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7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4월 1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4월 18일 이규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이 접수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윤기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 동구 예비군 관리대대 이전 건의안, 오관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역사 설계시 행정서비스센터 설계반영 건의안, 원용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취득세 50% 감면방침 전면 철회 건의안, 류택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가양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건의안, 심현보•이규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일본 독도침탈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운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본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우리 용운동에 성도경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우리 백무남 새울아카데미학장님, 또 우리 신광옥 통장협의회장님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은 대전의 발상지이나 신도시 개발과 함께 노인층, 서민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민의 의료비용 증가는 인간의 보편적 행복을 약화시키고,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의 관심사업인 대전시립병원 건립을 우리 동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지 마련을 위한 구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동구를 사랑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관련 기관에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과 임영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임성호 32사단장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 태세 확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 동구에는 32사단 예하 제1970부대가 용운동 산2-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당 부대는 1981년 부대 창설 이후 30여 년 동안 지역방위와 예비군 교육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당초 부대 설립시기에 비해 지금 해당 지역은 택지개발과 함께 공동주택이 속속 입주하고 있고, 동부순환도로 개통이후에는 차량 소통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 및 상주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식장산 주변 등산로가 부대 주변에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평일과 주말을 이용한 가족 단위의 등산객이 증가하는 등 대전을 대표하는 동으로 괄목상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의 외곽이전을 원하는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용운동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육군 32사단과 동구청을 방문하여 동구 예비군 관리대대의 외곽이전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동구 예비군 관리대대의 이전은 열악한 원도심 동구 지역의 부족한 공공기관 인프라를 강화하고,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복지 확대를 위해 대전광역시와 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립 병원 유치 성공의 전제 조건입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해 보시면 동구 예비군 관리대대의 외곽 이전 건의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군사격장 소음 및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로 등산객 총기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대전대학교 재학생의 면학 분위기 저해 등을 유발하고 있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용운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을 건의하게 되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동구 예비군 관리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국방계획에 의거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군부대 이전 논의는 대전광역시 시립 병원 유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어 좀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님. 임영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임성호 32사단장님. 군부대 이전 계획에 발맞춰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동부순환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학로의 중심 지역인 이곳에 대전광역시 시립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포함한 제반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2-1번지 일원의 동구 예비군 관리대대가 조속히 이전" 될 수 있도록 25만 동구 구민의 염원을 모아 건의 드립니다. 2011년 4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동구 예비군 대대 주변 지역은 용운동 택지개발과 함께 이동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전 발전을 책임질 동량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용운동 지역 주민의 건의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고, 군 보안과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부대 이전과 함께 해당 부지에 대전 시민의 숙원사업인 대전시립 병원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 동구 예비군 관리대대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역사 설계시 행정서비스센터 설계 반영 건의안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역사 설계시 행정서비스센터 설계 반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동 주민센터가 단순한 행정업무 처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복지•자치활동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앙동은 재래시장 및 인쇄업•한의약방이 집중된 동구의 중심 상권이나 주민을 위한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동 주민센터는 건물이 노후되고 장소가 비좁아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신축을 하여야 하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역무 기능에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따른 대전역사 증축 시 행정서비스센터인 중앙동 주민센터를 설계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께 건의하고자 하오니 대전역사 설계시 행정서비스센터 설계 반영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그리고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전역사를 증축하기 위해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역무기능에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축될 대전역사에 행정서비스센터인 중앙동 주민 센터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 동구에는 16개 동 주민센터가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방분권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삶과 소통의 공간이며, 문화•복지•자치활동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중앙동은 5개 동이 통•폐합 된 동구의 중심 상권에 위치한 동으로서 대전역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배치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재래시장과 인쇄업, 한의약방이 집중되어 대전의 대표상권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16%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하여 동구청사 신축 중에 사업비 조달을 못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대전문학관도 신축을 하였으나 운영비가 없어 시에 매각 협의 중에 있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부채도 400억원으로 5개구 중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재정환경 여건 속에서 건물노후 및 비좁은 공간으로 주민의 민원이 많은 중앙동 주민센터를 신축코자 하나 현실적으로는 요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47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까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전역 증축에 따른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앙동 주민센터를 설계에 반영하여 증축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님! 그리고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2008년도 3월에 대전역이 단순한 여객업무만을 위한 청사가 아닌 철도박물관, 백화점, 문화공간, 컨벤션 등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현대식 복합건물로 건립되기를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가 대전역사 내에 자리 잡게 되면 연간 수송객이 전국 4위로 1,500만 명을 상회하는 고객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행정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 역사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리라 생각되어지며, 소통과 참여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동•중동•원동•신안동•소제동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을 이룰 수 있기에 대전역사 증축 시 중앙동 주민센터가 입주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2011년 04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역사 설계시 행정서비스센터 설계 반영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취득세 50% 감면방침 전면 철회 건의안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취득세 50% 감면방침 전면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50% 감면방침"은 취득세가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임을 감안하면 이 방침은 지방정부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비합리적인 정책입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정부가 이자까지 보전해준다고는 하나, 이는 국가 재원의 분배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참된 가치 실현에 상충되는 내용으로 이 방침에 대한 전면철회를 국회의장님과 행정안전부장관님께 건의하고자 하오니, 취득세 50% 감면방침 전면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991년 지방자치 시작 이후 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으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헌법적 제도로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와 자치로 대표되는 정치적 부분과는 달리 중앙정부 중심의 재원 분배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선 2008년 이후 그간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은 무려 30여 차례나 되고 있으며, 금년 들어 1. 13대책, 2. 11대책, 최근 발표된 DTI규제 부활이 있었고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취득세 50% 한시적 감면, 3. 22 대책 등 세 차례 대책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부동산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서울, 수도권 위주의 친시장주의적 접근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대전 등 지방에서는 경매시장이 과열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상황에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가격하락을 막으려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정책 방안이 관련기관의 합의와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세수부족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자까지 전액 보전하겠다고 4월 11일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둔 세금을 시•군•구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가 빚을 져서 배분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이자까지 보전할 것 같으면 부동산거래자에게 직접 과세 환급하는 것이 맞지,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방채를 이자까지 보전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취득세 인하보다는 그 부분을 1년 후에 다시 정부가 보상해 주는 환급제도가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방세를 감면한다면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입니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이번 정부의 방침은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민생을 희생시키는 비합리적, 비상식적, 반역사적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세계 11위권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은 평생 벌어 겨우 집 한 채 장만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겨우 장만한 집을 다시 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정책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부추겨 결국 서민을 죽여 부자들을 먹여 살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촉진제만 될 뿐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고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2011년 4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취득세 50% 감면방침 전면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가양동 152번지선(용수골∼남간정사간)도로개설 건의안

류택호 의원입니다. 건의안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시고 애써 주시는 용운동의 새울아카데미 주민대학 학장, 백무남 학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또 자치위원장이신 성도경 위원장님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광옥 통장협의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이 지역이 얼마나 이 도로개설을 항상 염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합니다. 먼저 이 지역에 어디에 도로가 어떻게 나야 되겠나 하는 것을 먼저 도표를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이용하여 설명) 가양동 152번지선입니다. 이것은 용수골과 가양동, 즉 남간정사와 용수골과의 연결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위치상에 지금 빨간선이 그어진 곳이 지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지역이 가양동이고 이 산을 바로 넘으면 여기가 용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운동은 판암동에서 이쪽으로 도로가 외곽도로가 되어 가지고 더퍼리까지 지금 도로가 외곽도로가 나 있고 지금 이 쪽 용운동에서 가양동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운동 분이 만약시에 가양동을 찾아와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남간정사를 가야 되겠다 할 때에 이 외곽도로를 통해 가지고 10여km를 자동차로 이동을 해야만 이 곳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가양동에서 용운동 대학가를 가야 되겠다, 거기 공연장을 가야 되겠다 하면 여기에서 외곽도로를 통해서 다시 그 용운동까지 10여km를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여기 자양동을 통해서 백룡길을 넘어서 용운동으로 가야 대학촌 공연장을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여기에서 개설을 하게 되면 한 200미터만 개설을 하면 불과 2∼3분이면 여기를 통과해서 가양동이나 자양동, 또 용운동을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외곽도로를 한 30미터의 외곽도로를 시에서 개설했고 용수골을 일단 개발하면서 이 곳 도로가 한 30여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4차선 도로를 용수골 개발을 하면서도 도시계획이 여기는 15미터밖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남겨 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여기 참석하신 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여기 협의회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용운동에 계신 여러 주민들께서는 여기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가양동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만 용운동과 쉽게 내통할 수 있는 도로가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염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남간정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도유형문화재 제4호입니다. 남간정사, 송시열 선생님께서 옛날 유림 제자들을 주자학을 가르치던 곳이죠. 그리고 병자호란 때 치욕을 씻기 위해서 북벌책을 강구하던 곳이 바로 남간정사입니다. 지금 현실을 볼 때 남간정사가 대전시에서 '99년에 개발을 해서 공원화 했습니다만 대전의 자랑이고 대전보다는 동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개발해서 많은 외지 분들이 찾아오고 여기에 송시열 사당을 널리 알려서 후손들에게 모든 송시열 선생님의 남긴 업적을 가르쳐야 될 그러한 장소가 동네의 하나의 공원화밖에 안 됐어요. 동네 공원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해서 많이 알려야 될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도로를 꼭 대전시장께 건의를 해서 이 15미터 도로를 20미터 이상 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전시에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자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 발전되느냐, 어느 지역이 발전되느냐 못하느냐는 이 도로에 달려 있습니다. 도로가 잘 나 있는 곳은 개발이 잘 되고 빠르고 모든 면에서 활성화가 되지만 도로가 없는 곳은 사실 개발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동구에서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당장 보상비 합쳐 가지고 90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 90억을 들여서 우리가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어느 세월에 내야 될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도로가 되어야만 이쪽 남간정사가 활성화되고 외지 분들이 찾아와서 남간정사에 대한 모든 송시열 선생의 업적을 가르쳐 주고 배우고 하는 그런 유적지로서 남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가양•자양•용운동 소재 5개 대학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하던 남간정사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를 대표하는 이곳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용운동과 가양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용수골부터 남간정사 간 도로개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을 하기 전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대학이 동구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보건대학교, 폴리텍대학이 있죠. 그 대학이 벨트가 되어야만 지역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고 대학이 육성이 되어야 동구의 모든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폴리텍대학이 있고 가양동 두 곳에 전문대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용수골에 대학촌을 만들어 놓고 이쪽을 활성화시키면 지역경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학생들이 찾아오려니 시간상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용수골 대학가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꼭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주시고 하셔서 이번에 꼭 여기에 대전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20미터 이상 도로로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기 대학가를 육성해서 동구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우리 동구 지역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숙종 9년에 조성한 남간정사와 용운•자양•가양동 일원에 모여 있는 5개의 명문 사학이 있습니다. 남간정사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 많은 제자를 기르고 학문을 대성한 유서 깊은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건축과 조경학적으로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독특한 건축물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유학의 학풍을 이어 받아 용운•자양•가양동을 중심으로 5개의 사립대학이 모여, 대전을 이끌어갈 동량을 키워가고 있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와 구에서 이 두 곳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동구의회에서 현장답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용운동과 가양•자양동 연결 도로의 단절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용운동과 자양동의 부족한 도로기반 시설로 인한 차량 정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용운동 택지개발 완료와 함께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용운동과 가양동 남간정사간 도로는 아직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로 남아 있어 기존 공사 구간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현재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인 용수골과 남간정사간 도로개설을 줄기차게 건의하였지만 열악한 구 재정으로 구비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만 있어 용운•가양•자양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조선시대 유학의 본산인 남간정사와 5개 대학의 연결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용운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용운•자양•가양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용수골과 남간정사간 도시계획상 도로 폭인 15m를 20m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산책로를 확보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터널 형식의 공사 방법을 통한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90억 원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4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수골부터 남간정사간 도로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5개 대학과 남간정사 연결도로가 확보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교통체증으로 출•퇴근 전쟁을 치르는 용운동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가양동 152번지선 도로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 독도 침탈 및 역사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