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여 지방의회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의회는 열린 의회 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서며,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은 의원들의 정보 집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교류협력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에서는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회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조례, 의원연수•세미나, 학술자료 등 행정정보를 교류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하며,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행정정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류협력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의회들하고도 하자고 했었는데 조금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하고 대화가 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이것을 본받아서 다른 의회들도 이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서구의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정보교류를 가지고 왔을 때 보니까 엄청난 발전이 앞으로 있을 것 같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의원님도 보셨죠? 그 책자가 오고 가고 했을 때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지금 처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서구하고 잘 되면 중구가 같이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찾고 있던 중에 서구하고 마음이 합해졌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서구가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챙겨주고 해서 좋은 것도 많던데요.

이것은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시작을 했으니까 더 정보교류가 잘 되면 다른 구와도 할 의향은 있고, 다른 구에서도 이것이 좋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크게 손해 볼 것은 없잖아요?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것은 저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고요.

글쎄, 위원님이 협력 교류를 했다면 저는 지금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런 부분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