민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김석겸 복지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경제문화국 및 안전도시국,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보고종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민택 복지교육국장 김석겸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최종식 징수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명수 복지정책과장 이관구 사회복지과장 이영애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평생교육과장 어수자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