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정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2월 1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이 2월 6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심의 위원회가 좀 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를 운영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전면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창고시설의 허용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장애인, 여성주차구획 의무화, 요금감면과 부설주차장 비용지원 등 부족한 주차면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명절 및 장날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특정일에 한하여 재래시장내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 판매제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하시어 상인회와 시설관리공단에 통지하여 운영토록 권고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의대상 추가 및 상급기관이 심의한 안건의 심의생략, 건축허가를 위한 현황도로 규정 보완과 맞벽건축 기준과 공지 기준을 정리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전도시 지향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자연재해 발생을 지역의 재해 원인ㆍ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한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 복지법의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규정에 따라 관내 등록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꿈두레 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근거 마련과 도서관의 이용, 시설물사용, 자료관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

윤한섭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부산4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월 6일 개최된 제1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한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주택 2,000세대 규모로 개발하는 것으로,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대로 3-13호 선이 완전 개통이 되지 않으므로 거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개발업체가 부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 개설시 나머지 구간도 함께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된다면 중학교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학교 설립시 중학교 위치가 단지 안으로 배치 될 경우 기존 주택단지에서 통학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중학교 설립은 기존 단지에서 통학하는데 불편 하지 않도록 배치를 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오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