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는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국이 실제로 올해 예산만 해도 박물관에 43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경이나 다른 여타 사유가 변경이 되어서 아마 예산이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을 두고 본다면 사실 조문국 박물관이 지역 속에서 이렇게 잘 되어야 한다는 데는 누구보다도 가장 막중한 책임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문국이 개관을 하고 시작은 하지만 한 번 이렇게 박물관으로 개관하고 난 다음에는 잘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조문국박물관이 유명무실해 진다면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너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의성군이 가져올 수 있는 손실이 어마어마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단계에서 사실 밑 공사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조문국박물관이 개관하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초기에 얼마만큼 박물관을 홍보하고 알리느냐가 향후 박물관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홍보와 기획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힘을 기울이셔서 의성군박물관이 타 지역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 사항이 4대 질환 전면 무상 급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4대 질환을 무상으로 진료하게 된다면 지자체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갈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 지역 내에서 4대 질환자에 대한 숫자를 파악한다거나 지자체의 분담금이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란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저희 지역에서 4대 질환자가 얼마쯤 되는지 통계는 나오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들어 왔는데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렸나요?

지금 말씀하신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는 통계를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능력을 길러가는 것도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챙기셔서 향후에 국가시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지역은 어떤 대비를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건강공단하고도 이야기를 좀 하셔셔 그런 자료들은 향후에 과장님께서 건강관리공단의 자료를 받게 된다면 저희 의회에도 한 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4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떤 식으로 빨리 조기에 환자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 업무이고 여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숙제를 드리자면 건강관리공단, 어차피 그 분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암 판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4대 중증 질환 환자로 판명이 나더라도 이 분들이 다 보험료 지급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강관리공단에 그런 자료들이 있을텐데 저는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들이 같이 우리 지역 내 문제를 고민하거나 향후에 발생될 예산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파악이 되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위원의 임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의 해촉부터 제8조 간사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 회의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이라도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가 우리 지역에서 제정이 된다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께도 사실 여성계장님한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조례안 중에 다문화 가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자립지원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몇 군데를 살펴보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소극적인 자활, 자립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는 식의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결혼 이민자들,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재활 프로그램이나 자립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지만 활동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일자리 연계라는 이런 어떤 말을 여기 포함을 시켜 준다면 훨씬 더 이 분들을 지역 속에서 정말 진정한 주민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문항에 들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차후에 이런 것들은 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만약 개정된다면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지역 속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통역이나 이런 서비스 문화에서도 그 지역의 결혼 이민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센터하고 연계해서도 어떤 일자리들을 결혼 이민자들한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실태조사 등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부터 제13조 수당과 여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등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제3조 책임에 보면 ‘의성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2항에는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시설 관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것만 보면 실질적으로 포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3항 정도로 해서 ‘군수와 보육 교육자는 영유아의 인권 보장 및 기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조항이 사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건전한 보육이라는 포괄 규정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설이든 아니면 국공립이든 보육에서 아이들이 매를 맞거나 아니면 사실 더 나쁘게 나가면 성추행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의 인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 포괄 규정이 아니라 정말 적극 적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3항에 한 가지, 인권 조항이 더 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별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조항을 삽입하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삽입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조례 안 만들어도 그렇게 실행하면 된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조항을 삽입했을 때 이 조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으면…….

그렇다면 굳이 넣는 것에 반대하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성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을 가지고 언제 개정할지 모르는데 건전한 보육하고 인권하고는 틀리거든요. 하늘과 땅처럼 틀리는 것이거든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인 조례가 사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그 문구가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니까 어차피 다들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이 조례를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3항으로 해서 그 조항을 수정해서 삽입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 아니면 제 이야기에 동의하셔서 수정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 정도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도진 위원의 수정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정도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3항의 조항 추가로 인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